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화포천 습지에서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 상행위 등으로부터 야생생물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내용 중 생물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빛, 소음, 공해 방지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폐기물설치사업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패영향평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제사전심사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도록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5년 동안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5년 있다가 계약을 해서 재연장하고?

예.

이게 우리시만 그런 건 아니죠?

예. 똑같습니다.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사유가 발생되면 만들어서 5년 동안 존치하도록 하고 더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큰 그건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은 56만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200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이며 재계약 추진근거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입니다. 재계약 필요성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은 운영 중 대보수 및 신설을 추진하고 고난이도 사업으로 현 위탁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오리엔테이션 시 함께 참여하여 사업 전반의 이해도가 높아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내 근무인력 또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현 위탁사와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은 장유 부곡동에 위치하며 일 150톤 규모의 연속 스토커식 소각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1,803㎡의 소각동, 관리동, 세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설비는 반입공급설비, 폐기물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 및 처리설비ㆍ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견학 운영 및 대시민 홍보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위탁이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동부엔텍 및 현대이엠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연간 6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조직은 3팀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개최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2021년, 2023년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기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수탁기관을 방금 봤는데 동부엔텍하고 현대이엠텍 2개가 공동도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동도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엔텍하고 현대이엠텍이 두 번째 위탁하고 지금 세 번째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지분은 동부엔텍이 95%, 현대이엠텍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안을 미리 가져왔으면 설명도 받고 좋은데 기존에 하는 것처럼 동부엔텍이 준 것 같고 현대이엠텍이 5% 가져온 것 같은데

지분율은 저희들이 향후에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표적인 환경시설이고 안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왔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같이 첨부가 됐어야죠.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6년째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3년 전에도 재계약을 했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이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 저는 사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지역과의 교감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가까이서 보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위원님들은 사실 가까이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스템의 명확성이라든지 객관성 그리고 경쟁구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때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부분이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번에 재계약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거나 한 번 정도는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게 정답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상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과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현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기를 먼저 신설하고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기 신설 설치가 내년 10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한 달 정도 휴지가 들어가고 기존 운영사하고 운영방법도 다 맞춰야 되고 내년 10월쯤에

내년 2024년 10월이다 그죠?

예. 1기가 설치될 겁니다.

그럼 2025년 10월에 대보수 하나가 끝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탁기관도 보면 위탁기간 3년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현대화 기간하고도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쭉 잘해왔고 사실 완전히 바꾸는, 하나를 신설하고 대보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업체가 낫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을 원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기간을 3년 하면 안 되거든요. 2년으로 해야 맞잖아요?

공사기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상 착수하고 준공을 맞춰보면 2026년 6월까지 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재계약하더라도 그러면 현대화 전까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동의가 된다면 그런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다시 되면 2배로 커질 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부분 더 전문성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동도급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고 내부적인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동도급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이번에 동의가 된다면 구조를 다 개선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약하면 우리는 공동도급을 또 3년 동안 인정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최초에 시작을 할 때 부족함을 두 회사가 채우기 위해서 협력하려고 있는 것이고 20년이 지나서 이미 운영은 정상적으로 안정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말 한 회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도급 부분은 김해시 수준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두 번의 재계약 이런 부분들은 많은 우려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데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소각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일러인데 그 열원이 들어오고 열을 높이고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1000도가 왔다갔다하는 소각로를 가동하는 중에 누수가 있어서 셧다운이 사실 두세 번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고온에 소각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지금 있는 기존 운영사들 노하우로 대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동의가 된다면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조종현 위원님하고 주정영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왜 그러냐면 앞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6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위원님들 방에 가서, 위원장한테 안 되면 부위원장한테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거라고 사전설명을 했으면 오늘처럼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지분율도 95%, 5% 동부엔텍하고 현대이엠택 이게 잘 안 맞는 게 한림 부분도 지분율 바람에 자꾸 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회사가 하든지 물론 기술력에서 서로 협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6년을 입찰로, 사실은 입찰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하더라도 이 업체가 장점이 또 있어요. 만약에 가동하다가 멈춰버리면 김해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없는 데서 들어와서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재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으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다른 과에 가셨다가 전문가라고 청소과로 다시 오셨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위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현대화사업 준공 시까지로 수정하고 둘째, 수탁기관이 동부엔텍, 현대이엠텍이나 재계약 이후 수탁기관을 동부엔텍으로 단일화로 수정하고 셋째, 친환경 사회공헌사업은 기존 사회공헌사업에 추가하여 연간 500만 원 이상 지역주민들께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집행기관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