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명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총 14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찰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내역 및 초과근무 대장을 관리하는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 해당 직원은 2023년 9월 4일자로 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기능 강화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정기감사 외에 인사채용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및 감독을 적극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워크숍 진행 시 회비 및 찬조금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의뢰로 해당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워크숍 실시 과정, 회계처리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 회계처리 부적정이 밝혀져 관련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어르신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하여 근로능력이 적절하지 않은 특정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것에 대해 조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모집 시에 별도 연령 제한은 없으나 활동역량 평가기준이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어르신은 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복지과 점검을 강화하여 선량한 구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연초 종합감사 계획과 다르게 동주민센터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염창동 외 4개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우선 실시로 염창동 외 3개 주민센터 종합감사는 2023년 3월에서 4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밀한 감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연초 수립한 종합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각 부서의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시정하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다각적인 감사 활동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국별 종합감사를 분야별· 부서별 집중감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사무 및 민간단체보조금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의 정책사업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등빛도서관 외 3개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및 공사대금은 환수조치하는 등 총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7건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 감독 강화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감사지적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가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주요사업에 재투자하는 좋은 효과를 칭찬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공사 2000만 원, 용역 1000만 원, 물품 5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790건의 계약심사로 총 17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주요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화곡8동 유통고객센터와 강서아트리움의 부실공사 흔적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트리움 건축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법정 하자기 내 하자보수를 완료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점검 또는 외부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서아트리움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입배관 등 틈새 누수는 조치완료하였고, 다른 출입문 누수 등은 조치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각종 공사의 직접적인 현장점검은 한계가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중대형 공사장은 감독부서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직장 내 폭언, 성희롱 온라인 신고 핫라인 구축과 갑질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공부문의 갑질 행위를 부패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여 갑질 신고자를 지원하고자 2023년 6월 새올시스템에 갑질, 성폭력 등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향후 갑질 피해 예방 등 공공부문 갑질 근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의 2022년 예산집행률이 46.8%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축소 등이 있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은 반부패 청렴교육 주간 운영을 통해 4대 부패 방지분야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부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총 42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은 2023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평가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결과 별도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한 뒤 단순 진정 민원,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등 소극행정과 관련 없는 일반민원은 해당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일반민원으로 처리되는 건수를 줄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상욱·고찬양 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최상위 등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구는 2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3등급으로 내부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표어 공모전 개최, 부패 관행 근절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결의대 청렴 자율시책 추진 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 재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비서실 근무 감사담당관 직원을 적재적소로 배치하였으며 비서실 직소민원은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여 민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또 우리 뒤에 팀장님도 잘 서포트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예.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애초에 근데 직위표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사실은 독립적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하다, 아무튼 뭐 그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향후를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업무를 할 때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과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에서 하는 거의 한 25개 구청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장단점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다음부터는 아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장께서도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선거추진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10월 11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예,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그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약심사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직 생각을 제가 지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니면 사업 같은 것들이 선거에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판단을 그때 그때 가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소극행정이죠, 아니에요?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예.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그때 가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허준축제 같습니다.

허준축제죠. 한 20여 년간 해왔던 축제고, 우리 구민들이 강서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준축제일 정도로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강한 축제잖아요.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3, 4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이 축제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SNS를 통해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SNS에서 포스터를 어떻게 올렸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훗날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발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시겠어요?

예. 어떤 문제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신 후로 감사를 한 게 총 몇 번입니까?

감사를 동주민센터 감사하고 부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3번 실시했습니다.

3번이요?

예.

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업무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거죠, 과에서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라고요. 언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요.

특정감사입니까, 종합감사입니까? 뭡니까?

종합감사입니다. 지금 전부 다 한 거는.

특정감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할 예정이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있고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또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특정감사를 들어가는 거죠?

민간위탁 사무가 저희가 이게 거의 한 180개 정도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감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면 민간위탁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예.

왜 다른 건 안 합니까?

감사인력이 저희가 사실 한정돼 있어서 1년에 한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부속부서, 60개 과에서 인원이 남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추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때 감사담당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감사담당관님이신데, 그럼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뭔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의 자질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유명무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안 봐도 뻔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뭔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뭔지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들어오시라고 했으니 들어오시면 저 건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아까 홍보 포스터를 보고 모른다고 그랬는데 혹시 뒤에 팀장님들도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포스터를 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홍보물에 대해서.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알고 계시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팀장님들도 저 홍보물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쭤봤으니까 팀장님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

-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물 좀 보여줘 보시죠. 우리 직원들도 허준축제 홍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네요? 과장님, 혹시 저 홍보물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는 가긴 가봤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팀장님들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셨나요? 역시 우리 감사실 직원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은 지역의 정서,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서구 자체가 어느 정국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요?

예.

우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12월에 1번 실시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올해는 아직 안 했네요?

예, 아직.

왜 간부공무원 평가는 왜 1년에 연말에만 한번씩 하나요?

1년에 한번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왜 1년에 한번 하냐고요, 12월달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무슨 문제?

예산을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한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게 새올시스템에 올려가지고 개인, 개인이 확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올려서 간부공무원들 각자 개별로 자기가 응답하는 거죠?

예, 간부공무원

근데 그게 예산이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것 좀 가져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사항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평가결과는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지금 해가지고 오세요, 지금.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개별로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자료 지금 좀 주십시오. 청렴도 평가가 지난번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줘보시라고요, 지금. 지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기본적인 건 가지고 오셨어야죠.

작년에 11월달에 한 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지금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걸 지금 가지고 와보시라고요. 자료를 줘보라고요.

조금만, 시간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있는 거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만 나와있고 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렴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만 끝났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간부공무원들의 업무 성과관리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보자는 얘기죠. 평가를 했으면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잘 받은 간부공무원은 성과급여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다랄지.

개인 청렴도는 그러니까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출력해서 지금 확인해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진국 씨 시간선택제 아직 근무하고 있죠?

아닙니다. 4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예?

4일자로 나갔습니다.

8월?

아니요.

그럼 몇월?

9월 4일자로 면직되었습니다.

9월 4일자로요?

예.

그럼 엊그저께, 지난주까지 근무를 했네요?

그렇죠.

이분이 업무 추진한 성과 있죠? 한진국 씨가 추진한 업무. 이분에 대한 성과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자료도 지금 같이 좀 가지고 오십시오, 이분이 근무했던 업무 내용들에 대해서. 한진국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받았으면 얘기를 해줘보십시오.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할 때 같이 나가서 하셨고요.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추석명절 이런 건 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해서 나가는 걸로 저희가 다 계획을 짜서

그럼 다 같이 해서 한 거고 이분이 따로 한 업무, 이분이 추진성과를 낸 건 없습니까?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이분을 채용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직원들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했습니까?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을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직원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로는 그것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채용을 해서 같이 직원들 하는 데 업무 협조를 해서 성과가 나왔어야죠, 그러면.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하고 또 뭐 했습니까? 이분이 올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9개월 근무를 했네요, 8개월. 업무성과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급으로 채용을 한 건데. 아까 그래서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면 개방형 직위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들도 능력이 안 되면 다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요즘 MZ세대들이 상사선택제를 선호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너무 충실히 하느라 흐름, 이런 거는 전혀 귀 닫고 감사 업무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런 상사선택제라는 용어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저런 흐름에 감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젊은 직원들이 하는 얘기, MZ세대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위직 직원들이 상사, 간부 공무원들을 선택해서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상사선택제가 그 얘기예요. 선택 받을 자신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그럼 여기 올 때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냥 읽어주러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셨어요?

아무 생각은 안 한 건 아니죠.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는 거에 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기 답하는······

제가 지금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런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그냥 오늘 하루 때우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음 회기 연장해가지고서 감사담당관 하루 한번 다시 하실까요?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면.

개별보고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5급 과장이면 간부공무원이시잖아요. 이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어떤 정보적인 감각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질문에 물음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준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 하고, 그렇죠? 제가 3년 하는 것은 너무 길다, 특정감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단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28일부터 월, 화, 수 나와서 2023년도 인사한 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감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음 조치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사채용에 관한 분야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에서?

예.

이번에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사채용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결과 나온 거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움직이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상 아무것도, 주의나 이런 거 없어도 들여다보지 않겠네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들여다보나요? 주의 아니면 경고 이 정도는 아예 안 보나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과가 예를 들어서 가벼운 결과가 나와도 감사담당관에서 들여다보나요 아니면 아예 안 보나요?

확인은 한번 해보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온 거는 저희 위원회에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감사결과요?

예. 권익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이, 조치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좀 필요하다. 전문가하고 같이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내가 했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 및 공사대금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 등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7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10페이지에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상욱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팀장님들, 그 자료 좀 지금 깔아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게 54건과 조치 7건이면 이 답변서에 그걸 첨부를 해줬어야죠. 어떻게 글씨로 그냥 내용만 이렇게 담습니까? 이게 공개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행감하는 조치결과 답변서가 이렇게 부실해서 돼요? 그걸 알고자 의원들이 지적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봐야겠고요. 그 지도·감독한 내용을 가지고, 조치결과를 가지고 위탁받을 때 참고하고 위탁을 주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선순환이 돼야지 지도감독한 보람도 있고 감사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위탁받은 위원회든 어디든 과든 다 보내야죠.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자료가 돼서 알아봐야죠. 근데 어떻게 그냥 “환수조치는 54건, 행정상 조치는 7건” 이렇게 글씨로 그냥 나열해 놨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료 지금 깔아놔 주시고요. 그걸 보고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상욱 의원님이 하신 계약심사요. 계약심사제도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심사대상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2022년에는 790건의 계약심사를 하여 총 17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좋은, 계약심사팀에서 절감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7억 63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요.

예.

그 내용도 어떤 공사에 얼마 책정이 됐는데 계약팀에서 심사를 해보니 과다하게 돼서 예산 절감을 이렇게 했다.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자료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권익위에서 통보 오고, 경찰서에서 통보 오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일하는 과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독립된 과인지 그 존재 이유를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럼에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실 때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없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매뉴얼이 있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업비 조정을, 산정을 하죠?

예.

어떤 매뉴얼로의 기준을 받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잠깐만······ 시장가격 조사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가격을 다 같이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게 적정한지.

예, 과장님. 이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기준을 둬서 큰 아우트라인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다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이거를 산정하기에도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걸 산정하는 전문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구의 그걸 조례를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금천구에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어떤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별도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의 조례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계약심사 기간이 있죠?

10일 이내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 그것도 잘 지키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계약기준이죠, 그렇죠? 매뉴얼이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음 회기 때는 이 조례를 하나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좀 채워넣으시고 해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지방자치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할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자료를 정말로 필요한 건데, 정말 좋은 내용을 안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제가 지금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를 잠깐 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이거 내용 다 위원님들께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로 여러 번 부탁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까지 전문위원과 같이 실태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여기 지금 특정감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지만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지만 정말로 민간위탁에 대한 속시원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써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재계약 절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각 과에 이 공문이 내려가서 정말 장기간, 여기에는 발표 안 하겠지만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죠? 이런 거는 재계약 시 꼭 이게 점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총 5건이며 목록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장 내 상시 안전교육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청사건립은 설계 당시부터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의뢰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착공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는 등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시공사와 구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상주시켜 각종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도 안전 담당기술인이 상주하여 시공사의 안전조치 사항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사 준공 시까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건축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정비와 개정안 마련 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구 청사 건립과 관련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타 자치구 조례와 우리구 기금 관련 타 부서 등의 조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조례의 기금 조성 방안 중 일반기탁금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검토 및 우리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존치 여부를 개정안에 반영할지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의 직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타 자치구 및 기금 관련 부서에서 우리 부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김희동 위원님께서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 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신청사 이전 후 단계적으로는 리모델링하여 강서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공공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구상안과 장기계획으로는 문화시설과 수익시설이 혼합된 신축 방안 등 여러 다양한 활용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안별 추가검토 및 시설결정 대기 등으로 일정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나 향후 최종 용역결과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 청사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필요시설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최선의 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구의회를 존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차질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구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원 조달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청사는 존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청사 매각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2명의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 전기와 기계직 직원 2명을 충원하여 전기, 통신공사 및 기계설비 내역 검토 등 관련 공사발주를 준비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분야의 설계 및 공사 시공 전반에 대해 최적의 시공을 구현하여 신청사건립 준공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 직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2026년 10월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22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처럼 혹시 신청사를 짓고 있는 지자체가 좀 있습니까?

서울시도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을 참고를 해서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향후에 부서 배치라든가 그런 거는 그쪽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걸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도 공사를 하고 있냐라고 여쭤본 이유는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책임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사나 건설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전문 기술인을 상주를 시켜서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상주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주하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에 관한 부분은 과할 정도로 어쨌든 더는 챙겨야 된다라고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안전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지자체' 그런 오명이 씌어지지 않도록 우리 추진단장께서 책임지고 안전 확립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단장님! 지금 우리 마곡이 신청사 어느 정도, 뭘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흙막이 공사하고 기초 파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물을 짓게 되면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흙막이 공사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터파기를 정식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터파기가 들어가고요?

아니 10월이나 11월에 밑에 흙을 터파는 공사가 그때 들어가고 현재는 흙막이 공사 CIP라고 해서 H빔을 박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리 구는 이미, 뭐라 그러죠?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거의 다 모든 걸 총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어떤 것을 관여하나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쉽게 말해서 부서 내 가구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걸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정도에 그걸 발주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그 정도는 시공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추진단이 할 수 있는, 강서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시공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공사에서 건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결정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주 1, 2회씩 계속 미팅을 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고 구조상 설계도면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가 몇 층에 뭐 들어가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저거에 출품될 정도로 아름답게, 겸재 뜻을 담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틀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해요?

큰 틀은 변하지는 않고요. 향후에 가서 연말 정도에, 아직 최종 설계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연말 정도에 최종 설계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올 연말?

예. 쉽게 말해서 부서 배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좀, 안에 내부적인 상황만 좀 변동이 있고요. 큰 외곽이라든가 층수라든가 그런 건 기본 틀대로 계속 유지를

지하를 한 층 더 내려간다, 이런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도급이라 그러나요? 재하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술장비가 등록된 법적 규정에 맞는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모든 공사가 시공사가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하도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지도감독은 안 하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나가서 "왜 이런 규정에 안 맞는 장비나 이런 걸 쓰냐?"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다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형 시공사가 여러 분야를 잘라서 하도급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추진단에서 어떤 지도감독, 그다음에 또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 안에, 서울시 안에 하도급을 주는, 법적으로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도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 안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써라." 그렇게 말씀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딱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알고 있거든요. 권고사항이라 그랬나?

일단은 저희가 시공사 할 때 쉽게 말해서 건설사업관리단이라 그래서 옛날에 감리단이 1차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1차 한번 거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 담당 파트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는 자재를 쓴다든가 공법을 잘못 쓴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이건 아니라고 지적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구정질문할 때나 질문할 때 그런 거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누누이 얘기한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는 향후에 한번 시공사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저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업체를 좀 선정해달라,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진단에서 관심 있게 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뒤에 팀장님들은 전문분야라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에 총예산이 얼마죠?

1차 초안 나왔을 때 한 310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서 아마 추가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어쨌든 총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갖고 계시지만, 3000억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단장님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구민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집 짓는다고,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집을 짓자. 그러면 여러 분들이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진 않을 거다." 회의를 하고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재 이유가 어쨌든 신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총책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정해졌고 감리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무조건 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한데요. 무조건 구민만 생각하시면서 예산집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6쪽에 보시면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 답변에 보면 말이죠. 답변에 세 번째, "청사이전을 앞둔 기존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원조달 상황에 따라 기존 청사 중 일부 청사는 존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청사 매각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존치가 아니고 다양한 매각 방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저희들이 기본 방향은 4개 청사를 매각하는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좀 존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만약에 구비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사실 존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시설 공간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등촌2동과 화곡4동은 지금 공공청사 공유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확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최종 결과가 지금 9월 말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종결과가 나올 때 그것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그건 한번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가장 빨리 접하고 제일 일선에서 접하는 게 의회죠,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