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요구사항은 총 11건이었습니다. 2쪽은 조치결과 제출목록으로 11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박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3쪽, 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구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로부터 관리계획 수립까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와 협의·공조함으로써 상충되는 계획은 조정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이익과 이해관계 등 갈등 상황에 대한 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모아주택사업 추진 중에 대상지별 이익과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며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내 주민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주민갈등을 중재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의 진행사항 공유 및 상황별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CAO에서는 지난 5월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등 회원국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ICAO 국제기준 개정안과 회원국 의견을 사전에 상세히 검토하여 상황별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이종숙 위원장님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에서는 지난 2개월간 공항주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 주민서명 결과를 건의서와 함께 전달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 건의안이 반영된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봉제산 주변 화곡동 일대 용적률, 건폐률 완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봉제산 주변 약 30만 제곱미터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연립주택 등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등촌2동 두보하이츠빌라 일대, 화곡6동 비원빌라 일대에 용도지역 상향·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경관지구와 공항고도제한과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에서 14쪽까지는 조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0쪽,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관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토교통부에 국제기준 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국내공항에 우선 적용토록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김포공항 적용안 검토 과정에서 현 제안 평형보다 축소, 완화된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 추진 등 적극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알기 쉬운 공항 고도제한 동영상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개념 및 현행법 체계 안에서 허용되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홍보하고자 제작한 알기 쉬운 공항고도 제한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 블로그 등 SNS 게시를 비롯하여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및 통·반장 회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등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안건을 의결하여, 7월 11일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변경 진행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제출하여 지난 8월 17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 구민에게 공개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기존사업 인수인계 철저와 업무만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중심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 1월 1일 자로 신설되어 원도심 활성화 달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6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모아타운사업 성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본 사업을 적시하여 주신 정재봉 위원님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모아타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원도심의 주거환경, 생활환경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고견에 대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그 세대가 총 몇 세대예요?

예, 543세대입니다.

그쯤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전에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7월 11일 총회를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총회에서 원활하게 공사비가 합의계약이 되었어요?

예.

얼마예요, 평당?

그러면 답변을 우리 담당 팀장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

- 원도심개발팀장 소강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아니, 평당. (

예, 알겠습니다. (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ICAO 관련해서 지금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단장은 그래도 일반부서에 비하면 국장급이에요. 단장이 바로 부구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게 그동안의 경과 이런 걸 다 검토하고,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핵심적으로 제가 2018년 구의원을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고 있느냐,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3, 4년 동안 문서를 안 보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제 갔다 오셨는데 어제 말고 최근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문서를 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말고 그 이전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뒤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자기 이름 얘기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국토부와 문서보다는 협의를, 정식적인 고도제한 위원회하고 협의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이번에도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학적 검토를 조속 시행하고 그리고 김포국제공항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서 빨리 고도제한 완화를 하자,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의 개정 일정을 그대로 준수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빨리 보고 해보세요. 언제 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따 찾아보시고 언제 했는지 찾아보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회의 끝난 다음에. 단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해묵은 과제예요. 왜 그렇게 안 된지는 단장님이 현재 단장님이지만 그 전에 이 지역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모든 분들, 상위에 있는 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곡 쪽을 개발하기 전에 공항고도 제한 완화를 먼저 했었으면 강서구가 얼마나 멋있는 국제적인 도시가 됐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에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국제기준 개정 전에 항공학적 검토는 어렵다고 그날도 답변을 했고요. 그 대신에 개정 국제기준 조기, 우리가 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적극 하겠다, 그리고 항공학적 검토를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ICAO에서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평가표면, 무장애물 표면이 있고 장애물 평가표면이 있는데 장애물 평가표면을 강서구에서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와서 구청장이나 그전에 단장, 과장들도 그런 얘기를 다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 강서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서구에서 건의를 하고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 박성호 위원장이 한 것처럼 그런 식의 답변은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가시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왜 안 되느냐, 왜 적용할 수 없느냐, 항공학적 검토가 어렵다, 즉 항공항적 검토가 돼야 공항고도의 완화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체약국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그걸 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항공기가 들어오는 게 제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ICAO에서 일률적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먼저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되레 그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ICAO에서는 국제기준이 정확하게 왜 안 정해지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럼 ICAO로 달려가든 로비를 하든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가 문제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문제가 아니라 ICAO가 문제 아니에요? ICAO를 움직일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장관도 가야 되고, 강서구청장도 가야 되고, 강서구 관할 국회의원도 같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민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언제 얘기냐 이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이유, 뭐가 안 되는지를 딱 도려내서 답변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따 돌아가서도 부구청장한테 곧 선거가 돼서 구청장에 누가 들어오겠지만, 빨리빨리 지금 언제 얘기예요.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면 저희도 지치지 않습니까?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장님 보기에? ICAO가 국제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정을 않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네 안을 만들어서 지금 체약국, 세계적으로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의견 조회 중입니다.

그러니까 박창순 고도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해서 다 얘기가 됐으니까 곧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쳇바퀴를 돌아서 다시 ICAO로 넘어갔어요.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사활동, 이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국토부가 일을 열심히 않고 있는데 당사자 우리 자치단체인 강서구가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 의원들도 있잖아요. 서울시에 가서 얘기도 하고, 당사자나 우리 강서구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너무 답답해요. 우리 귀한 시간을 내서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되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다가 아니고 절차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아까 얘기한 최은영 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국제기준을 개정하기 전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ICAO가 그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떤 형식으로 통하든, 정부를 통하든, 같이 하든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서구가 지금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 공항 고도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더 흉물스럽고,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닌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살기 안 좋은 도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하시고 그 경과를 수시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조기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연결해서요. 13쪽, 등촌1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거기에 지금 등촌2동 주민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적률을 산출할 때 기부채납에 관한 시설 등등을 고려해서 용적률이 기준보다 좀 올라가 있죠?

예.

기준은 얼마고, 어떤 내용들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몇 프로로 정했습니까? 뒤에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

- 먼저 조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78만 원 평당에서 현대에서는 75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의결된 가격이 730만 원.)

추진위에서 다.... (

- 예, 조합을 확인했는데....) 수용을 한 거네요? (

기준이 얼마였는데 그렇게 늘었냐고요. 당초 기준이 얼만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 당초에는 2종이기 때문에 150%입니다.) 그렇죠? (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단장님한테 오늘 한마디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도제한 완화 부분이 내가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고도제한, 상임위만 오면 고도제한 갖고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은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절대. 이거는 국토교통부 그쪽에서 ICAO하고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위원님이 질문을 해요. 지금 11개월 동안 내가 질문 받는 것을 다 봤어.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은 구에서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모아건축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주 부서고, ICAO하고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단 홍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그다음에 국회는 우리가 가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정리를 딱 해 주세요, 정리를. 할 때마다 질문을 그놈의 고도제한 때문에 11개월을 갑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만 해서 하세요. 그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이지. 재개발, 재건축해갖고 막 10층, 12층 된 것을 17층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욕먹어요. 내가 한 16년, 20년 전부터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박창순 고도제한 회장부터 시작해갖고 다 다녀왔어요. 다 소용없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해결도 못 하는 것을 무슨 국제 ICAO까지 일개 구청의 단위 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은 만족하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하고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면 해요. 할 때마다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해. 멋있게 하시라고 멋있게, 답변을. 내가 공무원이라면 난 답변 그렇게 해요. ‘이거는 ICAO 문제고 원도심추진활성화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에 관한 우리 강서구민들의 주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입니다.’라고 답을 주라고요. 이것 갖고 시간 다 하고 고도제한, 우리 위원장님 엊그저께 최동철 의장하고도 다녀왔어요, 다. 다녀왔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권한이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구에서 권한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을 딱 완결을 지어주고 다음에는 이 고도제한 갖고 질문 좀 안 나오게끔 하세요, 위원들한테. 내가 우리 단장님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나는 이렇게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딱 끊어버려요. 딱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 그래야지 다음부터 편합니다, 편해요. ‘솔직히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홍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에요. 정답을 놔두고 질문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왜 단장님 이야기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하고 또 질문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요,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한 A4용지 2장 정도 넓이만한 우리 강서구에 지금 현재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죠?

예.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강서구 지도에 어느 지역이 모아주택이고, 그렇죠? 그거 아마 다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 그런 것 좀 자세하게, 다만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건 세대가 몇 세대고 이런 것도 조금 추가돼서 조금 색깔 있게, 모아주택은 같은 색깔이라든가 재건축은 또 다른 색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한 등촌1동, 등촌1 저기....

등촌1구역.

예, 1구역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촌2동이기는 하지만 지역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그런 걸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이사님입니다. (최양삼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경영정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 인사) 김형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형자 청렴감사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강다연 공공안전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인사) 박기경 공영주차팀장입니다.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담당주사 인사) 변선현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현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총 13건이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각 팀별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목록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종숙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제출 시 당초 계획안과 실적보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각 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는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입 창출과 관련하여 당초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각 사업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정확한 수입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 보고 시, 당초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 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규사업이나 신규 프로그램 운영 전에 경영환경 및 수요파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상 수입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사업별 운영현황을 별도로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수입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구청 및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팀장이 다시 감사팀장에 보직 발령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쪽 홍재희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성과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이후, 해당 책임자 재차 청렴감사팀장으로 인사 배치한 것은 공정한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인사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항이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직원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인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인사발령 시부터는 좀 더 세심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가 방대하여 책자 인쇄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경우, 프린터 인쇄본을 먼저 제출하는 등 사전소통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사전소통을 통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또한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및 어르신 관련 행사가 다수 있으니, 공단 운영시설 대관 시 5월 중 하루만이라도 어린이 및 어르신 관련 행사가 우선으로 대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영장 무료개방, 생존수영 무료강습, 어르신 건강관리 측정 및 무료상담 등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및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우선적으로 대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임시직 근로자 79명이 60세부터 65세의 정년퇴임한 연령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5년 이상의 근무를 제한하여 보다 폭넓은 일자리 채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임시직 근로자는 공단 인사규정, 채용 제한 연령에 따라 만 65세가 도달하는 해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있어 5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또한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사직으로 채용이 필요한 경우 구청의 승인을 받아 채용이 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기존 직원에게도 업무가 가중되니 향후 긴급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우선 채용 후 사후 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을 검토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채용하되,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어 사후에 구청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업무별 채용인력을 확정하고, 중도에 발생한 결원인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수시채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 기획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또한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신청접수 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기존회원 및 신입회원, 타구 신입회원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구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강북, 동작, 마포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시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비롯한 우리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ARS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 전면실시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 학교, 시·구의원 등과의 정책적 공조를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주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공유주차의무제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일 야간 등에는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강서교육청, 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화곡초등학교와 주차공간 활용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 체육 및 공공사업 등은 강서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니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여 구민과 함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공기업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도록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강서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공단의 비전과도 같이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재희 위원님 요구사항은 7쪽에서 일괄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는 출장은 공단업무 수행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출장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문상을 가는 것은 부적절하니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결재권자는 공단 업무수행이 명확할 경우에만 출장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 출장 및 교육 등을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1일 각 팀의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향후 공단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도 이를 명시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정재봉 위원님께서는 공단 2020년 70억, 2021년 68억, ′22년 55억 등 매년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나, 2023년 운영 활성화 계획을 보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변화하는 환경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사업검토로 적자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매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23년에도 신규 주차장 운영, 공유주차제 및 ARS 공유 확대 시행,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체육 프로그램 신설·증설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및 체육사업과 관련된 조례 개정, 신규 주차장 발굴, 골프연습장 신설 및 확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인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단의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위해서 다들 오셨는데 우선 이런 말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도 급하니까 팀장님들하고 주로 통화를 해요. 팀장들이 잘 좀 응대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들이 우리 상임위하고 가끔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바쁘시지만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현안사항이 있으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튼 그러니까 60세부터 65세, 65세 이상은 채용이 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들이 65세 이전에 채용이 되면 그들에게 ‘65세가 되면 규정상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던가요? 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불만은 없죠. 그건 규정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이런 부분이 인력 채용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세로 연장을 해서 65세 이상에서 70세까지 하게 된다면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하면 70세까지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65세 정년도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얘기돼 있고 일부는 62세까지 늘어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70세까지 계약직을 늘려서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채용한 공단, 강서구청의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건강해도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민감도, 민감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할 건 아니고 물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자리를 좀 그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이 더 급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 연금이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게 놔두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채용할 때 채용기간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로드가 많이 쏠려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임시직을 수시채용하겠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것은 잘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임시로 써서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만 짧으니까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가 그러니까 인력, 일당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길게 쓰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기간을 메꿔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해서 일이, 공간이 비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제가 했던 것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서 민원이 와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할게요,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물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준비를 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 야간에 주차공간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화곡초는 진행 중이죠? 협의 중이라고요?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그게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료?

아니요, 지하화를 시키다 보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아, 지하화 공사라는 거죠?

그렇죠. 한 1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집행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쉽게, 또 우리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과하고 협의해서 주차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결과를 아직 모르세요?

서울시하고 협의는, 이제 주차과에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먼저 올려서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정리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는....

지금 진행 상황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그거는 이제 주차과 상임위 때 주차과장하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시원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 지금 편성 중에 있잖아요. 가안은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서울시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일부 편성이 돼서 작업이 진행이 돼야 한 3년 내지 5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마무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건설관리과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데 “건설중장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니까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현장 방문하기 전에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아니고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곳을 불러서 여기서 그것을 지적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