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억 600만 원을 증액한 415억 6,30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지원금입니다. 도비 4,100만 원과 군비 매칭액 6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비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 기초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기초 재난대응 훈련 예산 감액에 따라 총 6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구입비로 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군비를 감하여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하단부 안전사고예방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금년 장마 피해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및 기타 시설물 파손 등의 복구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설대책 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읍면의 노후화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교체하고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 제설 관리를 위한 트랙터 제설 삽날 구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곡교 보수 공사에 6억 원, 평장교 보수 공사에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옥과교, 영귀교 통행로 설치비로 4억 원,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 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 및 지장 전주 이설에 따른 교촌마을 농어촌도로에 7,500만 원,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서 청단마을 농어촌도로에 2억 원, 구룡리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산면 연화리 위험사면 긴급보수입니다. 금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 유실로 축대 쌓기 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린통합쉼터 설치입니다.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앞 버스 승강장에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하고자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 고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균특 4억 원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변경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2023년 선정지구 입면 제월리 및 삼기면 농소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입면 제월지구에 균특 1억 5,1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군비 3,900만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삼기면 농소지구는 균특 1억 5,0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군비 3,900만 원 등 총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 2024년 선정지구인 삼기면 월경리, 죽곡면 고치리, 겸면 운교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자 3개 지구에 각각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33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석축,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71건과 민자보 14건 등 185개소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25억 6,100만 원 등 총 2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회 추경 대비 군비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20년 섬진강댐 방류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3명이 통보가 와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로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청사 신축공사로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식당 동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관제망 노후 방화벽 교체입니다.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5,000만 원 확보하여 군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방범용 CCTV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마을회관 전용회선 개통 시기가 지연돼서 8개월분 공공요금비 1억 8,918만 9,000원을 감한 8,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보조금 반환으로 1,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한번 어떤 시설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 도비로 오는 것 있죠? 폭염저감시설 설치 8,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 건물 형태로 해가지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돼서 사각박스 형태로 되어가지고 내‧외부에 조명도 켜지고 안에 의자같은 데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에어컨같이 공기청정기랑 설치되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1개소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읍내리 221번지로 하는데 우리 군민이, 곡성읍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곡성오일장 기차마을전통시장 의료원 앞에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터미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간이버스 승강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 군데 선정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우리가 채광막을 거리에 몇 개 설치하신 것 있죠?

예.

그 채광막을 주민들이 어떠한 여론을, 장단점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그게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인데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대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접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됐을 때는 그게 고장 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햇빛에 고정되어 있는데 해가 태양이 가는 방향에 따라 그늘이 고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산형같은 게 있고 아니면 삼각형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산형은 햇빛 가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옥과 시장 앞에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도 많이 안 돼, 비가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다 보면 얼른 금방 거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인데 보면 이게 너무 높더라고요. 위에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시정해보시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표준형으로 나온 것이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높이를 조정하거나 하진 않고 그것도 옥과터미널 앞 전통시장 옆에 하나 설치한 것도 보면 그것도 처음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불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개선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햇빛 다 들어와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산형이 우리 실정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 우리가 주민이 편익 시설이 좋은 걸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경제과에 조금 전에 김홍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거든요. 그때 개선하라고 그래요. 그때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 그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설 삽날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각 면에서 우왕좌왕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면사무소 뒤에나 어디에 놔두자고 하면 내가 스스로 청소하려니까 자기 집 앞에 놔둬서 직접 왔을 때는 안 돼요. 일례로 겸면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트랙터에 끼워서 가게끔. 그런데 겸면청년회도 제설 삽날을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대부분 제설 삽날은 트랙터 있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읍면장님들 확인 하에 그분들한테 직접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는 데에 놔둬서 전화해보면 안 나오셔. 그럼 다른 분이 트랙터에 끼워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아무튼 그것은,

그러니까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결론은 그렇게 되면.

겨울철 동절기 되면 사전에 위치를 파악해지고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겸면 가정리교 보수 공사를 많이 하던데 거기는 앞전에 사업이 잡혀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예?

특교세로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해서 한 것입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읍면장님들께 폭설 대비해서 작업단들 있잖아요. 작업단들한테 동기부여 할 수 있게끔 모이셔가지고 업무도 말씀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신 읍면은 제설작업이 잘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제설작업이 잘 안된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읍면장들이 사전에 해서 동절기 되면 식사라도 함께하면서 하면 그런 데는 더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조금 드리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39억 6,9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4억 7,7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생활체육시설 정비, 어린이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심청이야기마을 시설물 노후로 인한 천장 보수 공사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심청효문화센터의 직접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정관리 기간제 인부임과 전기요금, 소방안전 점검을 위한 시설비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에서 3,000만 원을 직접 지원받았습니다. 매칭을 위해서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레저문화센터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전환 추억재생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한 추억재생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과, 기차마을아이스페스티벌에는 전라남도 지역 소규모 축제 육성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곡성아이스크림페스티벌 민간 기획 사업은 기차마을아이스페스티벌 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와 관련된 여건 변화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세부 사업을 302페이지에 별도로 조정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공모하여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4건을 추가로 유치하였으며, 9,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태일 문학축전 개최 지원 사업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국악전수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중에서 3,650만 원을 309페이지로 세부 사업과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은 어린이도서관 시스템 구축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태도서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곡성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통합 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원에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읍 묘천리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은 금년에 토목공사 완료와 건축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시설비 9억 8,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성당전시관 건립 공사는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군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 군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비는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 대비로 인한 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태안사 경내 연못 누수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과, 파손이 심각해서 도보 관광객 안전을 예방하고자 도림사 진입로 보수 정비를 위한 6,000만 원, 석곡면 연운당 사당 및 창의루 정비에 1,000만 원, 태안사 내 성기암 무설전을 현재 조립식 건축물에서 전통한옥형으로 개축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에 추가로 확정되어서 도림사 금선암 주변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확정되어 영류재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사계 영상 제작 사업은 현재 일부 전통사찰에 선행되어있는 보수 정비 사업이 다소 많아서 빼어난 풍경의 사찰을 영상에 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금년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수도암 요사채 단청 사업은 전통사찰 국고보조 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서 금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관음사 1,500만 원, 도림사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주변 정비 사업이 확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확정되어서 8,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성 사업 추가 확정으로 곡성향교 유림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체육회지도자 2023년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정근수당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각각 82만 원과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개최 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궁도대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서포터즈 운영비 도비 보조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교류전 거창과 종로 행사 추진 시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곡성 아시안 월드컵 개최 지원 행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 5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금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생활체육시설 유실지와 산책로 보수가 필요하여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정리 게이트볼장 실내화장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2,200만 원과, 옥과와 흥산 게이트볼장 지붕 단열 보수공사는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죽곡 연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파크골프 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파크골프 휴게실 설치사업은 최근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현재 있는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과 308페이지 상단 부분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를 인건비와 보험료를 분리해서 조정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전국체전 대비 곡성반구정 화장실 신축공사는 지난 5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5,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곡성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은 우선 도비 4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전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악교실 수강생 발표회 공연보상비로 400만 원과 국악교실 운영 강사수당 1,600만 원을 증액하여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9쪽에요. 곡성 국악전수관 4분기 국악교실 운영하셔서 추경에 2,000만 원 지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이거를 국악교실 운영으로 쓰실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올해 3월에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은 다 소진이 거의 됐고요. 그래서 9월부터 더 추가로 필요해서 1,6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토탈 6,000만 원이 됐는데요. 강사수당으로 6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사 수강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월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이렇게 수요가 많을지 모르고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옥과에 인기가 많아서 프로그램에 벌써 다 소진돼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사 수강료를 12월까지?

예.

그러면 진행은 계속되시죠?

12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진행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에 당초 예상은 9월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호응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초등학생 방학 동안에는 초등학생들의 길을 열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곡성향교 유림회관 태양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306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얹는다는 것 아니에요. 1대를 얹는다는 말 아니에요?

예.

향교니까 옥의 티가 안 되게끔 설치를 하십시오.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많이 나와서.

아니 향교인데 위에다 또 패널을 얹어가지고,

아니오, 유림회관은,

그러니까 향교입구니까 가는데 패널이 있어가지고 향교입구나 옆에 안 보이게끔 어떻게 설치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옥의 티가 안 되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동체육공원 앞에 있는 유림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곡성향교 유림회관 이쪽은,

그 거리 멀어요?

예, 괜찮습니다.

나는 혹시 바로 근접해 있는데 막 들어간 입구부터 패널이 있으면, 옥의 티가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효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당초에 효문화센터가 금년 7월까지 민간위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위탁 기간은 끝나고 그것을 재위탁해야 될지 직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요. 현재 있는 숙박동이나 카페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숙박이나 카페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게 하려면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해서 현재 누군가한테 민간위탁을 한다 한들 그분도 들어와서 수익이 나지 않고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 부분에 완전히 재원이 확보돼서 리모델링되고 난 뒤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영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영하실 거면 거기에 대한 운영,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거기 운영 계획 잡으신 것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실외골프장 지금 도비 예산만 세워졌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실외골프연습장은 현재는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비로 교부된 사업이어서 일단 도비 먼저 반영해 두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부지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 확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45쪽이요.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의 퍼센트를 꼭 이렇게 9,100만 원을 세워야 됩니까?

이게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를 세워줘야 맞습니다.

꼭 이거를 교체만 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현수막은 5단짜리인데 사다리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강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올라가서 전부 현수막을 제거하고 달 때도 올라가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사업은 밑에서 전자동식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태양광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안 올라가도 플래카드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태양광을 해가지고 전기료 절감도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된 걸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강풍이 불었을 때 그 강풍 속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갈지 아니면 반자동으로 갈지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10대이잖아요. 그런데 10대를 한꺼번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 하고 나면 장단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몇 개를 해보고,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 예산 안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홍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절반 삭감하자는……?

아니오,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뭔가를 실행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잘 보완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53쪽에 나무 나누기 수목구입비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이 도비가 80%를 주네요. 도비가 80%짜리 사업이 없거든요. 군비가 20%이고, 그렇죠? 총액이 4,0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도비이니까. 어떻게 도에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어떻게 도비 80%짜리를 어떻게 받아오신 거예요? 설명을 잘 했어요?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전에 설명 오셨을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352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은 관정사업이라고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율이 몇 퍼센트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억 23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335억 6,687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곡성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균제 등 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증가로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구입 및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위생처리장 기술 진단 및 악취 기술진단비 마을하수처리장 기술 진단비 9,5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죽곡면 태평리에 위치한 폐쇄매립장 사면부 보강을 위한 옹벽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현재 추진 중인 옥과면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비 중 2023년 수행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을 병경해야 함에 따라서 곡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죽정, 목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도비 내역 조정상 4억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중단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부담금 잔액 1,927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 정수장 기술 진단 결과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취약계층의 수도 요금 경감을 위한 절수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 취수원 석곡 염곡제에 대한 가뭄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편성 예산 중 군비 부담금 7억 9,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마전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