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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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손종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손종오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강미정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반려견 무료 건강상담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예산 반영사유가요.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 사기진작 및 견주에게 무료 건강상담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제 광견병 예방접종, 지금 마리 수의 기준이 1,500마리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상담 마리 수는 700마리로 선정이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예상할 때는 1,500마리이고 상반기에 800마리 정도 광견병 예방하고 하반기에는 700마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해본 결과 2003년도부터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금액이 같다 보니까 수의사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액이 인상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3,000원 부담하고 저희가 2,000원을 부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각 동에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개물림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수의사분들하고 협의해서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계속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문현지구하고…

이영경위원

용호.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용호지구하고 문현지구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힘들다.’, 자기들이 ‘기존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하려는 수의사분들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와서 하실 분들이. 지금 기존의, 어떤 광견병 예방을 일반적으로 하면 한 2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수의사분이 받아가는 돈은 견주의 3,000원 그리고 저희가 2,000원을 광견병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원이 실제적으로 너무 안 맞다.’ 그런데 또 수의사분 입장에는 저희한테 오는 개들은 실제적으로 동물병원에 그래 자주 오지 않고 그냥 조금 집에서 키우다가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광견병 예방을 해야 되고 해서 수의사분들 하고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단가를 올려주기 힘들다, 그 대신에 저희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할 때, 이 개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돈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2만원을 주더라도 동물병원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3,000원 부담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 입장에서는, 오면서 건강상담도 하고 체크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보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700마리를 해가지고, 기준으로 저희가 5,000원씩 해가지고 건강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결국 그냥 마리당 광견병 단가만 올려서 병원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면서 건강상담도 같이… 옛날에는 그냥 오면 주사만 맞히고 그냥 보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면 방금 이제 동사에서 원래 진행하던 그 접종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제 병원으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부만 바꿨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부만. 근데 이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예, 지금 대연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개물림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수의사분들이랑 콘택트(contact)를 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제 사실 되게 거리 유지도 잘 지켜주시고, 그 견주분들이. 그래서 개물림사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동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인들이 오고 가기 불편하다.’ 이런 거를 동사에서 먼저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남구청이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 8개 구는 거의 동에서 하고 있었고 또 8개 구는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견주들끼리, 개싸움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연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질서 유지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 개들이 오다 보니까 개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경향도 있고.

이영경위원

그럼 지금 대연동은 동물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연동은 지금 동 주민센터 하고 있는데.

이영경위원

그러면 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영경위원

동물병원으로 하지 않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장소를 동에서 바꿨습니다. 그 지역은 동에서 좀, ‘동 주민센터에서 하기 힘들다.’ ‘다른 지역, 다른 좀 넓은 장소로 바꿔가지고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동물병원에서 가서 하는 게 저희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의사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광견병 접종을 나오는 병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바빠서 못 가겠다, 사실은 뭐 가봤자 돈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영경위원

모든 병원이랑 그런 상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게 저기가…

이영경위원

그 매장이랑만 혹시 얘기하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부녀회장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16개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

이영경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참석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시간을 내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나와서 하면 하나의 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데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자기가 힘들더라도 나오시겠다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옛날에는 그냥 조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병원이 많아지고 의사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의향들이 다들 있으신데, 약간 구청에서 ‘접종 장소를 병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맞히면 참 좋겠다는 민원이 많거든예.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옛날에 독감 주사 줄 때도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구청에서 줬는데 지금은 각 병원에서 다 주고, 병원에서 하고, 접종을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은 동물병원에서 가서 함으로써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도 자기 시간을 안 내도 되고 그다음에 견주분들도 가까운 데 가서 주사를 맞음으로써 굳이 그 날짜에 안 가더라도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맞는 게 올바르지 않나, 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뭐 사업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건강상담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광견병 접종을 하면서 같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접종시간이 길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듣기엔 이제 그냥 주사만 놓고 바로 다음 강아지가 오고 그다음 강아지가 오고 이런 식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의 1, 2분 내지 뭐 3분 내지 싶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하자는 게 저희들은 그거 하면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실제적으로 개도 좀 봐주고 하면 잘될 걸로…

이영경위원

그러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혼잡해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 광견병 이렇게 주사 맞으신 분들, 오는 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상반기 800마리를 예상했는데 372마리가 왔습니다. 그니까 그 정도로 자꾸 이제 해마다 줄고 있는 이유가 보통 견주분들이 직접 2만원을 주더라도 병원에 가서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니까 자기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형편이 어렵거나 조금 그거 하신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한번 나가보니까 이렇게 복잡할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그니까 한 마리씩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천천히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개 상태를 조금 확인하면서도 광견병 예방에 좀 기여할까 그래서…

이영경위원

그게 이제 진료를 보는 거는 아니니깐요,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냥 단순 상담이면 이미 제가 봤을 때 요새 이제 견주님들도 워낙 정보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접하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강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사실 이 건강상담 사업이라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병원이 어떤 독점형태로 이런 접종을 놓는다든지 이런 상담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6개 병원에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 사업을 동에 나와서 안 하고 16개 병원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접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사분들하고.

이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남구에 경로당도 워낙 많고 열심히 하는 과정은 맨날 보고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 하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하는 거, 저도 평소 때 항상 행정감사나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과장님들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좀 늘상 이야기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고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예.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설명서 13에서 15페이지입니다. 인생후반전지원센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내부환경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인생후반지원센터가 당초보다 준공이 좀 늦어지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준공은 5월에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오래됐어예, 언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5월에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준공은 5월에 났는데.

백석민부위원장

5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5월에 났…

백석민부위원장

5월에 났는데, 이거 많은 주민들께서 빨리 준공이 돼가 좀 여러 가지 시설 혜택을 받으려고 이래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5월에 준공이 났는데 이때까지 뭐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하자가 좀 있었고 누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비가 7월에 많이 올 때,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부환경을 조성하는 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백석민부위원장

하자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준공이 5월달에 났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원래 건물을 해놓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하자 보수기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경동건설하고 컨소시엄 해갖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러면 준공을 내는 거는 뭐 준공.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 난다 하는 거는 다 검토를 하고 하자가 없을 때 준공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준공…

백석민부위원장

그냥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준공을 내줍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준공 기관에 의하면, 준공하는 부서에서 말씀하면 필요한 신고필증과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준공은 나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그래, 그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준공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가서 검토를, 건물을 다 일일이 보고 완벽하고, 됐을 때 준공이 나가는 거지, 그냥 뭐 준공 필증 내주기 위해서 준공을… 그거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어느, 이거는 건축과에서 준공을 허가를 내주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크게 뭐 따질 거는 아닌데, 같이 이래 건물에 결속이 되다 보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까지는 다른 거는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 추경에 올려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3억이 필요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 저희는 물품구입비로, 신축 건물이라서 물품구입비로 개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하자 보수기관에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더 투입해서 내부환경 공사를 하면 이용자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번에 내부환경 공사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럼 내부환경 물론 인생후반전 건물을 많은 돈을 지어가지고 지금 준공도 나고 했는데, 물론 이제 내부환경을 다 조성해야만이 확실하게 되는 건 아는데, 이거를 이제 3억을 요구했으면 이게 3억에 대한 1층에 무슨 무슨 공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얼마 들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층에 또 무슨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얼마 들고 이런 게 세부내역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3억 이래 올려놓으면, 3억을 갖고 그걸 뭐 1층에 2억이 들어가고 2층에는 5,000만원 들어가고 3층에는 1,000만원 들어가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층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역을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세부내역을, 불러주면 안 되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그…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내역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전부, 해가지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바로 마치고.

백석민부위원장

인쇄를 해가지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한 부 주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인테리어비가 이 정도는 들겠다, 안 들겠다.’ 그래, 미리 이제 이거를 줘야, 이거 세부내역을 줘야 우리가 이런 추경을 할 때 ‘이건 너무 많이 든다.’, ‘무슨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노?’ 이런 추경,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다 끝나고 나서 인쇄한 것을 해가 줘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내역서는 제가 이거 끝나면 2억7,000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항상 뭐 행정감사나 이럴 때 늘상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부내역을 좀 명확하게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참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또 이거 말고는 열심히 하는데, 막, 그리 고함지르려고 이 자리에 앉아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지마는 행정감사 때나 이런 거 본예산 할 때 세부내역을 꼭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바로 옆에 계시니까 우리 일자리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

백석민부위원장

이어서, 그 인생후반전 건물에 이어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후반전 건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게,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인생후반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 죄송하지마는 과장님께서는 그 건물을 짓는 공사 기간에 한 몇 번 정도 가서 뭐 이 건물이 잘 되고 있는가, 1층에서 4층, 옥상까지 가서, 한 몇 번 정도 가셔서 한번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온 지 한 1년 정도, 1년 한 5개월 됐는데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계속 갔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사실은 육안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을 봐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잘되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현장 보면서…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누수가 이제 발생하고 했을 때 또 하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요청해가지고 그저께 월요일 날 가서 부구청장님 해서 국장님 세 분하고 또 우리 건축과장님 하고 또 가시, 가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래서 특히 누수 부분이 가장 좀 그렇게 해서, 누수 부분에 도시공사하고 경동건설하고 그쪽에 해가지고 지금 거의 조치가 완료가 됐지만 한 번 더 비가 오면… 또 했는데, 현재 247개를 저희가 그때 구청에서 적발해가지고 저쪽에다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계단 복도 안전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감 처리된 부분이 억수로 불량한 게 많더라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9월22일까지 조치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9월2일까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준공을 낼 때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전체를 보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를 다 ‘하자를 보수를 하세요.’ 이러고 최종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누가 봐도 그때 준공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뭐 준공하고 나서 또 하자 보수하고 뭐 아니, 9층인 건물을 관급공사를 지으면 우리 관에서 더 전문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하자 없이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 관급공사가 보면은 전부 허술하게 짓는다는 건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관급공사인데. 허가기관이고 감독기관인데.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뭐 이리 허술하게 지어가 물이 벌써 사용도 안 했는데 물이 방수가 안 돼가 다 새버리고, 안에 페인트칠해 놓은 데, 뭐 벌써 몇 년 된 건물처럼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 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서리 같은 데, 요런 모서리 같은 데도 보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냥 흙, 건설 뭐 이런 공사 없는 사람, 일반 미쟁이들이, 미장이라 합니까? 미장 하시는 분들이 미장을 해도 그거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게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저희가,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느, 그 회사가 어느 회삽니까, 요 시공공사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공사는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위탁계약해가지고 남구에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시공은 경동건설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경동건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경동건설이 뭐 그래도 부산에서 좀 알아주는 건설회사인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요번에 공사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성의 없이 했고, 이 스텐 봉도 보면, 그날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가 한번, 질문을 하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스텐 봉이 큰 거로 갖고 오면은 갖고 올라오기가 힘들어가 똥가리(동강이)를 잘라가지고 갖고 와가 이음새마다 그거를 갈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용접을 해가, 울퉁불퉁해가 그거 간다고 욕봤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다른 데 가면은 그거 5층, 6층, 12층, 20층 지어도 스텐 봉 똥가리(동강이) 안 씁니다. 그대로 이음새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똥가리(동강이)를 내가지고, 이음새에 용접을 해가지고, 그거 뭐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다시 시공하도록 용접 부분, 스텐.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해가지고 9월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오늘도 직원이, 담당 직원이 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옆모서리 같은 데 실리콘도 이래 쫙 깨끗하게, 일방적으로 매끈하게 쏴야 되는데 울퉁불퉁 무슨 땜빵 해놓은 것, 실리콘을 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딱 가서 보니까 다 눈에 보이던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독을 해주시고 이래야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냥 뭐 설렁하고 지나가버리고 준공 내줘버리고 또 몇 년 지나버리고 하자 보수 끝나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몇 년 후에 예산 편성해가 ‘요 물이 새니까 새로 또 보수 한다.’ 이래가 올리고 이거는 정말 낭비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꼼꼼하게 더 항상 챙기가지고 하자 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 하자 보수를 확실히 그렇게 다 짚었다 하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한번 보고 다음에 또 행정감사 때 또 가가지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다 같이 검토를 그래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너무 과장님 보고, 실제로 느낀 바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각종 사업 및 용역의 원가계산 그리고 세부내역이 없는 거는 저희 모든 위원들한테 오후 1시40분 전까지는 다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장님들께서 예산서를 6개 부서에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심사 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한테 줬으면 저희가 위원들이 한 번 더 조금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부서에서 다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서에서는 저희 2024년 본예산 할 때는 용역은 원가계산서, 공사는 사업 세부내역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추진 계획서, 경상사업 설명서 뒤에 꼭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8대부터 저희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본예산은 꼭, 지금 위원장으로서 하는 말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없으면 예산을 진짜 과감하게 한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여성아동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부서장께서 안 계신 관계로 담당 국장님께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강미정 국장님. 예, 여성아동과 사업 중에, 잠시만요. 이번에 남구형 보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 건이 있는데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보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하시게 된 계기는 여기 다 적혀 있어서 따로 여쭤보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남구 서비스를 제작을 홍보해서 보육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 식판 세척ㆍ소독 지원은 아직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건이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은 하면 좋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시행되기 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 하실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외부로 그 이야기가 나가고 외부에서 이미 다 사업을, 그 사업을 하기로 다 알게 되는 경우라면 앞서서 이 부분은 어느 구청장이 있었을 때고 상관없이 의회에서 매번 지적이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국 차원에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뭐냐면, 해당 복지정책국에서 그런 건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보훈 예산이라든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게 선심성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들이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김철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자료 작성될 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보육교사 워크숍의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 영상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 잘하셨는지 업체에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아마 그 영상 관련된 예산은 저는 그때 기억을 못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거는, 그 영상은 비예산으로 제작된 사항이고 처음에 이제 계획이 없다가 영상이 보육 교사들한테 좀 선물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육 교사들의 어떤 힘든 부분이라든지 평소 모습을 좀 담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능 기부 받아서 제작이 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당시의 영상은 웨딩 필름처럼 잘 찍혔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보육 교사 워크숍에서 가장 큰 선물을 드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반응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육 현장의 모습이 다소 설정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모습을 그려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보육 정책에 대한 홍보를 6가지 섹터(sector)를 만들어서 6편을 만들겠다고 지금 예산을 주신 거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만약에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이게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학부모들이 이 예산을 구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떤,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글쎄, 저는 학부모님들이 감동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은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비예산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뭐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 기준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가 예산이 들어가서 어린이집에서 망설일 때 이 예산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 두 번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하는 것 역시 이런 사업이 당연히 안전 조치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커버(cover)를 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반영을 하게 한다.’ 이건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훌륭한 정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 제도가, 안전을 위한 보험 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영상이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보육행정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보육행정 전문가 지금 채용하셨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분의 역량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역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현장에서 간혹 헷갈릴 수 있는 세무라든지 어린이집 인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정책 좋아요. 오히려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한테 집중하실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런 취지는 알지만 이거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한 정책이죠.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같은 경우도 조리사분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실 때 식사를 마련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것 역시 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함을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이 바로 먹는 급식입니다. 예, 이것 역시 원에서 더 고급으로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한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운영하시는 분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정책 맞아요.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 주체가 자신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세금으로요. 저희도 정부니까요. 부산시 남구청도 지방정부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서 지원을 하시는 거지만, 구청이 하고 있는 홍보 영상이 ‘당신의 아이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라는 이 홍보 영상이 ‘정말 부모들한테 과연 전달이 될까?’라는 데에서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영상 제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영상 제작해놓으면 누구든지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남구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3,000명 되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3,000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면 3,250여 명의 아이의 학부모 중에 두 아이를 가진 부모도 있고 한 아이를 가진 부모도 있겠지만, 이 부모님들 모두에게 전달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긴 해요. 2,000만원의 예산이 가치가 비싸다, 뭐 저렴하다 이걸 떠나서 진짜 봐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볼 수 있게끔 와닿을까, 어린이집에서 알림으로 주시는 ‘키즈 노트’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전달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한다고 해서 다 보지는 않아요. 내 아이에 대한 영상, 내 아이에 관련된 사진을 보지,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영상을 와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영상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이 영상, 제작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실까에 대한 계획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려는 그 의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물론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상반기에 0.7%로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0.6으로 내려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째 보면은 출산율과 보육이라고 저는 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구만큼은 다른 구가 하지 않는 어떤, 보육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거를 학부모님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보육 교사, 주민들이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하고 계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다른 출산 관련된 정책도 같이 반영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정책에 돼 있다고 아이를 낳진 않거든요. 물론 가지면 좋겠지만 모든 상황이 저희가 금전 지원을 해준다고 낳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홍보 영상이 ‘남구청에서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이만큼 지방, 아까 지방정부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 국가에서 해야 될 출산 장려 정책과 지방에서 해야 될 장려 정책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마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다가 일시정지가 되기도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 요청도 된 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 상세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의 어린이집이 일시, 첫 번째 23년도6월에 주신 자료를 보고 읽을게요. 한누리어린이집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가 됐다가 다시 그다음에 2023년6월에는 한빛어린이집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다음 달에 한빛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한누리어린이집은 실시설계용역이 왜 일시정지가 됐을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내진보강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안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보강공사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허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일시로 정지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허공법을 적용을 하면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가능하신 거네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

근데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떤, 공법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아니요. 공법은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공사 현장에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 하지만 애들이 있는 지붕 위에서 공사한다 하면 안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바로 구청 뒤에 연포초등학교 애들 학교 있는데 위에 드릴 뚫고 옥상 정리해서 층 하나 올리는 데 난리 났었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크리스마스 전에 애들 머리 위에 콘크리트 붓는다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

박구슬위원

물론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는 아니시겠지만, 보강 공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의 과정 없이 ‘언제부터 공사합니다.’, ‘애들이 다니는데 공사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는 약간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긴 하시지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 보통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회장님이나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같이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위험한 공사 진행 중에는 애들 잠시 전원을, 전원 조치시키고 그 위험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오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는 원래 내진공사할 때 아이들 다 전원 조치하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시 들어오는 걸로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빛어린이집은 또 왜 일시정지가 됐을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한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고 사전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이걸 하면서 세부적으로 바닥 난방 하는 그 공사 자체가 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일시정지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 그래서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아직 이건 지금 대기 중이신 상황이네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공사가 언제 진행이 돼요, 여기는? 이 두 곳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LH에서, LH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보가 오면 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시기를 저희가 정확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한 10월, 11월 정도 그렇게.

박구슬위원

공사,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략 구청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리모델링…

박구슬위원

뭐 물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원마다 케이스는 좀 다르시겠지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전 되도록이면 3월은 어린이집이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물론 이 공사가 또 사고이월이 돼서도 안 되시겠지만 3월이면 아이들이 학기를 시작하고요. 그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월에 어느 정도 원에서 이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되셔야 돼요. 3살짜리가, 말이 3살인데 20개월, 21개월 된 아이가 첫 사회 경험으로 어린이집에 딱 가는데, 그 시점에 다른 원에서 하다가 장소를 또 바꿔서 적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사실은 저희는 지금 공사를 하시기 전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원마다 지금 케이스는 다 다르시지만 지금 날짜를 특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좀 그래도 계획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가급적이면 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국장님, 어린이집은 방학이 짧아요, 일주일밖에 안 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유치원이 아니에요. 예,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3월, 2, 3월 그런 예민한 시기는 좀 피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4월에 계획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상반기는, 현장을 검토하셨더니 실제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다 완료도 되지 못 하고 지금,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유보 상태이시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설계안, 변경된 설계안 나오고 승인 나고 하면 실제로 공사 12월, 1월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또 빠듯해지실 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공법에 대한 전문가이신 구청의 전문가들도 계실 거고 조금 협의를 잘하시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사실 1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2월은 공사가 완료된 원에서 아이들이 3월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원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공사만 된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구청은 보육 환경이 잘 갖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또 여성아동과에서 하시니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해당 어린이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적으로 잘 좀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사실 천사어린이집인데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천사어린이집이 제 기억에는 대연3동에 대동골에 지금 하나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민간 어린이집으로 노후된 상태에서 중간에 원장님도 몇 번 바뀌신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노후돼 있는 시설을 약간 조금 원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운영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시점에 구청에서 지역에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관계로 민간 어린이집을 당시에 도시공사기부금으로 사회공헌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민간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방수나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해당 시설이 사실은 노후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앞의 또 정원 공간은 그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잘 갖추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노후됐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그 결과로 그린리모델링 어린이집이 지금 선정이 되셨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임의 증축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한 상황이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니 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나간 일을 당시 국장님이 담당도 아니셨고 당시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셨고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원을 그대로 인수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으실 거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임의 증축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의 증축을 한 공간은 이미 지금 원에서 소중한 공간으로 쓰고 계실 거란 말이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그 공간은 지금 대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시설 안에서 마련하실 수가 있으세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

박구슬위원

적어주시기는… ‘1층을 증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기 적혀 있긴 해요, 사업의 필요성으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린리모델링 하는 그 과정에서 해당 원장님하고도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를 다 철거하게 되면 자기들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1층 공간만이라도 좀 증축을 해줬으면 해서 이번에 추경 올리게 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설계상 이게 증축이 가능한지, 그 원장님은 1층 공간을 살려 달라 하시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실제로 그 공간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시고 자료가 마련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임의 증축 낸 게 대부분 테라스 공간에 혹은 마당에 지금 따로 벽면을 구성을 하셔서 뭐 창고로 쓴다든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쓰셨을 건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저희가…

박구슬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증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용적률을 저희가 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다시 설계비를 들여서 구청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그 세 평짜리, 네 평짜리 아이들 놀 만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장이 아니시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자료, 그나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 정도 답변하고 계시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준비를 좀 하셔서 따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식판 세척ㆍ소독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저는 썼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이게 옳고 그르다고 하는 부분으로는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하기 싫어서 제가 저희 원에 “이런 게 있던데요?” 하고 제안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고 저는 당시에 8,000원인가 1만원 미만의 비용을 내고 사용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아이 식판 설거지하고 식판 뚜껑에 있는 고무 패킹 빼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그 사업을 했었지만 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도대체 뭘 먹고 왔는지 궁금해서 그 식판을 꼭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10명 중의 7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를 한다면 ‘반대하는 3명은 개인 식판 들고 다니세요.’라고 하는 게 자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너무 공감해요. 저는 공감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든 다 똑같이 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누구는 초록색 컵을 먹고 나머지 애들은 하얀색 컵으로 물을 마셨어.’가 되면 뭔가 다름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고려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떤 식으로 추진하게 되셨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떤 식이라 하면…

박구슬위원

어떤 경과로 이 사업에 대한 안이 나오게 됐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아동과에 보면 직원들이 좀 유아들 키우는 직원들이 많고 자기들끼리, 이제 직원들끼리 밥 먹고 뭐 업무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가 어린이집 가는데 식판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 ‘불편하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 얘기가 처음에 촉발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보다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사업 제안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안이 사실은 문제 인식을 잘하신 거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안이 나왔고 이 안에 대한 추진을 하시는 건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거 해볼 만한 사업이고 많은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신 거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 다른 복지 예산에 비교하면 6,000만원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데 아까 3,25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첫 번째는 3,200명의 식판을 매일 매일, 주 5일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물론 간혹 하루 빠지는 어린이집이 간혹 있을 거예요.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애들은 야외를 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소풍 가는 날도 있고 체육대회하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은 빼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주 5일을 3,250개의 식판을 매일 매일 세척과 배달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예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저 너무 공감해요. 만약에 그 업체에서 한 업체가 이게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 업체가, 그 업체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사고가 생기면, 식판이 배송이 안 되면 그날 아이들의 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개, 부산시에 제가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는 아마 검토해 보셨을 건데, 이 업체가, 혹시라도 이 업체의 소독 약품이나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안 하면 다행이겠지만, 부상, 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사례가 생겨가지고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거 저희 고려해야 합니다. 소독 약품이, 우리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거 알고 쓰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독 약품 어떤 걸 쓰는지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당에서 하는 스팀 소독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으로만 상대를 믿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세척액이 향후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 그럼 그걸, 그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청이 미리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제 한 업체가 3,250명을 다 수용을 못한다면 이제 몇 개의 업체가 되겠죠. 그럼 그 업체들이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남구 전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데 대한 대안은 혹시 업체 몇 군데와 준비를 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첫 번째 한 개 업체만 했을 때 어떤 배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큰 규모의 장비와, 큰 규모의 장비와 인력과 그런 배달이 가능한 그런 규모를 갖춘 업체가 부산 시내에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업체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민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만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했을 때 이게 1년 단위로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장비하고 식판하고 다 구입을 했는데 다음에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는 초기 비용 대비 다음에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 업체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기는 부산 시내에 있는 한 3, 4개 정도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허용할 생각이 있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독약품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상의 집단 감염의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액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각종 어떤 공적인 인증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한 업체와 하는 거에서 어떤 배달 사고, 어떤 그거는 첫 번째 질문하고, 질의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담,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아까 위원님처럼 식판을 애들이 들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세척하는 게 좀 불편해서 개별적으로 학부모와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모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식판하고 수저하고 같이 포함했을 때 월 9,000원 정도, 8, 9,000원 정도 비용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아마 우리가 학부모님의 비용이 아닌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걸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 세계는 다양한 이제 학부모님들 존재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그다음에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엄마인 내가 직접 씻어주겠다는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는 다른 아이, 다른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다, 다르다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저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거는 학부모와 그 집의 어떤 선택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그런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하면 더 규모 있게 더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래, 이게 혹시 소규모 업체도 있나 해서요. 식판 세척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도 혹시 부산에 더 있나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단지 이제 3,250명을 할 수 있는 그 업체만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은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필요하면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했을 때 영세업체가 어떤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고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산 남구에 이걸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전수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식판 세척 쓰시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해봤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전체 몇 개 어린이집에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 49개 어린이집에서 이걸 하고 있고 학생은 한 1,500명 정도가 학부모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 49개소의 어린이집은 아마 정원이 다 다르겠지만, 49개소 중에서도 100%가 다 이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지 자료 있으세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나중에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거는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컨소시엄을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결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대량의 식판 세척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영세업체가 특정 가정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40명의 민간 어린이집하고 입찰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잘 성실하게 임해져 있는 계약을 저희가 끼어들어서 큰 업체로 몰아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생기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겐 날벼락이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한 업체만 계약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몰아주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날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서너 개 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권역별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저희가 남구 총 몇 개입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111개입니다.

박구슬위원

111개의 어린이집이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지정 업체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것도 명확한 부분이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영세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째 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청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제약이 가는 부분은 사소한 한 건이라도 없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당연히 오픈돼서 진행이 될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선의의 정책이 누군가의,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유가족 이야기는 조금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조금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방금 저희 어린이집 식판 세척ㆍ소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박구슬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매년, 지금 우리가 두 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비용을 산출하니까 대략 3,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지금 이 두 달을 하고 나서 다시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내년에 또 선정하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하는 이거는 11월, 12월 두 달에 대한.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사업 부분이고 요거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내년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1년간의 입찰을 통해서 다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지출되는 비용이 월 3,000이면 크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양질의 공공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지금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금 식판 세척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111개의 어린이집에 3,250명의 식판을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 차량 그다음에 작업장 그다음에 세척기, 대규모의 세척기를 이제 초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 비용이 너무 또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비용이 한 3억6,000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 번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더 깊이 한번.

철현

김철현위원장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도 여성아동과 질의라서 국장님께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아까 그 홍보 영상 제작 건인데요. 박구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서 저는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보 영상 제작 이후에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에 이제 SNS 공식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거기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구청사에 보면 또 동영상 홍보할 수 있는, 틀 수 있는 그 장비가,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경성대 앞에 보면 그 전광판, 탑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평화축제라든지 각종 우리 관내 축제 때 그걸 이제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사후라든지 중간 중간에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를 넘어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파일을 좀 보내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좀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육정책을 어쨌든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라면 지금 정책이 이제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6편을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 보육정책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라면 이 6가지의 내용을 담은 한 편을 제작을 하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제 판단키는 이게 이제 홍보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분짜리를 보는 거와 어떤 30초짜리를 보는 거는 조금 집중도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이 필요할 때는 3분짜리 풀(full)로 틀고 그다음에 30초가 필요할 때는 짧게 짧게 어떤 그 부분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쪼개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아마 활용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어쨌든 이게 포괄, 보육정책 내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쪼개서 활용이 되는 것보다 아마 이게 제작 이후에는 이렇게 쭉 연결해서 트는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이어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개설,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대체 조리사 신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현재 진행 상황은 대체 조리사를 저희들 2명을 채용을 했고 8월1일 1명, 8월14일자로 1명을 채용해서 현재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적은 8월달에 24개소가 신청을 했고 9월은 9월7일 기준으로 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신청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도 잘 어쨌든 신청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거를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식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와 이제 어린이집하고 담당자 간의 어떤 그냥 쪽지 비슷하게 구두로 이렇게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홈페이지, 이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신청을 했고 내가 몇 번째고 하는 걸 어린이집에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실 것이 아니라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같이 만들면 되는 부분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이 좀 시급하다고 이 홈페이지 만드는 게, 구축하는 게 판단을 해서 조금 급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조금 몇 개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희 남구형 보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걸 제가 개인적인 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보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런 걸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남구 전체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일부분이 보육이 들어가고 복지가 들어가고 의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퀄리티(quality) 높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쪽이나 그다음에 문화관광 쪽에서 남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도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조금씩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육 쪽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게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잠시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또 그 홍보의 타깃이 그거는 좀 일반적인, 총괄적이며 일반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관련된 행사에 조금 집중적으로 좀 집중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의도는 알겠는데 만들 때 A, B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걸 하나 만들고 그 업체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세부적으로 만들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는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저희 온라인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 예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생 학습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무료로 부탁을 하면 좀 불가능한 겁니까? 사업에 공감은 하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아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까 위원장님 잠시 저한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평생교육과에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우리의 유지보수 과업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과업보다 좀 많은 거를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이게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는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기는 해봤나요, 금액적인 부분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말도 못 꺼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 정도…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너무 평소에 평생 정보화팀에서 과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평소에 막 자잘한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부탁을, 아예 말도 못 꺼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한번 꺼내는 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한번 검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보자. 안전총괄과장님. 이제 안전총괄과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일이 많지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유난히 햇볕도 많았고요. 또 장마기간도 많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좀 고생한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안전총괄과는 뭐 남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과장님이 부임되시더라도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설명서 1페이지. 폭염대책비 추가 지원에 대해 질의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과 또 폭염 홍보 구입에 1,900만원이 편성돼가 있고 이제 시비라 이거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월20일 현재 집행액이 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률이. 집행률 그 예산 대비 21%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시 재난과에서 공문은 6월16일 온 것으로 나타나있고 향후 그 계획을 보면 8월부터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름이 폭염이 가장 심할 때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 다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름 다 가고 뭐 물품을 구입하실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질문을, 지적을 좀 잘해주신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지금 완료된 상태구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폭염 홍보물 구입 건이 이제 남아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7월7일 날 우리 폭염대책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 예산. 편성돼 있는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폭염 취약계층에 쿨키트를 300세대를.

백석민부위원장

300세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 쿨키트를 배부를 했는데 다시 또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해서 또 이거를 이렇게 다시 또 전달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예산 이렇게 편성되고 나면은, 지금 바로 뒤페이지 보시면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이 예산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 폭염 홍보 물품 1,500만원 이상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그늘막 편성할 수 있는 한 개 건을 어딥니까, 예산 변경 사용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모든 예산은 가장 적정 시기에 그 용도에 맞게 써야 해주고 좋은 소리를 듣지, 뭐 여름 다 가고 이래 해줘 본들 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에어컨 고쳐달라,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주고 이제 여름 다 가고 가을이 와가 찬바람 부는데 에어컨 고쳐주면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거든예. 그니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무더울 때 이럴 때 용도에 맞게 예산을 빨리 빨리 공무원으로서, 주무과에서 더 해주셔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그늘막, 그늘막 이것도 용호동, 대연권역 이런 데가 좀 많이 주어지고, 그쪽 방향으로 이 보면 형평성 있게 좀 수요조사를 해가 ‘이 지역에 그늘막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고루고루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요거 대연권, 용호동권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고 문현권역에는 옛날 뭐 3년 전에 했던 자리 그대로 있고 새로 한 군데도 이 그늘막이 설치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민들께서 ‘그늘막을 여기 설치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보다 우리가 뭐, 우리 구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아, 요 횡단보도 건널라면 너무 덥구나.‘ 이런 판단이 설 때는 골고루 좀 그늘막을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제 물론 장소와 도로 여건 이런 거 보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루 해가지고, 고루 해가지고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단 민원이 제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현장 확인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다 하면은 우리 각 지역별로 골고루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그 돈이 1,500인가 남았으면은 그늘막을, 그런 거를 빨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그늘막이 필요 없는 시즌(season)으로 넘어 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늘막을 하면 늦다, 이 말이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그 저희들이 예산 편성돼 있는 장소는 일단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바로 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민원 접수된 또 대기 순번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1,500만원 부분은 그쪽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이야기 이제, 이거는 뭐 추경에 관한 거는 아닌데 제가 답이 없어가지고 민원을. (자료화면을 보며) 저 그림은 아마, 사진 찍은 거는 과장님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난 그때, 호우 때 현장…

백석민부위원장

호우 때 이제 청장님 하고 한번 방문을 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가 저 옹벽이 저기 이제 벌어져가지고 벌어진 상태에서 물이 저기로 저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옹벽이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한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청장님께서 ‘요거를 좀 어떻게 빨리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벌써 좀 지났는데 과장님께서 아무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주무 부서에 전달이 돼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건지 뭐 민원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수를 했으면 뭐 ‘지금 되고 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게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이거는 추경 때 이거를 할 사항은 아닌데 곁들어가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이니까 가장, 옹벽이라는 것은 이 안전에, 만약에 무너지면은 저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만큼 벌어진다는 거는 계속 벌어진다는 말인데, 그면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 가새(가장자리) 한 100m 거리를 쫙 방수를 해야 됩니다, 채워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 해야 되는데 저래 방관하고 놔놓으면 계속 비가 오면 계속 물이 들어가면 자꾸 벌어질 건데. 그래,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안전총괄과, 우리 구민을 지키는 과장님께서 빨리 답이 없으시니까 내가 그래,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거 그때 현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건설과 하수팀한테 이 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현장까지 확인 다 한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CCTV를 안에 넣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본다.’ 여기까지 제가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근데 대충 그 말 들어보니까 저 벌림 현상은 이렇게 옹벽이 벌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땅 꺼짐 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다시 말해서 크게 지금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 번 더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저 상태로, 벌어진 상태로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 옹벽이 벌어지는 상태는 아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지반이 있다 아닙니까? 계속 꺼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지금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 아마 그 당시 CCTV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정밀검사를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곁들어 이렇게 내가 사진을 보이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5분 자유발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이 하여튼 했다든가 이러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빨리 본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주면 고런 부분은 좀 서로가 소통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