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지지에 힘입어 시민복지국이 여러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상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감사원장 표창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공모전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부분 대상을,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성평등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정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10.4%인 697억 8,830만 원을 증액한 7,356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574억 4,568만 원을 증액한 1조 773억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의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3억 2,720만 원이 증액한 745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추진일정 조율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45억 2,03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7억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7,100만 원 증액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23억 4,1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1,248만 원을 증액한 536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 3,399만 원 증액한 958억 6,6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11억 2,142만 원, 왕배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확장에 따른 1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920만 원을 증액한 343억 5,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에 1억 1,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 위탁사업비 1억 8,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억 7,263만 원을 증액한 3,564억 2,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인 부모급여 지원에 96억 818만 원 증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822만 원 증액한 1,331억 4,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금 1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088만 원을 증액한 431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 3천만 원 증액, 청소년놀터 시설비 9,3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2,012만 원을 증액한 2,817억 9,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공사에 2억 원 및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국도비를 반영하여 5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93만 원을 증액한 44억 2,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비 2,080만 원 및 국도비 반환금 5억 7,8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함백산 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억 2,850만 원이 증액한 47억 3,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3억 8,419만 원을 증액한 337억 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노미 국장님이 초반에 설명드린 바대로 복지국이 많은 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셨네요. 또 특히 2023년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브랜드대상을 아동친화도시라는 아주 큰 브랜드 대상을 받은 우리 아동친화과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모든 부분 다 고생 많이 하셨고 화성시가 복지, 또 화성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가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에서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3억 2,009만 1천 원이 증액된 356억 9,626만 1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2억 273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3억 5,649만 8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6억 5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억 2,720만 4천 원이 증액된 745억 7,3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외 열네 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통계목을 일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일정 조율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45억 2,03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인원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5,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보수교육비를 총 481만 원 감액하였으며 복지포인트는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에서 10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7억 59만 원 증액,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자수 감소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에서 105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추가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교체 지원금으로 7,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위탁운영 인건비 불용으로 2,5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대비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를 4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47억 9,6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96억 1,5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복지정책이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9,911만 원 증액된 466억 6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과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5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9억 3,41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9억 1,9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1,248만 4천 원이 증액된 536억 5,2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23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냉방비 5억 9,6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센터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7,243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7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총 62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생계급여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대상자 증가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행려자지원사업에 70만 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바우처 보조인력 지원을 위하여 920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대비해서 국내여비 1,016만 원을 감액하고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본인부담금 지원금, 진료비 등 기타회계전출금 1억 4,3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에서 14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2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억 2,850만 5천 원 증액된 47억 3,0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850만 5천 원이 증액된 47억 3,0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6천만 원, 자치단체진료비부담금 1억 3,34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5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입니다. 지금 45억, 약 45억 2천만 원 정도 감액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착공하지 않은 시설물 예산을 다시 감액한다는 말씀이시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한 대로 했으면 한 7월, 8월,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10월에서 12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 등의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면 예산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예산과에서 부족한 상황이라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세월이 흐를수록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착공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자재비가 오를 것이고요. 인건비 오를 거고요. 그다음 공시지가가 오를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추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거에 대한 것의.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좀 되도록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르게, 좀 신속하게 따져서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서 바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이 다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앞으로 착공시기에 맞춰서 얼마의 예산이 더 증가할지 과에서 분석을 하셔서 적극행정, 그다음 우리 세금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철저히 노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52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해서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1차추경에 9,6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2차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삭감하겠다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일단은 이거 옆에, 이거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은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도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 목이, 통계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301-03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목이, 통계목이 이번에 자치단체에 신설이 되는 바람에 0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8,600만 원만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25만 원에서 8,625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께서 좀 적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예상이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예상. 그런데 이건 사망위로금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상대로 200분 내로, 안타깝지만 돌아가신다면 삭감 없지만 만약에 예상이 벗어나서 210명이 돌아가시게 되면 3차추경 때 10명분 하실 겁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기존 추이라든가 좀 넉넉하게 생각한 것이니까 좀,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예측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망위로금만큼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마땅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추계 통해서 적정히 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차피 남는 거라고 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요, 이게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줄일 것을 찾다 보니까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금액이 다 불용액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돌아가셔서.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3차추경 올라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예산을 줄이더라도 좀, 이런 것들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결국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가, 공무원들이 말할 때 공문과 예산으로 말하면 시민들은 받아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거 줄인다.’ 이러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통계목 변경, 통계목 변경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통계목 변경이 301-03에서 뭐 301-02로 됐다, 안 됐다. 이런 설명인데 사실은 그게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좀 물어보는 중이었는데. 이 통계목 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을 이번에 내려보내줬는데요. 저희가 전체 취약계층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원, 복지재원을 전체적으로 03에다가 301-01이라는 통계목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2라는 번호가 또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처럼 취약계층 복지, 진정한 복지를,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을 02에다가 놓았고 03에는 그냥 전체적인 복지, 전 시민을 위한 복지 그렇게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통계목 변경으로 삭감, 삭감 뭐 이러는데.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삭감이 아니고.
이해남위원장
실질적으론 삭감이 안 된 겁니까?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렇죠, 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고요. 변경이, 통계목은 변경이 되었고 1,000만 원,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절차,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남위원장
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통계목이 말하자면 세분화된 거예요. 세분화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랑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통계목 하나를 더 만들어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통계나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려고 그런 건지 나눠놓으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액도 같이 했지만 대부분 통계목만 변경돼서 기존에 있던 걸 삭감시키고 새로운 통계목으로 넣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복지국 전체에 일부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는 아니고요. 압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부분이 늘어나서 다 삭감하고 증액이 똑같이 가는 건데 다른 데는,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같은 칸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칸에 위아래로 보기 편하게 증액하고 삭감하고 하는데 이거는 쭉 나열하고 또다시 삭감을 쭉 나열하니까 좀 보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작성하실 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복지정책과 24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효과가 있으니까 증액하신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불안 등으로 청년의 실직이라든가 이렇게 청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명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아주 대폭 늘어서 6월에는 48명, 7월에는 한 52명으로 거의 소진된 상태고요. 청년들이 받음으로써, 마음건강사업을 지원받음으로써 다시 사회로 나가고 홀로서기를 자립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도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만족하니까 계속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려가실 상황이신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찾아서 하시는 건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요. 오시면 상담을 해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센터, 마음건강센터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계하면 상담이,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꼭 청년들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건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청년에 대해서 하라고 그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고립은둔형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어떤 실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실태를 일단은 좀 간단히 먼저 조사하고 더 세밀한 것은 내년 초까지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또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고립, 은둔을 위한, 그런 가구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는, 예산 상황상 많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청년과 고립은둔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청년,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사업이라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를 제가 생활보장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이게 지금 1억 6,700만 원에서 7억 4,3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미정
명미정위원
312페이지입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2023년 5월에 모집하고, 가입기간이.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미달 시에는 9월에 추가 모집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5월에 몇 명이 모집됐고 그다음에 9월에 몇 명을 더 추가 모집하실 계획이신지.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일단 차상위 이하가 지금 기존에, 전년도에 한 195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 198명을 추가 모집해서 현재 39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차상위 이하가 조금 많지는 않아서 추가를 많이 모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증액이 됐어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통계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통계목이 변경이 돼서 증감이, 밑에는 감이 그대로 있어요, 위원님, 보면.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똑같은 내용이.
미정
명미정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예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차상위 이하 말씀하신 거.
미정
명미정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차상위 이하는 증가를 했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차상위 초과는 감소를 했어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감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왜 그런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게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도 보지만 같이 거주하는 가구주들의 소득을 같이 합산을 해서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대상자 모집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작년 연말에 한번 해 보고 연초에 모집을 해 보고 해서 국가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고 차상위 이하가 좀 많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신청하는 쪽으로 옮겨, 옮긴 상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차상위, 작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지금도 말씀하실 때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딱 봤을 때는 차상위 이하는 늘려주고 차상위 초과하는 집단의 청년들한테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심려가 조금 들어갔거든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도 하면서 정부에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처음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현황이나 데이터나 기준중위소득, 차상위를 초과해서 기준중위소득에 들어오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해 보겠다고 정책을 세웠는데 실제 차량이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있거나 하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더라도 가입에 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사업신청 받고서 민원인들한테 조금 많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양쪽을 같이 늘릴 수는 없고 현재는 급한 쪽을 먼저 늘려주는 상황이고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 방향에 대해서는.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작년처럼 많이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료로 좀 제가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316쪽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간단한 거니까요, 노숙인재활시설 지원하는 거.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근무연수를 5년하고 5년 미만하고 나눴는데 나눈 근거는 어디에다가 둔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도 조례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5년 이상.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도에서 조례를 정하고 도에서 계획,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15명, 전부 열여섯 명인데 성혜원에 지금 수용됐다고 그래야 되나.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정원은
이용운위원
정원이 얼마나 돼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정원은 85명인데 현원은 55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1인당 근무, 몇 명까지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1인당 몇 명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노숙인시설이 30인 이하 시설이냐, 100인 이하 시설이냐 그거에 따라서 직원, 저희가 성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인 이상 100인 이하라 총 정원이 열다섯 명이고요. 그중에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50명 초과, 한 명 이상이고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한 명씩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한 명 이상 두게 되어 있고 생활…….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열여섯 명 지금 되잖아요, 종사자가.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열여섯 명 중에 지금 말씀대로 구분되어 있는 게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얘기하듯이?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네, 시설장 한 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책임자 한 명, 상담요원 한 명, 그리고 생활복지사는 50명 이하는 한 명, 초과 40명마다 한 명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 명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 한 명 이상, 생활지도원도 50명 초과 시 25명마다 한 명씩 추가할 수 있어서 현재 두 명이 있고요. 영양사 한 명, 조리원도 두 명 이상 그리고 사무원 한 명, 관리인 한 명. 그리고
이용운위원
그 내용을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병원 같은 게 있나요? 지정병원이라고 그럴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가까워서 화성중앙병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하고 같이 뭐 꼭 MOU에, MOU를 체결하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네.
이용운위원
그냥?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게된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희 장애인 복지팀장입니다. 양지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6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41억 3,81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7,7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이자 등 1억 5,552만 5천 원, 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비 반환수입 41억 9,911만 8천 원,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 국고보조금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14억 2,080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1억 2,891만 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납금에 14억 3,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58억 6,69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3,3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통계목 아홉 건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복지추진과 편의증진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단체 외부기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취득된 차량의 리프트설비 개조비용 지원, 1,861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900만 원 감액,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6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보조기구 교부 1,05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급여 5억 4,213만 1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억 5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비 11억 2,1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9쪽까지 장애인시설 지원 및 부서운영 경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1,080만 원,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12억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9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보조기 교부 반환금 등 15억 7,707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반환금 등 3억 3,03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203쪽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172억 5,5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74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금 1억 989만 7천 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금 1억 6,237만 9천 원, 위탁비 반환수입금 15억 1,809만 8천 원, 국고보조금 101억 9,490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22억 7,2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3,120만 8,300원, 202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89만 1,66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6,477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9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21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343억 5,88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92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 세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국비 내시 반영하여 2,3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비전센터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운영사업비 증액, 인사이동 등에 따른 보수 잔액 발생에 따라 총 2,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앤아이센터 노후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용 및 시설 재구성에 따른 1억 4,55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다자녀가구 미아방지목걸이 지원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5,9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관리 확대 추진에 따라 안전지킴이 연내 지속 운영하고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임시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운영 지원을 위해 성희롱 고충조사 자문수당 부족분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물품 및 동탄9동 리모델링입니다. 여성가족부 신한꿈도담터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9만 5천 원, 시설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매칭 예산을 포함한 1억 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에서 221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414페이지부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반환금이 6억, 거의 7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57% 정도,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414, 예산서 414페이지요? 설명자료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설명자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414페이지입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2022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열두 명이었습니다, 이게요. 주간활동서비스가 작년에도 다 지적됐듯이 집행이 부진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게 동탄아르딤복지관하고,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 통합서비스를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개인,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한 데는, 그러니까 공간이나 이런 데가 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운영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김미영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국도시 매칭 사업이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50%가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어떻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래서, 네.
김미영부위원장
아니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셨, 편성을 미리 하신 건지,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기도나, 보통 도에서 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한 사업대상자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하려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걸 주간활동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리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인근의 수원시나 다른 시는 거의 한 80%, 90% 기준으로 집행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족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하여튼 주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발달장애인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가장 정말 중요하고 절실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홍보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발굴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게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넓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잘 추진하겠고요. 이번 연도에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또 2개소를 더 추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어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보면 414페이지, 설명자료 414쪽에서 417쪽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169쪽 보시길, 설명자료 1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했지요? 전시회 운영.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소다미술관에서, 실내입니다. 전시장을 했는데요. 여기 관람인원이 한 1,700명 정도 참여해서 장애나 비장애 작가들이 작품 전시를 한 430, 440점을 전시했고요. 또 시민 대상이나,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식개선 단편영화나 상영을 한 네 편 정도 했습니다. 또 시민 대상으로 전시연계특강을 한 3회 했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애인식 개선하는데, 전에는 없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공직자분들도 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 어떤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설문조사도,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용운위원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적인 거, 장애인식에 대한 것을 더 좀,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술작품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97쪽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을 하셨는데.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 가끔씩 어떤 분이 사용하게 될는지. 갑작스럽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충전식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전식.
이용운위원
충전이 안 돼서 실제 쓸 때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관내 몇 대가 좀 구입이 된 것 같은데, 구건물인 상태인 읍면동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거와 더불어서 경사로가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파악을 해서. 그게 또 특히 위생과 같은 데에서는 음식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데까지도 좀 같이 경사로를 없애서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401쪽 보면 보장구 수리가 있어요, 401쪽.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401쪽. 그거 수리 지원하는데 5,500만 원 시비가지고 하는데 이거 충분한가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증액을 했으면 하는,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지금 여기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어떻게 첨액을 해서 이거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냥 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403쪽 좀 보겠습니다. 24시간 지원 대상자가 일곱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정확한, 대상자가 정확한 건가요, 이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 그러니까 취약가구가 인정점수가 한 400점 이상의 기능제한이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와상이나 호흡기 착용, 상시 착용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독거취약가구 인정 중에 430점 이상으로, 와상에 의한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 인원은, 지원 인원은 일곱 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일곱 명이다 이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현상이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전에, 예전에 2020년도에 전장연이 우리 화성시에 집회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시 추가사업 관련해서도 이거를 제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그때 전장연까지 뭐 거론하기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406쪽, 406쪽 보면 발달장애인 문제가 있는데 방과 후 서비스가 1인, 혼자서 둘 내지 네 명을 담당하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그룹으로 해서요.
이용운위원
네, 그럼으로 해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한 명, 제공 인력이 두 명에서 네 명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런데 지금 7개소에 190명 이렇게 사업량이 나왔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지금?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가 이번에는 2개소 더 추가지정인데요. 이것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추가로 2개소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고가 난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장애 유형별로 볼 때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뭐, 먼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쟤보다 하루 후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현재 사업량이 많아져서, 증가돼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도비로 해서 8억 3천만 원을 미리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더 사업에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무장애나눔길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사유가 됐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사전보고 때 얘기가 돼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무장애나눔길은 특별교부세로 4억을 지원받았고요. 현재 시비로 8억이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하고 올해 2월에 인천 장아산과 만수산에 장애인단체분들하고, 당사자분들하고, 단체하고 또 시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도폭원이 좀, 2미터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그 사업에 공모할 때 1.5미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계하면서 1.5미터를 2미터로 폭원을 확장했고 또 이게 전망대 같은 데나 어떤 쉼터, 어떤 그런. 거기 왕배산 보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 기정보도 준용구간인데 거기에도 데크나 또 이중펜스를 좀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는 부분이고, 또 자재비나 인건비가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해서 좀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여성다문화과 466페이지에 학점은행제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추가 편성사유에 학점은행제 전공과목 축소 및 학습자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보면 감액이 한 56% 정도 됐거든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왜 이렇게 된 건지.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운영한 게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은 다양하게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 학점은행제가, 저희가 2개과를 사회복지전공이랑 아동가족전공, 2개 분야의, 2개과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어떠한 환경이, 학습환경이나 이러한 전공을 했을 때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지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변화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 현재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예산만 남기고 새로운 신입생은 올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검토가 돼서 감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감을 못 하고 저희가 다시 모집,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린 게 그거였어요.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그러면 이게 학점은행제로 해서 모집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도 있고 다른 교육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온국민평생장학금이라든가 본인이 학습에 대한 그런 열의만 있으면 지금은 상당히 그렇게 학습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저희가 딱히 여성만, 그러니까 지금 양성이 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예정이고요. 향후 다르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추가해서. 그 밑에 있는, 지금 보면 미아방지목걸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 요청사항이에요. 그냥, 한번 그냥 제 의견을, 사견을 드리는데 지금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로 변경이 됐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전에도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굳이 둘째아이부터 미아방지목걸이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저희 화성시 모든 아이들이 이걸, 첫째아이부터 목걸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애시당초 제목, 저희가 제목에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미아방지목걸이 지원에 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애시당초 이 사업 자체가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아방지목걸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런데 저는 미아방지를 하는데 화성시의 모든 아이들이 그 명품 목걸이,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진짜 명품 목걸이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아, 저 아이는 화성시 아이야.’ 이렇게 특색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화성시 캐릭터인 코리요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코리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해서 ‘그 목걸이를 찬 아이들은 화성시 아이들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자체가 저희가 티타늄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단가가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명품 목걸이 못지않게 명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어머님들의 호응은 어떠신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어머님들 호응 좋습니다.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하나 감사할 마음, 말씀 하나 드리면 211페이지에 보시면 동탄9동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게 원래 5,500만 원이 리모델링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국비사업을 신청, 공모하셔서 선정되셨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시에서 아끼게 됐는데 사실은 회사면 인센티브 받아서, 그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네, 이걸로 넘어가고. 저기, 204페이지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 해서 인력운영비가 총 열네 명이, 6개월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열네 명분을 왜 삭감하게 된 거죠?
여섯 명요, 여섯 명?
그러면 다른 팀에 대한 건 증액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서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서부 인구유입으로 활성화가 돼서 강좌 수가 늘고 그래서 환불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퇴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관련 없는 퇴사입니까?
그래서 수급 잘 되세요?
네, 그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강좌 수가 늘면 시민분들은 지속해서 계속 받기를 원하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또 그렇게 민원이 역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고, 이미.
잘 아실 텐데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강사분들의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가정 출산장려에서 미아방지목걸이를 하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코리요가 귀엽고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거 결혼액자랑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과연 이 미아방지목걸이를 주는 게 다자녀들, 다자녀가정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같은 가격이라면 젖병세척솔을 주는 게, 세트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실용적이고. 아니면 유아수건을 준다든지. 유아수건은 일반 우리들이 닦는 수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르더라고요, 더 부들부들하고 하나당 12,000원씩 하고 뭐 이러는데 세 개 주는 게 더, 이 미아방지목걸이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미아방지목걸이는 목걸이대로 또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그거는 또 새롭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전성균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무한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예를 들면 수건을 더 많이 쓰니까 수건을 준다든가 이러면 좀 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고민입니다. 이미 2016년부터 왔던 사업인데 제 기준으로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 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는 미아방지목걸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지속,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있고 또 새롭게 했던 아기들이 출생하시는 분들은 왜 안 주시느냐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호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아동친화과 쪽에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뭐, 굳이 그런 신규사업보다 그냥 이 미아방지목걸이가 진짜 필요한가 고민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유아수건에다가 코리요 넣어도 귀엽잖아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고민했으면, 실효성이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한번 좀,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휠체어리프트 한 대를 구입하셨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혹시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거 리프트 해서, 이동형이기 때문에 현재 화성, 우리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 있는 거고요. 충전된 상태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그걸 요청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어디에다가 설치하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공공건물에다.
김미영부위원장
공공건물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느 노인복지관을 갔는데 거기는 교실이 2층에 있더라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긴 진짜 휠체어가 올라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노인대학도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하는데 노인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서 수업을 받으시거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곳에 설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꼭 장애인 전용 휠체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분들이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공공건물에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셔가지고요. 저는 서부 쪽에 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시는데 힘드시고 그다음에 이용운 위원님도 그때 기념식 하는 데 가셨는데 힘들게 올라가신 걸로, 제가 외부에서 갖고 오셔서 설치해서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옛날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서부 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통해서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보다 보니까 삭감률이 한 24%, 25%, 어떤 항목은 50% 되는데 그런 삭감률을 가진 예산은 본예산때 좀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설명자료 394쪽에 선택등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반송료하고 우편요금이 크게 감소해서 삭감을 한다 이런 내용들 봐서는 그게 한 삭감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4% 삭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라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부터 22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886억 8,381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4억 3,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2,42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1억 3,527만 원,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일곱 건에 104억 6,572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외 열다섯 건에 27억 7,37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각종사업 정산반납금에 30억 3,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64억 2,13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9억 7,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부터 237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136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7,76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8,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1억 3,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계획 대비 지출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에 4,200만 원,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에 3,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으로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2억 3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에 749만 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인건비지원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동화3지구 조합아파트 등 두 개소 설치사업계획 취소에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국공립전환 리모델링사업에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 확충에 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6억 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실수요량 증가로 2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2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희망화성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인 2,11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211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에 1억 3,2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740만 원,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3,702만 원, 영유아 육아돌봄운영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반영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5,981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에 3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336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8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3억 2,048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 4,696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8,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2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반환금 외 19건에 11억 3,94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반환금 외 45건에 10억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6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8,917만 7천 원이 증액된 975억 5,605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1억 8,022만 원, 2022년 위탁금 및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기타이자수입 4,54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조금반환수입 7억 8,779만 7천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7억 8,737만 5천 원, 2022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납금 10억 5,3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8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822만 7천 원을 증액한 1,331억 4,32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부터 267쪽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지원금 19억 7,400만 원을 감액한 7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아동수당 8억 2만 8천 원을 증액한 834억 6,1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인건비 2,8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입니다.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사업량 변경에 따라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야간돌봄신청아동 감소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운용비 1억 32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 남부아동청소년센터 인건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금 2,3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지원비 1,500만 원,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운영비보조금 2,50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1년 이상 운영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시설수 증가로 운용비 5,3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그룹홈 1개소 폐업에 따라 인건비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100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 33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한 양육보조금 8,320만 원, 가정위탁학습활동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전문위탁지원아동 수 증가로 전문위탁, 전문아동보호비 749만 8천 원 증액, 일시위탁지원아동 수 감소로 일시위탁전문아동 보호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 1,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9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반환금 등 28건 외 13억 5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아동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반환금 등 47건에 3억 6,7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아동친화과 저출생대응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650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존액 그다음 기정예산액이 있고 변경이 돼서 76억 원이 된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리고 감액은 19억 7,400만 원 감액이 된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잘못 기재를 하신 건지 한눈에, 처음에 딱 봤을 때 몰라봤어요, 이것을. 왜냐하면 기정예산액도 기재가 안 되고. 기정예산 아까 증감액하고 같이 기재를 해야 하는데 감액 후 예산만 지금 기재를 하셨어요, 자료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기정.
김미영부위원장
기정예산액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십니까?
김미영부위원장
네, 650페이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설명자료의 사업비에는 기정예산 95억 7,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요. 95억 7,600만 원에서 변경돼서, 감액돼서 76억 200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다른 거에는, 다른 자료에는 보면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액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은 시비 ‘0’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산출기초 내용에는 기존 예산, 기정예산액은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다음에는 기재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19억 7,4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 과다 편성을 하신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2년도 출생아 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2021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출생아 수가 6,6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서 담다 보니 현재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 달에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첫째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1월 지급은 전년도 12월 대상아를 지급을 하는데 전년 12월에는 셋째아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셋째아만큼만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 1월에 그 부분을 좀 간과, 좀 놓쳐서, 실수를 해서 한 달치가 더 세워진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17억 7,400만 원은 한 달치를 더 계산이 되는 거네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처음에 봤을 때, 266쪽 봤을 때는 잘 몰라봤어요. 그런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기정액도 있고 변경액도 있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추후에는 비교를, 우리가 증감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예산서에 있는 자료는 이게 목 변경까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태서 질의를 하면 아마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질문하신 것은 통계목 변경하면서, 전액 삭감하면서, 변경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19억,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올해 출산이 예정된 분들이 통계가 다 되시는 건가요, 지금 시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건, 올 연말까지 출생아 아동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전성균위원
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상반기까지 지급한 금액을 산출해서
전성균위원
해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곱하기 2 이렇게 하신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 추경의 시점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서 다른 과에도 같은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거는 3차추경에 담아야 되는 거 아녜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런데 감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고요. 3차추경에 감액이 되면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추에 좀 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도 하반기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도는 0.78이었고 7월 통계가 0.7로 또 0.08이 줄었는데 물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만약에’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만약에 이거 삭감했다가 더 많이, 갑자기 화성시에서 확 늘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러면.
전성균위원
또 3차추경에 태우실 거예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데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갑자기 막 유입되고 낳고 막 그러면, 갑자기 파티가 일어난다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
전성균위원
태우겠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아까도 드린 말씀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 주는 거 아까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예산 주는 거 당연히 시의 방향에 따라 맞춰야겠지만, 아까는 죽음에 관련된 거였지만 이거는 출생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3차추경에 담아도 충분했을 텐데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영유아보육과 586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 3개소 5,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공립전환 공고하였으나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감액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서 잡으셨을 거 아녜요. 그런데 왜 이게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을까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 잡았을 때는 매년 어린이집 전환, 19년부터 저희가 전환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건부터 해서 세 건까지, 최고 많을 때는 세 건까지 한 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세 건을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전환수요, 신청을 받는 가운데서 문의가 두 군데밖에 오지 않았고 그 두 군데 현장 답사했을 때, 해서 사전에 해 봤더니, 사전에 그 조사를 해 봤더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으로 가는 어린이집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두 개 업소가 자격미달이라고 하셨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자격미달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어떤 거였냐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동이, 현원의 아동이 일정이 있어야지만 국공립 전환되더라도 원장님의 급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현원이 그걸 맞춰줄 수 없는 현원이었거나 아니면 구조상에, 너무 협소하니까 그 구조상에 들어가서 그 현원을 맞출 수 없는 그런 구조의, 넓이의 어린이집이었거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현원, 현재 하는 어린이집이 현원을 맞출 수 없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약이 너무 심하다면 이렇게 계속.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국공립 전환하게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장 급여가 나올 수 있는 현원이 맞춰져야 하고 그다음에 또 입주민들의 동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원장님과도 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전환작업이 시작되는데 전환작업을 수요, 요청하시는데 현장을 가 봤더니 그런 조건들이 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민선8기 공약사항이 맞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국공립 확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환 부분도 저희가 계속 추가 발굴해서 전환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국공립 전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인건비 사항 이런 것도 다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국공립으로 다 전환해야 한다고, 그런 사항은 상황을 봐야 하고 또 현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 9월 9일 사회복지재단 박람회가 있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참여를 했었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전, 제가 아직, 저도 와서 한번 박람회에 참여, 전년도, 전년도나 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의 참여는 안 하는, 그런 건 없으셨더라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조금, 그쪽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일단 저도 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동향은 확인은 했고요. 지금 또 복지박람회 주최하는 주최자께서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뜻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거, 저하고. 나중에 보고자료로 좀 보내주시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어서, 연달아서 아동친화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6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이 하나가 증가돼서 종사자가 두 명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시설 하나 설립으로 인해서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로, 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비 10%, 시비 90% 이거 조금. 처음에는 도비가 10%가 아니었죠, 그렇죠?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에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특수근무수당은 각, 각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시설마다 다 있고 매칭비율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당초에 어땠는지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김미영부위원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반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점점 줄어서 시비는 90%, 도비는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보니까 도비는 89만 원이지요? 추경으로 올리는, 편성하신 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는 거의 열 배 정도 돼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런 사업, 차라리 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뭐 2 대 8, 20 대 80,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사업은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차라리 우리 시 단독사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이게 제가 예전에 팀장 하고 이럴 때는 거의 도 매칭사업이 5 대 5였어요. 그런데 도에서 어느 순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데는 요즘은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1 대 9잖아요. 1 대 9면 지금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요즘에는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나오면 막 읍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도, 사실은 시군에서 서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오래전부터 됐던 거고, 그리고 또 종사자 이게 어찌 보면 인건비 성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1 대 9나 이렇게, 어떤 건 더 심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7 대,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저희가 부당한 것은 얘기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1 대 9가 되나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대부분 많이 그렇게, 큰 시군은 많이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같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시군은 없어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이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는 거고 새로운 사업일 때는 많이 못 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가는 추세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저희도 정리하는 추세로 갑시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588쪽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채용에 어려움으로 예산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채용을 안 하면 다른 대체방법이 있나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장애치료사, 치료사들이 지금 저희가, 열한 곳에 치료사를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구인상황 때문에 9개소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치료사가 배치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게끔 치료사 연결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한번 봐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치료사가 그럼 어떤 치료예요? 물리치료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그런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련 소지, 자격증 소지자들은 다 이 범위 안에서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치료사가 없음으로 해서 다른 아동이 치료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987페이지. 586페이지하고 587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전환 공고했으나 전환 신청한 어린이집 없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있는 건 시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 과반수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대. 그러면 이거를 설치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신규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시점, 들어가는 시점, 입주하는 시점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하면 협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단은 입주대표회의가 정해져 있거나, 되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국공립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협약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그 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받아야, 무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공동시설을 협약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협약이 되고 그 협약에 따라서 리모델링, 그다음에 원장 배치, 그다음에 보육교사 수급, 그다음에 어린이 입소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동화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 저희가 국공립을 설치하려고 할 때 협의하는 중에 그분들이 ‘저희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 총회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이게 최종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투표를 해서 70% 이상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송선영위원
들어가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는 없어요? 지금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입주시점 되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부터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뭔가를 선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입주가 잘, 보시면.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그쪽에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녜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예산 세우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기 전에 미리 예산 세우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납하고. 이 절차가 거꾸로 된 건.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일단 법령상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의무시설은 들어갈 수는,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들어가게끔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입주민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송선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 뭘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전동의를 받거나 이쪽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겠느냐?’ 물어봐서 사용 가능하면 그때 절차를 밟아야지 미리 절차를 밟았다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건 절차가 바뀌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미리, 법적인 거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했다는 거고, 그러나 결국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거부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법적인 거라.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려면 아마 입주의 절반인가 아마 입주를 해야만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때 보육아동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선영위원
피해가 많다고 예측하는 것도 예측이고. 일단은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지 미리 예단해서 했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되면 그때 가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송선영위원
주변에 있는, 우선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한 다음에 어차피 아파트는 지어진 거고 인테리어만 하고 그쪽의 동의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 절차가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원장도 뽑아야, 공고해야 하고 뽑아야 하고 이런 절차가, 리모델링 또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꽤 몇 개월을 아동들이 불편하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오는 것을 반대하는 저기도 별로 몇 군데 없거든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송선영위원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얘기해 봐야 소용 없고.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그런데 불편, 불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건데 무턱대고 우리 마음대로 예산 세워놨다가 지금같이 반납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송선영위원
이거 말고 다음 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동탄2 A53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게 의무규정으로 들어가 있,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 맞는데요, LH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민 대상으로 영유아 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또 지금 면적을 보니까 6평, 10평, 13평. 사실은 아동을 보육, 아동을 육아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또 아닌 상황이라. 그리고 그 옆에 이쪽은 저희가 또 취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의 행정복지센터에 또 시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되는데 신규 아파트단지들 큰 데에서 어린이집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특히 영아, 유아를 둔 엄마들은 당장 멀리까지 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의 웬만하면 어린이집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규모가 너무 작은 곳, 그다음에 조합주택은 저희가 한번 더 되짚어서, 그전에 한번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더 되짚어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시간 절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으로 예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그전에 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그 절차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벌써 골조가 세워져서 설계할 때부터 도면에 있는 거 아녜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뼈대만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송선영위원
아니, 뼈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때, 이 아파트 설계할 때 공동주택 공동공간, 주민편익공간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몇 평, 몇 평.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돈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대해서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왜 그러느냐면 보육실 안의 사항들, 교재, 교구, 아동의 안전사항까지 다 정비가 되어야지만, 세팅이 되어야지만 아이를 보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송선영위원
그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원장님과 함께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보육하는
송선영위원
일단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 시작하는 시점이.
송선영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예산이 먼저 세워야 되냐, 나중에 세워야 되느냐.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적은평수 뭐 이런 것 얘기하는데 그거는 벌써 도면에, 벌써 건축가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지금 그런 매뉴얼은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별로 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현재 입주자대표회,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구가 100만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도 택지1지구, 2지구에 건물을 아직 짓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지역별로. 여러 군데, 비봉도 있고 앞으로 송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59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지역별로 봉담2에 C1, A5 해서, 그다음에 A1-1해서 여기에 보면 시설이 내부시설, 외부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업체들이 관내업체들이 있잖아요, 관내. 이런 것들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잘 하는 곳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이 시장을 열어서 경기도 전역 내지는 전국으로 여나요?
상훈
박상훈보육기반팀장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가격, 예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확충, 리모델링 사업들은 다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보육실, 주방, 화장실 이런, 여기에 있는 사무용가구 다 관내업체로 하신다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관내업체, 기존에 하던 공사가 끝나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가 최근에 어디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제가 업체까지는.
송선영위원
아니, 최근에 공사한 업체가 아니라 최근에 공사한 곳.
상훈
박상훈보육기반팀장
태안3지구입니다, 태안3지구.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태안3지구, 네.
송선영위원
태안3지구 관련해서 그러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했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관내업체에서 그래야 빨리 뭐가, 문제가 있었을 때 관내업체들한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화장실 막혔는데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상당히 어려운 게 그런 것이거든요. 관내업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냥 시장을 열어놓으니까 빨리 안 되고. 저기 멀리 있는 데서 오려고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몰아서 오고, 바로바로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친화과 공동생활가정이 기존의 열두 개소에서 열한 개소로 감소했다, 폐업했다. 한 개소는 폐업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 그린힐스가 폐업한 것 같은데 폐업한 이유가 어떤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업한 건 아니고 센터장님께서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버겁다 해서, 그냥 본인이 자진해서 폐업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폐업해서 열한 개소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저희가 최근에 작년, 또 재작년을 통해서 계속 늘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남위원장
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현원이 한 60% 좀 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충분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요? 영유아과, 영유아보육과 설명자료 595쪽, 595쪽의 그 위에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감액 편성사유가 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되어 편성된 인건비 지원이 감소되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이게 지원기준이 개정됐는데 왜 인건비가 감소되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소규모 어린이집인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장 급여가, 정부지원금의 원장 급여가 80%가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로 원장 급여를 가져가야 하는 사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운영비가 급여로 지원이 되면 사실상은 그 원의 운영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둔 부분이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 지침에 저희가 20인에 맞춰서, 20인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8인까지 낮아져서 다행히도 그 현원 기준이 18인 넘게 돼서 인건비 지원을, 정부인건비를 받게 됨으로써 저희가 주는, 예산 주는 범위가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지원기준 자체가 조금 낮아져서 시에서 나가는 거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죠.
이해남위원장
좀 줄어드는 거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국비가 확보되면서 시비로 줬던 것을 국도비로.
이해남위원장
국비로, 국도비로.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대체가 되거든요.
이해남위원장
감안해서.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이해남위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인건비는 차이는 없는 거네요? 손해 보는 거는 없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8.55%, 9억 6,975만 8천 원을 증액한 123억 4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한 1억 1,088만 3천 원을 증액한 431억 7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화성형 우수기업&청년 매칭 지원, 청년교통비 등 총 열 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사업 통계목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301-03 지방재원’에서 ‘301-02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화성형 우수기업&청년 매칭 지원에 1,669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8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2,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통합홍보비 1천만 원, 홈페이지 구축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 관련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참석 보상금을 현원 기준으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에서 308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09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및 사업 위탁 운영 수의시담에 따른 집행잔액 1,07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청소년놀터 조성 사업의 임차료 잔액 1,5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놀터 조성 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설계 및 공사비 9,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2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대안교육기관 교과서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비 정산에 따라 2,06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교육 워크숍 체험프로그램 조정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13쪽 및 315쪽에서 316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관리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2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부터 3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액은 1,799억 4,03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8,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3,529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3,512만 5천 원, 도비보조금 7,6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3억 2,734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4쪽부터 3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액은 2,817억 9,04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2,01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4쪽 효도수당입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거주하는 3대가정에 분기별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7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 확대로 인한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40억 6,7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식 비용 인상 및 무대설치 비용 등을 반영하여 총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부권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일부 및 현상설계 공모 제반비용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4쪽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 예산 반영이며 총 1억 9,76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7쪽부터 348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예상 임차비와 실제 계약 임차비의 차액 발생 및 경로당 물가상승에 따른 신축 사업 포기로 인해 2억 1,9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8쪽 노작마을 경로당 증축 운영입니다. 공사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총 3억 9,02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장기간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을 위해 경기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대비하여 직원 국내여비를 1,2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부터 355쪽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75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8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생정책과 신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장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민 함백산추모공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147만 9천 원을 증액한 34억 7,0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3만 1천 원을 증액한 44억 2,3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편요금 154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409만 3천 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화성시추모공원의 전기요금 및 사용료 반환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추모공원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080만 원을 증액한 9억 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3억 8,419만 8천 원이 증액된 337억 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군포시 참여 사업비 190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3억 8,14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실무협의회에 군포시가 추가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비 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예비비 1,300만 2천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40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청소년놀터 조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734페이지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56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액은 3,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된 것은 6개월치만 임차료가 산정이 된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1년치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일부 계약하면서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반환을 한 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좀 늦어지면서.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편성은 본예산에 하신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본예산에 하셨는데 임대할 곳을 못 찾으셔서 6월에 하신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2분의 1이 감액이 된 거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 7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는 9,3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는요. 보니까 시설 확대를 하셨고 방음공사 실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9,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 하실 때 방음공사라든가 시설은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한 200제곱미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새솔동 관련 사회단체랑 주민들이랑 저희가 협의하면서, 위치 선정하면서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측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위치의 6층에 저희가 볼링장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이,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일부 이번에 보강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장소가 여기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녜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어디 위치를 선정하고 한 건 아니고요. 기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에 설치했던 놀터의 개념 규모급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위치 선정은 하지 않아서.
김미영부위원장
왜냐하면 기정예산액을 세우, 그러니까 예산액을 세우실 때에 어떠한 근거가 있거나 해야 하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진안점에 대한 부분, 먼저 조성했던, 가장 최근에 조성했던 놀터 진안점을 근거로 저희가 제곱미터당 원래 50만 7천 원에 계상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기준에 물가상승 유무를 반영을 해서 공사비만 한 4,590만 원, 시설비가 증액하는 걸로 한, 저희가 200제곱미터에서 237.36 제곱미터로 늘어나서 37.6제곱미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분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12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주위 환경이 필요하겠죠. 주위의 건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우선 위생정책과 369쪽 좀 봐주시겠어요? 선진장묘문화 조성인데 7개 시 실무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문화는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진지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일본이 노인인구가 높고요. 그리고 일본의 장묘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현재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장묘문화 전통, 그 장례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것이 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그걸 살리지는 않고 일본 걸로 간다는 게 약간, 뭘 배워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화장로가 지금 열세 기 정도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회사인 미야모토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화장기수 증가에 대비해서 추가로 화장로도 볼 겸 일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7개 시가 다 몇 명씩 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3명으로.
이용운위원
한 개 시에 3명?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한 개 시에 과장, 팀장, 담당자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요.
이용운위원
그러면 20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23명입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낭비 아닐까요? 인원이 많이 가서 화장로 그거 보는 건데.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있고 해서 조금 인원을 축소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줘 보세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중장년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다가 중장년이 붙으니까 자꾸 낯설어지는데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효의 고장인 화성에서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연령을 낮출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난 5월 1일 자로 조례 개정이 돼서 장수의 개념이 조금 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85세 부분들로 좀 상향을 했고요. 다만 효도수당 부분들은 85세 했던 부분들을 삼대가 같이 사는 8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337쪽에.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노인보청기하고 보행기 지원, 이게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1, 60. 예순한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1월, 2월에 수립을 하고 읍면동을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복지관이랑 홍보를 했던 거고요. 다만 보청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부분들이 3월, 4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수행기관 협약식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원 부분들이 83명, 보청기 같은 경우는 83명이고 보행기 같은 경우는 23명인데요. 이 부분들은 기시행하고 있는 김포나 아니면 여주시 이런 데 부분들은 50, 60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타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데보다는 실적은 높으나 저희가 당초 목적 대비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더욱더 홍보를 집중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비가 지금 1억 8천이잖아요, 지금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예순한 분이면 현재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몇 %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대체?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몇 %요? 현재는 83명 지출하고 그다음에 23명 해서 102억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얼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102억. 아니, 102억이랜다. 1억 2천, 1억 200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200 지출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하여간 다 소진될 수 있게끔, 부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장님,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건물을 제가 몇 번을 갔거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페이지 수는 810페이지인데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여기에 없는 걸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건물 유지보수하셨어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해야, 건물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몇 번, 갈 때마다 느꼈거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인대학을, 교실이 2층이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참 힘들게 올라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그날 또 개강, 개학식 할 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참 힘들게 올라가셨고요. 그때는 리프트를 이렇게 빌려왔, 대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유지보수하시는 김에 장애인시설 보면 왜,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있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그 공공건물에, 오래된 공공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혹시 휠체어리프트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340페이지에 저희가 휠체어리프트를 구입을 해서 대한노인회에 설치, 뭐 거기에다가 전환배치를 하려고, 물품 전환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참고적으로 지난 5월, 6월 사이에 어르신들 노인대학 어르신들 참여를 위해서 난간에 핸드레일을 해서 그걸 짚고 내려오실 수 있게끔 보강작업도 하였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하신 거예요? 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리프트, 그거는.
김미영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 있습니다. 306페이지. 예산설명자료는 729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는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나급 한 명 인력도 채용했고 저희가 내년 1월 개청을 목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기존에 있었던 걸 달리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 거 좀 내실이 강화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더 깊게 상의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통합홍보비 내용 보니까 대부분 오프라인 홍보가 대다수더라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예를 들면 홍보안내 리플릿이라든지 버스승강장 광고물, 병점역 광고물, 아마 병점역 건물 근처에 있는 승강장하고 병점역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좋지마는 오히려 버스랩핑 같은 데, 그 버스에다가 붙이는 광고물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붙이는 것도 나을 수 있고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청년은 아니지만 곧 청년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결국 내년 되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예산적으로도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내용적으로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명시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시행 초기에, 내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면 청년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요즘에 워낙 취업하기 힘드니까. 내실이 중요합니다. 내실도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런 포럼도 같이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 1월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운영방안이라든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를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참여율이 없더라고요. 그냥 직원만 덩그러니 있고 지금 리모델링 끝났나요, 거기?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이용운위원
병점 거.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병점에 취업끝까지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지원센터 바로 위층에 있는 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지내는 청년들이 방문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위치상으로나 우체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에 또 출입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소선택에 있어서 그런 조건 감안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자책하는 거 아녜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더 사업비를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탄권역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봉담쪽에 거점공간을 좀 마련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거점공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향남이라든가 병점, 저기, 병점이지 그쪽, 광장. 그쪽에는 젊은 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곳으로 장소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역전, 병점역에도 위치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청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역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너무 좀,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운영실태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청년이 정말 끝까지, 글자대로 끝까지 일자리가 좀 연결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상공회의소하고는 어느 정도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게? 기업체들하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안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가는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사 두 분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이때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고 저희가 상담사도 직접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센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을 할 거고요. 조금 더 저희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매칭이라든지 저희 관내 강소기업을 통해서 찾아내서 직접 찾아가면서 저희 직원들이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업끝까지 지원센터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기업인협의회가 지역마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찾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제대로 어떤 걸 원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돼서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