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치료 지원,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심리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 개정 목적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자체적으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만 나이가 포함된 나이 규정에서 만 자 표시를 삭제하는 것이며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28건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소관 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 목적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산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기타 용어 정비 등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14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이 8건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가 4건이며, 기타 자구수정 및 조문체계 정비가 2건입니다. 유형별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조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추모의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방세법｣ 제75조의 개정에 따라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명칭 변경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년·월·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당초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시민통역 서포터즈 수당지급기준으로 기존 3시간까지에서 2시간까지로 기본수당 시간을 변경하고 8시간까지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8시간 초과 시 시간당 2만 2,5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현실에 맞게 시민통역 서포터즈의 통역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시민통역 서포터즈 모집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제4조, 제5조에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일간 제정 관련 입법 예고한 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가 의견이 들어와 법제심사 단계에서 이를 검토하여 제22조에 ‘교육·홍보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조례에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개정을 통해서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통역 서포터즈 수당 지급기준을 적정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도 아직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 나이도 저희 세대까지, 나이 먹은 세대까지는 안 맞습니다. 저도 따질 때 우리 지금 나이로… 예를 들어서 환갑도 우리 나이로 하지 만 나이로 하지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 나이를 쓰더라고요. 앞으로 정착이 어느 정도 빨리 될지, 늦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상 만 나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지금 정착되고, 안 되고는 조례 개정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이건 상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만 나이를 빼야 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현 생활에서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조례 개정하고도 별개 문제거든요? 우리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은 해야 하고, 이 부분을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은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 나이 정착 법이 정착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년·월·일 넣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드려면 그전에는 날짜를 넣고 그랬었는데, 일부분은 그걸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서 일괄적으로 그걸 넣으라고 하는 건데, 그 날짜 하나 때문에, 날짜를 년·월·일을 넣기 위해서 그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법령,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로 개정하는 게… 그런 사항은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괄개정 조례가 14건인데,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이 8건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4건, 자구수정이 2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명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국화축제를 5월 국화축제라고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명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이렇게 일괄개정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때 그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또 5월 국화축제가 맞는지, 그냥 국화축제가 맞는지도 검토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일괄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괄개정하기 전에 감안해서 하고 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