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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3-09-07

허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ㆍ학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먼저 관ㆍ학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활동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시,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안전을 위하여 2023년 8월 16일 협약체결 이후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김해시와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상호협력을 통해 지원관계를 강화하고 각 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김해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감염병 예방활동 및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의제 발굴과 확산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11일 감염병 예방 보안관 양성교육 및 위촉식을 진행하고 10월 이후 찾아가는 예방접종 놀이학교 및 예방접종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감염병 예방 보안관을 양성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ㆍ학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학 연계 지역사회 관련해서 협약 당사자를 보니까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인데 혹시 그러면 인제대학교는 이미 하고 있는 겁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사실 인제대학교는 협조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제대는 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제대에서 지원해야 하는 많은 부분, 저는 선협약을 하셨나 생각도 들었는데 관학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활동이니까 관내에 부산장신대학교도 있고 인제대학교도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면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내년에 다시 한번 3개 대학교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가야대학교 간호학과는 수년 전부터 김해시보건소와 연계해서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와 연계해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해 대학을 다 해도 4개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업무를 협약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ㆍ학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2.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정준호, 김진규, 최정헌, 최동석, 강영수,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김동관, 송유인, 주정영, 조팔도, 이철훈, 김진일,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김주섭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사회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대상 인석개선과 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는 사업 등의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탁 및 비밀준수의 의무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협조요청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발의까지,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준비와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에 관련해서 경상남도 외에 시군에는 없는 겁니까?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무리 들여다봐도, 김해가 되면 시군에서는 최초가 될 것 같고 그에 앞서 중독 예방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조례도 제정했고 작년 연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본 해외연수 때 다르크 중점으로 방문했었고요.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 허목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김해다르크 리본하우스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2023년 마약류중독 국제연합포럼이 광역도 아니고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김해시보건소, 김해다르크 리본하우스 한부식 원장님께서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어서 오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허목 소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매년 다르크 예산지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아는 바로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삭감되고 미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해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정신건강증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크는 그간에 개인시설로 있다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형태를 갖추었는데 전국에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정책결정 부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알코올 중독자와 특히 마약류 관리 부분의 업무를 확대한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김해시보건소와 다르크 한부식 원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수없이 많이 질의하고 방문해서 행복체험이라는 센터 이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 허수정 의원님이 정말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고 통과되면 바탕이 돼서 김해시 중독에 대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마약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라 우리 김해에서 별로 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차 홍보가 되어 마약에 관한 광고나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인지를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까지 생기고 앞으로는 김해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마약에 대해서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조례가 생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허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이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가까이 와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이나 중독자 치료, 재활 이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하지 말고 김해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마약이라는 그런 이유보다도 중독이라는 개념이 너무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전자담배라는 게 있고, 꼭 담배상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이 이렇게 수십 년 앞당겨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한 성분 자체도 없고 이런 것도 아직은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도 제어해야겠지만 담배라는 건 표가 나지만 담배가 아니고 액상 이런 건 진짜 성분 자체가 없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자기들은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야. 사제품도 많고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국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국회의원님들 듣고 법 좀 제정하십시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깝게 집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이 성분 자체를 모르고 피운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가깝게 중독되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원래 니코틴 중독이 가장 큰 중독인데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한 반 정도의 주에서는 니코틴 자체를 아예 마약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자담배가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거나 기존의 건강증진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가열 담배는 일반 담배와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액상담배도 자기들이 유해성분이 적다고 하지만 적다고 이야기하는 열여덟 가지 성분 외에 나머지는 오히려 더 많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김해보건소 두 군데서도 내년부터 전자담배에 방점을 두고 홍보도 하고 특히 학생들 인터넷 구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80~90% 정도는 궐련담배를 같이 피우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절대 피우지 않도록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 피우는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면 당연히 피우는 것처럼 됩니다. 가까운 시일 전에도 그걸 끊으려는 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김해시에서 광고해야 됩니다. 사실 담뱃갑에 보면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림이 있어도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만 그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디지털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보건소 자리에도 있습니다. 꼭 광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광고 효과도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말 몇 마디로 법을 제정해서 제어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김해는 흡연 문제가 10년 정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연하고 절주 조례를 합쳐서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김해시민들이 담배나 술 중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해에 유일하게 다르크 리본하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 공식적인 이름으로 현장방문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조례도 제정이 된다면 일본 다르크 봤듯이 김해의 다르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고,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체험이라는 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기가 된다면 사회산업위원회 이름으로 리본하우스 방문을 건의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번에 승진하게 되었고 6주간 교육을 잘 받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도시 김해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법 제34조제2항이 제3항으로 개정되어 현행화하였고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 제34조제1항이 신설되어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에 신설된 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부서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정아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강보험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강보험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시, 김해교육지원청, 래봄병원 외 4개 의료기관, 큰드림약국 외 4개 약국과 김해다문화교육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7월 13일 협약체결 후 사회산업위원회에 사후보고드립니다. 본 협약은 김해시와 협약기관 11개 기관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의 의료보건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의료ㆍ보건과 사업운영을 위해 협력기관 간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계획으로는 협약기관 추가 발굴 및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아주 훌륭한 업무협약을 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고등학생까지 된다고 하셨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우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협약기관도 현재 읍면동으로 따지면 없는 곳이 조금 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협약기관도 추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조금 더 협력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협약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원동, 서상동, 내외동만 협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진영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장유에도 지역별로 외국인이 있는데 2학기부터 시범실시를 해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건 병원과 약국이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발굴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버를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 어쩔 수 없이 김해시가 일산 다음으로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는 학생들이지만 그 정도로 다문화가정이나 법적인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런 좋은 협약서가 있어도 저희는 알아야 뭐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제가 코로나 때 매번 대한민국 방송에 마스크를 쓰라고 우리 언어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데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언어로도“마스크를 착용하세요.”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질타도 하고, 끝내는 현수막도 다국어로 했거든요. 동료위원님들도 가셨지만 그것도 일종의 재난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통역반도 있고 다국어로 이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수용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조례로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안전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감염병이나 오남용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국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입국심사를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 입국심사를 받고 와도 아이들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어서 혜택을 많이 못 보고 그게 다른 쪽에서, 제가 초선 때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성적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좋은 협약서를 가져오셔서 보건소장님께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진행되고 학교, 교육청 같은 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국어로 됐어야 부모님들도 알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꼭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한 것은 일단 먼저 초, 중부터 해보고 사업의 성과를 보고 확대하기로 의논했고요. 아마 불법체류자나 중도입국한 사람, 중도입국해서 보험료 재정이 거덜나다 보니까 아마 허점을 막기 위해서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 피해가 뭐냐면 중도입국자를 따라 들어온 자녀들, 특히 학생들 교육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건강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가적으로 막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김해 같은 지방단체들이 나서서 조례도 만들고 법적근거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지만 김해에 사는 이상 김해시민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법적근거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바람직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요. 협약기관에 김해시보건소와 교육지원청, 병원, 약국과 시범운영으로 내동, 서상동이라고 하셨는데 첫 시범으로 중도입국자가 많은 진영이나 동상동, 장유에서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라도 이 사업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할 때 적어도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나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우르는 김해시가족센터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굵직굵직한 다문화 아이들과 긴밀한 관계성이 있는 단체 및 기관과 같이 협약한다면, 어느 지역에 밀집되고 어느 지역에 수혜를 줘야 되는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시범운영을 할 때 결과에 조금 더 성과가 있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라도 사업 추진할 때 일련의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여성가족과에도 다문화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박은희 위원님 건의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협약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다 칭찬합니다.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렇게 협약서를 써주신 분들한테는 시에서도 큰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본인들의 많은 걸 투자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할 때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큰 인센티브가 가야 됩니다. 칭찬문화가 없는데 더욱더 칭찬할 수 있도록 두 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강보험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