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관광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관 광 과
10시 01분
먼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돼가지고 루지시설 부지사용 임대료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실제 수입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김태균위원
들어왔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닙니다.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4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추정비를 내놨는데 정산을 해가지고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억 4,900만 원이 부지사용 임대료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혀있는 4억 원을 이번에 감액 처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처음에 당초에 이중으로 잡았다 말씀이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당초예산 4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3억 4,000.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3억 4,900을 편성해놨는데 그 금액이 7억 4,900입니다. 실제적으로 루지에서 부지사용 임대료를 내야 할 금액이 3억 4,900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편성된 4억 원은 이번 추경 때 감액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1회 추경 때 잘못됐다 말씀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감액 처리해 줘야 되는데.
김태균위원
감액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이번에 감액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번에 도비 200만 원씩 감액됐는데 이거 참가자 실비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이 없다 보면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급 못할 수가 있는데 홍보비 같은 거는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게 도비가 당초부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급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홍보비하고 참가자 실비 보상비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홍보를 200만 원치 하고 실비를 200만 원 지급하고 또 홍보를 200만 원치 하고 실비를 200만 원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합쳐서.
김태균위원
내용으로 보면 홍보비가 200만 원 남고 참가자 실비가 200만 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안 해서 참가자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 금액은 아니고 도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김태균위원
도비 자체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도비에서 더 이상 예산을 이만큼은 줄 수 없다 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
김태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 안 해갖고 그리된 게 아니고 도비 자체가 감액됐네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늘 하시던 이야기인데 용화 수원지 초음파 수위계 보수 공사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뺀다라고 말씀 한 번씩 하셨는데 그럼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센서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저번에 집중호우 때 수위계가 파손이 됐습니다. 지금은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지금은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말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자동센서 봉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지금 파손이 돼있습니다. 저 수위계가 수위가 8m 이상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개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가서 개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런데 봉 자체는 그렇게 센서 자체가 다 나갔나 아니면 봉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센서 자체가 다 나갔습니다.
김태균위원
자체가 다 나갔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센서 부분인데 이거는 정보통신과하고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정보통신과도 지금 재해 관련해서 센서 부분을 수위 조절 센서 자동센서를 지금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용화 수원지도 들어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하고 별도로 아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사업은 좀 틀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정보통신과 자체가 센서 쪽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언뜻 드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그럼 구별해서 좀 설명을 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루지 부분에서도 우리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매년 루지 임대 그러니까 임대료 정도로 해가지고 토지 임대료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매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매년 한 3억 5,000에서 8,000 정도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배윤주위원
그 정도 차익으로 맞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우리가 어쨌든 티켓팅에 몇 %를 받는 거 맞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티켓팅에 4%를.
배윤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제 루지 들어온 지가 꽤 됐으니까 저희가 루지 부지사용 임대료도 받지만 부지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죠? 관리비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내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왜냐면 이게 받는 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루지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독촉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부서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임대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관광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미래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건 아마 업무 영역이 좀 추진단은 큰 틀에서 보고 저희들은 작은 틀에서 보고 이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관광과가 왜 작은 틀에서 봐야 됩니까? 통영의 관광 업무를 다 하는 건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미래추진단은 전체 가지고 사업을 그리는 부서고 그 전체 중에서 일부분은 집행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공모를 스마트관광도시 부분도 집행은 그럼 관광과에서 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니요. 지금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추진단에 그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집행부하는 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기획하는 부분을 주도해서 도와주는 추진단이 한다 하면 추진단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추진단이 어떤 사업은 다 자기 사업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는 통영의 기총에서는 꽃과 같은 곳이에요. 관광과가 문화예술과 이런 곳들이 관광과 예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 신규 사업 발굴도 안 하시고 관광과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행정서비스만 하고 있습니까? 기존 사업에. 고민 없습니까? 고민. 지금 예산을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을 보십시오. 고민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관광부서가 주 업무부서인데 추진단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획이 있었다면 그 기획에서도 관광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후에 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는 아예 배제됐습니까? 그러면. 관광과 사업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단위 사업은 저희들과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강구안이라든지 워케이션 사업들이라든지 또 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윤주위원
그래요? 의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든지 관광과 소임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기총 사무인 관광과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유지 운영 보수 이런 쪽만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광 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나 보고가 기총 업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발 빠르게 자기 역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관광과가 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 홍보마케팅.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관광과가 하는 사업을 왜 부서에서 타전을 합니까? 관광과는 이것만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통영 전반에 관광의 책무를 관광과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럴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우리 게 아니고 아 저건 우리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벽 아닙니까. 관광이 딱 붙는 순간 모든 게 관광과 책임이라고 들어가 주셔야지 책무 책임이 되는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우리 과가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관광이네. 관광과입니다. 이 토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 업무는 상호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할 때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목소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기총 사무를 보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얘기하십시오. 왜 우리가 관광 업무를 관광 주도의 부서를 제치고 다른 부서의 보고를 받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기구 개편 기구 조정의 문제이지 업무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광과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충분히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광 업무의 일에 대해서는 미래추진단이 모든 게 관광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미추단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도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파악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자리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집행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미래추진단 업무가 관광 업무만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편성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래추진단에서 다양한 업무 중에 기획하는 업무 중에 관광 업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기총 사무 하시는 위원님들께 보고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같이 의논하고 있는 업무가 워케이션 그리고 해저터널 리모델링, 강구안 조명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보고를 주시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 사업들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배윤주위원
아니 지금 스마트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스마트도시는.
배윤주위원
스마트관광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스마트도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주도적으로 미래혁신추진단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윤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말이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과장님은 업무적으로 벽을 자꾸 치고 계시는 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업무적으로 관여하고 안 하고 가 집행부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회 사무에서 보고할 때는 우리가 관광 업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가 파악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면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까지도 지금 집행부에 따라서 잘려야 됩니까? 의원들의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부서인 관광과에서 책임을 다하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구와 업무의 역할 정도의 문제인가 싶은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라운드골프장 관계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지금 체육지원과로 넘어왔거든. 체육지원과장 이에 대해서 내막을 몰라요. 상세하게 또 방금 추진단 그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우리 당초에 추진단이 기획으로 오게 돼 있었는데 사업을 집행할 거라고 해서 산건위로 갔거든. 이거는 짚어볼만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을 짜기 전에 우리 추진단 하고 관광과 하고 체육지원과하고 몇 개과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거는 업무를 짚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해야지 업무는 저기서 보고 집행은 여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안 되니까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또 책임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니까 한번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율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야튼 조금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은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부적인 역할들이야 또 따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광의 틀을 짜고 하는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역할에 대해서는 관광과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야간 경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저터널, 워케이션 다리 놓는 것 그런 것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야튼 우리가 또 보고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광과에서 좀 주도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거는 좀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책을 들어가서 해외박람회 참가에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직원 관광과 직원이 몇 명갑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2명 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명 가는데 이리 예산이 3,000만 원이나 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특화도시 공동마케팅해가지고 특화도시가 전국에 총 7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7개 지자체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공동마케팅인데 박람회 운영비하고 마케팅 비용이 총 3,000만 원입니다. 그게 지자체 별로 3,000만 원씩 분담금이 금액입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지자체 별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000만 원이라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 3,000만 원 안에서 우리 직원들 숙식이나 비행기 표나 이리 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다 포함. 아. 그건 또 국외여행경비로 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박람회 홍보하고 대만에서 인플루언서 초청해가지고 또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 순수 홍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태균 위원님이 용화 수원지도 이야기하셨는데 용화 수원지 부분은 그전에도 몇 번 제가 우리 송상열 팀장한테도 거의 전화를 발발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고장이 났으면 저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알려줄 텐데. 왜 저 물을 갖다가 저리 계속 틀어놓고 있노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야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야영장이 우리 몇 개소입니까? 등록된 야영장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일반 야영장은 14개소이고 자동차 관련 야영장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야영장 지금 없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거는 케이블카 야영장하고 저기 한산도에 있는 통제영 이 두 군데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위탁을 해줬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두 군데를 지금 이리 보수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보수는 공적인 것도 포함 안 되고 이거는 개인 업체만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개인 업체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이 지원해 주는 것은.
광호
정광호위원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그럼.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한 개소 당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00만 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80만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해간도 캠핑장에서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비가 1,680만 원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해간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해간도에도 우리 캠핑장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설 캠핑장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사설 캠핑장은 어느 곳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만 해서 선정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신청만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캠핑카 인프라 구축 5,600만 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위치가 총 2개소입니다. 천대국치에 있는 편백 숲길 관광농원하고 연대도에 있는 통영에코파워 이 두 개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5,600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한 개소 당 얼마씩 됩니까? 연대도는 캠핑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 옛날 학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옛날 학교 주변에 되어 있는 그게.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하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또 천대국치 거기도 캠핑카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내려가는 길에 캠핑카 있습니다. 별도로.
광호
정광호위원
캠핑카 따로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도 신청해가지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광호
정광호위원
선정이 돼가지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앞에 의원님들께서 루지 시설 부지사용 임대료랑 캠핑카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경관조명 관련해서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공공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관조명 사업은 전부 이렇게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거는.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가 경관조명 사업을 지금 몇 개소하고 있죠?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저희가 경관사업을 한 곳이 있고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에 대한 예산을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전체적으로 좀 파악한 내용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기 요금 관련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 조명에 대한 미수해안로 욕지 경관조명 그리고 내일모레 설치될 케이블카 루지 보도교 그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또 앞으로 강구안도 하시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강구안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게 강구안이 내년에 또 마무리가 될 준공이 될 거니까. 본예산에 다 또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5,600만 원 있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보니까 자료에 설명자료에는 보면 위치가 천대국치길 297-10 외 1개소 그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여기 주로 사업이 어떤 겁니까? 도로 진입로 포장도 돼 있고 그렇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여기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 가드레일 설치 그리고 캠핑카 사이트가 이렇게 좀 작으면 확대되는 그런 사업을 주요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천대국치면 어디 천대 바닷가에 있는 그 캠핑장 말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도로변에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내려가다 보시면 국치마을 왼쪽 편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수대 지나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시내버스 종점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어디 자료에 보니까 관광해설사 한시적 운영 중단한다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중단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어찌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관광해설사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보이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건 12월까지는 중단을 할 것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12월까지 중단할 거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이후에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 배치심사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거기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부적격자는 추려내겠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추려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든지 모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는 관광해설사 없고 누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은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광도시에서 안내를 안 하면 어찌할 거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관광해설사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광해설사 지금까지 한 처신이나 행동은 잘못된 거는 맞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맞지만 그래도 관광해설사를 당장 중단시켜버리면 되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번에 임시해가지고 안내원을 배치를 할 거라고 그리하더만 그리도 안 할 거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고 어떤 상황이 좀 뜨는지 내용을 보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없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문화관광해설자 지원 조례 제가 제정한 건 알고 계시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례가 딱 있으니까 조례대로 하시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년부터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조직을 좀 재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좀 달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직 가지고는 해설사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하여튼 저도 우리 집행부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관광해설사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또 존재하고 있고 또 관광해설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그런 처신은 잘못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엄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그렇지 않은 선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 사람들 선택을 해가지고 관광 역할은 해줘야지. 하여튼 내년부터 어찌하든지 좀 관리를 좀 단디 하이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좀 조직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감하니까 앞으로 단디 선정을 해가지고 관광가이드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 활 복 지 과
10시 29분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로 국비 도비 감액분 그거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주로.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관련돼가지고 혹시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혹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저희 현재 보국수훈자 현재 24명에 대한 당사자들 수당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참전유공자 중에서 월남 관련해가지고 저번 한 3주 전에 도에서 일괄 어떤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보훈부에서 올해 일괄 5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월남참전자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균위원
추세가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서 각 시군 회의를 현재 거쳐서 각 시군에도 국가나 도 수준의 증액을 현재 저희가 회의는 하고 왔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아시다시피 통영에 6.25 하고 월남하고 하면 한 500여 분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발대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태균위원
예. 읍면동에서 발대식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혜택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관련 과에 대해서 문의 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협의체 위원들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 올해 저희가 조끼를 따로 저희가 상금 받은 걸로 구매를 해드렸고요.
김태균위원
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회의비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에서.
김태균위원
지금 상금이 2,000만 원 받았죠?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때 우리 정부 포상 받은 거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정부 작년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 받은 것 중에서 50%는 협의체 위원들의 옷을 해드렸고.
김태균위원
조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를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0시 38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입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좀 생각난 김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공설봉안당 신축사업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건데 미리미리 민원에 대해서 좀 미리 홍보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봉안시설 이용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서에서 조금 미리 친절교육도 하시고 미리 조금 하셔가지고 통영시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절 때 특별히 그렇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그렇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조금 더 직접 찾으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좀 어떻게 봉안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은 통영 분들 중에서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시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좀 중요한 시점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돈이 남았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항상 냉난방비가 일부 경로당에서 항상 이렇게 조금 집행잔액들이 남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남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운영을 잘 하는 데는 거의 이렇게 다 소진을 하는데 일부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다 소진 안 하고 못 쓰는 그런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양곡은.
필규
조필규위원
사람 수에 상관없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원되고 있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개수 별로.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좀 남는 데를 좀 부족한 데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그렇긴 한데 동에서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다 하시는 곳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남는 돈은 있고 그래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시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등 지원하는 기준에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남기는 데는 또 등급을 또 내리거든요. 그런 페널티를 주는데도 일부 조금 운영이 안 되는 잘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마는.
필규
조필규위원
저는 제도적으로 페널티를 주시는 데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최고 많이 주는 데는 더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필규
조필규위원
더 줄 수 있는 위에 기준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시비 운영비를 차등으로 조금 주고 있거든요. 조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필규
조필규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얹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부족한 데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추경에는 지금 난방비하고 냉난방비 이런 것도 약간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노인복지회관하고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최대한 경로당 운영이 잘 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매일 밥을 해 드시는 곳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은 다 잘 아실 테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좀 좋은 묘수가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조서하고는 뭐 없습니다만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도 저번 우리 본예산 때도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미륵도 지역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노인 장애인 노인이나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용역에서 작년에 미륵도 권역에 시범마을 조성 용역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지금 경로당 신축 이후에 노인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륵도 권역도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입장은 충분히 올 수 있고 지금 프로그램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또 분산을 시키는 거를 그렇게 찬성은 하지는 않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우리 미륵도에서 거기까지 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용률이 많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한 30%, 20~30%는 되는 걸로 전에 한번 파악은 했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멀다. 죽림지역은 너무 멀고 또 안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의원님들 다 경로당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지금 통영시가 노인 인구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23.4%입니다.
김태균위원
23.4% 지금 우리가 전체 경로당 수가 253개소가 있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254개 한 개 늘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무전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무전동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개 정도.
김태균위원
예. 5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무전동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우리 통영시 70대 이상 인구 비중에 7.03%입니다. 통계치인데 지금 우리 무전동 인구가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70세 이상 인구가 약 1,300명 가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경로당 수가 우리 전체 경로당 수 대비했을 때 무전동 경로당이 1.98%입니다. 그만큼 적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분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보통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TV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무전동 월드마트 거기에 거의 다 모이셔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무전동은 사실 공공주택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좀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무전동에 사시는 분들의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가실 데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복지회관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도 죽림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집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전동에 혹시 경로당 관련돼갖고 신축 예정인 게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앞으로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시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과정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경로당 신축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를 받고 그리고 우리 시에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일이 동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 비율 대비 경로당 수 이렇게 판단은 하지는 않았고.
김태균위원
예. 그렇겠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무전동에 미나리라든지 몇 군데 이리 있고 또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또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추가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래 이게 지금 마을단위가 아니고 공공주택 단위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경로당이 필요하다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민원을 넣고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면 동 단위는 마을 단위다 보니까 1개소 다 있는데 보통 우리가 1개소 당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대략적으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읍면은 기준이 노인 인구 10명 이상이면 경로당 설치 요건이 되고 동은 20명 이상이면 설치 요건이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은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한 160명, 170명까지 있고 그리고 회원 수가 제일 작은 데는 한 열 몇 명 정도 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읍면은 마을 단위로 다 접근성 거리가 떨어지니까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많고요.
김태균위원
그렇겠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동은 옛날에 거의 한 동에 1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주택법이 바뀌면서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어르신들 쉼터가 필요한 경우에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신축을 부지 마련부터 해서 신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천천히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김태균위원
예. 저도 이거를 지금 통계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무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주택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그렇게 필요성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몇 분이 아니고 다수의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통계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체 경로당에 비해서 무전동이 2%도 안 되고 그 대신에 우리 노인 인구는 전체의 한 거의 한 7% 이상의 노인들이 그만큼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사실은 생각 들거든요. 복지 시설도 사실은 없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실 데가 없으니까 매번 우리 정자 지어 놓은 데 거기에만 다 계시거든요. 무전동에 가보면 거기에서만 다 계시거든요. 동절기 하절기 필요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계시는데 그런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 수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부분을 사실 면 단위 읍면 마을 단위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하고 지금 통영시가 경로당이 적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않습니다마는 무전동에 이런 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좀 소규모 아니고 좀 약간 대규모 식으로의 경로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련 과에서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통계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봉안당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용역 입찰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하고 있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설계가 되면 한번 우리한테 한번 보고 좀 해줬으면 봉안당 시설은 좀 앞으로는 좀 최신식 시설로 좀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59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 자체가 운영을 안 하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지금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중에 다문화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도 저조하고 지금 가족센터 내에서 유사한 가족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지금 통영시에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홍보도 그렇지만 이게 남편만을 다문화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태균위원
예. 그렇겠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신청이 좀 저조했고 또 이 유사 사업들이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가족센터에서도 이 사업은 조금 현실에 안 맞다.
김태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혹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나들이를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몇 분 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야외 나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김태균위원
몇 분 정도 참여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김태균위원
이게 그분들이 혹시나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근로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업……
김태균위원
근로자 중에서. 아니. 아. 그러면 그…… 저……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김태균위원
우리 와이프만 다문화 쪽만 하는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다문화 그쪽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우리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거 밑에 10대의 광장하고 이거 확대 통합해갖고 확대해 갖고 지금 진행하시는 모양인데요. 맞습니까? 혹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이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시기는 저희가 11월 16일이 수능입니다.
김태균위원
예. 수능 지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11월 16일이 수능인데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시행할 계획이고 한 18일 정도 11월 18일이나 주말에 토요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대상은 청소년이니까 다 참석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대상은 고3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김태균위원
고3까지. 그러면 지금 장소하고 그런 거는 선정이 됐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년에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고3 수험생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민문화회관이나 체육관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김태균위원
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라든지 어떤 만들기라든지 좀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들을 좀 학교에 조금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연대회 이런 걸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넓은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넓지만 좀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아마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동학대피해쉼터 있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거기 입소자가 몇 명쯤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1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쉼터라는 게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가지고 가정으로 당장 돌아가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이틀 3일.
김태균위원
아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2명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2명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거기는 여아동만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여아입니다. 여아 전용.
김태균위원
남아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지금 관련 과에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남아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룹홈이 파란나라 그룹홈이 남아 전용 그룹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원으로 보통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그럼 육아원이 아니면 그룹홈으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남아들은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해 아동학대피해에 대해서 혹시 쉼터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만 있을 수 있는 그 연령대만 있을 수 있는 그룹홈을 만든다든지 육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룹홈도 우리가 애들 들어가면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여아를 먼저 시작한 거는 여자 아동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학대받았을 때 그래서 여아를 먼저 했고 남아는 저희가 그룹홈도 쉼터하고 비슷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룹홈을 하나 정도 문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룹홈 정원이 7명이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런데 정원이 연령대가 아동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룹홈 하나 정도 누가 하실 분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문의는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남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김태균위원
아. 그럼 진행 중이시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혹시 진행되는 상황을 나중에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 특성화 사업이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문화에 관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은 지금 가족센터 지금 우리가 9월 21일 개소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가 통합이 돼서 가족센터로 돼서 가족 기능 일부 가족 기능 회복하는 사업 일부하고 다문화가족 사업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 한글교실 그다음에 요리교실 그다음에 한국 역사교육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든지 그런 행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걷기대회 다문화가족 걷기대회 그런 프로그램들.
필규
조필규위원
참여율이 좋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참여율이 좋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좋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좋고 지금 9월 21일 날 저희가 새 건물로 가게 되면 더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한국에 시집을 오셔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하고 어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청취한 적은 있으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 뵙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혹시 보통 굴 박신장 같은 데 외국 분들이 근로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사업들을 홍보하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가족센터에서나.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따로 별도로 그 사업을 홍보한 건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없으시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다른 경찰서에서는 작업장에 와서 직접 교육도 하고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한국어도 모국어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이전하면 어차피 저희가 또 이전했는 부분들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우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자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한국인들에 대한 이해나 또 잘못된 견해나 이런 것도 서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좀 더 완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도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방임도 죄죠. 아동도 제가 학대보다는 요즘에 방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나. 한부모 자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시거나 이럴 경우에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얘네들이 옆집에 친구가 있고 하면 또 좀 나은데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애들이 좀 증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동방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방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인식이 좀 부족해서 방임 부분이라든지 정서학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한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마산. 그래서 창원에서 예방이라든지 사후 관리 사례 관리를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신축해서 우리 시에 상주를 하면 더 많은 어떤 그런 방임이라든지 학대에 대해서 또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추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필규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부분들이 많은데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가족센터가 생기면 기존의 프로그램 사업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좀 건의도 하시고 보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경험을 얘기하면 최근에 지사협 활동과 같이 병행하여서 다문화가정 집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삶이 다문화가족에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센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다문화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거나 그것이 기존 적에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같은 활동에 같은 매년 반복되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건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부서에 감시감독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보셔가지고 같은 활동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관계가 생기는가 하면 친소관계가 생겨버립니다. 활동하시는 선생님과 오는 대상자 간의 지나친 친소관계가 있다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고인 물과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확산되고 확대되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요구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대상자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렇게 흐르는 물 같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될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단계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에 가족센터가 생겨서 사업을 할 때 좀 짚어 보시면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어떤 프로그램 사업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꼼꼼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보니까 현장을 모르고 센터의 안에 있어서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사업을 통하면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필요한 경비를 부대경비를 부모님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시설에.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주고 부모한테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확실히 안 받습니까? 받으면 어찌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확실히 안 받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예. 확실히 안 받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도점검해서 금전적인 거와 관련된 보조금은 사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리 되면 어쨌든 5세 아이들을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든 국공립에 보내든 민간에 보내든 통영시의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부모 부담금이 없다는 거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전액이 없는 거는 아니고.
배윤주위원
전액이 없는 거는 아니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시도별로 한도는 정해놓고 입학 준비금이든 그다음에 현장학습비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든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최소는 주는 데 예를 들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못 받게 하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조금 더.
배윤주위원
추가 교육비가 있을 수 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추가로 조금 더 나은 다른 원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배윤주위원
어쨌든 경상남도에서는 민간에 보내는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잖아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한도를 넘어섰을 때는 저희가.
배윤주위원
그 이상의 한도가 또 민간에서 생길 수 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생길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모호하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모님들끼리 카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많이 받는 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과 초과해서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현재로서는 보육이 또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부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면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또 생기고 그건 또 플러스알파가 또 생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부모가 한 7만 원 정도에서 했던 일들이 부모 부담금 우리가 7만 원 주니까 10만 원이 요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해보시고 보육 쪽에서 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영시에서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부모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이벤트는 돼야 됩니다. 필요경비 부분에서 좀 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부족하면 더 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명실상부 양육부담이 없는 시가 되어야만 아이 키우기 좋은 통영이 되는데 이미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 보육에 있어서는 부모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좀 현장도 보시고 해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시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해보셔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예산 확보 없이도 그런 이름을 명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한 개. 우리 예산이 588억 2,9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년 하한 예산.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비율로 저희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쪽이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 전체.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우리 청소년에 관한 예산들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된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또 예산 증액을 해서 행사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이들이 할 게 없다 아이들이 놀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춤형 우리 과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족센터 준공이 언제라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9월 21일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21일?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22일은 문제가 있고 21일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 쪽에서 오셨을 때 의원님들께서 노인 인구의 증가를 말씀하시면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부분도 증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거든요. 청소년 부분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정말 어렵게 4년에 걸쳐서 싸워가지고 독립 건물도 아니고 체육관 복합문화공간에 그냥 청소년문화의 집 하나 세웠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 있을 곳이 정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숨어 지내고 또 이마트나 돌아다니고 게임방에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활동을 통영에서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고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 활동 말고는 다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면 제 말이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나 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이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도 앞으로 아마 이런 형태로 내년 본예산으로 갈 것 같은데 올해 첫 시도하실 때 청소년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 의견이 수렴되어가지고 청소년 주도 하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범적으로 타진해 보셔가지고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해 보셔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조금 시작을 좀 서둘러 주셔갖고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해갖고 만들어가는 과정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와 평생학습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