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추경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예비비 일부와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잔액을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절약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10%씩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예산서 제작비용이 증가되어 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1,2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탬e 상담원 인력 증원 및 용역 임차료 등으로 소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06억 9,500만 원이며, 이자수입 30억 2,900만 원에 지출은 1회 추경 전출금 200억 원 포함 총 1,00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37억 2,4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해당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800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정액 대비 4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목 변경 및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등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시비 추가분 9억 4,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지원 교육청 특별회계 증액에 따라서 2,81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재원 변경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재원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재원 변경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에 따라서 운영비 3억 1,54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재원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1,14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4,5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타운 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4,5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4억 3,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을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고 모집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2,000만 원과 기자재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라서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기자재비 2억 원, 차량구입비 1억 5,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아침돌봄 시범운영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2,190만 6,000원, 학교돌봄터 지원사업으로 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3억 66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관련 재원 변경에 따라서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재원 변경에 따라서 2,300만 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1억 9,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 지원 클리닉 사업으로 2,95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원을 편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1,000만 원, 리모델링비 시비 추가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원 변경에 따라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20만 원, 의료비 211만 5,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원 변경에 따라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6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800만 원을 편성하고, 11월 말 준공 예정인 종합복지타운 내에 가족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7억 8,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155건에 13억 6,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4페이지 하남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비가 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 단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추가로 더 세워서 진행할 테니 올해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혹시 받으셨나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보통 1,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당시에 그 단체에서는 700만 원이 어떤 행사비로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500만 원과 그리고 200만 원은 시설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다고 나중에 설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보조금이 500만 원이고 저희 자체 예산 200만 원이 시설관리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이라고 알려줬나봐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될 때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사업계획서에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게 예산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이 됐으면 구분한 대로, 아니면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 된 대로 설명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단체와 서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96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구성 요인은 도비 일부 증액, 시비 증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등 국내외 우호 교류 시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우호협력 교류행사 진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단절된 국내외 협력 교류행사를 통해서 하남시를 널리 알리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비용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청 당직근무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 관련 예산은 신속 집행을 고려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에 따른 이전비 각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용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일부 편성 외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근속 및 가족포인트 반영을 위해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구내식당 조식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2,625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1,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지급상한액 인상 등에 따라서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금 대상이 증가해서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수습 인건비 지급에 따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393만 8,000원,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211만 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1,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공무원연금부담금 1억 5,304만 1,000원, 퇴직수당부담금 5,648만 9,000원, 재해보상금부담금 328만 2,000원, 보전금 1억 2,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라서 공무직 건강보험부담금 202만 4,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전체 시비사업인 공무직 고용보험료 1억 2,167만 1,000원, 공무직 산재보험료 6,210만 5,000원,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7페이지에 파견공무원 숙소 보증금을 이번에 2억 원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연초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국이나 해외에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파견을 보내는 업무를 추진했는데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추진 프로세스가 상당히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리틀락시하고 의회 교류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논의 중인 사항이 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러 가지 결정요인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더 이상 미뤘다가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삭감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는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다시 추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어쨌든 삭감하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짜서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세팅이 다 완료된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올 초에 의욕적으로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다시 또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분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주민자치회 분과 회의 참석수당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이 지금 인상되어 있는데 인상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디에 근거해서인지 하고, 또 간사는 봉사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비용을 뭐라 그러지,

실비 지급.

예. 그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지급의 기준을 하고 있고요. 당초 월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의 그런 현실적인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50만 원으로 상한액을 높였습니다.

간사는 봉사입니까? 아니면 봉사여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기준에 실비 지급 기준이 있고요. 현재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4시간 기준도 없앴습니다.

봉사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실비 기준으로 지급이 되지만 또 봉사 회의를 했을 때 회의 수당도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비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그거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경연대회 관련된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미사2동 주민자치 동아리에서 아마 우리 하남시 대표로 동작구 대회를 나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쪽의 예산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주민자치회에서 지원 요구가 들어왔고 지원 요구가 보도자료 요청이나 이런 차량 지원 같은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아서 줄어드는 예산이 안에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하남시 대표로 나가서 아마 최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하남시를 되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고, 체육회장님의 도움 이렇게 해서 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시에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해주질 않아서. 혹시 이런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남시 대표로 나가는 어떤 데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들어있는 금액이라면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에 요청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미리 알았으면 조정을 했을 텐데, 아무튼 그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본 계획보다 인원수가 증가해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물품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반기 9월 중에 신규채용 인원이 약 4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분에 대한 책상, 의자 이런 구입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보고 알았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인원수가 증가를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물품대가 상승하는 바람에 금액이 상승한 건지 그거 질의드린 거였어요.

가격 상승보다는 대상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 연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증가해서 증가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콜센터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청사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저희가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사람이 없이 개방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단기가 그 이후에는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먼저 입차했다가 나간 기록이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요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오류가 있어서 민원 불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도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오류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차단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무료 개방을 하되, 앞으로의 계산적 오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근무자가 있는 시간대를 제외한 야간에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현재는 열려있는데 닫아두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차가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고, 만약에 열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 콜센터를 연결해두겠다. 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콜센터에 직원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외주 줄 예정입니다.

외주를 주는데 200만 원으로 해결이 되나요?

현재는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관련해서만 우리 콜센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데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 뭐라 그럴까, 이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비용을 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야간에 필요한 경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결국은 인건비보다는 사용료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응대 사용료 같은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물론 예산 삭감이라는 게 참 좋은 일이죠.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한 9,6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청소용역비요.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건 계약하던 계약금액으로 보면 낙찰 차액이라고 보거든요. 개략사업비로 예산을 산출했다가 낙찰 값 적용한 낙찰 차액입니다. 금액상으로 본다 그러면 9,600만 원이니까 약 1억 원 가까이 크게 볼 수 있는데 당초 사업이 7억 7,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의 낙찰을 적용한 그런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원래 7억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그렇죠? 어쨌든 입찰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적은 금액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걸 정리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임희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하남시의 주차장 게이트가 설치된 곳이 지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유니온타워도 있고 또 여러 공원주차장에 다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은 각 부서별로 각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관리 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도 다 다른가요?

업체는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의 계약 업체는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근간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운영시스템은, 개별적인 업체는 다를 수 있지만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고 다른 데의 공영주차장하고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항상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통합관리, 통합시스템을 둬서 한 업체를 지정하더라도 관리업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방금 인건비 관련해서도 종합운동장이나 전체적인 업체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치업체하고 관리업체가 같을 수 있다면 통합운영을 해서 인건비도 줄여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한번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논의해서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의 10%인 185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 부담금 1,09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1,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부담금 138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상권진흥구역 장리단길 경관조명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에 따른 우편요금을 불용 예상해서 1,2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확정 내시에 따라서 33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석바대 상점가 화재보험 공모사업은 미선정되었기에 시비로 60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통행로 개선 공사에 있어서 지장물로 인한 난공사를 이유로 상인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신장시장 통행로 개선 공사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덕풍전통시장 사무실 이전 공사에 있어서 기존 2·3층의 이전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상인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덕풍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인의 자부담 경감을 이유로 경기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하남수산물 전통시장하고 석바대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 3억 4,91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하남수산물 전통시장하고 석바대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2억 1,36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도비 지원 추가 편성 내시에 따라서 5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불용예산액 인건비 1억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불용 예상 여비 48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카페 소규모 수선 불용 예상 사무관리비 204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참여자 불용예상 간식비 1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불용 예상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1쪽입니다. 고학력·고숙련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행사운영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행사지원비 불용예상금 14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여성 취업지원 직업상담사 불용 예상 여비 144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일자리교육장 불용 예상 일반운영비 1,596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국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4,047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3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62만 7,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비 불용예상액 2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불용예상액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마을리빙랩플랫폼 하남e스스로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524만 8,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서 94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318만 4,000원이 증가한 158억 4,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시책업무추진비 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활동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208만 원을 삭감하여 홍보 현수막 제작에 198만 원을 계상하고 1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28억 7,9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3,53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3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18억 3,331만 2,000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소년 예술대전 및 가요·댄스대회 예산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기능보강사업 설계비에 2,200만 원, 기능보강사업 공사비에 2억 5,500만 원을, 물품구입비에 2억 5,0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회의·교육 등이 비대면 개최가 많아져 공무직 출장비 1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면서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면서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비 1억 1,39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성립전 승인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남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 청년 교통비 지원에 99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고,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남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역량강화교육에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하남 지역포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참여 청년 교통비 지원비 460만 원은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으며,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에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71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하남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비 1,08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고, 참여 청년의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지원비 360만 원은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고, 간접비 및 인건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운영 판로지원 행사 개최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기본경비 51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공무직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증액되어 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2억 2,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청년창업 공간 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지금 삭감하셨어요. 이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역에 청년창업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상반기에는 포스터 등 리플릿 이런 걸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정책 홍보물 영상을 비예산으로 청년특보단을 활용해서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창업 공간을 담아서 IPTV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이거보다 효과가 이게 더 좋다고 판단돼서 그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홍보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IPTV에 방송되고 있는 영상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안 162페이지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종 집기 568개 비품을 구매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일단 산출기초는 덕풍문화의집이 있어서 그 근거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 대비 현재 금액을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적용하였고요. 이거는 당연히 계약팀을 통해서 기업별로 특허가 있으면 특허가 있는 대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과의 과 명에 맞춰서, 기업지원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40세 미만 청년사업가들이 관내에 많은 수가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 큰돈 안 들어가고 비품이라든지 가구, 집기류 같은 경우는 관내의 청년기업들에게 구매를 하시는 게, 모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취급하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관내에서 다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7억 9,047만 7,000원보다 5억 2,281만 8,000원이 증가한 93억 1,32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85억 174만 7,000원보다 4억 7,566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7,741만 6,000원,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 2억 8,873만 원보다 4,71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58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하남시 사업체 수 증가와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상반기 특례보증액은 450건에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월평균 지원건수가 25% 증가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하반기 특례보증 수요 부족액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업 연관성에 따른 이해를 높여서 설명드리고자 동일 단위 사업 기업유치 추진 지원 내 두 번째 세부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기업과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 시 기업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8월 4일부터는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담았고 그 외에도 하남시로 사업체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담당 국장과 과장,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PM을 지정·운영하고 기업들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절차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행정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산업과 기업유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투자역량이 있는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기업유치 세일즈 활동은 365일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전국 단위 비즈니스 파트너가 모이는 자리에도 우리 하남시의 사업부지나 기업환경을 홍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산업, 기업투자유치 박람회에 참여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네트워킹을 형성하고자 박람회 참여비에 2,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박람회 참여를 위한 홍보 IR과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예산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부족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증액인데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경우에는 재변경 사용이 불가하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의 예산 변경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해당 지역이 GB 구역이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같은 행정절차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역비를 3월 1회 추경에 편성 후에 용역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연도 내에 도시가스 공사가 준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 용역 사업을 추진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1페이지 하단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는 올해 4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위례열병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승인 통보된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위례동 지역주민들께서 지원 시기 조정을 요구하셔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번 3회 추경에 1,2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3년 2월에 위례동 주민의견수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또 산자부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위례동 공공주택 13개소에 주민공동시설 전산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관련된 체납현황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경기신보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받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부탁드리고요.

예.

기업유치 홍보에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됐다고……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보 제작 동영상이 다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또한,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차후에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께 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인구증가와 경기 악화에 따른 긴급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사업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향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비 3억 원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공사비로 81억 6,638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7,638만 4,000원과 감리비 5억 2,561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2,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인테리어 공사 설계비는 당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과목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입찰 결과 등을 반영한 낙찰금액을 고려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내 보훈회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4억 2,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2월 준공 일정 등을 감안하여 대행사업에 따른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 대행비 1억 5,101만 5,000원 등 1억 7,855만 5,000원을 대행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으로 사망자가 증가하여 선양을 위한 선양단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2,268만 원을 증액한 1억 9,0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지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4,355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7,910만 9,000원과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3,591만 7,000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과목 변경과 감액,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매칭에 따라 6,343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9,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없습니다, 추경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1,207만 8,000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400만 원과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59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 18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고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지원 2,13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10% 삭감 30만 원과 노인복지사업 리플릿 등 제작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25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1,71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가맹점 수수료와 어르신 카드 발급비 비용 150만 원과 홍보 우편요금 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과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200만 원과 (이월)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지원 280만 4,000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경로당)(성립전 승인) 2,06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3,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50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으로 2,372만 5,000원을 증액하고 한파 대피소 설치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통계목 변경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전액 삭감 후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3,651만 2,000원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229만 9,00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180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8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44만 원으로 전액 삭감 후 7,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60만 원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2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지원금은 통계목 변경으로 4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매입매출 차액 부가가치세 1,218만 8,000원을 삭감하고 마루공원 운영 대행 9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목욕탕 연료 경유 구입 4,413만 6,000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원 보수 1,934만 2,000원과 다음 페이지, 기관부담금 17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세제 구입 216만 원을 삭감하고 경로식당 주부식 구입으로 2,570만 4,000원을 증액하고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으로 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니어 프로그램 강사수당 672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498만 원, 전기요금 기본료 및 사용료 1,283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1,000만 원과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80만 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39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록 설치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6,655만 7,000원 증액과 활동보조 가산급여(성립전 승인) 7,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1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일자리지원(직무지도원파견사업) 41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 삭감 90만 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7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170만 1,000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9,7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480만 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127만 9,000원, 기관부담금 87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시비 추가 8,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6,54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1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재가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통계목 변경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7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5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81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00만 원과 그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2차 중도금으로 17억 9,37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20만 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고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10% 삭감 463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10% 삭감 42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6억 6,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5,360만 4,000원을 편성하고, 229페이지 기타반환금 등으로 1억 5,9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례문화 관련돼서 우리 하남시에도 마루공원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되게 좋은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하남시가 마루공원이 생길 때보다도 인구가 거의 2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33만 인구인데 지금 이용에 있어서 약간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이용에는 좀……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기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위탁 운영 주체인 도시공사에게 지금 마루공원 이용 실태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서 만약에 많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장사시설인 마루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루공원 이용 실태 현황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시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발전소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외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동역 경로당별로 사업지원 내역을 우리 부서에서 다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총예산 145억 1,038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6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하남문화재단 광고료가 2,000만 원이 증액하여 76억 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설치 공사비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탄 문화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인 기회소득 도 내시 변경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미사 문화의 거리 연말 공연 행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사 문화의 거리 방향 안내판 설치비로 496만 원, 버스킹 전기 분전반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탄 문화제 관련돼서 점등식과 공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했었던 행사 그거 기억하면 될까요? 우리 시청 본청 앞에 그건가요?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문화의 거리 행사로 저희가 하는 거로 했었고요. 사실 이거는 원도심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와 이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원래는 시청이나 여기 원도심 주변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왜냐하면 저희는 문화의 거리 미사 쪽에 하나 설치하고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원도심 쪽에 하나 설치하는 거로 기독교연합회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신청을 하시고 저한테 어제 전화가 오시기를, 연말에 거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바뀌시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화제 사업을 못 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기 전에 그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관련돼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불용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에게는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설명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전에 참고로 우리 시청 본청에, 이거는 또 회계과랑 관련돼 있겠지만 트리를 설치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청에 또 할까 봐 위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시민을 위한 트리 설치와 약간의 공연 같은 것도 했지만 이게 진짜 과연 시민을 위한 거였는지 우리 하남시 본청, 시를 위한 장소였는지 약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트리를 살짝살짝 보겠지만 위치라든지, 시민이 시청에 야간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위치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주최하실 분에서 포기를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사 문화의 거리 연말 공연 행사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됐는데 연말 공연 행사 지원인데 기존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제1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 추경예산 문화의 거리에 4,000만 원 트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연말 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같이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트리에 관한 비용만 쓰고 점등식을 하려면, 저희가 연말에 작년처럼 해 보려고 지금 1,000만 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에 트리와 약간의 소년소녀합창단인가요?

예, 그리고,

하여튼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재단에 공연비를 부탁드려서 재단에서 소화를 했는데, 저희가 트리 예산을 쓰면서 별안간에 한 거라 재단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된 거니까 장비를 대여한다든가 이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일종의 초청료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드려야 되거든요.

내용은 길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작년에 얼마 집행이 됐는지, 그 행사에.

그건 제가 죄송한데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행사에 지금 예산 4,000만 원 잡힌 거에다가 1,000만 원 더 붙여서 더 큰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그러면 자료를 심의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 연말에 파크골프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지에 가서 브리핑도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올해 안 생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상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한강유역청과 파크골프장 사업계획 및 협의를 하였고 2021년 5월 24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한강유역청과 사전협의를 한 결과,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시 초기우수처리시설 등 비점오염저감 설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요. 2022년 6월 20일 파크골프장 도시계획 관리계획 중복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과 더불어 하천 점용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 행정절차를 이행 중 하천 구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토부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2023년도 상반기에 영남권 파크골프장 불법 조성에 따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거나 취수장 4km 이내의 파크골프장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강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완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한강유역청에 한 네 번 정도 방문했는데요, 낙동강청이랑 한강청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위치가 한강법에 상수도보호구역 내 준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설치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시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제척하고 그냥 우리는 잔디만 허가해 줘라, 잔디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과정에 맞는 사항들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굳이 또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올해 개장되는 거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도 알리는 어떤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강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피력해서 2024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남시체육회 통합 워크숍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고 올해 본예산에서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체육회 워크숍 관련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각 단체마다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준도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에 대한 거하고 또 도 체육회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이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단체에게 알려서 단체들도 이런 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결산 부분까지 교육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둬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8억 8,565만 5,000원으로 도비 일부 내시의 감액 및 시비 증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응 투자비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2,76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별 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 수요 변동에 따라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 예산 7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의 오름폭에 따라 식품비 4%, 운영비 18% 인상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대응비율에 따라 시 분담금 1억 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 자체 예산 1,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4,433만 3,000원, 대응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7,164만 원을 경기도교육청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3,2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과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강변도시 단설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한 공공시설(진출입로 개설, 공원시설 철거 및 변경, 각종 관로공사) 실시설계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공사비는 29억 3,7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2,012만 원을 감액,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유치부 학생 수 감소로 자체 예산 54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미사5중이 설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된 것 같고,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문의 위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망월천을 건너오는 통학로에 있어서 계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통학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망월천 중학교 통학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다리 같은 거를 이런 설계에 같이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망월천에 다리 놓는 거는 지금 다른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담당 과가 있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반영이 잘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통학로 자체를 아주 뺑 돌아가야 하고 또 자전거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우 시 거기가 범람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통학로 문제에 관련된 부분의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망월천에 다리가 2개 있어요. 목교가 있고 돌다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리는 통학로 직결이 아니고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원활한 이용이 될 수가 없고 안전상에 문제가,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중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자전거입니다. 안전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하여튼 불편하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학교 통학로에 대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정태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108억 8,9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1,7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비 증액은 도비 내시 및 교부된 사업비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과 감일도서관 건립 사업비 그리고 청사관리 및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에 시설비 도비 40억 원, 감일도서관 건립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16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홍보 및 행정의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 10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관리에 유지비용 및 전산프로그램 구입 잔액 등 6,84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청사관리 중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68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에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1,552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