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100만 대도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14억 2,99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47억 1,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47억 9,21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643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혁신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화성시 무상교통비 10억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 125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지급단가 저하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사업 26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5,07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철도사업추진 및 역사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분담금 등 48억 89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100만 화성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224억 397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억 2,5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9페이지, 국토부 주관 사업인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기타 이자수입 479만 4천 원, 위탁비 반환수입 2,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중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2억 3,011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총 111억 3,6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3,03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5억 9,9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7억 1,518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5,07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2페이지 초고령사회 등 무상교통 이용률 자연증가에 따른 무상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133페이지 벽지노선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노후차량의 대폐차비용을 지원 하기 위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지급단가 저하로 사업 축소에 따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사업 26억 원을 감액하였고, 135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을 위해 7,27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36페이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분담금 3억 1,19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 보조금 2,8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비 반환 보조금은 코로나에 따른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감액에 따른 비용이 조금 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946만 4천 원이 증액된 6,95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2년 수인선 지하화와 상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6,9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895만 원이 증액된 113억 4,757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서울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재조사 용역비 1억 8천만 원, GTX-A노선 분담금 33억 6천만 원, 서동탄역사 운영 손실보전금 10억 8,7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1,893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화성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1만 2천 원 감액된 3,3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밀문서 보관을 위한 금고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16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970만 7천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억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된 22억 3,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3년 동탄도시철도 트램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2페이지에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이거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를 지금 용역계획만 하려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역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서울3호선 연장이랑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우리 화성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우리, 용인, 성남시 네 개 시군이 서울 수서, 잠실부터 판교, 수지, 영통, 진안, 병점, 태안3지구, 동화지구, 봉담3지구 이렇게 해서 쭉 노선을 끌어오려고 그러고, 그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을 하는 조사용역이고요. 네 개 시군이 공동으로 할 겁니다.

이거가 전철인가요?

지금 전철로 할지 아니면 일반철도를 할지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번 나왔는데 용인 기흥에서 내려오는 분당선 있잖아요?

3호선, 그냥 분당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흥에서 북동탄 쪽으로 쭉 와서 동탄역에서 오산대로 빠지는 거 그거 발표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분당선은 이미 국가망에 타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노선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진안동으로 오는 거라고요?

진안 거쳐서 저희 구상안은 병점 거쳐서 봉담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아, 봉담으로 돈다?

네.

진안에서 신도시로 해서 병점역으로 해서 봉담으로?

네.

타당성이 있나요?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해봐야 되는데요. 가능성은 조금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다는 것은 구상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43페이지에 타당성조사인데 이것도 인덕원선이 동탄2동이 들어가나요? 동탄2동에 어디죠?

이게 인덕원선이…….

인덕원선은 동탄2동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동탄2동이요?

1동 아닙니까? 메타폴리스도 1동이고, 센팍도 그쪽도 1동이고, 저쪽 능동도 그쪽은 동탄3동이고.

솔빛나루역 쪽에…….

솔빛나루역이, 인덕원선이 솔빛나루역으로 가나요? 안 가잖아요?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으로 들어올 건데.

그게 인덕원선이 아니라 지금은 인입선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인입선, 인덕원선에 대해 서동탄역으로 가는 인입선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이것도 조사, 타당성조사?

네. 만약에 이게 동탄역부터, 서동탄역부터 동탄역까지 1호선이 연장되는 게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솔빛나루역을 한번 신설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거가 동탄인덕원선이 아니잖아요? 서동탄역이면 1호선에서

연장입니다.

연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단선으로 할 거고?

네.

그런데 이것도 1억 8천?

네.

네.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결과가 나오고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서동탄역 244페이지 운영 손실이 많나요?

지금 연간 9억에서 10억 정도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9억에서 10억이요?

네. 10억, 많이 나갈 때는 2017년 같은 경우는 13억도 나갔는데, 올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수요가 많이 줄어서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용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줄어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하나요?

네. 운영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네.

거기가 서동탄역 위치가 외삼미동이죠?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행정상 구역으로 외삼미동이잖아요?

네. 오산입니다.

오산하고 협약을 맺은 적은 없나요? 거기 오산이 가면 갈수록 아파트단지가 서동탄역 뒤쪽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잖아요, 오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시민들도 서동탄역을 이용할 건데 오산시하고 서로가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제의 좀 하시는 게 어떤지요?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지을 때는 우리 시 필요로 해서 2010년도에 이거를 지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오산시에 그쪽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그쪽에서 더 들어오면 운영수익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오산시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동탄역 근처가 지금 오산이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두산위브도 벌써 몇천만 세대죠. 거기가 엄청나게 큰 단지고, 또 서동탄 뒤에 바로 지금 거기도 택지개발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탄분들은 서동탄역을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오산사람들이 좀 할 것 같은데 오산하고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설명서 254페이지요.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비 부담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 인접 관련된 시군들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기본합의는 돼 있고요. 이게 설계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되면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사업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맺으면서 착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비를 분담비율에 맞춰서 나누고 하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운영할 때도 수원하고 오산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분담을 할 거냐, 향후 운영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봤던 곳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협약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우리 화성시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용역에 나온 것을 갖고 오산시, 수원시하고 협약을 하겠다?

이거는 화성시 돈이 아니고요. LH에서 받은 광역교통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LH부담금으로, 재원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트램이 제가 봐도 트램이 살아야지 화성이 삽니다. 트램이 관광 명소의 1차적인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안정기금 있잖아요. 예탁금?

네.

이 예탁금을 어디에 예치를 했죠?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탁금을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치를 어디에 했어요?

시에서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아, 시에?

네.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넣었다가.

여기가 트램건설과에서 직접 안 하고 시에서 직접?

네.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정화기금을 만든 게 있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그 부서들이 또 예탁금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건 특별회계라 저희가 돈을 이 금액이 생기면 그쪽으로 넣어놨다고 필요할 때 또 사업이 필요할 때 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버스혁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32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찾으셨어요?

네.

이 사업이 지금 매년 지속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지금 동탄, 봉담, 향남에 택시가 부족하면서 택시 대체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행해 주고 있는 버스사업입니다. 쉽게 그냥 심야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새벽버스까지 운행을 해줘야 맞는데 새벽버스까지 운행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심야버스만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영업 운영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영업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십명 정도밖에 안 탑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안 할 경우 그분들이 택시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몹시 곤란한 입장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다큐 비슷하게 서울에서 운영되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의 야간에 끝나는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물론 당연히 야간에 늦게 끝나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동권에 대한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영업에 대한 그런 것도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화성시에 택시가 늘어나면서 택시가 주요지역을 방어를 하면 도시형 교통모델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빼게 됩니다. 버스와 택시는 풍선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누르면 한쪽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관계이기 때문에 택시가 역할을 해 주면 버스를 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시 증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증차만 되면 심야버스는 당연히 빼게 됩니다.

균특법에 의해서 일부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야간에 요새 주58시간 근무제로 되면서 야간근무자들도 굉장히 줄고 실질적으로 풍토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요새 2차, 3차 늦은 시간까지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때 보니까 야간에 병원에 근무하는 분 한 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큐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이동수단이지만 이게 과연 진짜 이 예산에 맞게끔 이게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택시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택시를 최대한 증차하는데 협조를 하고 심야버스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심야버스도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 쪽으로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부 지원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끌려서 그런 쪽에 사업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올해 버스혁신과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5개년간 버스혁신과의 예산 추이를 보면 300억, 600억, 1천억, 1,500억, 1,700억, 그런데 올해는 한 1,500억 한 200억 정도가 낮아졌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버스혁신과 예산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국제경제여건이라든가 국제여건,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경제, 그다음에 화성시 경제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그리고 적자노선 재정지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상교통은 전국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보편타당성 있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영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사에 넘겨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반회사에 넘기는 부분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고, 적자노선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흑자노선은 벌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적자노선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창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 세 가지 부분에서만 줄여도 아마 상당히 많이 줄일 것으로

올해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정도가 줄은 것이 그런

200억 줄은 것은 공영제를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공영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게 줄은 거 아닙니다.

아, 다른 거 줄은 건 아니고요?

네.

내년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크게 중점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거다. 그동안에 방만하게 저는 운영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업무방향은 그런 방향 쪽으로 개선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화성시 내부운행률은 24%이고, 외부운행률은 76%인데 24%인 내부운행률에 너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경우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탄 동부 쪽은 이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하는 업체들이 시장경제로 안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경제라고 해서 자꾸 관에서 관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버스니 뭐니 불만들이 있고 그런데 H버스 타고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H버스를 최대한 줄여서 재정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H버스 부분을 들어와서 본인들의 영업수익을 올리면 상계가 될 것으로 보고, 서남부권은 내부운행도 있지만 외부운행 건도 있습니다. 서남부권의 주요민원은 그거입니다. 시의 망, 시도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버스업체간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버스혁신과에서는 그거를 조금 감수하고 서남부권은 최대한 시외망을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작업을 하려 그럽니다.

행정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 도시권에서는 복지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중에 지금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대중교통, 특히 버스혁신과의 예산은 증가폭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불필요하게 지금 운영 되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배치를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 쪽이나 그쪽분들이 교통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점 쪽에서는 시내 움직임도 좋지만 시외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지역만 반정동처럼 새로 생기는 지역만 조금 불만이 생기지, 없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도 동탄에서도 동탄1은 교통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교통안정화 되어 있으니까요. 동탄2가 교통안정화가 조금 덜 돼 있어서 그쪽에서 불만인데 그사람들도 내부통행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통행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부통행을 저희가 해결해 줄 경우 교통에 대한 불만은 동부권에서 거의 사라질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서남부권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서남부권은 불만이 있어도 침묵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남부권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충분하게 이해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버스혁신과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로스 나는 그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최대한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졌던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진짜 필요한 부분, 지금 서남부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고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은 그대로 받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철도전략과나 트램에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용역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짧게는 철도전략 쪽에 짧게는 두 달, 그리고 10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이러는데 두 달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가능한 건가요?

철도전략과장입니다. 두 달짜리 용역은 그건 여기 오늘 예산서에 올라가는 용역은 타당성조사용역이랑 설계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달짜리 용역은 설계비에 대한 용역이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은 대부분 한 1년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전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에 예민하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조사나 용역할 때 직접 이분들이 현장에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시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시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들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 어떤 정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 경제성이 나온다 이런 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보안성은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그게 공개가 되고 그러면 그건 좀 보안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공개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타당성조사해서 항상 철도나 여기뿐 아니어도 다른 데도 보면 그냥 타당성조사 용역회사에서만 검토를 하고 끝나면서 착수보고 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또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1년 안에 용역조사를 해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거를 또 바꿔야 되고, 주민들 의견에 또 바꿔야 되고,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낭비나 비용 낭비 이런 게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절차상으로 보면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게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할 때 그다음에 설계가 따라가는 건데 타당성조사는 큰 바운더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할 때 약간 세부적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때는 주민들 의견 수렴도 받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처음부터 주민의견받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에서 1억 이상씩 항상 비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비용 줄여가면서 주민들 의견 들었을 때 조금 더 빠른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도 한번에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괜찮다.’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용역하시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하셔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용역할 때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탄2신도시 같은 부분이 순환대로도 있고, 동탄대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거기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문디밸이랑 기흥로가 많이 소외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앞으로 신동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 쪽도 좀 부탁드리면서 철도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GTX-A에 관련해서 244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재정, 구간으로 분담율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분담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의견개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최적화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는데 항상 말이 많아요.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들만의 리그냐?” 그러면 “너네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서 의견을 뭘 들었냐?”라는 얘기들을 오명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나 시의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와 의견들을 전달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오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담방안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이 답변이 나오면 화성, 오산, 수원 이렇게 각 협의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용역결과를 수용한다고 해서 협의하고 진행하는 건 아니죠?

일단 기본합의는 끝난 상태고요. 여기서의 세부적인 설계가 마치니까 기본설계가 마친 것에 맞춰서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사항이 되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안까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합의는 다 돼 있고요.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너희는 얼마야, 너희는 얼마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니까 좀 안심인데요. 또 이 부분을 협의한다고 해서 또 트램에 영향이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전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있고,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추경이지만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공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항상 트램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의견이든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공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만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출장보고서는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00만이 갑자기 인구가 급 유입되면서 100만이 갑자기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비 안 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100만 특례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유입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더 활발히 움직여야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평균연령 37세에 대한 부분이 생활과 생존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소장 오홍선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4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공사비 등 기정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2년도 재생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은 계약 관련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및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이 연내집행 후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 대비 7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박주덕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봉 공공택지지구 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시도78호선 확장 공사와 접한 삼화5리 마을안길 확장하는 사업이며, 전액 LH가 부담하고, 금회 설계비로 세입·세출예산 각각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2024년 본예산에 공사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중에 완료코자 합니다.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비봉지구 준공 대비 기반시설 점검용역에서 원지형 형태의 근린공원을 자체점검하여 점검용역비를 2,820만 원을 감액하고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도시재생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박형근입니다.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관열 과장을 대신하여 지역개발소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248만 9천 원이 증액된25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배전선로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2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대통령선거사무종사자 출장여비 환수를 위하여 환수금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만 4천 원이 증액된 85억 7,34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22년도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보조금 반환금 이자수입으로 5만 1천 원을, 시비 반환수입 54만 8천 원, 국비반환금 117만 2천 원, 도비반환금 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만 4천 원이 증액된 85억 7,34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봉담 및 우정지역의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에 따른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각각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14만 원이 감액된 8억 4,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20년도 화산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반환금 5,476만 원, 도비반환금 1,6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도비반환금 2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소 도시재생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반납금 4,160만 원과 출장여비 환수금 37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97만 원을 증액한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9동행정복지센터를 2023년 5월 31일 준공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당해 감리비 예산 7억 중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방교리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지금 그거 언제 개장하나요?

일단 저희과에서 준공은 저희가 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냉난방기에서 소음이 조금 심해서 그거에 대한 저감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방안을 찾아서 그거 된다면 저희가 임시개장부터 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 개장이 벌써 몇 달이 지났죠?

네.

말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시민들도 개장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탄2동에 있는 다목적체육시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저희 건축부분은 다 끝나서 하는데 그 옆에 부분이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이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되는 부분만 조금 미진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는 다 완료 됐는데 그쪽이랑 연계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거가 다목적체육관이 개관이 언제? 보통 9월인가요, 10월이지 않았었나요?

LH에서 조금 서두른다는데 전혀 지금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은 9월인가 10월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네. 9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LH가 주차장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서로 협의를 했나요?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래도 안 움직여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늦더라고요. 계속 조금 조금씩하고 전폭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벌써 9월 초인데 또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시민들도 소문이 다 얘기가 돼서 9월에 개장한다, 배드민턴장도 다목적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앙도서관 동탄중앙도서관도 또 그렇게 미룰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하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소장 잘 아니까 가서 안다리 걸기를 한번 하든지, 빨리 진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안 되면 가서 졸라서라도 빨리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탄중앙도서관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시죠?

네. 공정 터파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소장님 뵀더니 소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또 과장님한테 열심히 보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기간에 맞춰서 준공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메타폴리스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저희는 관련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봐도 시민들이 메타폴리스가 어떤 용도로 하든 빨리 진행하기를 바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마음 같았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편리하는 유통센터가 들어왔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또 그 인접한 유통업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가 또 한 15년이 방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위험지역이 됐고, 빨리 그거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탄1 준공되어서 약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라 제일 번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건축물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은 우리 시 입장도 공감하는 거고,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또 정리가 돼야지 사업자도 시행을 할 여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가부에 대한 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메타폴리스 앞이 남광장, 북광장이 최적의 요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동탄이 삼성전자 젊은직원들이 방이 없어서 방 난리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생각해 주셔서 빨리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교재 164쪽에 비봉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일정을 보니까 10월 정도에 아마 준공예정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이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점검을 지금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점검은 끝났고요. 점검결과 한 350여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LH한테 지금 다시 재보수나 아니면 교체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아니, 제가 거기 지금 시설물에 대한 전체를 다 한 거냐 그걸 제가 지금.

도로, 공원, 부대시설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할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해 주시라니까.

지금 1차 부지에 대해서 한 거고요. 2차가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경미해서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점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78호선 도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공사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아, 별도로?

네.

지금 거기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린공원 기반시설 점검용역대상에서 원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금 했어요. 제가 한번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근린공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원형지 공원으로 계속 놔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우리 시가 일정부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원지형보전에 대한 공원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산책로하고 쉼터 그런 게 다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에서는 빼고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해서 예산을 좀 감한 거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LH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의 취지가 어떻게 됐든 주택가 주변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공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원형지로 그냥 이거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형지로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민원에 의해서 돈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정부분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의견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충분히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른 데 신도시조성할 적에도 협의보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꼭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대단지는 아니지만 지금 서부권에 20만평, 30만평 이런 규모의 신도시들이 공공주택지구라든가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가 있잖아요.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옆에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하고의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들이 여러 건 계속 들어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개발계획변경 시에 반영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는 반영이 됐고, 그리고 LH가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준공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LH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서 시정을 해 주거나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게 한번 계획이 돼 있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 때 그때 좀 세밀하게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눠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포2리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해결 됐어요?

그것도 아직 지금 답보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봤을 때도 충분히 마을안길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시에는 향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LH에서 동의를 어떻게 됐든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 구포조합아파트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하고 도로연결상태도 현재 지금 아직 정확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그것도 제가 민원관계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절차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는 다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LH에서 그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향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쪽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집행부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당사자들은 이게 5년, 10년 말도 못하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그 연결부위 쪽은 지금 2차 부지 쪽으로 돼 있어서 아직 미착공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지 착공 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연결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주변에 저쪽 봉담 이런 데는 빼고라도 당장 어천지구도 있고 인근에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봐도 터무니 없는 민원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충분히 사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써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또 이쪽에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뒤에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조금 더 꼼꼼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문 말고 진안신도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진안신도시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교묘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올 연초만 해도 10월이면 지구지정이 될 거다 계획을 그렇게 갖고서 사실 계속 진행 해왔잖아요.

네. 농림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조금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협의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구지정이 쉽지 않을 거다. 9월 5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연장이 됐죠? 2년 동안.

네.

결국은 지구지정이 안 되면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신도시조성이 돼서 빨리 돼야지만 사실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아까 철도트램과도 서울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드롭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모든 부서에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합의된 점은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지금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조율한다 그러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금년 내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부분?

노력해야죠.

이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병주 과장님 소화되세요?

네.

산림과 무봉산 한번 갑시다, 무봉산.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2개월 6일 됐습니다.

10월에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0월 말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 공사를 현재 보완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점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데크보드 하는데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그거가 시공사 애들한테 시키면 바로 바로,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거 규격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데크 부분이 규격이 돼 있지만 데크 공사를 할 때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용역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4천만 원?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금액이 한 8억 3,5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거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꼭 필요하신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저희가 휴양림 변경고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데크 설치를 위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휴양림 변경고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용역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 데크 아시죠? 다리 저쪽 중리 쪽에서 화물차 주차장인가요? 거기부터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이쪽 새로 숲길 조성하는 데?

네.

네. 올라가 봤습니다.

어떠세요? 애들이 과연 그 휴양림 가는 가족들 짐을 들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셨다면서요.

위원님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만든 것에는 사실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10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굴을 더 뚫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 산책하는 인원을 주로 유도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휴양을 하러 온다면 차를 끌고 아마 올 겁니다. 그때는 기존에 굴을 통해서 오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산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인원을 분산하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파른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빨리 빨리 시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서 끌고 가면 저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나와야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저희가 세울 때부터 그건 염두에 뒀는데 그게 보면 한 군데로 가게 되면 혼잡하니까 좀 분산하는 걸로 해서 해놓은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파르다고 말씀드린 건 그거는 공감합니다.

무봉산 암거는 나중에 차후에 개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 해서 과연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되면 암거를 시행하는 게 낫고 굳이 암거를 아직 시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이 한 두 번만 더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네. 그거는 말씀한대로 저도 두어번은 갔다왔는데 사실적으로 조금 가파라서 문제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네.

그리고 개장하기 전에 과장님 여기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나오는데요. 이거 설명서 405페이지에 이거를 누가 쓴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쓴 건가요?

공공요금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사용했던 임시로 저희가 좀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3개월치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임시적으로 상주가 돼 있죠?

네. 현재 청소용역도.

청소용역만 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는 분은 선정이 됐나요?

아직은 저희가 수탁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네. 선정이 됐습니다.

누가, 누구로 됐죠?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해서 딱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에 체결이 됐죠?

저희가 3억에서 안 되고, 전체 1년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10억이에요?

그 건 제가 보완 말씀드리면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은 1년 짜리가 11억 700, 800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걸 3으로 나눠서 2억 7,7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원화성오산산림조합이 3개월만 수탁계약을 하고, 차후에 또 연장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탁에 보면 위탁기간이 10월부터 개관이 되기 때문에 3년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2년치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탁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평가를 해서 더 잘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1회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 1회에?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3년. 제가 그거 2년이랑 헷갈려서 3년입니다. 법상으로 산림법은 달라서요. 3년이 맞습니다.

그렇죠? 1회에 3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한번 더 연장을 하면 그것도 3년인가요?

네. 1회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6년하고 못 하는 거죠?

못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재공고를 또 합니다.

재공고하면 그분들 또 오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재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항목 중에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나누는데 거기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좋은 시스템이다’ 하다가도 또 갑작스럽게 ‘이거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가 한번 정도는 3년을 한다고 하고 또 잘하면 한번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6년 하고 딱 끝내야지 또 재입찰 들어오라 그러면 또 장기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위탁 조례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대신 평가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다 하는 거죠?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11억을 주면 이분들이 인건비, 운영비를 다 하는 거죠?

보통 그 범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자부담 같은 것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좀 검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착오를 해서 놓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위탁시기가 2026년 10월이니까 3년이네요. 그렇게 되고, 이거가 잘 되기를 본 위원은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무봉산 휴양림 오셔서 얼떨결에 업무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파악은 되셨죠?

네. 파악은 됐습니다.

이거를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도 10월에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떨어진 거죠?

토목하고 건축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산림체험관이 내부 최종콘텐츠까지 들어가면 한 10월 13일 정도면.

13일?

네. 준공이 다 돼서.

그러면 10월 말에?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0월 말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개장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수해 때 유실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안전하고 또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꼼꼼히 공사한 이후에 저희가 안전 확보를 한 다음에 개장을 하려고 해서 약간 늦어졌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봉산 휴양림 모든 시민들이 지금 휴양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바람막이 그거 다 철거되신 거 아닌가요?

네. 가로수 바람막이는 이미 철거가 됐고요.

이번에 그래서 비용이 1억 6,200 들어가신 건가요? 411쪽.

네. 1억 6천에서 저희가 사업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들어온 게 지금 1억 3천만 원 들어왔잖아요?

10억 3천만 원입니다.

10억, 10억. 10억 3천만 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죠? 가로수 바람막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총길이가 187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187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구역이.

이거 하시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가로수 바람막이는 겨울 한파를 막아주는 건데 보통 요새는 저희가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도로에 너무나 많이 뿌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막이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짚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염화칼슘 뿌리면 눈이 녹아서 물이 다 튀어서 어차피 짚에 묻으면 어차피 그게 다 땅으로 스며들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혹시 이게 시청 앞쪽으로 작년에 보니까 짚이 아니고 비닐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비닐하고 짚하고.

아마 피가 조금 가격이 비쌀 겁니다. 조금 비쌀 겁니다.

그게 더 비싼가요?

네.

짚이 더 싸요? 그거 한번 정확한 금액 모르세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저도 잘, 조금 비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건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로에 한 것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다 보니까 세종시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한 게 좋더라고요. 짚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되면 자꾸만 풀리고 그 틈새로 들어가는데, 지금 피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70센티미터 정도가 되면 맞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거를 사실적으로 예산을 바람막이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닌 게 맞느냐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바람막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가 거의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거를 돈을 들여서 또 나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바람막이를 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려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그래서 피하고 짚하고 단가 차이하고, 그래서 보면 짚으로 했을 때는 이게 눈도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짚 위에 떨어지면 이게 다 쓰려지고 해서 관리가 피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짚으로 하면 또 관리를 그게 무너지고 하니까 또 거기에 복구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어차피 염화칼슘 뿌려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튀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피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단가랑, 우리가 지금 계속 짚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러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싶어서.

그 건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소재지를 시범으로 운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효과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늘릴 거고요. 단가는 지금 이렇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 높거나 대동소이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동소이하면 조금 좋은 걸로, 나은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18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병충해 방제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아직도 더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병충해 방제.

현재 저희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그 액수만큼 다 돼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날씨가 무더워서 병충해들이 지금 더 극성이고 난리인데, 한번 다녀보셨나요? 다니면서 녹지대 같은 데 한번 보셨나요? 병충해 같은 것.

일단 직접 병충해는 아직까지 못 해봤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의사분들이 계속해서 예찰을 하셔서 현재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87.745가 보통 낙찰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된 거고요. 지금 9월, 10월 되면서 더 이상 병충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 가지고 남은 예산은 집행잔액 반납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것도 보니까 반납이 나와 있고.

올해는 좀 많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더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산림휴양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원조성과 300페이지 쌈지공원 있잖아요. 양감면 그게 지금 철거비용 들어가는 거죠? 3억이.

철거비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 면 상태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철거하는 데가 거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구)면소재지 그 자리 아닌가요?

네. 이미 청사는 새청사로 옮겨간 지 꽤 됐고요. 83년도에 완공이 돼서 벌써 한 30년 정도, 40년 됐네요. 그 정도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로 상당히 지금 시민안전상도 우려되고, 경관적으로도 조금 안 좋습니다. 유리도 다 깨져있고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철거하면 바로 공원 조성이 들어가나요?

네.

철거하면서?

네.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도맡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드리면 피로 했을 때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하고, 지금 친환경이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하는데 피가 비닐재질인데 친환경소재인가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보시면 동탄만 해도 94킬로미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짚이야 가져가서 태우면 되고 정리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닐소재의 피이면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간과해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피 같은 경우는 현수막 재질로 인해서 거의 폐기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폐기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피로 하면 동탄만 해도 94킬로미터에 서부만 해도 10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200킬로미터인데 거기에 현수막을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1년, 2년만 지나도 400킬로미터고, 600킬로미터가 되고, 그게 또 파손되면 다시 설치하면 그거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 소재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앞으로 화성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환경적인 부분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폐기물을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고만 솔직히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좋은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한번 설치하게 되면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했어서 아마 제가 기억엔 단가는 조금 비싼데 5년 동안 재활용한다는 그거를 해서 올해는 일정 구간은 그런 걸로 하려고 또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재활용한다고 해서 많이 설치를 한 사례를 봤는데 결국에는 재활용이 되는 구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따지고 보면 재활용 하는 것보다 그냥 설치하는 금액이 더 싼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 되니까 이 부분도 유념에 두셔서 선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2팀 정샛별 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4,52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95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원녹지점용료 수입 3천만 원,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5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778만 7천 원이 감액된 176억 1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94쪽부터 200쪽에 걸쳐 향남1지구 잔디관리 공사 등 낙찰차액 외 40여건에 대한 예산 4억 8,830만 2천 원을 낙찰차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증액예산은 2억 3,051만 5천 원으로 공원 인계인수에 따라 지하주차장 건축물 관리에 따른 소방, 전기, 승강기 등 관련법 절차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336만 6천 원을 위탁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태안3지구 인수인계 공원 내에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 및 제설 등 재난업무 대응을 위한 물품구입비 확보를 위하여 자본적위탁금 1,1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공원관리원 및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 추계 식재를 위하여 식물, 비료 등 재료비 예산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7쪽 기배동 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품못골저수지 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1억 4,8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체육공원 내 물놀이장 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9쪽 태안3지구 공원 신규 인수로 인한 하반기 민원 대응을 위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3지구 신규 인수 공원 내에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4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쪽 인수인계 관리공원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972만 원, 수도요금 357만 9천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201쪽 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 그린커튼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으로 85만 3천 원 및 이자 5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숲길 정비사업의 집행잔액도 역시 51만 7천 원 및 이자 1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동부공원관리과장으로 임명 받은 최성수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80만 9천 원이 증액된 15억 7,0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공시설 옥상화 녹화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1,013만 4천 원 및 2022년도 시민정원사 운영 집행잔액인 도비보조금 3,7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3년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24개 사업의 계약 완료 및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 및 집행잔액 7억 6,348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1억 6,107만 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758만 2천 원이 증액된 331억 7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금년도 치동천 경관개선 사업 추진 중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디자인 휴게시설물 추가 설치 등 요청사항이 있어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산책로 내 목재데크의 목재 부후로 인하여 데크 상판 등의 파손이 있어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수 및 교체를 하고자 5억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울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 내 음악분수 시설과 음향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수비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원관리원 소모품 구입비는 공원관리원을 통한 공원 내 수목전정, 시설물 소규모 보수 등 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 추가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주차장 확장 및 유료화 구축으로 동탄호수공원 일원 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확장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1,013만 5천 원과 이자 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시민정원사 운영 집행잔액인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3,767만 6천 원과 이자 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입니다. 380페이지에 치동천 권역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신다고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PPT자료를 보시면, 뒤에 영상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치동천 보행로거든요. 아까 서부공원관리에도 보면 넝쿨제거를 한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게 다 넝쿨이거든요. 다음 지금 저렇게까지 넝쿨이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치동천에 환경개선한다고 오리모양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 특별교부세로 다 설치했죠. 지금 그게 다 넝쿨로 저렇게 다 뒤집혀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과연 관리가 될까요? 물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기가 다른 부서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은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가보니까 치동천 내에 반대편에 있는 공원은 전체 예초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산책로는 치동천 산책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도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써주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하고 저기에다가 디자인경관 휴게시설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보이지를 않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지금 사진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행로가 완전히, 이게 지금 날짜 보이시죠? 8월 30일 사진인데 어제자는 완전히 보행로가 넝쿨이 더 자라서 보행로가 완전히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주민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다 피해 다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가 다르다 그래도 민원은 다 공원관리과로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비를 하고 뭘 한다 그래도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치동천권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금 더 수립해서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든 뭘하든 안 그러면 관리지역을 공원관리과로 갖고 오든 뭘하든 실질적인, 서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넝쿨제거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동탄2신도시나 서부나 지금 모든 게 넝쿨로 덮여있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런 부분도 우리 관리포인트가 아니라고,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장구역이 아니라고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치동천 권역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모든 벤치라든가 이런 데도 넝쿨이 다 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넝쿨로 아예 다 감겨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데크길이 있어요. 데크길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투수블록이라고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번 비 왔을 때 저기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주민분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이거를 왜 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넣냐 지금 산책로 노후시설물의 보수에 대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 자재가 환경에 맞지 않고 그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수블록은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녹지면적을 0.5% 가산해 주고, 그리고 천천히 물이 빠지는 용도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투수블록을 저렇게 해서 물이 안 빠지게 돼서 완전히 저기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이번 폭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서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나중에 주민불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호수공원 산책로 데크도 현장에 맞지 않는 자재를 많이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비슷한 맥락의 사진을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맞는 시설물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정비하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저 사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을 거고, 저거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철거하고 복구하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자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CCTV 정비사업 유지관리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재원 마련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2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꽤 오래 진행됐죠. 한 2년 전부터 진행을 한 사업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청에 있을 때부터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많이 기다렸어요, 주민분들이.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말이 빠르죠. 좀 천천히 할게요. 388페이지 보면 음악분수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여울공원 음악분수를 언제 시작하셨죠?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범사업 말고 지속사업을 진행한 게요.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확실한 사업 진행을 그때부터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잦은 고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을 할 건가요?

콘텐츠 개발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2,200만 원 받고.

반납하는 거죠?

네.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이쪽에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리를 어느 정도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줄였다고 또 민원이 나와서 적정선으로 중간으로 해서 좀 해보자고 해서 이제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유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 건데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 대한 협의는 거쳐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들한테 질문하기에는 두 분이 다 포함 돼 있어서 공원의 질서유지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 질서유지가 그분들이 하시는 거가 공원에 꼭 필요한가요?

저희가 보면 행정인력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질서유지용역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행정요원이 가면서 여러 사람들 통제하다 보면 일단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질서유지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보통 모든 것이 보면 아무 일이 없어야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설령 질서유지용역이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항상 일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만약에 질서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좀 어렵고요. 특히 행정인력은 야간에 퇴근을 하고 주말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는 행정이 어느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질서유지계도원들이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는 조금 더 저희가 해서 관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올릴 때 소장님이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산을 살리려면 야자매트를 이번에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자매트 좀 반으로 줄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맨발걷기 지원조례안을 제가 1호로 발의했는데 다른 시군들은 뒤늦게 했는데도 지금 맨발걷기를 되게 활성화하고 있어요. 지금 하남시, 수원시, 용인시 엄청납니다. 그분들 하시는 거가 매일 연속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소장님 우리 시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올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맨발걷기를 위한 저희가 산책로를 만들지 솔직히 못 했습니다. 다만 올해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 못 한 건 맞고,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동부, 서부 해서 최소한 한 군데씩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 한두 군데 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화성도 향남권역이나 남양권이나 동부, 동탄권도 지금 시민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야간에도, 야간에도 맨발걷기를 하십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는 빨리 빨리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추경에 분명히 올라왔어야죠. 이번에 안 올라온 것이 본 위원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거는 저도 야간에 가봤고요. 주말에는 저희도 솔직히 시민들하고 맨발걷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목소리가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얘기 솔직히 많이 들었고요. 센트럴파크라든지 그런 데서는 저희가 판단에서는 기존시설을 좀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맨발 걷고 나면 발에 흙이 묻고 그런 것은 기존시설물을 조금 보완해서 할 거고,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좀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 더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행정에서도 조금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조례안을 1호로 발의했는데 타 시군들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벌써 저희들보다도 많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자기네들 시들은 이렇게 시 집행부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역시 그런 것을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고요.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한 사업자 현장에서 저희가 불러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검토를 1차적으로 저희가 옆에 계신 현 과장하고 살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한번 가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했던 것 봐서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지켜볼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들이 없어요. 지금 다 각자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하시는데 어떤 위원님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계획 좀 수립하셔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 계획 좀 많이 올려주세요.

다만 참고적으로 특정한 산을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반석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면서 나무가 잔목이 오래돼서 괴사목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내부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죽은나무를 솔직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나무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다만 나무가 5, 6미터, 7미터 될 경우에는 한계 있어서 3, 4미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간제선생님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