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장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장호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게 된 거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별도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기부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 외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법인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합니다. 고향사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부를 할 때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하는 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분들은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혹시 있기는 합디까?

예, 저희가 지금 기부는 꾸준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 지정기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천사에서 이것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수시로 또 개별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일단 먼저 예산은 사실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고액기부자들한테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명판을 설치해 주고 개인 같은 경우는 배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럼 기부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조례 취지 자체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홍보도 더해서 남구에 기부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장호 위원장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손경미 전문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부실적이라 하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우를 할 계획이고요. 금액으로는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단체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눔 명예의 전당’ 에서 명단도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배지 제작하고 명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명판은 어디에다가 준비하실 겁니까?

명판은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기업체…….

그러니까 명판을 어디에다가 하실 거죠? 기부하신 업체에다가 명판을 준다 이거죠?

앞에 현판을 동판처럼 이렇게, 우리 구청 앞에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성안동 적십자회에 가보면 1억 이상 기부자들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장직무대리, 김장호위원장과사회교대)

반갑습니다. 대현,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받는 사람이 방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하고 차후에 얘기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있는데 저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한 번씩 인사드리고 안부도 물으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방문하셔서 이런 게 있다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경로당, 신청하는 경로당에 우선은 한해서 방문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 취지에서 일단…….

이 방문교육이라는 게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이런 조직에 방문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로당 권역별로 20개소 정도로 3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디지털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도 이번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키오스크 기기하고 강사수당, 대여료 이런 거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경로당까지 확장하는 거고 아직 개별방문을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가구방문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13조(지원내용)에 6항이 신설되는 건데 여기 지금 1항에 보면「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해서 경로당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장은령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억 9,433만 원이 증액된 3,207억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3.7%로, 기정액 3,664억 8,167만 원에서 80억 8,694만 원이 증액된 3,745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99억 8,381만 원보다 8억 147만 원이 증액된 207억 8,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사항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 선정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3억 7,6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훈회관의 시설 개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2,131억 6,737만 원보다 61억 4,925만 원이 증액된 2,193억 1,6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종합발전방안 개발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 원, 경로당 노후 물품교체 등 1억 4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7,000만 원, 남구수어통역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91억 3,940만 원보다 3억 2,895만 원이 증액된 494억 6,8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억 9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1,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94억 2,177만 원보다 6억 9,934만 원이 증액된 801억 2,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1억 500만 원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2억 6,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만3∼5세 보육료 13억 6,6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7억 6,931만 원 보다 1억 791만 원이 증액된 48억 7,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성인문해교육과 평생학습 특성화지원사업 2,580만 원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5,000만 원, 도서관 운영지원 및 철새마을도서관 환경개선비 2,148만 원을 증액하고,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 4억 3,075만 원에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8,17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남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0쪽에 일상돌봄서비스 3억 7,685만 원 신규로 올라 왔던데 기간이 2023년 9월∼12월 약 4개월 맞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하고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보면 8월에는 선정을 했어야 됐는데 혹시 선정을 하셨는지…….

일단 이게 서비스제공기관이 있고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있고 이런데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대상자는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7일간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혹시 공고기간은 충분했는지…….

일단 7일간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다 안 들어오거나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민간위탁은 어디로 하셨는지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자 선정 시에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특별히 없도록 투명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예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18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에서 어쨌든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보건복지부 시범공모사업에 전국에 37개 시군구 그렇게 선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적극행정 으로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비스 기간이 6개월에서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 연장이라는 말씀은…….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있고요.

이 서비스를 해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확대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아까 그 신청기간이 7일인데 오늘 9월 7일이니까 4일부터 해서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접수는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서 제가 현황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일단은 기간이 좀 지나봐야 현황이 파악이 되겠네요. 저희들도 어쨌든 동에서도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하면 답변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서비스에 보면 돌봄형, 가사형, 추가돌봄형 이렇게 돼있고 시간이 돼있는데 이 시간이 아마 월 이용시간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이용시간 맞고요. 이 서비스가 기본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는데 기본서비스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해서 기본 돌봄형에 기본에 추가로 하면 월 72시간까지 가능하고, 기본 돌봄은 36시간만 하면 특화서비스, 예를 들면 병원동행이라든지 심리지원 이런 특화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72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 가격은 소득기준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차상위까지는 전액 무료고, 특화는 수급자, 차상위도 5% 정도는 본인부담을 합니다.

기본서비스에 재가돌봄이라면 가정을 방문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72시간 같으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방문하시는…….

그거는 아마 서비스이용자하고 제공기관하고 해서 본인들 이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분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이번에 추경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인데 우선 목적부분을 보시면 저희 주신 자료 중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라고 돼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는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울산형 긴급지원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로서 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면 질병이나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이 돌봐야 될 조부모나 부모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면 ‘혼자 사는’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혼자 사시는 정말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이 먼저 선정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여력이 된다면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돌보지 못할 여건, 그런 걸 저희가 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표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각 동에서도 문의가 많이 올 건데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동거가족이 있어도 동거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거나 해서 돌봄을 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자료에 주신 내용을 보면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본인부담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중위소득으로 120% 초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청의 복지과에서 정하신 겁니까?

예, 정부지침 맞습니다.

정부지침입니까? 보니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수급자나 120%이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차등을 둬버리니까 좀 더 헷갈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부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뭘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신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차등을 주는 것이지 신청은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내 돈 100% 다 내고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위소득에 120% 이하라도 또는 120%에서 160% 이상이라도 즉, 평균 급여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도 거의 자부담 10%나 20%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좋은 복지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홍보가 된다면 이 재원이 금방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기준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우려도 된다고 제가 보기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만 잘 되면 사실 이게 알려지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가사일도 해주고 돌봐주고 하니까, 이게 시행초기라서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할 거고 선정에 관한 문제는 진짜 어려운 분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중위소득에서 120% 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중위소득에 60%, 70%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이런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 조금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홍보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화서비스에 심리지원이 있는데 심리지원은 4회로 되어있습니다. 회당 시간은 몇 시간이죠?

회당 시간까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2시간…….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복지에서 타 구군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위탁을 주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잘 점검해주셔서 복지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이 부분 아까 위탁업체 수탁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수탁업체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서 아마 위원님이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복지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각 개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83개 정도 있거든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이 기관을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5개 구군에 대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희 참여 할래?” 해서 먼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비스사업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울산에 13개 기관이 선정됐고요. 남구에는 5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받으면, 이게 바우처거든요.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고 기준이 적합해서 선정이 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들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상자들이 어느 업체든 자기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그 비용을 지급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관은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해는 조금 안 되는데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과장 하다가 왔는데 소상공인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지는 그것보다는 한층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뿌듯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0쪽에 경로당 물품구입비 여기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아파트경로당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경로당 지원도 이번에 포함하고 기존 공유재산경로당도 기존 예산 소진을 다 했거든요. 추가로 5,000만 원 더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품에서 조사를 따로 하신 부분이 있는지…….

공유재산경로당 수시로 하고요. 지금 아파트경로당도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전화를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조사되어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아파트경로당 지원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있는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이용 인원이 많은 쪽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경로당인 만큼 필요한 물품을 잘 조사하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작년 연말에도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일괄적으로 한번 집행을 했고요. 수시로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일단 그럴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 계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3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안에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지금 시비가 특별세가 내려와서 내진보강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일단 예정대로 추진되면 10월 정도 돼서 개소를 하고 그래서 아까 3,000만 원 운영비가 편성된 게 기본적인 3개월 정도 직원들 4명 인건비입니다.

10월에 개소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게 3개월간의 직원들 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종합발전방안 개발용역에 1,8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도산복지관, 선암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리봉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경로식당 운영도 복지관에 큰 한 축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봉사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복지관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배식봉사 같은 경우도 팀들이 정해져 있지만 펑크를 낸다든가 해서 조금 비는 부분도 있고 봉사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직원들이 올라와서 배식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 운영실태분석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현장의 담당자들 얘기를 참조하셔서 조리나 배식 이런 부분에, 특히 조리부분에 어르신들이 설거지하는 부분에는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능숙한 분들, 젊은 분들이 아마 두 분이나 이렇게 투입되면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방법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상단에 문수실버복지관 개보수공사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 경로당 운영활성화 401-01 보면 외벽마감재 교체공사도 성립전예산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집행이 다 된 거죠?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다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텀이 생겨서 그전에 성립전하고 설계를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하고 이게 구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내려와서 100% 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예산을 추경을 할 때 승인을 받는 거고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전에는 그럼 어떻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립전으로 그렇게 해왔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고?

예.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외벽공사…….

아닙니다. 그것도 성립전…….

성립전인데…….

구비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입니까? 시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 성립전예산 편성은 구비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문수실버복지관에 보면 당초에 7,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표시 안 된 게 1억이 있거든요. 1억도 교부세로 받아서 뒤에 옹벽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배수로하고 정비를 마쳤고요. 그때 성립전 편성해서요. 이번에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그럼 애초에 1억이 확보가 되어있었고 그다음 기존에 이 기정액 7,000만 원하고 1억하고는 다른 겁니까?

구비 이거는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비, 엘리베이터를 지금 교체해야 돼서 그 교체비하고 복지관 이용하다 보면 수시로 간판 그다음 야외테라스 이런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과장님이 자료를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이거를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애초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구비 1억 2,000만 원 해서 한 이 부분은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교부금이 5억 6,700 아닙니까, 그죠? 구비가 7,000이고?

예.

그럼 이거 외에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게 1억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1회 추경에 1억을 배수로 하고 정비하는 부분에서 편성을 했고 이거 표기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이 책자가 시스템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런데 이 표기되는 부분이 기정예산액하고 대비되는 부분은 이건 기정액은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 7,000인 거고 1회 추경에서 1억이 들어갔는데…….

예, 그거는 여기 기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수실버복지관에 보면 노인복지관 개보수비가 7,000만 원 구비로 있고요. 노인복지관 개보수비는 문수실버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 3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산책로 보수공사, 야외테라스 보수공사, 지주간판, 외부마감재 보수 그다음에 문수실버 급경사 배수로 1억, 노인복지관 구비로 3,000만 원, 수시 보수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7,000을 했다가 1회 추경 에 1억을 넣었다가 교부금 또 문제…….

1억도 교부금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1억…….

예.

왜 교부금을 이렇게 따로 따로 내려 보내는 건지…….

그건 그때 교부금 규모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하고 또 이거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조금 시급해서 우수기도 다가오고 해서 늘 뒷산에 토사 밀려 내려와서…….

예, 그건 그런 부분이 있죠.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려와서 그것도 아마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그건 집행이 다 된 거죠?

예, 다 했습니다. 교부세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수실버복지관에 아까 1억하고 이번에 5억 6,700하고 거의 7억 가까이를 한몫에 많이 신청하면 많이 주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쪼개서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급경사지가 장마철 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먼저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지금 보면 헐수정경로당 외 7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7개소 한번 거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거는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가람경로당, 헐수정경로당, 신정본동, 신복, 달동, 양지, 개운, 삼신 이렇습니다. 내역은 가람은 누수흔적, 바닥균열 그다음에 헐수정은 하부균열, 화장실, 신정본동은 도배장판, 신복은 창틀, 타일, 달동은 옥상균열, 누수, 양지경로당은 화장실 타일, 개운경로당은 난방균열, 삼신은 옥상 및 외부균열.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역시나 저희 지역구에 소정경로당이 빠졌네요?

아니요. 이건 기존 조사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확보되고 나면 소정도 다 할 겁니다.

이 돈으로 할 겁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이 우리한테 최고 민원입니다.

예.

과장님, 신규편성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만…….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실태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70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남구에 더 필요한지, 줄여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이거는 4개월 정도 소요한다고 돼 있던데 그럼 올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거 혹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수시로 저희들 집행 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하면…….

이게 이월금액이 조금 많아서…….

그거는 우리 첫 사업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에서 돈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 남구에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시켜서 지금…….

예? 아까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국토부에서 돈 내려올 때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돈이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월을 한 거네요?

예.

작년에 시작했고 그 신청 단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구에서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0%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필요를 요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가 4억 3,800입니까?

예.

이 부분은 반환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집행잔액하고 이자인데 저희들이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카드사에 돈을 저희들이 1년 걸 넣고 나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이자도 많이 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유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4억 3,800이라는 겁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대상자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딱 맞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내려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걸 하고 남은 예산과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때 조금 더, 이게 남는 잔액이 많으면 애초에 조금 높게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아예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발생하는 반납은 똑같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반환 발생금액이 훨씬 크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복지지원과도 바우처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남는 부분이 있고 많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1년에 90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은 800명, 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을 안 해서 남은 건 아니고 과다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