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공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핵심 사업들이 올해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4)(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1년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이 노유자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병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이 노유자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되면서 현행 조례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전과 같이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와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인접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2호에 따라 일정 조건 아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의료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의 용도 재분류를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한 요양병원의 설치 지역 확대 검토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다양하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요양병원만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쪽입니다. 요양병원 외에 다른 병원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지 형평성 측면에서 건축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요양병원은 그 특성상 고령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장기 입원자의 증가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입소 환자의 진료비 경감 및 기타 지원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1974년 평창동 일대에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일반에 분양된 지목이 ‘대’인 택지를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분양 당시 건축이 불가능한 미정지 상태의 택지와 비오톱유형평가 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비오톱 지정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평창동 일대에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일반에게 분양된 지목이 ‘대’인 택지 중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는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손실 부분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 신설한 비오톱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는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규제비용 분담의 불비례성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 부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거나 비오톱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나, 15쪽입니다. 의도치 않은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복도로 상단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안된 비오톱 지정 해제 기준과 관련한 조문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적용 대상에 대한 보완이 검토되어야 하며 자연림 등 보호해야 할 자연경관 자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신동원 의원님과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번 및 제64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검토의견은 지난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보고 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요양병원은 2011년 타법 개정에 따라 당초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였고 변경 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바뀌어 건축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허용 용도인 노유자시설에서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시설로 변경되어 기존에 허용되었던 요양병원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기존에 입지한 요양병원의 증축이나 신규 입지가 필요한 지역도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타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입목축적, 비오톱 1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역 내 원형택지는 택지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지목만 임야에서 ‘대’로 변경된 토지로 개발을 위해서는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개발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목이 ‘대’인 원형택지 전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유지해온 원형택지의 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발의된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암반의 대규모 절개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입목축적에 대한 현행 조례의 유지는 필요하며 또한 현재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별도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점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하여튼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논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한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항상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그 외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의회가,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인 주민들의 자치를 대변하는 입법권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의원들이 낸 조례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의원들이 낸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늘 본 위원은 일단 그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 꼭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받은 위임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돼주길 바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결정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입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입법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 전체가 확실하게 거론해서 그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혹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주택정책실과 논의를 많이 하셨나요?

앞에 두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말씀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주택정책실과, 실질적으로 주택정책실에서 실행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그다음에 역세권 전세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신규로 신축을 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만약에 매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신축이 많이 된다면 그런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지난 6월 30일에 제2부시장 지침으로 전부개정된 내용 중에 추가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 김경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이런 거죠.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 중 하나가 신축한 지 10년 이내 가로구역당 15%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되는, 사업부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규정이 없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건물 하나, 두 개만 들어서면 사업부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명히 주택실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신속통합 후보지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을 하려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하다 보니까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서도 지금 신속통합기획 접수하기 훨씬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건물 짓고 있는데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 권리산정기준일은 과거로 가더라고요. 과거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는데 현금청산자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죠. 왜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거 재개발구역 신통에 대한 것과 관련돼서 재개발구역이 종전에는 지수제로 운영하다가 재작년부터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선정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주택의 개발규모라든지 아무래도 허가가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거나 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현금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지구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주택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신축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토지건축허가가 나간 비율들이 높은 경우에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역경계를 조정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지만 또 개별적인 법적절차로 허가를 받은 지역들을 다, 신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구역경계를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사업자나 그다음에 그 주변 개발하기를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군가가 새로운 건물을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은 노후화 됐고, 노후도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제가 돼 버리면 다수가 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열심히 동의서 징구하면 뭐하겠어요, 지금처럼 배제돼 버리면. 되게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어느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발생할 일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든 지침을 만들든 아니면 권리산정기준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봐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협의회를 구성했든 아니면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었든 어떤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왜냐,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은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선정이 안 되면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 주민들은 억울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하고요.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어떤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주택실 쪽이랑 상의를 해서 구에다가 이러한 정비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자제를 하라는 지침도 내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그거를 제어하는 구도 있는 반면에 일부 구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내주고 나중에 신통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별도로 지정하는 난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로도 편차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 정비를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기준들을 만들고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이 조례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후보지 선정이 된 곳이 있는데 지금 매입임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SH에서. 그래서 사실 노후화된 지역은 충분히 매입임대 신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주택실과 논의를 잘하시고 미연에 예측 가능한 것들은 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험요소를. 꼭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입니다. 의안번호 833번 이게 노유자시설이냐 의료시설이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저도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노유자시설이라는 게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니요, 노인과 유아를 위한 시설인데 복지법에 관련된 시설이죠. 그래서 노유자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집 같은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1층 같은 경우에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죠, 노인과 유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단순하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양병원을 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로 볼 것이냐의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요양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과 약간 다른 요양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당황하실까봐 그 차이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런 시설들을 1종일반주거지역에 하는 것은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따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장려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아마 법이 타법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당연히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그 내용을 발견하시고 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 별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일하실 때 보면 소홀히 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타법에 의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특히나 대부분 국토계획법상에 따른 큰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도지역별 용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노인들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조금 더 정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의 표가 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의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1종일반주거지역에도 의료시설로 개편을 하고 거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장려를 통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게 산 아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전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곳에 그런 시설이 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70년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해 분양한 택지라고 하는데 서울시 내에 이러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과거에는 형식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수법 중 하나가 지금처럼 공공에서 SH나 LH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조선일보단지니 대교단지니 해서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도로를 내고 토지를 구획해서 사업하는 형식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1970년대에는 서울시 전역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위 원형택지라는 개념으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은 평창동 일대하고 성북동 일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세 군데가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형보전지역이나 택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하는 게 타당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조남준 국장님께서 “발의된 조례안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암반의 대규모 절개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국가가 계획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했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00년 7월 15일에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적어도 저는 합리적으로 국가가 시행한 시책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은 없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난개발로 우려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아니면 보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말씀 주셨단 말이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대안과 대책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든 국가든 공공에서 이러한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분양했을 때에는 당연히 개발이 가능한 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물론 한 50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만 그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오랜기간 동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든 아니면 지목이 다른 전ㆍ답이든 각 개발에 대한 부분도 주변과 어울려야 된다고 해서 경사도, 입목축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개발행위허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 위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사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지정 요청을 했을 때도 상당히 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그것이 보류됐던 사안인데, 그래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보자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아니면 또 가지고 있는 형태별로 조금은 구분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이 일부라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공공에서 다시 사들여서 공원이 됐든 소규모 공지가 됐든 보존을 위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까지 발라내고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토지와 관련돼서는 공공에서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보존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규모 개발을 통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러한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오랫동안 소유를 하면서 억울하신 분들도 또한 있거든요. 사실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러한 분들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 결과가 나오면 윤종복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한번 주셔서, 그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의 선례를 잘 남겨서 그러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우셨지만 사실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돼서 100% 아까 의회에서 입법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존중 내지는 주민을 대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또 다른 법령과 달리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전역에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 반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행하는 과정 내지는 조례 개정과 별도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좀 더 관심 갖고 어떤 솔루션을 찾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방금 말씀 다하셔서 저랑 대부분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윤종복 위원님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지역의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안전이나 자연경관 훼손,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고 개정조례안 보완이 필요하다, 또 별도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하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연내가 됐든, 검토만 계속 하시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와 별도로 저희 도시계획국 내에 시설계획과와 도시관리과 두 개 부서가 같이 연합해서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큰 기준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할 계획이고요. 큰 방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 각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어떠한 조건에 대한 토지는 절대로 도저히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서부터 전체 부지 중 상당 부분을 또 토지의 절ㆍ성토를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마다 아마 개발 규모라든가 형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헌재의 판례도 다 존중하시는 거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네. 큰 대승적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토지를 이렇게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큰 대원칙과 그랬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개발이 돼야 한다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지라 하더라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대지로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판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두고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걱정하시는 우려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분 분할 쪼개기 많이 일어난 것도 듣고 했어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말 정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또 윤종복 위원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1선거구 고척동, 개봉동을 지역으로 하는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20년 이상 임대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조례 용적률의 20%를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도 인센티브 1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하여 2022년 10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ㆍ용도별 지정 방안을 도입하도록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ㆍ용도별 지정 방안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서울시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허가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의안의 제출 경위는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에서 1차 정량지표인 지가가 안정으로 확인되므로 지역별로 2차 개발사업의 영향 등 정성지표를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서 요청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 내 직접적인 영향권을 경계로 한 필지별 지정 또는 필지별 핀셋 지정의 가능 여부는 불가하지만 필지별 지정이 아닌 투기 우려 지역만 선별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인지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인지 입증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역의 조사ㆍ분석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용도별 지정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나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이후에는 허가구역의 용도별 지정을 통해 업무ㆍ상업시설은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용도별 지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정 해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번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기준반경 1km에 해당하는 직접 영향권으로 걸쳐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넓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여 사업구역과 관계없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경계를 지정한 후 소유자가 거주할 수 없는 업무용, 상업용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영향권에 걸쳐 있는 행정동을 경계로 허가구역을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상 지정된 허가구역 경계 안의 모든 토지가 허가대상으로 특정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4월 허가구역 경계 안에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허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19일 이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을 포함한 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조금?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사실 개발이 안 된 나대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투기세력이 들어옴으로써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취득목적에 따라서 관련 구에서 검토를 하고 보통 99% 이상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는, 또 하나는 실거주목적이 아닌 경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거래 폭등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불편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해제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99% 정도 허가가 난다.

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거의 대다수가 허가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난다고 말씀하셨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반려되지 않은 이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인 거잖아요, 거래 자체가?

네.

거래 자체가 무효이다가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무효인데 허가가 나면 유효가 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은 법정동 또는 행정동 어떤 지역 섹터를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올해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용 용도에 따라서 그것만 별도로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네, 선별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 사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숫자의 교수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진화한 내용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과도하게 분석을 통해서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은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거주해야 되지만 특히 상업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고요.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할 사람은 없죠.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고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세력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부동산이 약간 침체기잖아요. 아닌가요? 침체기에서…….

침체기였는데 최근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당히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폭넓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진화된 내용으로다가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10월 19일 이후에는 조금 더 진보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에 대한 것들은 천상 또 나중에 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장 동향 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에 대한 서울시 의견도 있고 자치구 의견 또 중앙부처와도 상당히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발을 할 때 필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투기과열 현상을 억제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이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지난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건에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행법에 의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상위법인 법률에 의거한 이유로서 말씀 주셨어요. 그 당시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이에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상정을 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거를 확인한바로 그 당시에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법정동 대신에 직접 영향권에 걸쳐 있는 행정동을 경계로 허가구역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연연해서 이거를 묶어서 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 거고,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동과 법정동의 의미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공동입니다. 소공동이 법정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법정동인데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은 행정동이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소공동은 12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소공동 안에 있습니다.

네, 12개.

전국 최다의 법정동을 갖고 있는 데가 명동입니다. 22개예요. 22개 법정동을 갖고 있는 게 명동입니다. 그런데 명동을 전체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실제 필요한 것은 한 개의 법정동인데 불필요한 21개 동이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해서 족집게, 꼭 필요한 부분, 상가와 주택이 다르듯이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가르마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가르마가 없이 가다 보니 불필요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10월 19일이 아니더라도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선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우선해서 서초ㆍ강남 지역, 특히 강남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고요. 구역을 용도별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법정동 단위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영향권 반경 범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범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금일 상임위에서 어떤 안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있는데 실무적인 작업과 더불어 부동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접근과 더불어 거시적인 정책판단도 같이 곁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 말씀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실제 피부에 와닿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재산권에 당장 상관되는 입장이다 보니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한 답을 주셔요.

송구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느낍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고민을 하셔서 개별적인 답변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9인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9호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완료된 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필지 내 건축물과 공간 등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구속력과 처분 내용을 강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내용, 지침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보완 및 구속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사업 종료 후 해당 구역의 운영ㆍ관리 현황 및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속력 있는 처분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의안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이번 건의안에 따라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모니터링 및 처분 관련 근거를 두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기반의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구단위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과 관련 지침 등과의 내용 연계 및 정합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도시계획 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9호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9번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과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이후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도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자의적인 건축, 용도변경 등의 위반행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미준수사항에 대한 처분 개선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27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의선 지하화로 남은 지상부 유휴부지가 경의선숲길 조성으로 공원화됨에 따라 공원화된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을 공원현황 및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계획과장 이광구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경의선 지상부에 조성된 경의선 근린공원을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먼저 경의선숲길 조성사업은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사용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중복 결정 후 2016년 11월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올 6월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하였으며 7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마포구 가좌역에서 용산구 용산문화체육센터 사이의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으로 약 4.2km에 달합니다. 5페이지 주변 현황도입니다. 대상지 사이에는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효창공원앞역이 있으나 해당 역사부지는 공원이 아니므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각 공원구역별 항공사진 및 현황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 잘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 토지현황입니다. 대상지 소유권은 전부 국공유지로 사유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유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기정 및 변경의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에 대한 면적 정정입니다. 면적 정정으로 인한 공원 경계의 변경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 의견은 세 건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점용허가 중이거나 개발 예정 부지에 걸쳐 있는 4개 필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공단에서 제외 요청한 부지는 금회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요청한 필지는 공원과 개발 부지에 모두 걸쳐져 있어 오해로 인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은 금번 용도지역 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국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1227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4쪽 도시관리계획 사항,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관련 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5쪽 대상 토지현황, 6쪽 그간의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경의선 지하화로 남은 지상부 유휴부지가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으로 공원화됨에 따라 경의선숲길 구간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누락 및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과거 경의선 복선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 구간이 지하화되며 발생한 지상부 유휴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현재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의선숲길의, 15쪽입니다. 용도지역을 현재의 공원현황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한편, 기존 도시계획시설 공원(철도 중복 결정) 결정 시 토지 조서상 누락된 필지면적을 포함하고 지적분할에 의한 필지면적을 반영하여 기존 고시문의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의선숲길이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철도 중복 결정)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다는 점, 2016년 11월 공원으로 조성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녹지 공간으로 확보ㆍ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오기사항 정정과 실제 필지 면적 반영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7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조례 문제는 지금 상당한 파도가 저한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건 잘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꺼내 든 것은 일전에 우리 과에서 발표를 했나요, 이걸 발표했었죠?

어떤 자료를…….

이 내용,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

고도제한은 다음…….

아, 이거 고도가 아닌가?

네.

아, 이거 고도가 아니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지역의 민원에 집중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국장님, 좀 물어볼게요. 경의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보통 서울시 구간은 용산부터 수색까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아마 일부 구간이 가좌까지가 지하화돼서…….

아니, 경의선은 서울역부터 신의주까지가 경의선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해당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곳은 서울역에서 신촌역을 거쳐서 가좌역, 수색역 이게 경의선 아니에요?

보통 경의선 구간을 그 구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가는 방향…….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용산에서 가는 거는 용산선으로 배웠는데…….

용어적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통 서울역에서 타서 신촌에서 가고…….

백마 갔을 때…….

백마 가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 그걸 경의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아니, 보통이 아니라 그게 경의선 아니에요?

아마 용어적인 것들을 시설공단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경의선 지하화, 경의선숲길 이런 이야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의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때는 서울역, 신촌, 가좌, 수색 여기 서울 구간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경의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숲길 만든 곳 용산부터 시작해서 공덕, 홍대, 가좌역까지 이것을 경의선숲길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역서부터 옛날에 서부역선이라고 그랬었죠. 거기서 타고 올라간 걸 경의선이라고도 했었는데 저 아래에 용산서부터 가는 구간도…….

우리 교과서에 1906년도에 개통된 경의선은 그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906년도 같이 쓰고 계시고…….

아마 경의선의 그쪽을 신촌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용산선…….

용산선이라고도 얘기하고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의 일정 과장님들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의 국장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왔어요.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돼서 오늘 너무 바쁘셔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경의선 지하화, 경의선 지하화, 경의선 지하화를 제가 한 시간 전에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경의선 지하화가 용산선을 이야기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 배운 건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선숲길 조성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수색역까지 가는 거였던가요?

아마 수색역까지 다 지하화가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가좌역 있는 데까지만 지하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했죠. 가좌역과 DMC역 그 중간까지 지금 지하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의선숲길이 수색역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지하화가 돼서, 지하화는 2000년대 초반에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경위상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상공간에 대해서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경의선숲길 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했던 경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숲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은 연트럴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그거 맞는 거죠?

네, 별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산선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셔도 됩니다. 이 자료만 정확하면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죠. 제가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조금 의도치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구간은 아무튼 공원화가 돼 있고 그 구간 자체가 용도지역상 1ㆍ2ㆍ3종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돼 있는 건데 1종, 2종, 3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현재 사용형태에 맞게끔 자연녹지지역으로 일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 (회의록 끝에 실음) 8.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28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 도달로 재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 경기 및 국토부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인 수도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토법상 최상위계획인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최초 결정되었고 2009년 변경 수립되었으며 2020년이 목표연도였는데 이 목표연도가 완료되면서 재정비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립배경, 미래상 및 발전목표 그리고 2040 수도권 공간구조안, 10대 핵심과제, 부문별 계획안,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법상 최상위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규제하는 계획이라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 연계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최초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목표가 경과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그리고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모두 재정비가 되어서 이제 광역도시계획만 재정비를 하게 남겨진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2040 광역도시계획은 2019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ㆍ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착수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이제 계획안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승인 및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5쪽입니다. 수도권은 약 2,600만의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거대도시권입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은 세계 5위의 경제규모로 세계적 규모인 대도시권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곧 수도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쪽 지금 세계는 대도시 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동아시아 대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8쪽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사태에서 보더라도 장거리 통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GTX 등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9쪽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ㆍ재해 등 개별 지자체가 홀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공동의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ㆍ산업, 실생활까지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적해 있는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미래혁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매력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창의적인 문화공간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등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러한 현안들의 현실적 해결방안부터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도시권의 미래비전을 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기존 2020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목적으로 수립되어 수도권 미래상 실현에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2040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이슈 해결에 집중하며 전략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였고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미래상 및 발전목표입니다. 15쪽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가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또한 수도권 주민 6,0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의 지향점과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최종적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분석하여 2040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세 가지 핵심키워드인 살기 좋은ㆍ쾌적한 그리고 경쟁력ㆍ산업, 상생ㆍ통합을 도출해 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에 따라 본 광역도시계획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3대 발전목표와 10년 이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공간구조안입니다. 20쪽입니다. 수도권은 31개 시ㆍ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이지만 지자체 권역별로 상이한 공간전략을 수립하여 연계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도시규모, 경제활동,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여 주요 중심점을 거점으로 설정하고 상호 연계가 부족하던 발전축을 광역교통축을 따라 설정하여 수도권 공동의 공간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21쪽 첫 번째로 거점의 위계 및 기능을 세분화하였고 광역거점, 권역거점, 지역거점, 지구거점을 각 4개씩 그리고 전략거점을 3개 그래서 5개의 위계로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은 인천, 수원, 의정부와 함께 사회, 경제, 산업 등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설정했습니다. 이 중 서울은 주핵도시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심지 간 연계를 위해 축을 기존 다핵격자형 구조에서 방사축인 철도축을 보완한 서울 중심의 방사순환형 구조로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23쪽입니다. 거점과 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구조안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수도권이 10년 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발전목표 첫 번째,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수단 확충, 간선도로ㆍ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의 복원, 친환경 교통 및 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의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26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광역교통수단 확충입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 강남 중심지 간 교통연계, 공항으로의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GTX-AㆍBㆍC의 조기 건설 및 GTX-DㆍEㆍF의 조속 확정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27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입니다. 간선도로 일대 교통 혼잡, 지역단절 및 소음ㆍ먼지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시가지 내 가용지 고갈로 기반시설 상부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행량 분산 및 교통 정체 해소, 지역단절 해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용지를 확보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단절된 공원녹지의 복원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단절된 광역생태축을 연결ㆍ회복하고 개발~녹지축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여 부족한 도심 내 시민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9쪽 네 번째 핵심과제는 친환경교통 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미래 교통수단 가시화에 대응하는 수도권 차원의 정책방향 부재, 과도한 배출가스, 에너지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기타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공중ㆍ수상을 통한 주요거점 간 빠른 연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도입도 반영하였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핵심과제는 복합문화거점 조성입니다. 향상된 여가ㆍ문화 수준, 국제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풍부한 자연ㆍ문화ㆍ역사 자원 간 연계가 부족하여 복합문화거점을 다핵화하고 이를 연계하는 여가ㆍ관광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31쪽 발전목표 두 번째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을 위해서는 역세권ㆍ기성시가지 고도화를 통한 광역거점 육성,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 산업기지 육성, 해안ㆍ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의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과제는 역세권ㆍ기성시가지 고도화를 통한 광역거점 육성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가용지 부족상황에 직면하여 토지이용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차량기지 및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개발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역세권, 차량기지, 기성시가지의 입체복합화를 추진하여 역세권과 기성시가지를 광역거점으로 육성하고 GTX노선의 주요 결절점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3쪽 일곱 번째 핵심과제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 산업기지 육성입니다. 첨단산업의 사업체, 종사자 또한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나 산업거점의 파편적 입지로 인해 산업간 연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 ICTㆍ스마트 벨트,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 생태관광ㆍ농업벨트, 평화경제벨트 등 신성장 산업벨트를 마련하여 첨단 산업기지 육성 및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쪽 여덟 번째 핵심과제는 해안ㆍ수변공간의 평화관광 공간 조성입니다.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에서 서해연안까지 연결하는 서해뱃길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서해, 한강, DMZ 일원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발전목표 3,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위해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이라는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아홉 번째 핵심과제인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해 생활권 단위의 연계ㆍ협력 전략과 발전축ㆍ보전축을 연결하기 위한 생활권 단위의 미래공간구상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권역별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 중심권역 생활권 그리고 도농통합권역인 4개 생활권을 구분했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이 속해있는 중심권역의 주요 전략입니다. 서울생활권은 인접한 도시와 연계해서 생활권1, 생활권2, 생활권3, 생활권5가 속해 있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마지막 열 번째 핵심과제는 수도권 발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수립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위임ㆍ이양받는 수도권 광역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기이 구성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계획 수립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3자 협의체가 결합된 MPO 형태의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수도권의 공통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 활용코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40~41쪽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6개 부문에 대한 주요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법정 수립 절차에 따라 9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국토교통부로 승인요청을 하고 이후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청회 개최의 주요의견 및 대응방향은 44쪽과 45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46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5위 규모인 수도권의 경제 규모를 3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8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목표연도 도달 이후 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쪽입니다. 수도권 생활권의 광역화와 함께 행정구역을 넘어선 도시문제 증가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도권의 미래상 및 발전목표의 재정립을 위해 새로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ㆍ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 후 계획 수립기관 합동으로 2023년 7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수도권의 미래상 및 발전목표와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수도권의 중심지 체계 및 광역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부문별 계획 및 권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계획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간의 글로벌 경쟁 심화,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감염병 팬데믹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교통ㆍ환경 등 도시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차원의 미래전략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수도권이 직면한 문제들의 현실적 해결방안부터 국제경쟁력 강화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구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의견청취안에서는 그 비중과 구체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단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로 공간계획-토지이용-광역시설-방재안전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계획권 차원의 통합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환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해체되어 운영되지 않았던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내 공동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14쪽입니다. 지속 운영하여 광역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장기 핵심과제로 제시한 3자 협의체가 결합된 MPO 형태의 수도권계획ㆍ관리기구 구축 노력하는 등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8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거기에 GTX-AㆍBㆍC 그다음에 신규노선 GTX-D, GTX-EㆍF 이 노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서울시가 여러 주체의 하나로서 참여를 했었고요, 국토부까지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 관련돼서는 GTX-AㆍBㆍC까지는 지금 확정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D라고도 부르고 서부권 광역철도라고 해서 김포 쪽에서부터 부천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하남까지 연결하는 노선 관련돼서는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D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노선은 김포 장기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는 확정이 됐고 동쪽으로 하남 쪽이나 광주 쪽까지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라든지 철도 부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죠, D는요?

네, 그렇습니다. D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EㆍFㆍG 이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대권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고, 노선과 관련돼서는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내지는 철도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 넣을지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함의를 모아가고 있는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이렇게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네, 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부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D는 아직은 확정된 건 없죠?

아마 장기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는, 그 일대에 대장신도시라든지…….

뭐 얘기는 송파로 해서 지나간다, 우리 강동으로 온다, 하남으로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무수한데 제가 볼 때는 D 부분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수도권이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해서 서울시 외곽과 서울을 관통하는 구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노선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부서마다 아니면 기관마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40 이거 내용을 보니까 국토계획법 최상위계획이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도권에 대한 서울 포함한 인근 경기, 인천, 수원 이렇게 경기권까지 아울러서 2040년, 앞으로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뒤의 계획인데요. 이게 큰 틀이 짜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한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도 어쨌든 현재도 기후변화나 아니면 재난이나 안전 이런 게 상당히 과거보다는 대두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그 빈도수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의 위험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또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있고요, 문제점으로.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아무래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관심을 두는 내용과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실상부하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3개 시도의 공통된 과제들,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라든지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다뤄지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한 2년여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참여하다 보니 3개 시도가 각자 생각하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제를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도권 전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정사실화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개 시도에서 약간 리스크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계획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자료가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용으로 정리돼서 함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서 그 안에는 담기겠지만 그걸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큰 미래 비전과 핵심 과제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를 완성해서 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향후 약 15년에서 20년 뒤의 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돼 있는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재난ㆍ재해 이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서울특별시나 수도권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국회법상 최상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고 이건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고 일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런 최상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더라도 갈수록 더 기후재난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들이 훨씬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공간 구조라든지 철도 예를 들면 녹지 이런 부분들 외에 이런 부분이 추가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있고 사실은 과거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도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6대 과제였었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6대 항목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항목으로 7대 핵심 과제로 해서 계획안을 결정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 주셔서, 참고로 저희 서울시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은 아무래도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줄여서 탄녹이라고 얘기하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자문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보완하고, 아직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0%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대 과제 안에는 한 챕터로 들어가서 서울시나 광역단위의 인천, 수원, 경기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과제를 계획 세우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돼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식의 의견들을 나중에, 동의해 주시되 어떤 내용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해서 하고 그 결과를 보완해서 국토부에다 올리면 아마 국토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각각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인 것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달이 돼서 고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비중 있게 넣어서 국토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계획안에 담고 결정 고시 내용 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입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 대도시권 중 우리가 세계 5위권역이에요, 6페이지. 중국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왼쪽 상단 지역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수도권의 책무 하면서 세계 대도시권 중 한국 수도권이 경제규모 세계 5위권이라고 하고 계신데, 우리보다 중국이 위일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이것은 아마 현장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다른 권역들보다 아시아 쪽이 아무래도 인구밀도도 높고 메갈로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가 연담화 돼서 있는 수도권과 같이 그런 지역들을 비교해서 한 것들이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연구를 진행했던 것들이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아마 4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장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인구구조 내지는 경제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아마 자료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세계 규모 한국이 5위권 그다음에 US＄ 8,339억인데 오른쪽 네모난 박스에 있는 거 보면 한국이 12위권에 1만 6,424 그리고 17위, 18위 사이에 이렇게 넣어놔서 하여튼 조금, 당연히 맞게 하셨겠지만 계량화된 자료를 보면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교통 그중에서도 지상철도와 관련해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메트로폴리탄을 넘어서 메가시티를 지향하겠다는 것이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시티를 지향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광역 공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통 부분하고 관련해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해요.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균형발전과 지방 혁신도시 이런 것과 메가시티를 통한 우리 수도권의 발전계획 이게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수도권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방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실 것 같고…….

하는 거지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강남 위주의 그런 것들을 강북지역에도 조금 더 골고루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특화발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왜냐하면 어느 한 쪽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류의 얘기지만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것과 관련돼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균형발전 자체를 반대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화두이긴 하니까. 그렇지만 여의도에 잘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안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수도권 내에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고 특히 서울과 달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여기 담겨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사이트마다 계획 내용 항목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요. 앞부분에서 이걸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상철도 또는 교통 이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은 여기까지 하셔서 하여튼 고맙고요. 다만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방안 또는 그런 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당연히 서울시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템 중 하나가 물론 아까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철도를 중심으로 특히 광역철도…….

저는 교통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철도 분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철도에 대한 부분이 지하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GTX-A 같은 경우에도 고속선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특히 경의선, 경부선 등을 중심으로 철도 지하화는 꼭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 내용 속에…….

너무 넓게 보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좁혀서, 지금 기왕에 경의선, 경부선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경인선이라든지 이런 도심구간, 외곽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 또는 고민 그리고 고민한 흔적에 대한 성과물 이런 것들이 조금 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핵심 과제로서 간선도로 철도의 입체화라는 얘기가 결국은 지하화를 전제로 해야 입체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넣어놓음으로써 이것은 해야 될 어떤 지상과제로 저희가 국토부를 계속 설득하고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질의코자 했던 부분은 지금 새로 GTX 만드는 건 당연히 지하로 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철도…….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하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고민 그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발현되어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 그리고 국토부 같이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만드는…….

네.

9월 5일 보니까 인천시의회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안건을 빼놓고 이게 무슨 알맹이를 빼놓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하고 공히 질타를 한 거 아시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뜨거운 화두로,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천시와 서울시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대단히 큰 현안인데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는 부분들은 광역도시계획에 넣어서 의회와 그리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야 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는 계속하고 있겠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 간?

그렇습니다.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국만의 일이 아니라 3개 시도가 공히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다 들어와서 얘기가 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ideal)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제로 삼아서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하자는 식의 실무적인 의견들이 계속 진달이 됐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이고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또 그렇지만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별도의 협의체가 있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것을 여기다 담기를 바랐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들은 별도의 트랙으로서 논의를 통해서 가면 되지 광역도시계획에다 담는 것은 3개 시도의 의견이 약간은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1개 시도에서 불편한 이슈를 광역도시계획에다 담는 것은 어느 정도 각자가 동의해야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기는 한데 협의내용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장에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기후환경본부를 통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29번 서울특별시 고도지구 및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해 지역 현황 및 도시계획 제도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고도지구 및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고도지구는 8개소, 9.23㎢가 있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6개소, 2.92㎢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ㆍ유지 또는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72년 남산 주변에 최초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2019년 미관지구로 처음 지정되었다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사안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 37조, 34조에 근거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지구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변경에 대해서 변경 5개소, 폐지가 3개소 그리고 표기 정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동림피엔디에서 진행을 했고 현재까지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을 통해서 2021년부터 2022년 전문가 자문을 하였고 그리고 자치구 간담회를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검토해서 2023년 7월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입니다. 남산 주변의 도면은 8쪽 도면과 같습니다. 고도지구가 297만㎢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남산 주변의 현황 사진입니다. 해당 남산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1972년 최초 지정된 이후에 남산제모습찾기가 1991년에 진행되었고 1995년도에 남산 주변에 대해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내 자연경관지구가 중첩된 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높이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된 내용은 16만 7,000㎢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 12m에서 20m 이하의 높이제한을 20m부터 40m까지 세분화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관리수단의 중첩 그리고 준주거지역 일대 변화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한산 주변은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은 삼양로 그리고 시루봉길 그리고 도봉산로로 해서 좌측편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 모습은 18쪽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0년 12월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산 일대의 경관훼손을 우려하여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도지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경관보전 내 기준의 완화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지역도 건축물의 노후화, 관리수단의 중첩, 높이 초과 건축물의 검토를 고려해서 고도지구를 조정했습니다. 고도지구 높이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관을 바라보는 조망점들을 고려해서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기ㆍ평창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고도지구는…….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산 지역은 20m로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지형차가 있는 지역은 8m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변경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국회의사당 주변입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지구는 해발 55m에서 해발 6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회의사당에서 인접하여 해당 시설이 중첩되고 금융지구 등 주변 발전을 감안하고, 동ㆍ서여의도 불균형을 감안해서 높이를 완화했습니다. 38쪽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높이를 끌어와서 해당 높이에서부터 IFC빌딩으로 이어지는 선형을 잡아서 75m, 120m, 170m로 높이를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입니다. 경복궁 주변에는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은 42쪽이고 해당 지역은 1977년 결정되고 1995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옥 및 문화재 보호, 높이관리수단의 중첩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조정된 부분은 경관지구와 관련된 중첩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류 고도지구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온수산업지역에 대한 해제를 담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높이 20m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 주변으로 조망대상이 별도로 없고 서울이 아닌 부천지역의 산업지역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초동 법원단지입니다. 법원단지는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현황 사진 56쪽입니다. 현재 28m 고도제한이 있는데 이 지역은 중요시설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관리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앞에도 고도제한 하지 않았는데 지방법원, 서울검찰청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중요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지역을 감안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해서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한강변의 남북측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당초 미관지구로 규정되었던 것이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라는 지정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이 있고 또 한강변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중첩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9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10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의견, 11쪽 환경성 검토결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12쪽부터 32쪽까지 검토내용의 상세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를 규제해 왔으나 향후에는 관리의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남산ㆍ북한산ㆍ구기평창ㆍ국회의사당ㆍ경복궁ㆍ배봉산 주변의 7개 지역은 고도지구 면적이 완화되며 오류ㆍ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의 2개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 면적이 폐지되는 등 총 9개 지역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ㆍ북한산ㆍ구기평창ㆍ배봉산 주변은 주거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거주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34쪽입니다. 경관 조망 보전 및 자연 보호를 위한 고도지구 설정 기준 이외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고도지구 완화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 주변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도심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한옥 문화재, 저층주거지 보호 및 규제를 위해 여러 관리수단과 중첩되어 있어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완화를 하는 데 있어 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며 옥상 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을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고도지구 완화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국회의사당에서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의 고도지구 지정 직선거리가 365m로 고도지구 높이 또한 75m, 120m, 170m로 설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높이차가 크게 느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설정된 고도지구 부지 규모상 현재 3단계 높이 기준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건축물 간 높이차를 줄여 경관상 압도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높이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35쪽입니다. 오류 주변은 서울 온수산업단지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제조업 중심의 공장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및 입지 여건의 변화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보호해야 할 조망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없어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 구역 주변의 고층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고도지구 지정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된 곳으로 고도지구로서의 관리 필요성이 약해졌으며 오히려 주변과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역입니다.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일대는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은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변 관리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지구로 지정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리범위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고도지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그간 1965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이번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2014년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이후 약 9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대상으로 완화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반면 이번에 제출된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고도지구 관리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남산ㆍ북한산ㆍ구기평창ㆍ배봉산 주변 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전무한바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9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산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발주를 했고 언제 끝내고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까?

2021년 6월에 착수를 했고요. 2년 가까이 저희가 절차를 진행했고 대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서 현재 열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께서 열람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달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나름대로 가늠하기에도 힘든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산 고도지구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례가 있나요?

아닙니다. 남산과 관련돼서는 고도지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는 사안이 되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하고 성남시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잘 아시겠지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중심에 남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국토부에 관련된 법률로만 진행이 된다 하니 난센스네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4대문 내 같은 경우에는 4대문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조례라고 하면 국토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위임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경관보전지구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조례는 있나요, 혹시?

아닙니다. 대부분…….

없죠?

네, 별도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도지구와 관련된 경관지구하고 믹스를 해서 서울시가 독창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안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긍정 답변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사안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일부는 해제를 하고 일부는 완화를 하고 일부는 보전을 하고 또 중첩되는 것은 걸러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한 예로 중구에는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고도제한 푼 곳이 세 군데 있죠?

네.

동국대학교, 숭의여대, 리라초등학교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지대가 구릉지에서 봤을 때 표고차가 거의 30m 납니다. 30m 높이의 어떤 건물하고 30m 아래에 있는 건물하고 같은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아마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가 중첩돼서…….

물론 고도지구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가있잖아요.

네, 경관지구는 계속 남아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층수가 있잖아요. 기본층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거지도 있을 것이고 일반 학교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믹스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다 그러면 학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어떤 고도제한은 해제되었는데 아래 지역에 있는 주택지는 1종이에요. 1종인데 여기 지금 규제로 묶여있어요, 고도제한으로. 더 올라가지도 않는, 키 작은 어떤 건물하고 키 높은 건물의 상대적인 비대칭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정의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아마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있다 보니 사람으로 치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고도지구와 경관지구가 중첩돼 있는 부분들은, 경관지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기준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굳이 고도지구를 중첩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고 해서 벗겨내는 부분들이고, 벗겨냈다 하더라도 학교와 관련된 것은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그 인근 지역의 어떤 건축물 층수라든가 현황들을 보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후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을 바라보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 어떤 뭔가 당근을 드려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당근이 없어요.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런다고 이런 잔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영양가가 없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얼른 할게요.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자료 85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하단 박스 한번 보세요.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 중 중구청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현동, 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 그다음 고도지구 지정 이전 높이 초과 건축물 구제 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완화 기준 최고 44m 범위 내예요, 추가. 그다음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 고도지구 중첩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및 퇴계로변 일대 고도지구 경계부 조정 요구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가능 지역은 단계적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도지구 높이 변경사항 일괄고시 등을 요청했습니다. 협의를 했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했으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진솔하고 진지한 답변을 주십시오.

금번에 저희가 고도지구에 대해서 아마 몇십 년 만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조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는 내용 속에 2013년 이후 한 9년 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 결정된 내용들이 절대적인 높이가 바뀐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높이와 층수가 같이 중첩돼서 있는 부분들을 층수를 해제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들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마이너한 사항의 변경이었다고 하면 금번 저희가 마련한 고도지구 조정안과 관련돼서는 아마 90년대 이후 한 30년 만에 고도지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조정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서부터 높이에 대해서 도시계획 규제와 관련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큰 원칙하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량 노후 건축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아마 금번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자치구에서 주신 의견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들 또 거기다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각 기관 내지 협의해서 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부 조정 및 검토에 대한 생각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안 자체가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연구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한 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시정질문할 때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건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남산에 관련되는 또 북한산에 관련되는, 인왕산에 관련되는 모든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시민들 대신해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변화되는 과정에 또 방금 말씀드린 중구청에서 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진보적이고 전진적인 그런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물의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위원님. 아이고, 지루하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일 해야죠 뭐. 국장님, 지금 이 용도 부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어느 신문사에서.

네, 저희가 아마 6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의도와 관계없이 하여튼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 쪽은 내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공교롭게 보도자료에 보면 남산의 일부분 작은 건데도 44m고 북한산은 15층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종로 저층 빌라 슬럼화된 걸 해결하는 그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외쳐왔는데, 구기ㆍ평창 특히 고도지구로 돼 있는 곳하고 바로 연계된 곳들이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3층 연립들이 전부 썩어가고 1층 단독주택들 전부 다 슬럼화돼가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20m에서 28m 했는데, 20m에서 28m 연동적으로. 국장님, 제 생각에 결국은 이걸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28m까지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았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모아주택을 한다…….

지역별로 조금은 다른데 저희가 일부 북한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경관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어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이 고도제한지역 인근 전부 다 많이 넓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전부 다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최저 7층이래야 사업성이 그나마 그래도 나온다는 얘기거든. 우리 국장님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3층 가지고 안 되고 5층 가지고도 안 된다, 모아주택도 지금 7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는 10층까지 올린다 이런 상황이에요. 정책적으로 지금 모아주택이다 하면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이 고도제한이 어떤 영향을 줬냐면 정권도 바뀌고 우리 시 정권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다. 저 위에서부터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낙후된 곳이 고도를, 그전 정부가 묶어놨던 거를 다 풀고 새롭게 우리들 집 짓게 해 주겠다는 기대가 잔뜩 퍼진 상태에서 이게 발표가 되니까 이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대답을 모두 하고 내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지구 내에서 인센티브로 7층은 나와야, 아니면 경관지구를 해제하든가 뭐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짓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경복궁,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규제 완화, 우리 시 문화본부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법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어서 국회에다가 지금 제안을 해 놨습니다. 경복궁 인근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유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변함 없이.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지금 문화재 규제하고 있는 거리 간격 그다음에 앙각 간격 이런 것이 제외돼서 그렇게 놔뒀는가, 16m로. 그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로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경관 때문에 낮춰놓은 겁니까?

고도지구가 서울시 전역에 한 아홉 군데 정도 있는 게 각각 지정 목적과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이라든지 남산 주변에 고도지구가 있고 또 일부 이번에 해제하는 법원단지 앞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주변이 있고, 근데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청와대 이전했을 때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좌우 측 지역들, 소위 저희가 북촌이라고 얘기하고 서촌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완화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 경복궁이 완성되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600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기존의 한옥건물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의 지원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도 그 높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문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주변의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안에 주민들이나 종로의 상황은 청와대가 옮겨가면서 그동안 고통받아온 규제가 다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명동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20층, 30층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데 조금은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 플러스가 있었어야 된다, 그냥 유지가 아니라. 그걸 이번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종로구가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지금 예산 관리, 시작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완화 내지 또는 이런 대상지역에 대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조정이 좀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재 주변 앙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 본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고도지구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서울시장이 재량적 범위를 가지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이라고 하면 조선의 정궁으로서 상당히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격적으로 높인다고 하면,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

그렇죠. 파격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뭔가 규제 완화라는 어떤 정책의 성의가 조금 가미됐다는…….

개별적인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화두와 그다음에…….

성의를 보여준 줄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경복궁 주변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은 서울시민 내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복궁 주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궁 주변의 정온한 한옥으로 된 서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돼야 여러 가지 높이에 대한 것들이 화두가 되지 지금 2~3층, 3~4층 정도의 건축물이 충분히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이 지금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윤종복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예전에 관광명소로 유명했던 경리단길, 현재 쇠퇴되어 있는 경리단길,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남산 쪽 말씀…….

경리단길.

네.

지금 경리단길 주변이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죠, 국장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리단길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 하얏트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얏트호텔 주변은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데 하얏트호텔만 고도제한하고 상관없이 우뚝 솟아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도제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하얏트호텔은?

죄송합니다. 아마 하얏트호텔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에, 주변은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지만 하얏트호텔만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다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는 아마 경관지구로 그 일대가 묶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도지구라는 것은 아마 해방 이후에 국토법 체계가 들어오면서 70년대 초반서부터 지정이 됐었던 거였고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서부터 풍치지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도제한이 이번에 풀린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얏트호텔은 높게 지어있고 그 밑에 있는 경리단길은 고도제한으로 다시 묶여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고도제한이 해제된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완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우리나라의 관광명소고요. 그래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려면 남산 주변이 관광특구지역이 돼야 하고, 그렇겠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리단길이며 여러 가지 서울의 가로에 대한 유명한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이 결코 건물이 높아서 그 지역들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를 하겠다 하니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 여기 남산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여기는 고도제한이 완화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하지만 확인하고 지역주민들 얘기 좀 들으셔서 남산 주변의 경리단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내국인도 많이 찾아가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쇠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부활이 되는 걸 원하실 거고,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위원님, 통상적으로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과거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들을 설정했었던 수단들이고요. 이태원을 주변으로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쪽 지역이 대부분 고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 특성들을 감안하고 또 아시겠지만 경리단길 인근 같은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도 있고 리움이라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남동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만 높이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구단위계획이면서도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변과 같이 어울리도록 설정해놓은 상태…….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융통성 있게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4년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 이후 약 9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사전공감대가 형성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번에 제출된 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지역현장 방문과 주민 민원사항 청취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한 해의 성과를 기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지구 재정비, 신속통합기획 추진 등 도시계획정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새로 부임한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도시계획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6명입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200만 원, 세출예산은 24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대 목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3대 목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으로 5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입니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을 위해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자체적인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최종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업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준공업지역 내 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정비 및 혁신산업 거점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도심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변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고도지구 및 한강변 특화경관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개선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타법에 따른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비교적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대상범위를 완화하고 신고처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재정비 시 활용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공간 창출과 관련된 5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철도 지하화 및 광역철도 확충 등 서울역의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회복시켜 매력 중심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역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도로 상부 유휴공간과 중랑천 주변 지역 일대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경제ㆍ여가ㆍ문화 거점으로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및 전략적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관련 제도를 구상하여 연말까지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획내용 중 보행일상권에 따른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보행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물 내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도상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 이설 설치 시 용적률 추가 완화 및 역세권변 사업 시에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적용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학교부지에 대한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교 통폐합 및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이적지에 대한 복합공간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이적지 2개소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전략거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학교이적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전략거점 시범모델에 대한 사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재 GTX역 일대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되겠습니다. GTX-C 노선인 양재역 환승센터 및 서초구 복합청사 등과 연계하여 양재역 일대 통합 발전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재역 일대에 R&Dㆍ업무ㆍ상업 중심지 기능 육성을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의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융복합 입체도시 시범모델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향후 복합환승센터 구상안과 더불어 서초복합청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지원 강화방안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성공적 안착으로 자문방식 도입, 재개발 수시선정 등 신속통합기획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지역 발굴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의 85개소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규로 선정하고 기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의 확대 및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공공의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역세권 활성화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역세권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대상지 발굴 및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계획 전시ㆍ체험공간 마련을 위한 미래서울도시관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간 개편 중인 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발전 모습을 시민들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사업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주요 도시정보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서울의 비전과 발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세계 대도시와 서울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서울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광역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계, 중계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성산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적 기본구상계획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재건축 사업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시 허위신고 등 정상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 수시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거래 등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조사권한을 서울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적별 거주 외국인 수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지원 및 사고를 예방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20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아주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해야 되니까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319회 정례회 때 개발제한구역 내 시정질문 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고 있는 조치사항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일부 강남권 의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 주민불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기초적인 현황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질적인 조사라든지 기존에 지정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시작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고도지구에 대한 정비방안과 같은 그러한 패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좀 더 전향된 대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또 316회 때 최호정 원내대표도 질문을 하셨고,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건의안 제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이 재정비돼야 하는 필요성이 높다고 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집단취락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 또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결정하죠?

네,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2020년 계획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별로 해제에 대한 쿼터처럼 어떤 물량들을 산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하면서 2020년까지 목표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총량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지는 않고 당초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을 2040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한 2.3㎢ 정도가…….

현재 해제가능한 총량은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아마 한 2.3㎢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에 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찬성 의견을 주시고 또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 중 하나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문제점 때문인데요. 국토계획법 차원에서는 아직 근거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에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계획 내에 서울시에서도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는데요 정말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역권의 개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따로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과 유사하게 소유권 중 하나인데 그런 권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중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권을 설정하면 주민 이외의 일반인이 통행을 목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 통행자가 걸어가다가 공공보행통로 내에서 벤치가 있잖아요, 잠깐 앉는 것도 지역권 설정으로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지역권과 함께 지상권도 설정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안별로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지상권과 지역권 등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단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할 때 보통 슈퍼블록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획 속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문을 달거나 출입구를 제어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위법건축물 형식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단이 없어서 저희도 수차례를 건의했었고 국토부에다가도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면, 그런 규정을 아무리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 구분지상권 설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기존 도로가 있어서 가능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나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잖아요. 기존 도로가 있고 지역마다 조건이 다 다를 텐데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나요?

아마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고 규모라든가 폭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10~20%…….

한 10%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아마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죠?

네.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유권 침해 및 안전과 보안의 문제에도 직결이 돼서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거는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이해시켜 주민의 협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소위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다르다는 식으로 계획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의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끝나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롭게 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일반시민들이 다니면 불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결정고시 도면 조서상에 넣어서 충분히 그것이 인지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마찰이 적을 텐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서라든지 결정조서에 넣고 그런 것들에 반하는 어떠한 것을 했을 때에는 공공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국토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행위 규제에 대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단지의 보안과 안전 문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과 안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사업인데요. 오늘 본 위원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중차대한 질의를 하오니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주요내용에 고도지구 등 여건변화 및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조정ㆍ높이 기준 재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산은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조정ㆍ높이 기준의 재정비가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회현동, 다산동 지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의 유연화를 이유로 조건부 완화 대신에 절대 높이로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1종주거지역은 기존 12m에서 20m로, 2종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28m로 완화를 안 해 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위원님 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높이가 4층 이하로 돼 있고 필로티 등 이런 경우에 5층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층 내지 5층 정도라고 보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층을 맥시멈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20m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고도지구로 인해서 어떤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아까 남산 고도제한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고차에 따라서 같은 등급의 층수를 준다 그러면, 높이를 준다고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20m가 유리합니까, 낮은 곳에 20m가 유리한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구릉지에 있는 28m나 구릉지 위에 있는 20m나 높이 보면 오히려 아래에 있는 28m가 약해요, 높이는요. 그렇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나 이거는 머리 위에 건물을 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가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아마 모든 주민들의 100%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령 고도지구를 만약에 다 해제했다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또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현장조사라든가 자치구에서도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도 존중하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회현동 있죠, 회현동 같은 경우는 20m, 28m로 조정된 명동하고 표고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또 명동과는 차별된 높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고차에 따라서 높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산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해서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더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대로 주변에만 혜택을 보는 거지 실상 구릉지라든지 자연경관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예, 실제로 3층 건물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 내가 7층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층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집이 낡고 헐어서 새로 짓겠다 했을 때 7층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4층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따로 창고에다 보관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도 지정할 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안을 만들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기준 마련할 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손을 못 댄다고 했을 때는 리모델링이라도, 재건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산동의 경우 보시면 약수역사거리 있죠?

네.

거기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서 버티고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한남동 넘어가는 그 길인데 거기가 굉장히 표고차가 높아서 지형을 고려한 높이 조정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약수사거리와 버티고개의 차이는 그 표고차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대략?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몇십 미터 정도는 아마…….

몇십 미터 더 나와요. 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90 정도 나올 거예요, 높이가. 버티고개와 약수사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 논리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정확한 어떤 기준치를 달라, 기준을 달라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아마 특히 약수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좀 더, 과거에 민원도 많았고 또 과거에 약수고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90년대 말부터 중구에서,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약수역 주변이 준주거지역까지 지금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물며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20m로 돼 있다 보니까 준주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지만 간선 가로변을 따라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20m에서 40m로, 이면부 같은 경우에는 20m에서 32m로 조금은 그 변화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놨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20m에서 28m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 또 일부 건축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지금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 수요가 있어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한 번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변화된 도시 상황에 따라서 저희 후배들이 또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필요성들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의 방법인데요. 이번에 북한산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 초과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그때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해 줬죠? 해 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산 주변의 높이 초과 건축물의 고도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그런 조건의 기준이 가야되지 않나요?

아마 남산 주변에는 북한산 주변보다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늘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북한산 인근은 고도지구정비사업 추진 시에 최대 45m로 완화해 줬어요. 그렇죠?

25m…….

45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산의 경우에는 주변 고도지구정비사업 추진할 시에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줬냐면 추가적으로 높이 완화를 해 주는 것을 재검토해 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치에 초과된 건물이 몇 개 동이 있냐면 남산에는 합계가 회현동 7개, 명동 3개, 장충ㆍ필동이 3개, 다산동 53개 합이 66개 동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서울시 안을 회현동에 적용 시 높이 초과된 노후 건축물의 환경개선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지고 또 정비구역 내 건축물로 인해서 남산 조망이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은?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도지구지만 경복궁이 다르고 같은 산이지만 남산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남산에 대한 생각과 또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산의 사면을 따라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주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과거 남산제모습찾기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남산 같은 경우는 삥 둘러서 어디서든지 남산 조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보다는 좀 더, 동일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마련한 계획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북한산 주변이 45층까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열어놨다고 해서 남산 주변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에 대한 것들은 토의와 고민이 좀 더 돼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1종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필동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관리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중첩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중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고도지구 내 기반시설 및 생활 인프라 정비에 대한 공공 지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높이 완화 지역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공공지원 방안을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두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기존에 계속 우리 임시회 할 때마다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고 3-3 미래서울도시관하고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 내용이 기존에는 없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미래서울도시관은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로는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추진경과, 추진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어떤 계획인지, 시민청 지하 1층 가보면 거기 공연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지하 1층에 가면 시민청이라고 해서 거기가 지하 1층이고요. 한 층 더 내려가면 지하 2층에는 과거 시청 본관에 있던 태평홀이라는 부분들을 해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층이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시민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유경제 카페도 들어와 있고 시설들이 되어 있었는데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공간 자체가 한 번은 개선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간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었지만 저희가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생이라는 차원에서 그 공간들을 확보해놨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종전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책을 놓고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선진화된 사례로서 지방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다 그리고 또 뭔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민청에 하고 싶은 공간 중 하나가 서울시의 대형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의 현재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서 마련을 하고 위원회도 거기에서 하면서 수시로 서울의 지형적 현안과 개발현황들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지하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일부 맡아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기로 한 부분이 미래체험도시관으로 해서 대형모형에 대한 부분을 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보고드리는 거고 좀 더 구체화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디테일하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회의실하고 시민들이 미래발전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형, 미니어처 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런 모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상당히 외지고, 그것보다는 좀 더 최첨단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나요?

아마 일부 관련돼서는, 전체가 한 360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이런 부분들은 홍보기획관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미래도시전시관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90억 정도, 한 2개년에 걸쳐서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적인 용역만 했는데 미래에 대한 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아마 좀 더 논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선발대상 30개소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과거서부터 추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는 한 30만,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당연히 서울에 산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든지 필요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영어권, 일어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라는 부분들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원들을 하나요?

저희가 인증마크를 제시한다든지 지정증을 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토지관리과장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왕 지원을 하는 거면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선발대상이 30개소 내외로 돼 있어서, 요즘에 대학교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외국인 학생 유치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데 이게 각 자치구별로 평균 8.4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지금 한 200개 정도인데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무슨 면접을 본다고 돼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얼마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은데 이거 특화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제한적인 언어 사용만 가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증마크 그다음에 지정증, 인증서 이런 것만 보내줄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대학가 주변 일부만 있는 것 같아서 고민들을 더해서 서울에도 외국인들 많이 거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필요하면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단답형으로 몇 개 물어볼게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오늘처럼 도시계획위원 같은 느낌이 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허훈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맨파워 대단합니다, 그분들.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18쪽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일정부분 재개발정비조합이라든지 거기에 의무를 주게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사천교, 20억, 20억, 40억 부담했었다는 5분발언은 들으셨나요, 혹시? 아, 못 들으셨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서 가재울 뉴타운 3구역과 4구역의 도로 폭원을 37.5m로 일치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3구역에 20억, 4구역에 20억 그래서 늘리는 비용 40억을 재개발조합에 부담시킨 사례가 있어요.

네.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렴풋하게, 아무튼 직접 제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씀 취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없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이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건부가결 하는 이런 측면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 지역권, 구분지상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한 사례는 거의 없죠?

과거에는 계획적으로만 넣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장치로서 지역권 내지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2010년 이후에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비욘드 조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 24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50m에서 350m로, 증축을 늘리고 용도를 약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어요. 8월 29일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취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치구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응은 어떠신가요?

일부 자치구에서 시의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좋은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에서 공공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주 내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업자들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될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서는 혹시 요청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그때 직접 참여는 못 하고 그냥 한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때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홍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혹시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야기가 들어오면…….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공유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3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법률 명칭이 이렇게 변화한 건가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별말씀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 같아요. 저도 당시 연구원으로 있을 때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잘못하거나 불확실하게 했었을 때는 페널티가 얼마로 부과되고 있나요?

아마 사안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에 비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워낙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장관이나 기타 등등 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 나오는 거래가격, 당시 실거래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기준시가로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 이게 다 이 법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다 이 법률 때문에 그런 건데 저도 이 부분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내용 중 하나고, 이런 부분을 잘 정착시키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잘 홍보를 해서 서울시의 정책역량이 지극히 높다는 부분도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보면 그리고 설명하시는 것 보면 다른 분들보다, 아까 어떤 일정부분 모르는 부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나친 겸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해 주시고요. 오늘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첫 번째, 그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시계획국이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미래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한 측면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회 이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잖아요. 도시계획국과 균형발전본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저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주 부서가 균형발전본부인데 그런 것들 관련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발전본부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거기다가 협조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시장님이 발표하신 사업들이고 중요한 정책이고 또 그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가치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협조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을 시행한다, 무조건 녹지를 확보한다 이것만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다양한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어쨌든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거리면 거리 전체적인 지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우리 신통기획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같이 진행하는 건데 주택정책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지구를 선정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주택정책실의 입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공모가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걱정이면 걱정이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확보한다고 했는데 너무 빠른 속도라든가 사업성이라는 것만 보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성이라는 것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인 거잖아요,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뵈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들 또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물론 위원장이 2부시장님이고 하지만 상임기획과가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위원들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말씀하신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아마 각 실무 주관부서에서는 사업과 관련돼서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템포와 균형 잡힌 생각 속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의 어떤 큰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 또 유연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연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들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뭔가 도시를 선도하고 균형 잡힌 어떤 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대부분의 선출직들은 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기를 바라요. 그것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고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시의 굉장히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책들,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도 속도라든가 투입해야 되는 양이 있었는데 임기 내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굉장히 재평가되면서 오히려 공격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의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됐었는데 또 서울시가 고발도 했고 그것이 얼마 전에 무혐의처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쪽에서는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의 범위 내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시장의 정책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행정의 범위 내에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행정이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하고 고발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달라고 하는 게 뭔가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유연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과 적정한 속도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모든, 85개, 90개 이런 것들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을 도시계획국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 1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개선 추진(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평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 서울의 모든 곳이 갈수록 고밀개발되면서 교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완화라고 하는 것들, 부지면적을 5만에서 10만으로 완화하는 것들 한 부분으로는 필요하겠죠,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또 어쨌든 규제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되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심각하게 교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의 어떤 틀을 잡고 프레임을 잡는 그런 계획인데 이런 것이 오래됐는데 어느 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해서 정비사업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복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개별 단지별로 정비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되는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법상으로는 원래 10만㎡인데 서울시는 강화해서 5만㎡로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비를 하든 크게 변화가 있든 없든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에서 요청해 와서 결정을 하는데 계획적 결정하는 기간보다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별다르게 교통 대책이 나올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절차적 소모가 아니냐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냥 건 바이 건으로서 절차에 대한 지연 내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관리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5만에서 10만으로 완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역을 나눴더라고요. 경기도는 물론 생활권이 넓고 우리랑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생활권을 구역별로 나눠서 완화하는 것들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도 지역에 있지만 한 지구단위 내에 나눠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완화라고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여의도, 강남 보면 초밀도 고층 아파트들 계획안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대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2.5배까지 증가한 단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교통, 기반시설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아마 정비사업에 따라서 세대수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만 6,000세대에서 5만 2,000세대 정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동의 전체적인 용적률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170%에서 180%, 물론 더 낮은 130~140%인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300% 간다고 했을 때 한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보통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1.1배 내지 1.34배 그러다 보니까 단지별로 증가량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건축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는 어떤 절차 등을 통해서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고 또 목동이라든지 중ㆍ상계라든지 이렇게 대단지ㆍ대단위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수립을 해서 교통관리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에 맞는 교통대책을 나름대로는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수유역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3~4년 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보통 20몇 층 올라가더라고요. 도로는 그대로죠, 지하철역도 노선 하나고.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고. 따라서 세대수가 무지 늘어난 거죠, 유동인구도 많아졌고. 그러나 기반시설은, 특히 도로, 교통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다 통과돼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광역적으로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도로가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똑같죠,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세대수가 줄어든다면 차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차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개발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과연 답이냐, 그렇다고 또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점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 그 사이트에 도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연접지역까지 연속해서 확보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류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아니면 종 상향되는 경우잖아요.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사실 고도지구라는 부분은 어쨌든 규제잖아요. 규제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랬을 때의 대책,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얘기지만 사실 그런 부분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시에서나 자치구에서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면 그 말 하기가 형평성에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규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이번에 고도지구 이 안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다면, 특히 북한산 지구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층으로 해야 되고 통경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45m, 15층으로 되어 있지만 15층을 다 찾아서 지을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도시의 질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들이 높이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개발을 하세요 하게 되면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면서 주상공녹이며 각 용도와 밀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온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도시계획적 기준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7층까지밖에 못 지어”, 그런데 고도지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왜 5층까지밖에 못 지어”, 경관지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왜 3층까지밖에 못 지어”,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땅인데 왜 나는 2층밖에 못 짓냐”고 해서 어느 지역이나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건법상으로도 토지와 관련돼서는 계획적 관리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토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죠. 단,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이 그러잖아요. 여의도나 강남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다 받아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나 그다음에 이익면에서 훨씬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제한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이익을 사실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죠,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표현을 규제라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보호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 사는 분들이 누리는 게 아니고 많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전망이나 그다음에 북한산의 배경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러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지금 어찌 됐든 여기에도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서 고도지구에서 완화되는 지역,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정비사업 시 15층, 45m로 완화가 되는데 만약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서준오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저도 노원구니까 먼저 노원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타운 노원이 새로운 노원으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계ㆍ중계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중이고요. 아마 내년 10월까지 주민공람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지구단위계획 변화의 중심에는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있고 그것에 버금가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노원이 경제도시로, 자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만 가지고는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월계동은 너무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중랑천변 쪽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지역은 월계1동이고 중랑천변 쪽으로 넘으면 월계3동인데 그쪽에 미미삼, 미성ㆍ미륭ㆍ삼호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광운대역에서 광운대 쪽으로 가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일반주택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발적으로 빠른 재건축들이나 재개발들이 진행 중이고 또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혹시 그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주민들로서는 그런 계획이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어한다는 어떤 반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계획적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미성ㆍ미륭ㆍ삼호,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잘돼야 그게 월계동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지구단위계획 보고받을 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제가 그 이후에 서울시 도로계획과 보고를 받았어요. 당초에는 이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전체 하면서 지상에는 도로가 없이 수변으로 바로, 중랑천으로 갈 수 있는 이동권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받으니까 도로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도로계획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마 동대문구와 일부 자치구에서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있는 인터체인지의 진입ㆍ진출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그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국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부서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최초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요. 도로계획과가 변경해서 세워온 걸로 도시계획국에서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의견 낼 것은 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건축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 저도 매우 환영하는 바인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출입구가 건물로 들어오는 것 외에 지금은 대부분 지상부터 지하철 지하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거 설치하려고 모든 시의원들이 난리인데요. 지하 1층부터 플랫폼까지 가는 데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로 내는 것과 같이 보행 이용에 편할 수 있게끔 에스컬레이터 계획도 같이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개 라인은 보행약자가 지상에서부터 플랫폼까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들이 기존에 안 그래도 좁은 보도에 오만가지 지하철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보행환경도 사실 불편하고…….

보이는 것만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는 기왕에 이용하는 것까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역사가 생기면 그다음에 이용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올해 변경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안전, 소방, 방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안전기준의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제시하고 있는 안전기준이 최대치인가요, 최소치인가요? 안전의 의무기준 이상일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안전의 의무기준은 저는 최대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최소치로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닌가요?

아마 관련 규정에서 의무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무기준이 최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최대치라면 그걸 넘어서 주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보고요. 만약 그걸 최소치로 주고 이걸 했다면 의무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허용 용적률 항목 중 하나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짧은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짧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시죠.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에 확인한 결과로는 주요내용이 동탄 이음터는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굳이 학교이적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전략거점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운영 중인 학교에도 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와, 본 위원이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했던 광희초등학교 체조 거점 시설 지정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 서울시민 누구나 체조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센터를 만드는 것이죠. 해당 사업이 본 위원의 아이디어처럼 운영 중인 학교를 포함해서 진행된다면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본 위원도 학교부지의 전략거점시설을 조성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부지 내 용적률 상한선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에 확인한 결과로는 학교부지 내 용적률 완화도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짧게요.

네.

그리고 국장님도 학교부지에 전략거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용적률 완화를 긍정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취지는 앞으로 장래에 학교 폐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취지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는데 여유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해서 하자는 취지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교육청의 관계국장하고도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여러 가지 교육청 내지 학교들의 특성이 외부적인 기능과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기조하에 조금 더 숙려기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특수한 사례로서 일반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같은 류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학교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오래됐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학교가 외부로 가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학교부지가 개발의 광풍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부지와 관련돼서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이전한 학교부지의 난개발 내지는 가급적이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조경면적 비율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보다는 개정을 했을 때 어떤 류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따져보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적인 판단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향후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사업이 잘 추진되면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는 공간이 탄생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부터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확대ㆍ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의 실현을 위해서 보행일상권 도입을 발표했어요. 보행일상권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보행일상권 조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행일상권은 쉽게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권인데요. 오세훈 시장님의 실천하는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대문역 두산타워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지나가다가 점자블록에 올려둔 공사 적재물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보행일상권 차원에서 점자블록 위 적재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느 부서가 됐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도시계획 부서가 일반 보도상의 적치물에 대한 가이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안전실 쪽에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혁신 방안 관련,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 가지죠? 테이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시민의 삶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9월 11일 월요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서상열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