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30일 이명숙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이명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8월 31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8월 30일, 노경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노경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은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김미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김용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더불어 민주당) 김철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 규정에 따라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구의회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곽윤희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면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 제2장 활동내용에서는 회의개최 및 활동을, 제3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였고 제4장 보도자료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현황보고회 관련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구로의 주거복지 및 미래도시공간 변화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형 정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및 구도심과의 도시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로구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균형발전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로구 지역개발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로구의 균형발전과 도시개발을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원 사랑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구로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구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18년을 끌어오다 무산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국토부에서도 제5차 철도망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서울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10일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방문 당일, 대통령께서는 리투아니아 해외출장을 떠나셔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추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한 내용을 지금 당장 뒤집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우리는 18년을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하니까 기한을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7월 31일 대통령실로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에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니까 이렇게 무산된 내용을 대통령님께 꼭 보고해달라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구로구가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구로구에 협조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국토부에게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라고 연락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후 본 의원에게 구로1동의 긴급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명시와 철도사업본부가 구일역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월에 출입구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에 착수보고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구일역에서 광명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고 이미 타당성 조사를 끝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직결형 보도교를 만드는 것인데 구일역에서 철산 리버빌 아파트로 연결통로를 만드는 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출입구 설치를 위해서 목감천 내에 교각을 설치해야 하고 교각을 설치하게 되면 수위가 적게는 3cm에서 많게는 7cm까지 상승될 것이 예상되고 제방 여유고는 0.35m로 기준 0.8m에 미충족되어 홍수시에는 배수 및 수위상승으로 인근지대가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구일역에서 출입구를 설치해서 기존 사성보도교로 연결하는 안인데 이렇게 했을 때도 목감천 내 교각 설치는 불가피하고 수위는 3cm~9cm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수위가 조금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방 여유고는 0.35m로 기준 0.8m에 미충족되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홍수시에는 수위상승으로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안은 기존 사성교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구일역으로 연결시키는 안인데 이렇게 했을 때도 목감천 내에 교각을 설치하고 수위는 3cm~9cm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제방여유고도 0.35m로 기존 0.8m에 미충족되어 마찬가지로 인근지대가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광명시가 구상하고 있었던 이런 네 가지 방안은 모두 광명시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이 개선할 수 있겠지만 구로지역은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일역에서 광명방면으로 가려면 기존 사성보도교를 이용하면 될 것을 광명시민들이 조금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출입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수보고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의견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중대재해법상 출입구 신설을 하게 되면 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치수의 안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목감천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천에 비해서 홍수위의 확보량이 더 적음을 강조하였고 교각의 개수가 중요하며 교각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의 입장은 출입구 설치로 인해 목감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진로방해가 우려되며 교각을 통수 단면에 지장이 없이 건설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는 국회의원, 구의원 그리고 주민 모두가 구로차량기지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던 와중에도 이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내용에 따르면 광명시로 철도차량기지가 예정대로 이전을 했으면 광명시에 지하철역 3개가 생기면서 인구가 분산되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구로구도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무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구일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본 의원의 말에 광명시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놓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의원의 말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일역에 출입구 신설은 꾸준히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출입구 설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구일역과 광명시청 그리고 철도사업본부를 순회하며 실시하였고 지난 8월 14일 국민의힘 구로구 서울시의원들과 국민의힘 구로구의회 의원은 구일역과 광명시청 앞에서 출입구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서 낭독과 결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서 구로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광명시에 알렸고 광명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구로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구로구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명시민만의 편의를 위한 이 사업을 본 의원은 절대로 수긍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일역사가 철도사업본부의 자산이라고 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구로구에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로구민들의 불편함과 침수위기를 초래하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 광명시장은 출입구 설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로주민들의 불편함과 침수위험을 불러오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수궁동, 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9월 6일은 바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며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과 일맥상통이라는 점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도정비 교체공사로 발생한 폐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현장에서 발로 뛰며 관내를 누비며 곳곳에서 도로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살펴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고 난 뒤 기존 보도블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멀쩡한 블럭들은 다시 활용되는가? 또 다른 형태로 재생되어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구 보도블럭 공사는 총 466건이었으며 여기에 투여된 총 소요사업비 약 97억 원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멀쩡한 보도블럭들조차 재활용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폐보도블럭은 건설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 등 폐기 처리가 되는데 지난 5년간 소각, 매립 등 폐기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만 총 약 4억 4,000만 원으로 피 같은 구민의 혈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법률과 자치규칙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 제3항 "보도블럭 교체 시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9조에는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재활용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지난 5년 동안 약 97억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교체된 보도블럭은 폐기장으로 들어가므로 이후 처리상황을 알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도정비 후 발생하는 폐보도블럭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 분류가 있고 이에 따라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 구로구는 해당 시행규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시행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재활용이 여의치 못하다면 구로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울산광역시, 천안시 등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폐보도블럭을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주민들은 텃밭에 보행도로를 만들고 화단의 보수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 천안, 창원, 김해, 안성시도 보도블럭 재활용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처럼 타 지자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영역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리해 버리는 것은 재활용 고리 자체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자 제4차 산업의 중흥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피 같은 혈세인 예산은 새로운 사업 등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쓰이고 난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혈세가 들어가는 보도정비 사업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여 자원재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우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이야말로 순환경제입니다. 단순한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이 강조되는 현시대에 보도포장 관리규칙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보도블럭 교체시에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자구는 그런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법령과 우리구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블럭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로구가 지역 내 환경개선에 앞장서 타구의 모범이 되어 선도하는 구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로3동·4동, 가리봉동 지역구를 둔 노경숙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로구에서 일어난 매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4일,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청소차량 교통사고로 68세 환경미화노동자분이 중상을 입어 결국 하지 절단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환경미화원은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계시다 참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청소차량 뒤편에 발판을 설치하고 이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및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도 작업인원이 차량에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 적재장치의 튜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청소차량의 발판 부착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를 하고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8월 2일 MBC 뉴스데스크 해당 매체보도 중 환경미화원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최근 구청은 추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증원에 따른 대행용역비 증가의 사유로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력이 증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처럼 환경미화원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보다는 작업효율을 택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올해 68세로 구로2동에 거주하시는 구로구 주민이십니다. 정년이 지나 촉탁직으로 채용되셨습니다.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에서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구로구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동료의원 변정열 의원님, 양명희 의원님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아직 사고의 후유증으로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국립의료원에서 수술후, 한방병원에 계시다가 저희가 찾아뵌 다음날 성남 재활병원으로 옮기신다며 요양보호사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황망한 와중에 사고처리나 치료에 대해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 멀리 사는 친척의 도움을 받고 계셨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이 분에게 적절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난 지 43일 동안 구로구에서는 이분을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찾아가 의논은 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구청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행용역에 촉탁근무를 하신 이번 사고의 당사자는 해당 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를 대행용역으로 맡긴 것 뿐인데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제66조 제3의 2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행용역업체의 과실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도 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니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가 과태료 등 부과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 등의 위법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에 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야간사고였으며 7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이라면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작업자 보호장구는 전 작업자들이 철저히 착용하였는지 차량의 불법개조는 없었는지, 후방 영상장치 등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작업자 대상의 안전교육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작업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더욱 안전 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은 구로구 관내 적정 환경미화원 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구로구 관내 쓰레기 배출량,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분석하고 적정한 환경미화원 수를 산출한 후 위탁 시 용역업체의 인력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감독 시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사고 이후 업체와 변경계약을 통해 수거원 인력을 증원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시비 지원액을 반영하겠다고 하니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구로구는 수탁자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업체에 관리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환경미화원분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구로와 구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