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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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유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플리마켓 행사의 타당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플리마켓 행사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6조 공원녹지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8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조례로써 허용하고자 함이며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상행위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무분별한 상행위 난립으로 인한 공원 관리 문제점 및 식품 판매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점 관리, 인근 상인들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전에 공공목적에 부합하는지 및 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 허가가 이루어지기에 무분별한 상행위 난립은 억제될 것이며 도시공원 내 식품 판매는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애초에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는 주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므로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의 목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유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맘카페나 이런 데서 상행위를 많이 하게 되던데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입법예고 시에 들어왔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플리마켓이라 해서 가보면 사실 그냥 공장에서 파는 물건들 가져와서 팔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플리마켓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연친화적으로 옛날에 아나바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주고 사람들이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끼리 어느 정도의 거래를 하는 건데 요새 플리마켓은 개념이 달라서 거의 안에 있는 상점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밖에서 카드 계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드셨는지

김유상의원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가장 큰 취지는 이 내용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으로 제가 개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꾸준히 플리마켓이나 상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조례에서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허용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에 의거해서 이번 조례를 바꾼 것인데 꼭 플리마켓이 아나바다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카드 계산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주변 상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 거기에 있는 상권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사직운동장에 야구를 할 때 앞에 있는 상권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체육관 안에서 맥주를 판다든지 음식을 팔 때 그런 부분들을 금지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법령 위반 소지가 조금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제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의원

일단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침 또한 법령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음지에서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불법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2020년에 계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쯤에는 다시 개정되어서 상위법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서 양지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 상권과 같이 상생하고 지역에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장에서 떼와서 물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그런 물건들이 같이 있으면서 주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그 플리마켓을 보러 오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물론 공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 다른 광장이라든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공원을 고집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유상의원

꼭 공원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장이라든지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플리마켓이 공장에서 떼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막아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람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홍보도 하고 또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신에 공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살펴서 양지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김유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3번에 보면“수익금을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을 어느 정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익금만

김유상의원

그런 부분은 일단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내부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10%나 20%로 정도는 담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왜 이야기하냐면 롯데아울렛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앞에 6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모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 기부금액을 보면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울렛에서 행사를 보름 정도 하면 매출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단체에 기부한다고 해놓고 기부가 아니고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김유상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도시공원 조례와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침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정해서, 왜냐하면 항상 그렇거든요.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일부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를 항상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으니까 매출에 얼마냐, 수익에 얼마냐도 면밀히 잘 따져서 정말 그 행위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도시공원에 내나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천막이나 매대 같은 것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원 관리를 위해서 받는 수익금이 있습니까?

김유상의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소위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어차피 전체로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개인 임대하시는 분이 있고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단체적으로 매대나 천막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김유상의원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권에 장사를 하실 분이 있고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김유상의원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또 장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시는 돈을 안 받고 해줬는데 자기는 설치비 및 임대비를 가지고 복리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김유상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꼭 한 업체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임대하는 업체가 있다면 여러 업체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고 국장님 한번 더 말씀 주시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공공성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부금액은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할 거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당장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최대한 민원 없고 제3자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공성이 인정되는 행사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김유상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공원뿐만 아니라 광장, 도로변에서 무분별하게 노점상 형태로 되고 있는 음지에 있는 것을 밖으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도 있게끔 하자는 게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반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조례하면서 잘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이 조례 관련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겁니다. 저도 8대 때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로 끌어올릴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지에서 양지로 하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것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공원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로 조례로써 허용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 공원 자체는 마켓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제처 해석을 통해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정도로 해서 시도해 보는 것인데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유상의원

한 열 군데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열 군데 정도의 지자체에서

김유상의원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고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아우트라인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준호

정준호위원

조례로는 일단 만들어놨네요. 그죠?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기간이 얼마나 지났던가요?

김유상의원

2018년도부터고 지금 2023년이니까 그 기간쯤 했을 때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나 보네요?

김유상의원

일단 이 자체가 하지 않았던 행위들이 아니고요. 늘 해왔던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국회에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법령해석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노력을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켓 행위를 하는 쪽에서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반대하는 쪽과 인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데 그 내용들도 보셨죠?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마켓 하면 가끔 가서 제가 사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 공산품, 대표적으로 아기 내의부터 시작해서 수제비누, 유기농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접해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먹는 것, 식품이에요. 식품 한번 하면 사실 인근 식당에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실제 매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 효과를 통해서 내가 더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틀림없이 통계적으로, 자기들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바깥에서 가공된 완전 포장된 완제품은 팔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일반 양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갈비 양념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안줏거리로 오징어나 버터구이 이런 것들 이렇게 파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린공원을 어떤 마켓, 상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써 허용할 뿐이지만 그 안에 있는 품목이나 유통 형태에 따라서는 각각 개별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불법이었던 식품 판매하는 행위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인 것이고

김유상의원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가장 민원 소지가 많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조금 적게 하려면 원래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공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디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마켓 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식품 판매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마켓뿐만 아니고 아파트 장날 아시죠? 아파트마다 단지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장 서는 곳도 많거든요. 그쪽에서 판매하는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만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데 대한 관리, 홍보 이런 것은 해줘야만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게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누, 내의 이런 것들 일반 소매 형태를 가진 공산품 같은 것은 주변에 큰 민원은 저는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간혹 옷가게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 내의 같은 것은 거기가 워낙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식품 관련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변 상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일부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는 한번 적용해 보고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마켓을 하려고 신청하는지 우리가 계속 보고 모니터링하고 선별하겠다 이런 거죠? 아까 동료위원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정도는 적용해 보다가 기준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롯데 쪽에서도 할 때 우리 진영지역 옷가게에서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매출을 하면서도 100만 원밖에 안 냈다는 것은 그게 정말 공익을 위한 행사였는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막연히 주관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빨리 지침을 만드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의원

예.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상 의원님 음지에서 양지,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젊은 청년들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홈카페 이래서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판매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넘어서 공원이나 녹지에 상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는 취지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과 같은 아이템을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년들을 끌어서 홈카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차후 공공의 목적 달성률이 얼마큼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황이 분명한 것은 민원 발생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염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한번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차후에 일부개정조례안 필요 발생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은 여러 가지였지만

김유상의원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이랑 이미애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민원들이고 또 그것이 음지에서 아무런 조례나 법 제한 없이 그냥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가할 때도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났으니 그러면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산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침 내에서 누가 봐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니거나 공산품인데도 너무 심한, 진짜 그냥 물건만 떼와서 갖다 파는 행위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도 꼭 청년들이 물건을 파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도 예를 들어서 버스킹을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상행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주자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문화도시, 관광도시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제한을 둔다든지 지침 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매주 문화가 있는 김해”이런 것에도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공원 내에서 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말씀 주신 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충분히 설명은 와닿았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률이 부재됐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유상의원

말씀드릴까요?

이미애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상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시행령까지는 아니지만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규정을 완화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마다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모를 시킨다면 오히려 상위법이 개정되는 데에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즐겨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반려견을 운동시킨다든지 연세 드신 분들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평온한 공원을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행위, 상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보다 조금의 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가면 안 좋겠나 나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논란에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어떻겠나. 민원이 발생될 것은 우리가 예상되잖아요. 그죠?

김유상의원

예.

이미애위원

공공의 목적 달성률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상의원

어쨌든 사회가 발전할수록 항상 사회적 갈등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행정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공공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의원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앞으로 주시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다 같이 실과에서도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잘 신경 써주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주세요.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