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인 432억 1,088만 원이 증액된 7,281억 6,71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3억 920만 원이 증액된 6,967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167만 원이 증액된 313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23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 감소에 따라 5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로 61억 4,7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등 48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46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6억 48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280억 9,18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을 4,41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억 6,2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2,0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달동·삼산동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14억 원,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 10억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특화형 기후위기대응 쉼터 조성 8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원, 여천천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그리고 새로 보이는 박성진 계장님과 또, 죄송해요. 제가 성함을 아직 외우지 못해서, 그리고 유지관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자위에 오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지원팀에서 여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지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특수업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지금 특정업무수당으로 월 8만 원씩 해서 지금 감사업무에 편성이 10개월 한 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에만 10개월 증?

예,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고?

예, 특정업무수행직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고용장려금도 배치가 됐었는데, 이것은 경영기획팀이라서 다른 부서죠?

예.

그러면 그건 다른 부서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부탁드릴 말인데요. 지금 부서별로 나눠주시는 사업설명서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건건이 지금 종이로만 보니까 이게 관리가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걸 사업별설명서라고 해서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세수추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저번에 챙겼어야 됐는데 받은 기억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되시고 이렇게 첫 상임위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정인숙 실장님이 여성 최초 국장님 되셨는데 우리 임주은 실장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또 수고하신 모든 기획예산실 직원분께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7쪽에 보니까 지방세가 50억 원 삭감돼서 편성했죠?

예.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공시가격이 조금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 수준으로 돌린 경우이고 해서 재산세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부도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이니까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당초에 저희가 지방세수입을 1,371억 원 잡았었는데 지금 1,321억 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1과에서 분석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계시겠네요?

예.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긴축으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사실 들어오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초과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조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면 상반기에만 한 47조 원이 덜 걷혔다. 그래서 하반기도 세수가 더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랄지 교부금 또는 보조금 같은 게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주재원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의존재원 쪽으로 올해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48억 원 특별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금은 46억 8,500만 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위원님들과도 긴급자료 많이 작성하고 제출하고 해서 올해 중 상반기에는 의존재원에 대한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 자체도 정부 자체가 긴축을 하면 내년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기조랄지 또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민생에 서비스하는 행정예산이 감소된 것을 최소화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은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다 받아서 분석해 본 게 아니고 지금 세입도 추계를 아직 세무과에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세입과 세출에 맞게 편성하고 기조는 민생,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또 경상적경비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좀 해서 내년부터 사실은 쉽지 않은 우리 예산편성도 될 것 같고 또 경기도 어렵고,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기업인 삼성만 해도 무슨 이득이 95%가 줄었다느니 그렇게 굉장히 세수문제, 또 특히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초부자 감세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법인세를 너무 많이 인하하고 그게 일자리로 연결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부동산 현실화율을 낮추는 바람에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긴축재정하면서 서민민생예산이 줄어들 게 너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남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해서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선심성이랄지 표 다지기 예산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민생예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주은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종림, 최유진, 유지관, 박성진 계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다 외웠네.

인사하려고 저는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 이제 용역이 착수되는데 내년부터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7년까지로 저희가 제출했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통보 공문을 못 받아 가지고 공표는 못했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일단 언론보도는 봤고요.

예.

그럼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한 565억 원 규모 정도 됩니까?

445억 9,000만 원.

아, 내려갔습니까?

445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라남도부터 남부권에는 울산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저희는 체류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던데 장생포 쪽에 체류형 관광공간으로 만드는 체류를 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관광과에서,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고래문화마을 쪽도 지금 5개동만 리모델링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많이 확장될 것이고 밑에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전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생포 말고 우리 남구에는 어디어디 비용이 투입되죠?

장생포입니다.

장생포만 한정돼서 합니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남구 장생포로 해서 들어가서 445억 원이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이에스브릿지에서 마을에서 밑에 박물관 쪽으로 브릿지, 다리도 놓아져서 이동하는데도 바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또 고래문화마을 쪽으로도 착수가 될 것이고 장생포 옛길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게 크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지금도 장생포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고 한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말 남구가 명실상부한 관광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 지면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체류형이거든요. 하루라도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과하고 협의도 잘 하시고 마지막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루라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공 직원 포상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 올해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했고 지금 3억 원 이상 선정된 공모사업만 해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 점골 우수저류시설도 있고 정원녹지과에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금 본연의 일 말고도 새롭게 되는 일, 공모에 들어가는 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들,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새로운 큰 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공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사실 자체재원이 부족한데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그랬던 직원들에게 포상도 있어야 되고 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벌써 지금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이번에 공모직원에 대한 포상금 2,8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12월말에 공모 다 선정이 되고 나면 심사위원회,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서 노력하고 금액뿐만 아니라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직원이 얼마나 노력하고 달성했는가 그것을 보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등 1개 부서는 파격적으로 해서 500만 원 그렇게 1개 부서, 계장과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담당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 1개팀, 우수 2개팀, 장려 2개팀 이렇게 주려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포상금이 지급됨으로써 직원들 의욕이 좀 더 올라가고, 그죠? 적극적인 업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게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예,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 조례 있다고?

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있다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하셨죠?

그때까지는 공모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또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우리 부서평가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커지고 또 노력여하도 커짐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해 본 결과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사실 제일 와닿는 것은 인센티브가, 부서에 주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알겠는데 그 근거가 있고 또 매년 이렇게 포상하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속 제 방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31억 원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예산 때 추정한 것은 50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430억 원 추경예산안 중에 재난목적 예비비에다가 130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바로 2023년 결산, 이게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추경예산이나 세입추가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 물론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써야 되지만 말씀 들어본 목적상 재난 관련보다는 세수수입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에 이렇게 담아왔고 또 오랜 관행이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2023년 순세계잉여금 예산 507억 원을 했는데 230억 원 지금 증액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또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산에 보태지고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는 거죠?

매년이기는 한데 이번에 좀 많은 이유가 저희가 지금 국·시비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의존재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반기만 벌써 100억 원 가까이, 90몇억 원 해서 100억 원 가까이 받았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해 동안 받은 게 15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많이 받으면 그게 또 우리 구비로 편성했던 사업재원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게 되면서 구비를 감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예비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재정운영원칙 같은 것이랄지 수지균형원칙에 의하면 매년 몇백억 원씩 이런 식으로 다 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곧 또 겨울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난방비 폭등이랄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 나름대로의 바람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최대한 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세입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원래 재난보다, 재난에 관련돼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보다 세입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확보는 많이 했고 또 추경에 사실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경하기 위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세입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금액을 얼마나 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도 절차를 다 거친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면 이번에 추경예산안 세출안을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비가 147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던데 그게 전부 다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시설사업입니까?

올해 안에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 지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정해졌으니까.

예, 그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받은 것 중에서는 집행을 하고 또 계속 처음부터 사업연도가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된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사업에 필요불급하게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이번에는 시설비사업이 신규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민생이 급하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고 강당을 리모델링하고 최고급 피아노를 들이고 이게 과연 2차 추경에 맞는 것인지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사실은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편성내역에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돈을 좀 쓰시길래, 돈을 늘 안 쓰는데 이번에 거대하게 1,700만 원 올려서.

감사합니다.

업무매뉴얼 이게 우리가 공통입니까? 아니면 남구청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기본으로 업무매뉴얼은 우리가 시방이나 법률에 기반해서 제작이 보통 기관별로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내는 것과는 조금 달리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감사부서에서 수행하다 보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다 보면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예산낭비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초기단계에 적정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공사들도 사실은 공사를 수주하고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공사들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내지는 법률이 정한 기준들, 가치들을 함께 이해하고 이걸 업무에 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42부인데 이것은 우리 청 내에…….

청 내에만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초에 시공비를 선정할 때 이제는 조금 물가정보하고 책에 준용해서…….

보통 우리가 물가정보의 예산을 초기단계에 잡을 때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을 기준으로 잡고 그 평의 기준단가를 넣어서 그냥 곱해버리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고 이 방식도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는데 현장하고 미래예측치가 우리가 너무 불일치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에 구상했던 게 설계에 투영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는 것은 초기단계 현장조사나 이걸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나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실체, 물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식을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매뉴얼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 부분은 설계변경 최소화는 사실 초기단계 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실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부실시공을 막는 것과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