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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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100만 대도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14억 2,99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47억 1,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47억 9,21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643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혁신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화성시 무상교통비 10억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 125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지급단가 저하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사업 26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5,07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철도사업추진 및 역사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분담금 등 48억 89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100만 화성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224억 397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억 2,5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9페이지, 국토부 주관 사업인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기타 이자수입 479만 4천 원, 위탁비 반환수입 2,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중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2억 3,011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총 111억 3,6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3,03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5억 9,9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7억 1,518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5,07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2페이지 초고령사회 등 무상교통 이용률 자연증가에 따른 무상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133페이지 벽지노선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노후차량의 대폐차비용을 지원 하기 위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지급단가 저하로 사업 축소에 따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사업 26억 원을 감액하였고, 135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을 위해 7,27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36페이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분담금 3억 1,19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 보조금 2,8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비 반환 보조금은 코로나에 따른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감액에 따른 비용이 조금 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946만 4천 원이 증액된 6,95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2년 수인선 지하화와 상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6,9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895만 원이 증액된 113억 4,757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서울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재조사 용역비 1억 8천만 원, GTX-A노선 분담금 33억 6천만 원, 서동탄역사 운영 손실보전금 10억 8,7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1,893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화성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1만 2천 원 감액된 3,3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밀문서 보관을 위한 금고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16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970만 7천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억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된 22억 3,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3년 동탄도시철도 트램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19페이지 무상교통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00만 원 정도 줄여서 3억 7,600만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플랫폼 운영 관련돼서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무상교통플랫폼은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가입, 탈퇴, 안내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클라우드를 임대해서 문자 전송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하고 대상자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본 사업 관련돼서 보니까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이 플랫폼 운영, 22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등 해서 2억 1천만 원 정도 책정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몇 분이 지금 계신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고급기술자 두 명 정도하고, 중급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기본기술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계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10명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거까지 지금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상주를 어디서 하고 계신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본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계철위원

본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명,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명을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10명을 운영 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겠지만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상주해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분 사무실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22년도뿐만 아니라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소프트웨어기술자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 사업이 일몰되기 전에는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플랫폼을 만든 회사의 직원분들이 인건비 거기서 책정 했으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항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혹시 저희가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배워서 향후, 이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몇 년동안 운영한 거죠? 플랫폼을.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현재 무상교통플랫폼 운영 관련돼서 몇 년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무상교통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현재까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업 세부항목 중에 플랫폼 운영 관련돼서 소프트웨어기술자 임금 요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나요? 4년 동안.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사업자 임금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쪽에서 고시된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그 고시된 임금 가지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굉장히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고, 인건비고, 기술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급기술자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급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못 하면 요새 해킹 그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킹이 들어올 경우 화성시의 시민 자료만 빼가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자료가 다 빼갈 수 있으니까.

이계철위원

제가 이거를 의구심을 느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 기술사 임금 관련돼서 사업비 전체의 50%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그쪽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사업비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향후에 우리 행정에서 직원이나 혹은 기간제직원을 전문가로 좀 위촉을 해서, 제가 봤을 때 다섯 여섯 명 열 명까지 꼭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처음 제작할 때 그 정도지 유지보수하는 인원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이 공무원이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공무원을 아마, 이 정도면 최상급인력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한두 명이 운영한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1억이 다 넘는 연봉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연봉 1억 정도라도 그 사람들 많지 않은 겁니다. 연봉 1억으로 계산해도 많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관리를 못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100배, 200배 수백배 커집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대안책으로 향후 우리가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안책으로 저희가 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소프트웨어 회사에 나중에 향후에 잘못돼서 끌려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대안책이 혹시 있으시면 강구를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6페이지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하는데 사업비 진행하시는데 노력하셔서 사업비 책정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이 12월에는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10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12월까지 주민들이랑 같이 다시 한번 어떤 활용시설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설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일정대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 국가철도공단한테 제안서 접수를 하고,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국토부하고 활용계획 심의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까지 다 활용계획 체결을 한 다음에 내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원래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계획이 사업계획대로 되면 원래 언제였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당초에는 올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게 서남부권에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서해선철도인데 이거 관련돼서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의견 청취를 오랫동안 해왔고, 현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용역사항에서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담아져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태우시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활용방안 기본적인 구상 용역은 끝났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계철위원

설계를 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주민의견 청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 받으면 또 반영을 할 필요가 생길 때는 어떻게 설계방안을 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이게 주민분들이 자꾸 의견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때 용역사랑 같이 해서 철도공단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량하부 밑에 화재 관련된 거는 거기서 못 하게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게 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시 조율을 해가면서 설계 확정을 시키려 그럽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교각하부 활용화 방안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도 8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청취가 계획이 돼 있다고 했는데, 철도전략과와 같이 협의해서 의견청취 양방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같이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같이 진행하실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공원과하고 저희과랑 체육과랑 용역사랑 주민들 모여서 같이 설계를 하면서 의견 받아오면 설계에는 다 반영시킬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지금 주민의견이 공원도 해줘라, 반려견쉼터도 해줘라, 체육시설도 해줘라, 공연장도 해줘라, 이렇게 여러 과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주무과인 철도전략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잘하셔서 사업진행 잘 되시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트램건설과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54페이지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사업비분담계획이 수원과 오산과 저희가 분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때 했던 금액하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설계하면서 총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여럿 같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독립시설이 정리가 되어지고, 사업비가 많이 변동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수원과 오산 부분에 대한 분담이 어느 게 되는 건지 그 금액자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저희가 건설사업협약을 세 개 시가 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이 사업 본 용역은 세 개의 시가 다 필요한 용역이죠. 그러면 화성시만 별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성, 오산하고 수원도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저희 주체적으로 하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주체적으로 하고.

이계철위원

LH에서 재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트램 관련돼서 벤치마킹 단장님과 과장님과 주무과 직원분들하고 함께 갔다 왔는데 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라도 더 배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 트램 충전방식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향후 운영방식 관련돼서도 공부한 바대로 잘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출퇴근시간대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출퇴근시간대에 광역급행버스는 동탄 쪽에서는 M4434, 향남 쪽에서는 8156, 6002번 이렇게 세 대를 저희가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기준은 무정차통과가 제일 많은 버스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총 18번을 운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협의를 그만큼 해 주면 저희가 감액하지 않는데 그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통량의 흐름을 보면 화성시 내부에서 움직이는 게 대략 24%에서는 25%가 움직이고, 화성시 외부로 움직이는 게 한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화성사람들이 화성시 내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성시 외부 수원, 서울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출퇴근이나 그럴 때 업무를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저희가 출퇴근시간대에 버스가 없다는 민원이 계속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차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까 답변이 서울시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을 감소로 요청을 한 건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서울시에서 협의를 그만큼밖에 안 해 주니까 그러는 거고,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례로 지금 저희가 그거와 비슷한 사례로 반정동에서 망포역 가는 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정동 쪽에서 수원으로 가는 2-1번 버스가 굴곡도가 좀 있었는데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니까 굴곡도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화성시 버스를 망포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거를 협의를 동의를 거의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도로 사정도 문제지만 그쪽 업체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동의를 안 해 주지, 쉽게 오목천역을 생각하면 빠릅니다. 오목천 전철역이 생겼지만 오목천 쪽에 버스 통과를 하려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도 협의가 해 주기가 어려운 게 2차선 도로에 버스가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막힙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중간에서 저희가 행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마지막으로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자체사정에 의해서 그거를 횟수 줄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어찌 됐든 저희 동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상대적연령이 37살 최고 젊은 도시라고 항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7살 평균나이인 분들이 다 출퇴근을 해야 되고 생계수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저희가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교통편의성이 위성도시로써 적절성을 갖추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교통대책을 마련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버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부분에 그래서 대광위에서도 저희 쪽 동탄신도시에 대한 부분 교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액이 많이 되는데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지금 솔직히 문디밸 쪽에는 아예 M버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추진했었던 동1에 대해 M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간 배차를 해서 문디밸에서 출발하는 그런 버스를 적절히 섞는다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 이번에 서울에서 지원해 주는 광역버스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동탄기흥로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교통편의가 올라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행버스 같은 경우는 정거장을 세 개로 운영하다가 바로 여섯 개로 추가운영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검토해서 동탄 쪽하고 향남 쪽하고 저희가 서울에 노선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증차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의 불가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무정차통과하는 버스가 늘고 그래서 대광위에서 대광위하고 저희하고 현재 조사를 들어갑니다. 버스노선 1007번, 1009번, M4403, M4137, 6002번 무정차통과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탄기흥로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동탄에서 사당가는 노선 M-DRT 콜버스 그거를 지금 업체 선정까지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거 운행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될 것이고요. 동행버스 노선도 서울시와 계속 동탄기흥로 운행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문디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버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는 동1과 동2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불편함과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건의를 해 주셔서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업무협약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똑버스는 사업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동1을 합치는 것을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한데, 그렇게 되는 순간 대기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차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저희가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똑버스 한 대당 운송원가도 58만 원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 타는 인원이 하루에 한 70여명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하루에 8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을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대당 50만 원이면 20대면 억대입니다. 그리고 1천만 원 그게 1년이면 30억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똑버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그게 기본고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똑버스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넘어서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똑버스를 활성화 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집어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고 싶어도 동2를 못 가고 동1을 못 가고, 서로 분단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1사람들이 동2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똑버스를 안 타는 거고, 동2사람들이 동1을 가야 되는데 노선이 없으니까 똑버스를 안 타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고, 화성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파주나 다른 데도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1차 내년도부터는 그런 화성처럼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범 삼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동탄문제 건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버스에 대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안 타게 만들어 놓고 안 탄다고 노선을 없애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민원 반영을 해서 많이 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안 타게 만들어 놓고 안 탄다고 노선 없애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잘 좀,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2페이지에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이거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를 지금 용역계획만 하려 그러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역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서울3호선 연장이랑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우리 화성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우리, 용인, 성남시 네 개 시군이 서울 수서, 잠실부터 판교, 수지, 영통, 진안, 병점, 태안3지구, 동화지구, 봉담3지구 이렇게 해서 쭉 노선을 끌어오려고 그러고, 그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을 하는 조사용역이고요. 네 개 시군이 공동으로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전철인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지금 전철로 할지 아니면 일반철도를 할지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한번 나왔는데 용인 기흥에서 내려오는 분당선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3호선, 그냥 분당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위원

네. 기흥에서 북동탄 쪽으로 쭉 와서 동탄역에서 오산대로 빠지는 거 그거 발표 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거는 분당선은 이미 국가망에 타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노선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진안동으로 오는 거라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진안 거쳐서 저희 구상안은 병점 거쳐서 봉담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봉담으로 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진안에서 신도시로 해서 병점역으로 해서 봉담으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타당성이 있나요?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해봐야 되는데요. 가능성은 조금 보이는데요.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한다는 것은 구상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타당성조사인데 이것도 인덕원선이 동탄2동이 들어가나요? 동탄2동에 어디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이게 인덕원선이…….

김상수위원

인덕원선은 동탄2동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동탄2동이요?

김상수위원

1동 아닙니까? 메타폴리스도 1동이고, 센팍도 그쪽도 1동이고, 저쪽 능동도 그쪽은 동탄3동이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솔빛나루역 쪽에…….

김상수위원

솔빛나루역이, 인덕원선이 솔빛나루역으로 가나요? 안 가잖아요?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으로 들어올 건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게 인덕원선이 아니라 지금은 인입선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인입선, 인덕원선에 대해 서동탄역으로 가는 인입선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김상수위원

이것도 조사, 타당성조사?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만약에 이게 동탄역부터, 서동탄역부터 동탄역까지 1호선이 연장되는 게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솔빛나루역을 한번 신설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동탄인덕원선이 아니잖아요? 서동탄역이면 1호선에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연장입니다.

김상수위원

연장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단선으로 할 거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8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결과가 나오고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서동탄역 244페이지 운영 손실이 많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지금 연간 9억에서 10억 정도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연간 9억에서 10억이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10억, 많이 나갈 때는 2017년 같은 경우는 13억도 나갔는데, 올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수요가 많이 줄어서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용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줄어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하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운영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서동탄역 위치가 외삼미동이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김상수위원

행정상 구역으로 외삼미동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오산입니다.

김상수위원

오산하고 협약을 맺은 적은 없나요? 거기 오산이 가면 갈수록 아파트단지가 서동탄역 뒤쪽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잖아요, 오산이.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오산시민들도 서동탄역을 이용할 건데 오산시하고 서로가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제의 좀 하시는 게 어떤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지을 때는 우리 시 필요로 해서 2010년도에 이거를 지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오산시에 그쪽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그쪽에서 더 들어오면 운영수익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오산시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서동탄역 근처가 지금 오산이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두산위브도 벌써 몇천만 세대죠. 거기가 엄청나게 큰 단지고, 또 서동탄 뒤에 바로 지금 거기도 택지개발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탄분들은 서동탄역을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오산사람들이 좀 할 것 같은데 오산하고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트램, 설명서 254페이지요.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비 부담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 인접 관련된 시군들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기본합의는 돼 있고요. 이게 설계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되면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사업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맺으면서 착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준비하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이게 사업비를 분담비율에 맞춰서 나누고 하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운영할 때도 수원하고 오산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분담을 할 거냐, 향후 운영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봤던 곳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협약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역은 우리 화성시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용역에 나온 것을 갖고 오산시, 수원시하고 협약을 하겠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이거는 화성시 돈이 아니고요. LH에서 받은 광역교통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LH부담금으로, 재원으로?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트램이 제가 봐도 트램이 살아야지 화성이 삽니다. 트램이 관광 명소의 1차적인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55페이지에 안정기금 있잖아요. 예탁금?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 예탁금을 어디에 예치를 했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탁금을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어디에 했어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시에서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시에?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넣었다가.

김상수위원

여기가 트램건설과에서 직접 안 하고 시에서 직접?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정화기금을 만든 게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다른 부서들은 그 부서들이 또 예탁금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이건 특별회계라 저희가 돈을 이 금액이 생기면 그쪽으로 넣어놨다고 필요할 때 또 사업이 필요할 때 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버스혁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32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찾으셨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매년 지속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지금 동탄, 봉담, 향남에 택시가 부족하면서 택시 대체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행해 주고 있는 버스사업입니다. 쉽게 그냥 심야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새벽버스까지 운행을 해줘야 맞는데 새벽버스까지 운행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심야버스만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영업 운영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영업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십명 정도밖에 안 탑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안 할 경우 그분들이 택시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몹시 곤란한 입장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먼저 다큐 비슷하게 서울에서 운영되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의 야간에 끝나는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물론 당연히 야간에 늦게 끝나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동권에 대한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영업에 대한 그런 것도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이게 화성시에 택시가 늘어나면서 택시가 주요지역을 방어를 하면 도시형 교통모델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빼게 됩니다. 버스와 택시는 풍선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누르면 한쪽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관계이기 때문에 택시가 역할을 해 주면 버스를 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시 증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증차만 되면 심야버스는 당연히 빼게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균특법에 의해서 일부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야간에 요새 주58시간 근무제로 되면서 야간근무자들도 굉장히 줄고 실질적으로 풍토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요새 2차, 3차 늦은 시간까지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때 보니까 야간에 병원에 근무하는 분 한 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큐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이동수단이지만 이게 과연 진짜 이 예산에 맞게끔 이게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택시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택시를 최대한 증차하는데 협조를 하고 심야버스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심야버스도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 쪽으로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부 지원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끌려서 그런 쪽에 사업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올해 버스혁신과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최근 5개년간 버스혁신과의 예산 추이를 보면 300억, 600억, 1천억, 1,500억, 1,700억, 그런데 올해는 한 1,500억 한 200억 정도가 낮아졌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버스혁신과 예산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국제경제여건이라든가 국제여건,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경제, 그다음에 화성시 경제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그리고 적자노선 재정지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상교통은 전국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보편타당성 있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영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사에 넘겨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반회사에 넘기는 부분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고, 적자노선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흑자노선은 벌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적자노선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창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 세 가지 부분에서만 줄여도 아마 상당히 많이 줄일 것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정도가 줄은 것이 그런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200억 줄은 것은 공영제를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공영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게 줄은 거 아닙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다른 거 줄은 건 아니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크게 중점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거다. 그동안에 방만하게 저는 운영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업무방향은 그런 방향 쪽으로 개선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화성시 내부운행률은 24%이고, 외부운행률은 76%인데 24%인 내부운행률에 너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경우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탄 동부 쪽은 이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하는 업체들이 시장경제로 안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경제라고 해서 자꾸 관에서 관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버스니 뭐니 불만들이 있고 그런데 H버스 타고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H버스를 최대한 줄여서 재정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H버스 부분을 들어와서 본인들의 영업수익을 올리면 상계가 될 것으로 보고, 서남부권은 내부운행도 있지만 외부운행 건도 있습니다. 서남부권의 주요민원은 그거입니다. 시의 망, 시도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버스업체간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버스혁신과에서는 그거를 조금 감수하고 서남부권은 최대한 시외망을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작업을 하려 그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행정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 도시권에서는 복지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중에 지금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대중교통, 특히 버스혁신과의 예산은 증가폭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불필요하게 지금 운영 되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배치를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 쪽이나 그쪽분들이 교통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점 쪽에서는 시내 움직임도 좋지만 시외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지역만 반정동처럼 새로 생기는 지역만 조금 불만이 생기지, 없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도 동탄에서도 동탄1은 교통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교통안정화 되어 있으니까요. 동탄2가 교통안정화가 조금 덜 돼 있어서 그쪽에서 불만인데 그사람들도 내부통행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통행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부통행을 저희가 해결해 줄 경우 교통에 대한 불만은 동부권에서 거의 사라질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서남부권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서남부권은 불만이 있어도 침묵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남부권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제가 충분하게 이해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버스혁신과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로스 나는 그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최대한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졌던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진짜 필요한 부분, 지금 서남부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고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은 그대로 받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철도전략과나 트램에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용역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짧게는 철도전략 쪽에 짧게는 두 달, 그리고 10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이러는데 두 달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가능한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철도전략과장입니다. 두 달짜리 용역은 그건 여기 오늘 예산서에 올라가는 용역은 타당성조사용역이랑 설계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달짜리 용역은 설계비에 대한 용역이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은 대부분 한 1년 정도는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전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에 예민하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조사나 용역할 때 직접 이분들이 현장에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현장에 나가시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시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들하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이 어떤 정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 경제성이 나온다 이런 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보안성은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그게 공개가 되고 그러면 그건 좀 보안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공개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타당성조사해서 항상 철도나 여기뿐 아니어도 다른 데도 보면 그냥 타당성조사 용역회사에서만 검토를 하고 끝나면서 착수보고 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또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1년 안에 용역조사를 해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거를 또 바꿔야 되고, 주민들 의견에 또 바꿔야 되고,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낭비나 비용 낭비 이런 게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절차상으로 보면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게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할 때 그다음에 설계가 따라가는 건데 타당성조사는 큰 바운더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할 때 약간 세부적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때는 주민들 의견 수렴도 받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처음부터 주민의견받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에서 1억 이상씩 항상 비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비용 줄여가면서 주민들 의견 들었을 때 조금 더 빠른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도 한번에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괜찮다.’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용역하시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하셔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용역할 때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탄2신도시 같은 부분이 순환대로도 있고, 동탄대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거기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문디밸이랑 기흥로가 많이 소외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앞으로 신동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 쪽도 좀 부탁드리면서 철도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GTX-A에 관련해서 244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재정, 구간으로 분담율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분담을 하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의견개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최적화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는데 항상 말이 많아요.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들만의 리그냐?” 그러면 “너네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서 의견을 뭘 들었냐?”라는 얘기들을 오명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나 시의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와 의견들을 전달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오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트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담방안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이 답변이 나오면 화성, 오산, 수원 이렇게 각 협의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용역결과를 수용한다고 해서 협의하고 진행하는 건 아니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일단 기본합의는 끝난 상태고요. 여기서의 세부적인 설계가 마치니까 기본설계가 마친 것에 맞춰서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사항이 되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안까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합의는 다 돼 있고요.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너희는 얼마야, 너희는 얼마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니까 좀 안심인데요. 또 이 부분을 협의한다고 해서 또 트램에 영향이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전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있고,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추경이지만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공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항상 트램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의견이든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공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만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출장보고서는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00만이 갑자기 인구가 급 유입되면서 100만이 갑자기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비 안 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100만 특례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유입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더 활발히 움직여야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평균연령 37세에 대한 부분이 생활과 생존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소장 오홍선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4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공사비 등 기정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2년도 재생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은 계약 관련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및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이 연내집행 후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 대비 7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박주덕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봉 공공택지지구 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시도78호선 확장 공사와 접한 삼화5리 마을안길 확장하는 사업이며, 전액 LH가 부담하고, 금회 설계비로 세입·세출예산 각각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2024년 본예산에 공사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중에 완료코자 합니다.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비봉지구 준공 대비 기반시설 점검용역에서 원지형 형태의 근린공원을 자체점검하여 점검용역비를 2,820만 원을 감액하고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도시재생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박형근입니다.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관열 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개발소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248만 9천 원이 증액된25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배전선로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2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대통령선거사무종사자 출장여비 환수를 위하여 환수금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만 4천 원이 증액된 85억 7,34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22년도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보조금 반환금 이자수입으로 5만 1천 원을, 시비 반환수입 54만 8천 원, 국비반환금 117만 2천 원, 도비반환금 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만 4천 원이 증액된 85억 7,34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봉담 및 우정지역의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에 따른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각각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14만 원이 감액된 8억 4,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20년도 화산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반환금 5,476만 원, 도비반환금 1,6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도비반환금 2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소 도시재생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반납금 4,160만 원과 출장여비 환수금 37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97만 원을 증액한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9동행정복지센터를 2023년 5월 31일 준공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당해 감리비 예산 7억 중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서 267페이지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팀장님 267페이지하고 269페이지에도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도 책정이 같은 것 같고, 이게 집행하는 것도 사업비 부담도 LH가 하는 것 같은데 본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잡은 겁니다. LH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LH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이계철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지출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화성시 비봉공공주택지구 옆쪽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LH가 택지개발사업할 때 계획됐던 사업입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광역교통망계획으로 지금 공사중이고요. 저희 마을안길은 도로에 같이 공사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업지 외 지역이라고 해서 자기가 부담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돼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LH가 공공택지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부지에 기반시설인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진행할 때 우리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혹시.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같이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인데, 원래 본사업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공공택지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가 택지개발하고 나서 향후에 또 LH의 요구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으시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준공 후에는 입주민에 대한 민원이 훨씬 더 많고요. LH보다는.

이계철위원

준공 전에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어쨌다, 저쨌다, 이것 좀 해줘라 이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공사과정에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LH의 요구사항 보다 저희 요구사항이.

이계철위원

LH에 요구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이나 우리 시에서 LH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진행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택지개발하면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나 화성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할 때 LH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0개를 원한다 그래서 10개를 다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해 줄 수 있는 것만 찔끔찔끔 해 주는 사항인 것 같은데, 원계획 사업계획 잡으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 우리 관련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애초에 담아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8페이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전체 감리비가 7억에서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과장님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감액 편성사유가 감리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어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건축이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비 혹은 공사비가 변경이 되고 감리비가 변경돼서 증액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감리비를 조금 기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처음에 책정했을 때 동탄9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이라서.

이계철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건축 들어갈 때 감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감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감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계철위원

감리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진행하셔서 감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지정한 건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거의 전문감리업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간처럼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감리.

이계철위원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그 감리비 책정할 당시에는 설계가 끝나면 감리비 책정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먼저 계획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감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특히 소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공공건축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급 정도면 10여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다 공직에 계셨고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전문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건축하는 부분이 나중에 준공처리 하다 보면 많은 누수도 생기고 공사부분에 미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 주무관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혹시나 어느 현장을 보면 공사도면도 못 보시는 직원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가 이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앞으로도 많은 건축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 게 직원분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따로 없을까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쪽이고,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시행했던 게 금년도에 22건 정도 됐었는데 그 와중에 설계를 담당부서에서 해서 넘겨주고, 때로는 설계 초기부터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이원화 돼 있는 현상이 있어서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방침을 뭐든 공공건축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수반 후 저희한테 설계서부터 바로 넘겨줘라 그렇지 않으면 넘겨주다 보면 중간에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리는 보통적으로 공사를 전후로 해서 1, 2개월씩 더 늘려서 감리비를 선정하는데 감리비 산정이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또 직원들에 대한 역량교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설계를 초창기부터 주라는 것은 설계할 당시부터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공유를 하겠다는 전제를 깔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공공건축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방교리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지금 그거 언제 개장하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 저희과에서 준공은 저희가 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냉난방기에서 소음이 조금 심해서 그거에 대한 저감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방안을 찾아서 그거 된다면 저희가 임시개장부터 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개장이 벌써 몇 달이 지났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말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시민들도 개장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탄2동에 있는 다목적체육시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 건축부분은 다 끝나서 하는데 그 옆에 부분이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차장?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이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되는 부분만 조금 미진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는 다 완료 됐는데 그쪽이랑 연계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다목적체육관이 개관이 언제? 보통 9월인가요, 10월이지 않았었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LH에서 조금 서두른다는데 전혀 지금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은 9월인가 10월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9월 계획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LH가 주차장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서로 협의를 했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안 움직여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늦더라고요. 계속 조금 조금씩하고 전폭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상수위원

벌써 9월 초인데 또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시민들도 소문이 다 얘기가 돼서 9월에 개장한다, 배드민턴장도 다목적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앙도서관 동탄중앙도서관도 또 그렇게 미룰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하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소장 잘 아니까 가서 안다리 걸기를 한번 하든지, 빨리 진행을 해야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안 되면 가서 졸라서라도 빨리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동탄중앙도서관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시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공정 터파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 소장님 뵀더니 소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또 과장님한테 열심히 보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기간에 맞춰서 준공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메타폴리스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죠?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관련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련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봐도 시민들이 메타폴리스가 어떤 용도로 하든 빨리 진행하기를 바래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존에 마음 같았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편리하는 유통센터가 들어왔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또 그 인접한 유통업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가 또 한 15년이 방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위험지역이 됐고, 빨리 그거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탄1 준공되어서 약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라 제일 번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건축물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은 우리 시 입장도 공감하는 거고,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또 정리가 돼야지 사업자도 시행을 할 여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가부에 대한 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메타폴리스 앞이 남광장, 북광장이 최적의 요지입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또 동탄이 삼성전자 젊은직원들이 방이 없어서 방 난리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생각해 주셔서 빨리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교재 164쪽에 비봉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이 있어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지금 일정을 보니까 10월 정도에 아마 준공예정인 것 같거든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전에 하는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이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점검을 지금하고 계신 건가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점검은 끝났고요. 점검결과 한 350여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LH한테 지금 다시 재보수나 아니면 교체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제가 거기 지금 시설물에 대한 전체를 다 한 거냐 그걸 제가 지금.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도로, 공원, 부대시설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러면 또 할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해 주시라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지금 1차 부지에 대해서 한 거고요. 2차가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경미해서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점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앞에 78호선 도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공사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별도로?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거기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린공원 기반시설 점검용역대상에서 원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금 했어요. 제가 한번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근린공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원형지 공원으로 계속 놔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우리 시가 일정부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원지형보전에 대한 공원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산책로하고 쉼터 그런 게 다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에서는 빼고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해서 예산을 좀 감한 거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LH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근린공원의 취지가 어떻게 됐든 주택가 주변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공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원형지로 그냥 이거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형지로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민원에 의해서 돈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정부분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제가.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의견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충분히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렇게 다른 데 신도시조성할 적에도 협의보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꼭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대단지는 아니지만 지금 서부권에 20만평, 30만평 이런 규모의 신도시들이 공공주택지구라든가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가 있잖아요.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옆에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하고의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들이 여러 건 계속 들어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개발계획변경 시에 반영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는 반영이 됐고, 그리고 LH가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준공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LH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서 시정을 해 주거나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게 한번 계획이 돼 있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 때 그때 좀 세밀하게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눠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구포2리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해결 됐어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것도 아직 지금 답보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봤을 때도 충분히 마을안길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시에는 향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LH에서 동의를 어떻게 됐든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 구포조합아파트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쪽하고 도로연결상태도 현재 지금 아직 정확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게 그것도 제가 민원관계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절차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는 다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LH에서 그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향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쪽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집행부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당사자들은 이게 5년, 10년 말도 못하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지금 그 연결부위 쪽은 지금 2차 부지 쪽으로 돼 있어서 아직 미착공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지 착공 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연결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주변에 저쪽 봉담 이런 데는 빼고라도 당장 어천지구도 있고 인근에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봐도 터무니 없는 민원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충분히 사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써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또 이쪽에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뒤에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조금 더 꼼꼼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문 말고 진안신도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진안신도시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교묘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채덕

임채덕위원

올 연초만 해도 10월이면 지구지정이 될 거다 계획을 그렇게 갖고서 사실 계속 진행 해왔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농림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조금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채덕

임채덕위원

협의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구지정이 쉽지 않을 거다. 9월 5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연장이 됐죠? 2년 동안.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지구지정이 안 되면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신도시조성이 돼서 빨리 돼야지만 사실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아까 철도트램과도 서울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드롭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모든 부서에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합의된 점은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지금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조율한다 그러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금년 내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부분?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노력해야죠.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조성과 박주덕 과장님 아까 제가 팀장님이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도 예산서 말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3지구 관련돼서 거기 GB훼손면적이 약 얼마 정도 되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일부 주거지역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GB지역입니다.

이계철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예요? 대충 어바웃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몇 만평 정도?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전체면적이, GB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전체면적만 나와 있는데.

이계철위원

훼손지 복구사업 할 때 면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100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GB훼손지 복구사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대상입니다.

이계철위원

대상 몇 프로 정도 되죠, 이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여프로 정도 하는 걸로.

이계철위원

그렇죠? 10에서 20인데 경기도는 15프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훼손지 선정을 지금 어디 부서에서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봉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왔고요.

이계철위원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훼손지 복구 위치에 대해서나 그런 거는 선정은 아직 진행이

이계철위원

선정은 안 됐는데 삼보폐광산 관련돼서는 어느 택지개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업무를 예전에 도시정책과에 있을 때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훼손지 복구는 근본적으로 예전에는 다 쉽게 말해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훼손지 복구가 지금 같이 돈으로 받았을 때는 전국으로 다 뿌려주고, LH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봉담 사업지역에서 훼손지 복구에 100억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중앙부처로 냈다가 각 시군에 다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경미한 돈이 나왔습니다, 실은 훼손지 복구비용이. 그래서 아마 어천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훼손지 복구를 비용 나오는 대로 그냥 우리한테 직접해라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직접하려면 그게 아마 돈으로 됐을 때는 현금으로 냈을 때는 아까처럼 몇 억 안 되는데, 훼손됐다고 해서 복구하고 그랬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40% 증액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단지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 훼손지라 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훼손지로 보는 겁니다,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고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축사나 주택을 지었는데도 그게 그린벨트의 그냥 녹지나 그런 식으로 존치가 된 게 정상적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다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삼보광산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 그게 가능한지는, 삼보광산 자체가 훼손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마 도시정책과하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계철위원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공원조성과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삼보폐광산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신도시조성과가 있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택지개발할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해제할 때 이거를 훼손지를 선정해서 다른 지역을 또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건 약 10에서 20%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해제통합지침상으로 보면 약 15%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면적에, 그러니까 GB를 해제를 하면 다른 지역에 약 15% 정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삼보폐광산 얘기가 공원조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한다고 봉담3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짧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도면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건축과는 그 도면대로 공사를 한 거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지금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서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또 예산안이 체육진흥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추경예산이.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게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초반부터 이거를 봐왔을 때 제가 정무비서할 때 초반에 이 설계도면을 받았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공건축과에서 온 답변이 체육진흥과에서 도면을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공공건축과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도면 검수를 했었어죠. 그래서 추경에 벌써 얼마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한 2억 정도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또 체육진흥과에 추경 올라간 게 한 5억 정도 되죠? 그럼 설계 검토 안 해서 지금 이것만 예를 들자면 평균 추경이 지금 거의 7억에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문제로 공사를 못할 지경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면을 제대로 못 보고 현장에 대한 정책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동탄2신도시가 지역난방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동탄맘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집단에서 놓쳤다는 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면 한 번만 봤으면,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이런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서해마루도 마찬가지예요. 서해마루도 지금 감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가 세부감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세부감리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 한 1년 정도 늦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한 부분의 추경은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서에 있으면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도 솔직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라도 더 주민불편이라든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저희도 밤새서 공부하고, 자료를 보면서 물어보고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서 계속 주민들의 불편과 우리 시 예산이 잘못 쓰여진다고 하면, 잘못 쓰여진다는 표현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서해마루 공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9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상녹화사업과 시민정원사 사용잔액으로 각각 1천만 원과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밖의 공원점용료 3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원이 1,2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의 세출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총 8억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옴뿌리산 근린공원의 확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구상용역으로 1천만 원으로, 봉담공동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삼보폐광산의 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양감면 (구)청사부지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철거공사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밖에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 사업별 낙찰잔액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 차량 운영관리비와 당초 미반영분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와의 주요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총 2억 5,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과 주차장 인수인계에 따른 위탁사업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밖에 공원, 수목생육관리 등 41개 유지관리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4억 6,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당초 대비 3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동천 공원 내 경관과 디자인특화조형물 설치를 위해 5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동탄 호수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노외주차장을 확장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공원시설물 정비 등 24개 유지관리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7억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의 주요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총 5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험수목 제거 요청 건수 증가로 상반기 중 예산이 조기집행됨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 단가 공사비 2천만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민간운영위탁비 2억 7천만 원과 유지관리비 야영데크장 확장 공사비로 총 9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염해 한파 피해방지를 위해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대응과 민원처리건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가로수와 녹지대의 상시관리사업비 각각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숲가꾸기사업과 녹지 가로수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18억 3천만 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공원조성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인선 상부 공원 조성 준공에 따른 위탁사업비 반환 환급금으로 1억 3,6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등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뿌리산 근린공원 확장방안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기존 공원의 확장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발안천 내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기본구상 용역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삼보폐광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봉담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보폐광산 공원조성 사업의 첫 단계이며,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봉담3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양감면 (구)청사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과 불량경관 개선을 위한 건물 2개동의 철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186쪽입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 사업과 병점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등 총 5개 사업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총 1억 6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우리꽃식물원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설 유지를 위한 난방비와 농기계 수리비 등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감액 건으로 식물원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브랜드 공모사업에 설치 대상지 선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1억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상철입니다. 2023년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707만 9천 원 증액한 36억 5,3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1,867만 2천 원 감액편성하였고,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575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09만 2천 원 증액된 349억 9,1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외 2개 사업 3,178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본예산 조기 준공에 따른 하반기 민원신청지 작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7쪽부터 218쪽까지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정에 따라서 2억 2,038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44만 3천 원, 관리수수료 422만 원, 공공요금 5,880만 원, 소규모 시설관리 용역 6,672만 2천 원, 무인경비 용역 3,72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모품 구입비 2천만 원, 위탁 운영비 2억 7,713만 4천 원, 유지관리 단가공사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장 추가 설치를 위해 설계용역비 4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숲체험교실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잔액 2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보수 불용예상액에 따라 9,17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읍면 산불진화장비 보완을 위해 2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상 산불실화자 신고 부존재로 민간대상 포상금 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개선 공사 완료 및 보호수 병충해 방제 공사 완료 사업집행잔액 예정으로 각각 286만 8천 원, 19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7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가로수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바람막이 철거 집행잔액 3,770만 9천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민원처리 증가에 따른 가로수 상시관리 사업비가 부족으로 1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가로수 염해피해 방지를 위한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사업 10억 3천만 원, 악취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은행나무 열매 채집 사업 2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 가로수 교목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3,284만 8천 원 감액편성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사업 제외 대상으로 705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가로수 관목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동탄2지구 3단계 인수인계 예정사업대상지 시행사측 유지관리 시행 협의로 6,797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녹지대 관리 일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증가에 따른 상시관리 사업비 부족으로 1억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녹지대 숲가꾸기 집행잔액 1,227만 8천 원 감액, 녹지대 교목 수형조절 집행잔액 8,671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금 1억 원 미만 사업 제외 대상으로 52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 사업 집행잔액 4억 5,650만 원, 녹지대 병해충 방제 사업 집행잔액 2억 8,465만 9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 2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150만 원, 국내여비 345만 6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34쪽까지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억 6,111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1억 331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먼저 공원조성과 설명서 299페이지, 죄송합니다. 설명서 297페이지 옴뿌리산근린공원 확장방안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옴뿌리산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하여 보상이 약 250억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본 사업 용역은 추진하기 전에 그러면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관련돼서 따로 사업계획은 따로 있으셨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은 이미 사업비가 확정돼서 보상비가 257억이 나갈 거고요.

이계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254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약 40년간 장기미집행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거기 근린공원인가 해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사유지에. 보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보상해 주고 나서 다른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다른 사업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얼마 후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건데요.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옴뿌리산이 임야입니다, 원형지보전. 그래서 공원의 시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접근로도 발안천에서 접근하는 것도 계단형태로 올라가는 길밖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안천 쪽에 약간의 생산녹지 쪽하고 일부를 포함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진출입로쪽 확장이라든가 시설부지 일부를 좀 추가로 고민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과업규모를 보니까 약 6만제곱미터 돼 있는데 거기 옴뿌리산 하고 밑에 그러면 생산녹지 있는 논 포함해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일부를 포함하는 거지 전체를 다 포함할 수도 없고요. 우리 재정규모상.

이계철위원

이게 지금 예산결산에 통과하면 사업비가 발생이 되고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 과업지시 하실 때 과업내용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설명서 299페이지 삼보폐광산 도시계획시설결정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공원조성과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먼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은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지금 삼보폐광산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수립용역은 언제 계획하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용역계획자체는 우리 균형발전과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하고 같이 논의를 한 사항이고요. 의사결정은 2023년도 7월 24일 결정됐습니다.

이계철위원

7월 24일이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당시에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2008년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사항으로서 2005년도에 환경사업소 쪽에서 GB관리계획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 4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GB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은 곳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환경과에서 이 사업 부서 움직이면서 아마 사업을 미추진하고 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잠깐 보류 돼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 부서, 공원조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삼보폐광산을 살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GB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돼서 하는 게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담3택지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하는 부분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봉담3택지가 지금 GB,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228만 6천평방미터입니다.

이계철위원

약 70만평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거기서 훼손지 복구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0에서 20%인데 경기도는 15%로 확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해제통합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15% 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약 26만평, 260만평의 15%면 11만 8천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39만제곱미터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지금 15% 이상은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고,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전체면적 39만제곱미터 중에 93.44%가 사유지고, 자료에 보면. 폐광산 소유자인 삼한광업이 전체면적 54.47% 약 6만 4천평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대부분 사유지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신도시조성과한테 여쭤봤어요. “3택지 GB해제 구역 관련돼서 선정하는 것은 언제 결정하셨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공원조성과는 그거와 별개로 사업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논의를 하고, 균형발전담당관에서 GB관리계획 훼손지 복구사업을 저희가 유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봉담3에 GB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쪽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공원조성과에서 그래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신도시조성과에서 GB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편입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보면 과장님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돼서 이렇게 변경 됐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2007년도 7월에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오염 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얼마 전에 4월 14일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삼보폐광산을 위해서만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때문에, 침출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된 게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이분들이 원래는 광산안전법, 광업권 소멸 후라도 3년간은 광산업자의 광해방지를 필요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얘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추가조치를 명하기 어려운 설정이며, 광해광업공단에 복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부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서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업무를 총괄담당을 하고요.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신도시과에서는 LH공사하고의 복구비 부담문제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 중에 균형발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조성과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균형발전과에서 다 협의하고 LH까지도 협의되고, 국토부까지 가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셨는데, 아까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그거 관련돼서 선정된 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만규

박만규전문위원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이계철위원

결정된 건 없다고 저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대상지로 간 거지 아직 결정은,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지만, 공원으로 결정돼야지만 대상지로 확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원부서에서

이계철위원

공원이 돼야지만 대상지로 선정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한 거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물론 저희가 해야만 되는 사업이 있고,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삼보폐광산은 살려준다는 의미보다는 정상화 시켜서 농민이나 주변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삼보폐광산은, 삼보폐광산은 삼한광업은 본인이 광산 개발해서 수익 얻을 것 얻고, 오염수까지 침출되는 상황에 와서 복구도 하지도 않고,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이거를 솔직히 매각도 안 되는 토지잖아요, 솔직히.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삼한광업이 1973년도에 광산으로 착수를 해서 1986년까지 아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95년까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침전지사업 등 복구완료를 우선했다고 아마 통상산업부에 제출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에서 토양오염방지를 통상산업부에 또 건의를 했고, 그러던 와중 딱 3년 후인 98년 12월에 광해방지사업을 완료 준공검사를 그 당시 화성군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8월에 광업권을 반납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안전법에 의해서 18조에 보면 광업권을 반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광해방지 추가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02년 8월인데, 2002년 8월까지는 추가조치하고 난 이후에는 그 후에는 광업권을 가진 삼한광업에서 조치를 그동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후에 그런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광해관리공단이라는 데에서 추가로 국가공단에서 사업비를 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두 곳인데 내리하고 상리 있는데 상리는 마쳤고, 내리부분은 지금 2026년까지 완료가 되면 수질 쪽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있는 사유지 논에 대한 것만 저희가 사실 공원으로 확보해서, 그 위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토 2미터를 하고 농경지로 쓰는 방법도 있고, 성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나무를 심으면 그게 토양복구가 완료된다는 토양전문가들의 의견이라 공원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상황 관련돼서 사업비는, 그렇죠, 용역비는 7억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향후 진행되는 비용은 LH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다 LH에서 부담합니다.

이계철위원

LH에서 부담하고, 공원까지 다 LH에서 부담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관련부서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우선사항이지 봉담3택지에 훼손지 복구를 위한 그것도 같이 고려가 되는 거지 그게 우선적인 건 아닌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다 고려돼서 공원을 저희보고 좀 시설 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추가로 이계철 위원님 삼보폐광산 관련돼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폐광산 관련돼서 삼한광업이죠, 거기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24만 3,433제곱미터라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39만평방미터 중에 삼한광업땅이 21만 2,433평방미터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21만, 지금 24만 3,433은 어떤 면적이 더 들어간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제가 다 모든 필지를 확인해보지는 못 했지만 원형보존지 쪽이 상당부분 있고요. 그리고 산 임야 있는 쪽, 나머지 아래쪽에 논틀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훼손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이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국토부라든가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재 공원으로 지정 돼 있는 땅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가장 어려운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공원을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은 이미 받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대상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린벨트 훼손을 일부 도시화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훼손된 데를 복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게 광업이다 보니까 일부의 굴을 뚫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가 훼손지로 들어가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를 훼손지로 본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침상, 국토부의 지침상 ‘장기미집행공원은 훼손지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장기미집행공원?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정하면 그게 장기미집행 그게 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B관리계획승인을 2008년도에, 2008년 4월 24일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준 자료에는 생태공원 2005년에도, 몇 년도에 공원을 받았다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2008년 4월 24일 GB관리계획승인을 공원으로 받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때 이거를 받은 걸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가능하다고 국토부랑 이미 협의는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개인 소유의 어떤 사업을 하던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냥 문제만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뭐 적지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 이미 그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이 있는 소지의 땅을 그거를 공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은 했는데요. 아까 삼한광업 땅의 토지라든가 그리고 복구의 의무면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형보존지 쪽에 이미 복구는 완료됐고, 그 아래쪽 농지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농지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 계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농지부분 쪽이 우선대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우선대상인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농지 쪽으로 들어가는 건 몇 평정도?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쪽이 주로 사유지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쪽에 몇 평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사유지하고 해서 삼한광업 땅 빼면 20만평방미터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삼한광업 땅 빼면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18만평방미터 정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18만평방미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국유지가 2만 3천이 있고요. 사유지만 순수하게 보면 15만 1천 평방미터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농경지 피해를 받고 있는 농지들, 사유지, 그게 18만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삼한광업 땅은 몇 평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몇 평방미터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21만 2천평방미터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21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아마 지금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과에서 충분히 알아봤을 건데 2012년도 10월에도 여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반영만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원래 10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선행돼야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현장에 저희가 가보지 않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 저희 같은 위원들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받아 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아무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삼보폐광산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이 아홉 개소에 조성예정이었는데, 6개소만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반납하시는데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시민주도형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쌈지공원은 읍면동 통해서 대상지를 잡아서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주도형으로 가는 게 아직 시민들한테는 익숙치가 않은지 작년 경우에는 아홉 개소 신청을 다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6개소 밖에는 안 들어와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반환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주민분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게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보면 보조금 반환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반환하는 사유가 뭐가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3천 짜리도 있고, 500, 예를 들자면 몇 십만 원 짜리는 아까와 같이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천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많아요. 그래서 총 반환된 금액을 보면 6천 정도가 거의 반환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왜 반환이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원래 사업비 자체가 이게 10억이 넘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미세먼지차단숲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한 건데 이런 부분들 3천만 원씩이나 반납을 하면 조금 아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의 또 니즈가 있을 건데 3천만 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하나를 따도 1천만 원만 따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3천만 원을 우리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해서 힘들게 받으셨는데 이거를 또 그냥 반환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계속 서두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은 시비는 괜찮은데 도비나 국고비 보조받은 사업을 우리가 또 딴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따서 이렇게 하는데 반환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는 집행할 때 좀 잘 집행하셔서 더 많이 혜택이 주민분들한테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지금 보면 아까 40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에 2천만 원 세우셨어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장비에 대한 비치 건인가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장비 자체가 읍면에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좀 해서 현재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구체적으로는 물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각 실제 읍면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많이 고장이 조금 나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에서는 초동, 보통은 완전진화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잔불정리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불정리용 산불진화기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불대책본부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장구라 함은 뭐로 정의가 돼 있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일단 안전장구라 함은 일단 산불산림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스크가 있을 것이고, 갈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삽하고 각 읍면에 또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 각 1톤 트럭에 실은 장비가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뭐를 예산을 세워서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에 200만 원으로 해서 이런 장비들을 다 구비를 할 수 있나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출장소, 읍면에 벌써 6천만 원 정도를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거에 관련해서 42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비에 반환금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 장비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은 맥락의 예산인 것 같은데 422페이지.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요.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인가요? 왜냐하면 보통 200만 원이면 한 개 읍면동에 예산으로, 잔액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이 금액은 반환하시고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의 재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환금을 우리가 최대한 잘 사용해야 우리가 또 다른 돈을 지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받은 돈을 다시 반납하면서 다른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예산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불예방체계 구축이라 함은 그 구축에는 장비도 들어갈 건데 실제적으로 장비를 산다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시고, 구축 반환금은 또 반환금대로 다시 반환을 하면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돈이 많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2022년도 사업예산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올해는 예산 반납 없이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부위원장님 그 건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서도 품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한 게 아니고 그전에 했던 게 남아서 국비가 반영이 됐고 시비가 반영됐고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에서 그거는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구조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부족한 거를 2천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해서 교체가 되겠고, 가끔 가다가 분실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으면 반드시 거의 남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쓰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납하는 그런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남는 금액 없이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병주 과장님 소화되세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산림과 무봉산 한번 갑시다, 무봉산.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지금 2개월 6일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10월에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저희가 10월 말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 공사를 현재 보완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점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야영장 데크보드 하는데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그거가 시공사 애들한테 시키면 바로 바로,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일단은 그거 규격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데크 부분이 규격이 돼 있지만 데크 공사를 할 때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이 필요하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4천만 원?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금액이 한 8억 3,5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꼭 필요하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저희가 휴양림 변경고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데크 설치를 위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휴양림 변경고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용역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 데크 아시죠? 다리 저쪽 중리 쪽에서 화물차 주차장인가요? 거기부터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이쪽 새로 숲길 조성하는 데?

김상수위원

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떠세요? 애들이 과연 그 휴양림 가는 가족들 짐을 들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셨다면서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만든 것에는 사실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10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굴을 더 뚫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 산책하는 인원을 주로 유도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휴양을 하러 온다면 차를 끌고 아마 올 겁니다. 그때는 기존에 굴을 통해서 오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산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인원을 분산하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파른 건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빨리 빨리 시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서 끌고 가면 저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나와야죠. 그렇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세울 때부터 그건 염두에 뒀는데 그게 보면 한 군데로 가게 되면 혼잡하니까 좀 분산하는 걸로 해서 해놓은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파르다고 말씀드린 건 그거는 공감합니다.

김상수위원

무봉산 암거는 나중에 차후에 개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 해서 과연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되면 암거를 시행하는 게 낫고 굳이 암거를 아직 시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는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이 한 두 번만 더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거는 말씀한대로 저도 두어번은 갔다왔는데 사실적으로 조금 가파라서 문제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개장하기 전에 과장님 여기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나오는데요. 이거 설명서 405페이지에 이거를 누가 쓴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쓴 건가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사용했던 임시로 저희가 좀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3개월치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임시적으로 상주가 돼 있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현재 청소용역도.

김상수위원

청소용역만 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는 분은 선정이 됐나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아직은 저희가 수탁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수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누가, 누구로 됐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해서 딱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얼마에 체결이 됐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저희가 3억에서 안 되고, 전체 1년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3개월치입니다.

김상수위원

3개월치 10억이에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건 제가 보완 말씀드리면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은 1년 짜리가 11억 700, 800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걸 3으로 나눠서 2억 7,700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원화성오산산림조합이 3개월만 수탁계약을 하고, 차후에 또 연장하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탁에 보면 위탁기간이 10월부터 개관이 되기 때문에 3년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2년치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탁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평가를 해서 더 잘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회 연장이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 1회에?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3년. 제가 그거 2년이랑 헷갈려서 3년입니다. 법상으로 산림법은 달라서요. 3년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1회에 3년이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잘하면 한번 더 연장을 하면 그것도 3년인가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1회 같은 기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6년하고 못 하는 거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못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재공고를 또 합니다.

김상수위원

재공고하면 그분들 또 오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재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항목 중에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나누는데 거기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좋은 시스템이다’ 하다가도 또 갑작스럽게 ‘이거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가 한번 정도는 3년을 한다고 하고 또 잘하면 한번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6년 하고 딱 끝내야지 또 재입찰 들어오라 그러면 또 장기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위탁 조례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김상수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대신 평가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다 하는 거죠?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11억을 주면 이분들이 인건비, 운영비를 다 하는 거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그 범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자부담 같은 것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좀 검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착오를 해서 놓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여기 위탁시기가 2026년 10월이니까 3년이네요. 그렇게 되고, 이거가 잘 되기를 본 위원은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저희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특히 과장님 무봉산 휴양림 오셔서 얼떨결에 업무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파악은 되셨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파악은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도 10월에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떨어진 거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토목하고 건축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산림체험관이 내부 최종콘텐츠까지 들어가면 한 10월 13일 정도면.

김상수위원

13일?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준공이 다 돼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0월 말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개장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수해 때 유실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안전하고 또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꼼꼼히 공사한 이후에 저희가 안전 확보를 한 다음에 개장을 하려고 해서 약간 늦어졌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봉산 휴양림 모든 시민들이 지금 휴양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바람막이 그거 다 철거되신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가로수 바람막이는 이미 철거가 됐고요.

유재호위원

이번에 그래서 비용이 1억 6,200 들어가신 건가요? 411쪽.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1억 6천에서 저희가 사업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들어온 게 지금 1억 3천만 원 들어왔잖아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10억 3천만 원입니다.

유재호위원

10억, 10억. 10억 3천만 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죠? 가로수 바람막이가.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재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총길이가 187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187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구역이.

유재호위원

이거 하시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가로수 바람막이는 겨울 한파를 막아주는 건데 보통 요새는 저희가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도로에 너무나 많이 뿌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막이를 해 주지 않으면

유재호위원

그게 짚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염화칼슘 뿌리면 눈이 녹아서 물이 다 튀어서 어차피 짚에 묻으면 어차피 그게 다 땅으로 스며들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혹시 이게 시청 앞쪽으로 작년에 보니까 짚이 아니고 비닐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비닐하고 짚하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아마 피가 조금 가격이 비쌀 겁니다. 조금 비쌀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더 비싼가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유재호위원

짚이 더 싸요? 그거 한번 정확한 금액 모르세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저도 잘, 조금 비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건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로에 한 것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다 보니까 세종시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한 게 좋더라고요. 짚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되면 자꾸만 풀리고 그 틈새로 들어가는데, 지금 피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70센티미터 정도가 되면 맞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거를 사실적으로 예산을 바람막이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닌 게 맞느냐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바람막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가 거의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거를 돈을 들여서 또 나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바람막이를 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려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그래서 피하고 짚하고 단가 차이하고, 그래서 보면 짚으로 했을 때는 이게 눈도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짚 위에 떨어지면 이게 다 쓰려지고 해서 관리가 피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짚으로 하면 또 관리를 그게 무너지고 하니까 또 거기에 복구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어차피 염화칼슘 뿌려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튀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피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단가랑, 우리가 지금 계속 짚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러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싶어서.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건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소재지를 시범으로 운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효과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늘릴 거고요. 단가는 지금 이렇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 높거나 대동소이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동소이하면 조금 좋은 걸로, 나은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18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병충해 방제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아직도 더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병충해 방제.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현재 저희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그 액수만큼 다 돼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아직도 날씨가 무더워서 병충해들이 지금 더 극성이고 난리인데, 한번 다녀보셨나요? 다니면서 녹지대 같은 데 한번 보셨나요? 병충해 같은 것.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일단 직접 병충해는 아직까지 못 해봤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의사분들이 계속해서 예찰을 하셔서 현재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87.745가 보통 낙찰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된 거고요. 지금 9월, 10월 되면서 더 이상 병충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 가지고 남은 예산은 집행잔액 반납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작년 것도 보니까 반납이 나와 있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올해는 좀 많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더 한 것은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러면 산림휴양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원조성과 300페이지 쌈지공원 있잖아요. 양감면 그게 지금 철거비용 들어가는 거죠? 3억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철거비 맞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지금 거기 면 상태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철거하는 데가 거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구)면소재지 그 자리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미 청사는 새청사로 옮겨간 지 꽤 됐고요. 83년도에 완공이 돼서 벌써 한 30년 정도, 40년 됐네요. 그 정도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로 상당히 지금 시민안전상도 우려되고, 경관적으로도 조금 안 좋습니다. 유리도 다 깨져있고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철거하면 바로 공원 조성이 들어가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철거하면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도맡았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드리면 피로 했을 때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하고, 지금 친환경이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하는데 피가 비닐재질인데 친환경소재인가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보시면 동탄만 해도 94킬로미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짚이야 가져가서 태우면 되고 정리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닐소재의 피이면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간과해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일단 피 같은 경우는 현수막 재질로 인해서 거의 폐기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폐기물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피로 하면 동탄만 해도 94킬로미터에 서부만 해도 10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200킬로미터인데 거기에 현수막을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1년, 2년만 지나도 400킬로미터고, 600킬로미터가 되고, 그게 또 파손되면 다시 설치하면 그거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 소재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앞으로 화성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환경적인 부분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건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폐기물을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고만 솔직히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좋은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한번 설치하게 되면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했어서 아마 제가 기억엔 단가는 조금 비싼데 5년 동안 재활용한다는 그거를 해서 올해는 일정 구간은 그런 걸로 하려고 또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재활용한다고 해서 많이 설치를 한 사례를 봤는데 결국에는 재활용이 되는 구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따지고 보면 재활용 하는 것보다 그냥 설치하는 금액이 더 싼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 되니까 이 부분도 유념에 두셔서 선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2팀 정샛별 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4,52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95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원녹지점용료 수입 3천만 원,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5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778만 7천 원이 감액된 176억 1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94쪽부터 200쪽에 걸쳐 향남1지구 잔디관리 공사 등 낙찰차액 외 40여건에 대한 예산 4억 8,830만 2천 원을 낙찰차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증액예산은 2억 3,051만 5천 원으로 공원 인계인수에 따라 지하주차장 건축물 관리에 따른 소방, 전기, 승강기 등 관련법 절차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336만 6천 원을 위탁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태안3지구 인수인계 공원 내에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 및 제설 등 재난업무 대응을 위한 물품구입비 확보를 위하여 자본적위탁금 1,1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공원관리원 및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 추계 식재를 위하여 식물, 비료 등 재료비 예산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7쪽 기배동 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품못골저수지 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1억 4,8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체육공원 내 물놀이장 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9쪽 태안3지구 공원 신규 인수로 인한 하반기 민원 대응을 위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3지구 신규 인수 공원 내에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4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쪽 인수인계 관리공원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972만 원, 수도요금 357만 9천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201쪽 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 그린커튼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으로 85만 3천 원 및 이자 5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숲길 정비사업의 집행잔액도 역시 51만 7천 원 및 이자 1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동부공원관리과장으로 임명 받은 최성수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80만 9천 원이 증액된 15억 7,0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공시설 옥상화 녹화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1,013만 4천 원 및 2022년도 시민정원사 운영 집행잔액인 도비보조금 3,7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3년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24개 사업의 계약 완료 및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 및 집행잔액 7억 6,348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1억 6,107만 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758만 2천 원이 증액된 331억 7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금년도 치동천 경관개선 사업 추진 중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디자인 휴게시설물 추가 설치 등 요청사항이 있어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산책로 내 목재데크의 목재 부후로 인하여 데크 상판 등의 파손이 있어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수 및 교체를 하고자 5억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울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 내 음악분수 시설과 음향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수비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원관리원 소모품 구입비는 공원관리원을 통한 공원 내 수목전정, 시설물 소규모 보수 등 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 추가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주차장 확장 및 유료화 구축으로 동탄호수공원 일원 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확장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1,013만 5천 원과 이자 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시민정원사 운영 집행잔액인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3,767만 6천 원과 이자 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380페이지에 치동천 권역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신다고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PPT자료를 보시면, 뒤에 영상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치동천 보행로거든요. 아까 서부공원관리에도 보면 넝쿨제거를 한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게 다 넝쿨이거든요. 다음 지금 저렇게까지 넝쿨이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치동천에 환경개선한다고 오리모양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 특별교부세로 다 설치했죠. 지금 그게 다 넝쿨로 저렇게 다 뒤집혀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과연 관리가 될까요? 물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기가 다른 부서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은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가보니까 치동천 내에 반대편에 있는 공원은 전체 예초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산책로는 치동천 산책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도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써주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하고 저기에다가 디자인경관 휴게시설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보이지를 않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지금 사진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행로가 완전히, 이게 지금 날짜 보이시죠? 8월 30일 사진인데 어제자는 완전히 보행로가 넝쿨이 더 자라서 보행로가 완전히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주민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다 피해 다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가 다르다 그래도 민원은 다 공원관리과로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비를 하고 뭘 한다 그래도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치동천권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금 더 수립해서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든 뭘하든 안 그러면 관리지역을 공원관리과로 갖고 오든 뭘하든 실질적인, 서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넝쿨제거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동탄2신도시나 서부나 지금 모든 게 넝쿨로 덮여있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런 부분도 우리 관리포인트가 아니라고,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장구역이 아니라고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치동천 권역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모든 벤치라든가 이런 데도 넝쿨이 다 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넝쿨로 아예 다 감겨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데크길이 있어요. 데크길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투수블록이라고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번 비 왔을 때 저기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주민분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이거를 왜 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넣냐 지금 산책로 노후시설물의 보수에 대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 자재가 환경에 맞지 않고 그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수블록은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녹지면적을 0.5% 가산해 주고, 그리고 천천히 물이 빠지는 용도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투수블록을 저렇게 해서 물이 안 빠지게 돼서 완전히 저기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이번 폭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서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나중에 주민불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호수공원 산책로 데크도 현장에 맞지 않는 자재를 많이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비슷한 맥락의 사진을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맞는 시설물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정비하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저 사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을 거고, 저거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철거하고 복구하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자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CCTV 정비사업 유지관리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재원 마련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2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꽤 오래 진행됐죠. 한 2년 전부터 진행을 한 사업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청에 있을 때부터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많이 기다렸어요, 주민분들이.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말이 빠르죠. 좀 천천히 할게요. 388페이지 보면 음악분수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여울공원 음악분수를 언제 시작하셨죠?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범사업 말고 지속사업을 진행한 게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확실한 사업 진행을 그때부터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잦은 고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을 할 건가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콘텐츠 개발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2,200만 원 받고.

김상균부위원장

반납하는 거죠?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이쪽에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리를 어느 정도 줄였잖아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줄였다고 또 민원이 나와서 적정선으로 중간으로 해서 좀 해보자고 해서 이제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유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 건데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 대한 협의는 거쳐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들한테 질문하기에는 두 분이 다 포함 돼 있어서 공원의 질서유지용역 있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꼭 필요한가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필요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 질서유지가 그분들이 하시는 거가 공원에 꼭 필요한가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보면 행정인력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질서유지용역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행정요원이 가면서 여러 사람들 통제하다 보면 일단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질서유지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모든 것이 보면 아무 일이 없어야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설령 질서유지용역이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항상 일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만약에 질서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좀 어렵고요. 특히 행정인력은 야간에 퇴근을 하고 주말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는 행정이 어느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질서유지계도원들이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는 조금 더 저희가 해서 관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본예산 올릴 때 소장님이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산을 살리려면 야자매트를 이번에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자매트 좀 반으로 줄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맨발걷기 지원조례안을 제가 1호로 발의했는데 다른 시군들은 뒤늦게 했는데도 지금 맨발걷기를 되게 활성화하고 있어요. 지금 하남시, 수원시, 용인시 엄청납니다. 그분들 하시는 거가 매일 연속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소장님 우리 시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도 올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맨발걷기를 위한 저희가 산책로를 만들지 솔직히 못 했습니다. 다만 올해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 못 한 건 맞고,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동부, 서부 해서 최소한 한 군데씩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 한두 군데 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화성도 향남권역이나 남양권이나 동부, 동탄권도 지금 시민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야간에도, 야간에도 맨발걷기를 하십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는 빨리 빨리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추경에 분명히 올라왔어야죠. 이번에 안 올라온 것이 본 위원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저도 야간에 가봤고요. 주말에는 저희도 솔직히 시민들하고 맨발걷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목소리가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얘기 솔직히 많이 들었고요. 센트럴파크라든지 그런 데서는 저희가 판단에서는 기존시설을 좀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맨발 걷고 나면 발에 흙이 묻고 그런 것은 기존시설물을 조금 보완해서 할 거고,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좀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 더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행정에서도 조금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조례안을 1호로 발의했는데 타 시군들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벌써 저희들보다도 많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자기네들 시들은 이렇게 시 집행부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역시 그런 것을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고요.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한 사업자 현장에서 저희가 불러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검토를 1차적으로 저희가 옆에 계신 현 과장하고 살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한번 가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했던 것 봐서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지켜볼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맨발걷기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들이 없어요. 지금 다 각자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하시는데 어떤 위원님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계획 좀 수립하셔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 계획 좀 많이 올려주세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다만 참고적으로 특정한 산을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반석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면서 나무가 잔목이 오래돼서 괴사목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내부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죽은나무를 솔직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나무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다만 나무가 5, 6미터, 7미터 될 경우에는 한계 있어서 3, 4미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간제선생님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서부공원관리과, 그리고 동부공원관리과 두 분 과장님들 공원관리 최대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 몇 가지 그냥 정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강간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유감스럽게도 산책로 중간에서 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접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공원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새벽시간에도 제가 운동을 좀 나가보고, 산책도 나가보고, 밤 늦은 시간에도 많이 나가보니까 약간 가로등도 잘 돼 있지만 으슥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소장님께 CCTV 설치를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맨발걷기가 상당히 붐도 일어나고 관광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추진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추경예산 관련되지만 내년 본예산 관련돼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향남의 살구꽃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목이나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꽃가루가 날려서 학교에 알레르기가 발생 돼서 아이들이 야외활동, 체육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목에 대한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이런 게 조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대책마련을 좀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CCTV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건 나오고 나서 각 과장, 팀장들한테 조사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979개의 CCTV가 있는데 CCTV를 산에 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끌어야 되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최대한 먼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D급으로 해서 하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맞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구간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튼 고맙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서유지용역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범죄학 쪽에서 보면 세 가지의 범죄요소가 있어요. 범죄대상물, 범죄자, 감시자의 부재, 실질적으로 모든 범죄가 일어날 때는 감시자의 부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거의 하나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감시자를 두겠다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유지도 좋지만 그런 순찰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시자를 계속 둬야지만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안심거울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셉테드적인 효과로 환경의 요소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거울도 설치하고, 안심거울도 설치하고,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CCTV가 안 된다면 그런 질서유지용역에 대한 부분 이름을 바꿔서 안전감시원이라든가 이름을 용어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아까 CCTV가 한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CCTV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감시원들은 직접 계속 도보로 돌아다니면 범죄자들의 인식이 여기는 계속 CCTV도 있고,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내가 여기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사전에 사전설명도 하신 것 같고, 또 지금 예산액들이 거의 입찰잔액 반납 이런 쪽이고 그래서 크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원관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녀보면 깨끗하게 정비된 지역에 가면 마음도 안정되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잘 정비된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이 워낙 면적도 넓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지금 여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고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맡은 바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간혹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예산 관련 돼 있는 거하고는 상관 없는 건데 실제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아숲공원하고 사람이 많은, 어린이공원 유아숲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공원에 해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충 관련된 민원을 몇 번 제가 받았는데 그게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포충기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러 번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제대로 된 제품이나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사실 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충기라는 게 결국 포집을 하면 벌레를 누군가가 수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더 흉물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실 검토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다른 신제품이 나와서 사실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쇄돼서 나가는 제품을 저희가 찾아서 담당자들한테 한번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는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품은.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도 포집기 관련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해충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 저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요새 많은 약제들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무해한 약이라든가 저독성 이런 것에 대한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원에 대해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는 지역에 이런 지역만큼은 공원관리과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도 하고 다른 데 가서 활동을 보내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집에 있으면 병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3년 8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네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