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 현황은 모두 20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상정하였고, 원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강동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대표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갑섭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제갑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 및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김경탁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비가 내린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을 듣고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관내 저지대를 순찰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빗물받이 주변이었습니다. 빗물받이는 비가 오면 도로에 떨어진 빗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내 도로에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빗물로 인한 도로와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빗물받이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막히게 된다면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던 차량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빗물받이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정상적인 빗물받이 대비 침수 면적이 약 3배 이상 늘어나 구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러한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치수과에 매달 10건이 넘는 빗물받이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행정과를 주축으로 각 동에서는 매달 “강동 클린데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빗물받이 청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각 동의 동장 및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곳 또한 빗물받이 주변 청소 사항입니다. 하지만 매번 사람의 인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제안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통수능을 확보하고,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나 빗물을 일시 저류하고 그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 고갈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를 먼저 버리기는 쉽지 않지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저분한 공간에 쓰레기를 추가로 버리기는 쉽습니다. 빗물받이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빗물받이 주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 호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와 효율적인 행정,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강동구,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축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며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을 더 널리 알리는 강동구의 대표 행사이고,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행부는 지난 여러 행사들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미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는 부대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최 측의 허술한 안전대책에서 기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작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다들 잊지 않고 계실 겁니다. 압사로 인한 300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안전 대비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이해식 국회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가 300일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도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이행률이 89개의 세부과제 중 8건만 조치를 완료하여 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대책의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했던 사안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규모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는 지역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사문화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관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축제장에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면 대규모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절하게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축제장 내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내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와 도로 안전 사고 및 의료응급 상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묻지마 폭행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김경탁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13시 일본은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풀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이상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했고 비극적이게도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그에 반대하는 국민의 70%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비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국내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지 못하고 비싼 돈을 들여 파이프를 통해 먼 바다로 투기합니까? 과학은 절대 불변이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에 따라 바뀌게 마련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그랬고, 뉴턴의 운동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나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확신했지만, 현재 플라스틱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필요악이 되어버렸으며, 한때 모기를 박멸한다고 사람들에게 뿌려대던 DDT는 최악의 반환경 독성 물질로 사용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하물며 핵입니다. 현대 과학은 핵발전 이후 나오는 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며 무작정 쌓아 놓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핵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으니 안심하라고요? 일본과 부화뇌동하여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은 아마도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수산물을 대하는 구민들의 근심걱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그 걱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수산물 없는 밥상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먹이는 김밥, 새우젓 넣은 김치, 생일에 먹는 미역국, 고기 대신 생선 등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학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급식 개편안이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2개구 9개 센터에서 진행 중인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와 산지 1: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의 그릇된 계산입니다. 서울시는 검사 건수만으로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공공급식의 경우 친환경 비율이 84%인데 반해 친환경유통센터는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많아 건수가 많을 뿐,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봅시다. (사진 영상) 서울시는 국가 허용치를 기준으로 100베크럴을 공급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공급식의 경우 독일 기준으로 성인은 8베크럴, 영유아는 4베크럴이 공급기준입니다. 무려 25배나 많은 방사능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해야 합니까?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과 달리 30~40%에 이르는 가공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가공식품은 마트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가 시장의 논리에 맡겨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한들 가격 차이가 크면 어린이집에서 비싼 식자재를 선뜻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기존보다 저렴하고 덜 안전한 가공식품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물론 25개 자치구로 공공급식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크게 삽니다. (사진 영상) 그러나 그동안 공공급식에 있어서 강동구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고, 타 자치구에 비해 매출도 2배 이상 높으며, 주민 만족도는 90% 이상이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강동구는 물량이 많아 기존의 센터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현재 배송하는 기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강동구 공공급식을 포기하겠다고요?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4억도 안되는 예산이 아까워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빼앗는 일이며, 서울시의 평균화를 위해 가장 훌륭하고 선도적인 강동구의 자랑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강동구민으로서 이런 현실을 지켜봐야 합니까?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오직 강동구가 출산률이 증가한다며 자랑만 하고 다닐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 자치구처럼 구비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학부모들의 근심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없이 공공기관의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집행부가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좀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로서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지금처럼 본회의장에서 인터넷 중계가 되어 구민들이 직접 현장감 있게 시청하고 있으나 상임위에서는 중계가 되지 않아 구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일환으로 조례를 제·개정합니다.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구청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 후 합의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상임위에서 심의 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발의 조례안 참고사항에 합의라는 조항을 만들어 무슨 과 무슨 팀과 합의되었음이라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었음이라고 기재되면 조례발의 의원님과 집행부가 조례 내용과 예산에 대해 합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객관성, 균형성, 적시성,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영원히 남아있기에 전문위원도 검토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도 검토내용에 대하여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된 의원발의 조례는 담당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발의 의원님의 강한 발의 의지로 조례 초안이 7월28일 담당부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3주가 지나 의원 발의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검토보고서는 4일 후에 제출됐습니다.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 보도자료에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에 조례 입법 제정을 지원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겠다며 금년 1월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태풍이나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선행적으로 입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등한시하고 조례 제정을 미루어왔기에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타당한 지적 아닙니까? 또한, 조례안에는 침수피해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의원 발의로 추진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안이어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민의 복리 등과 연관되는 조례는 업무추진 담당 부서와 법무팀과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추후에는 조례 제ㆍ개정 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로 공포 후 바로 시행 가능한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제가 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게 협의하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여실히 보여주듯이 이를 소홀히 하고 부랴부랴 9월1일 상임위 심의에서 집행부는 담당과와 법무팀 검토라면서 수정안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로 의원님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이견이 발생되고 급기야 안건이 심사보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이 통보되거나 제정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도 즉시 통보하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또한 표준조례안이 공유되어 이번과 같이 발의 의원님과 심의하는 다른 의원님들과의 불협화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동매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45만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묻지마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나 아내를 걱정하여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저희에게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묻지마 범죄’는 한 달에 세 건이상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살인 예고’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범죄’로 일상생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부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번 303회 임시회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개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귀갓길 조성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강동구 CCTV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동구내 CCTV 미설치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 사건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동구 내에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전수 조사 후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추가 설치 및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동구는 올해 11월까지 일자산 내 도시농업공원을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정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기반의 자율방범대 활동, 안전교육 강화와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안전한 강동을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대용 긴급벨은 비상시에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문자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여성이나 노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묻지마 범죄’와 달리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강동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호신용품을 배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휴대용 긴급벨을 배부하는 것은 분명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구민의 안전 앞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방자치의 최우선 정책이고 범죄와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강동구와 강동경찰서,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강동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묻지마 범죄”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어떤 호신용품도 쓰이지 않고 모두가 안심하고 길을 걸어다닐 수 있는 강동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동구를 꿈꾸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2동 상일1.2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최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2살 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동네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여기 있었구나, 제한 속도는 얼마였네, 하고 알게 되고, 근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신 어머님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신호가 이렇게 빨리 바뀌었나 알게 됩니다. 제 아이나 부모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참으로 위대한 일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의원 역시 막중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제가 작년부터 해결하지 못해 끙끙대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고덕강일1지구 주민의 안전한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사진 영상) 고덕강일1지구 남쪽은 왕복 6차선 아리수로, 북동쪽으로는 고덕천, 서쪽으로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사방팔방이 단절되어 도시의 섬처럼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등하교를 할 때에도, 학원을 갈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동네슈퍼를 갈 때에도, 주민센터를 갈 때에도 또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관계없이 ‘반드시’ 왕복 6차선 아리수로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의 통학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영향평가에서 이미 ‘해당 지역 학생들이 아리수로를 횡단하여 통학하게 되는 것은 안전에 우려가 된다’ 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육교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고덕강일1지구 주민은 강동구청에 육교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도시미관 및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것은 비단 통학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덕강일1지구 주민이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일상의 안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안좋으신 어르신들께서도 건널목 신호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진 않을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안전한 길 ‘하나’ 는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섬, 고덕강일1지구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사진을 보시면 고덕2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2년부터 7대 현안을 선정하여 바우박이산 활용방법 및 고덕비즈밸리와 지역내 원활한 접근성 방안을 위해 생태육교 또는 조형육교 등을 제안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강동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강동구가 참고할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 ‘아쿠아아트 육교’가 바로 그것 입니다. (사진 영상) 이 육교는 왕복 8차선 남부순환로로 인해 도시와 단절된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며, 낮에는 시원한 폭포를 가동하고 밤에는 워터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영상 등을 상영함으로써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 유명 건축디자이너의 독특한 설계를 포함하여 사업비 55억이 들어간 육교는 길 건너에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개발 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비용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쿠아아트 육교는 우면산과 어우러져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민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서초구의 랜드마크입니다. 강동구에서도 바우박이산과 어우러져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민에겐 편리하고 안전하며,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육교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진정 강동구가 지향해야할 랜드마크가 아닐까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에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비용이 500억이 들지 5,000억이 들지 추계조차 하지 못한 스카이워크를 뜬구름 잡듯이 외칠 것이 아니라, 고덕2동 주민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남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원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시 의안 제출 일정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위원회 배부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동매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동구의회 공인 인영의 글자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정미옥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원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희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한개 추가로 신설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문현섭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권혁주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선사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도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8. 강동구-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심우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강동구- 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친선결연 체결과 관련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강동구-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9.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양평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구민들에게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개인정보 외 정보수집 최소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관련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폐지, 신규 수수료액 규정 신설, 표현의 일원화 등을 통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 입국제한 등 해외환자 유치가 원천 봉쇄되어 코로나 대응에 전면 배치되면서 의료관광팀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별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급여 중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사회보장급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범죄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강화구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방범시설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되는 조항의 조문이 단어의 중복사용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법령 등에서 정의된 용어를 또 다시 조문에 언급하여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은 입법경계상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와 관련 시설물들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구민옴부즈만 2명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민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구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1명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인용 상위법령 조문의 현행화 등을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의 개정에서 상위법에 모순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9항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0. 강동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는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 인상률, 현실과 동떨어진 식대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위상과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긍지는 공공복리 증진을 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 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더이상 공직을 포기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한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2024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증가폭인 2.5%로 결정되었지만 물가상승률 5.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은 약 171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이다. 9급 공무원의 법정 최저 승진연한은 1년 6개월이지만 강동구의 경우 3년이 넘어서야 승진이 이루어지는 승진 적체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일방적인 희생의 악순환을 끊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강동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게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8. 강동구-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19.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20. 강동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