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5억 2,0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총무과 세입예산은 맞춤형복지카드 수익금 48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576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은 1,760만 원이 감소한 4억 68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는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억 7,658만 원이 증가한 121억 9,3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559만 7,000원, 지방보조금 기타 이자수입 1,300만 원, 신장2동 공부방 외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의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208만 2,000원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60억 1,830만 1,000원이 증가한 424억 9,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7,64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26억 8,978만 6,000원, 202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38억 5,663만 7,000원 등 총 366억 9,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시·군·구 공통 기반 유지보수 위탁사업 등 이자수입 823만 원과 불용 PC 및 모니터 매각대금 32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1,152만 7,000원이 증가한 1,3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2억 852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5,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400만 원, 2022년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사업비 정산금 등 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4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628만 6,000원이 증가한 2,672억 2,766만 원입니다. 50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7억 118만 2,000원이 증가한 1,880억 6,04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2억 7,325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268만 8,000원, 명예퇴직수당 4억 4,000만 원, 가족수당 인상분 1억 1,220만 원 그리고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4억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5,702만 5,000원이 증가한 77억 8,3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협치추진단 및 협치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1,050만 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삭감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억 원, 민관협치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5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111만 2,000원,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7,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7억 9,636만 3,000원이 증가한 477억 3,32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듈러 교실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 1,400만 원, 마을배움터 공모사업 1,35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경비보조금 1억 6,73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평택시장학관 공공운영비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HiVE사업 2억 원, 중앙동 청소년공부방 물품 이전 및 보관 비용 2,400만 원,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외벽 개선사업 2억 원,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 4,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시설비는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758만 2,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 9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환금 1억 6,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2억 5,591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87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1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도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은 2,3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2,311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1,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보수용 자재 예산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행정사무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4,989만 원이 감소하여 11억 2,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열람실 확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704만 원, 통합관제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9,180만 원이 증가한 58억 9,5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인단 속기 전기 및 전용 회선료 5,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린터 임대료 9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680만 원, 주차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 도색 4,000만 원, 차량탑재용 주차단속 장비 구입 7,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이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에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4.26% 감소했는데요. 그중에서 통합관제요원이 일단 퇴직을 해서 이 줄어든 예산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 분께서요. 육아휴직을 해서 한 분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줄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줄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임시적인 거니까 다시 돌아오시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예, 다시 환원 조치해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에게) 지금 우리 전체 과에 다 질의 를 해도 되는 거죠? 저희?

예, 일괄.

네. 전반적으로... 지금 청소년 휴카페. 교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관련된 내용 진행사항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자유공간. 도 사업으로 ‘휴카페’라고 보통 명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청북 1개소하고요. 그다음 저번에 한 번 보고드렸던 신평동 쪽에 새마을금고 지하에 해서, 지금 설계가 청북은 마무리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되면 12월까지 공사는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에 오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청북 쪽에 들어갈 물품들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끝났고 그 안에 들어갈 물품들 예산을 올려주신 건가요? 다 전체적으로?

아니요. 저희가 공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7:3으로 해서 이미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청북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MG새마을금고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설계 가안도 가지고 나가서 청소년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면서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각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사업인데요. 6개 학교에 관련한 내용. 제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지금 4억 원인가요?

예, 증액이 4억 원입니다.

예, 이것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보통 추진할 때,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이게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합니다, 지원 순위를.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의 확보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인데, 저희한테 미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최초 협의 내려온 게 올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에 이걸 준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다행히 저희가 갖고 있던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생각했던 사업비에서 설계가 진행되면서 차액 부분들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3억 원 정도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교가 이번에 신청됐는데, 9개교를 저희가 다 소화시키려면 시비가 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게 기본 사업이 5:5로 진행이 되다가 각 시·군별로 좀 매칭에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움이 건의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20:80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20%만 투자가 되는 상황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추진이 3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고요. 10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일단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7억 2,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확보해서 일단 신청된 9개 학교 중에서 6개는 이번 회기 가 끝나면 저희가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교는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이게 넘어가면 다시 50:50 매칭사업으로 바뀔 우려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마지막 추경이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본예산 까지 담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 인조잔디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질의 를 드렸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제 제가 안출 할 때도 질의 드렸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아야 한다. 환경평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3년이었나요? ‘3년 단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 자료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자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각 학교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관계 부서에서 다 챙기고 있겠지만,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다 자료를 챙겨왔는데, 아침 8시 반 회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급하게 뛰어오다가 제가 다 출력해서 찍어 놨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일단 바로 가져오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드릴 거고요. 참고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인조잔디를 3년 단위로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운동장이죠. 마사토 운동장은 5년 단위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점적인 게 네 가지 항목을 필수로 보고 있고요. 마사토는 중금속하고 석면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따 드릴 자료는 ‘저희 지역에 현재 인조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가 마지막 검사한 게 언제인지.’라는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검사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일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학교 2개 정도를 샘플링해서 검사한 결과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이따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전만큼 자연이 많이 없어지는,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숨 쉬고 뛰어놀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쨌든 천연 속에서 놀 수 있는 환경, 뛸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건강에 유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잠시 후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1쪽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된 인원이 3,184명이고,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된 인원이 2,819명입니다. 사업 대상에서 어떤 부분이 제외된 것인지. 2023년 정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 숫자가 다른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쉽게, 복지포인트 받는 공무직이라든지 휴직, 파견자, 시간선택제 다 포함이 되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은 공무원하고 공무직만 들어갑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에만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 만약에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있었을 때, 그분들은 그러면 오로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나요?

그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주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찰 금액 및 추후 정산 금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추후 정산할 금액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추후 정산 금액은 낙찰한 거 이외에 추가로 신규 발령이라든지 전입자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인원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인원이. 그럴 때 단가별로 이렇게 정산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조금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정산하면 조금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390만 원 정도 더 여력 있게 지금... 감액을 낙찰 잔액을 다 하려다가 조금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근무자 외에 신규 발령이나 전입한 그런 인원의 변동이 있었을 때를 대비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도 세입을 3,0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2024년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 증가해서 내년도는 7,4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480만 원 정도요? 답례품은 주로 어떤 품목을 가장 선호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례품 전체의 한 80% 정도가 평택사랑상품권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쌀. 쌀도 3만 원 상당 돼 있는 쌀이 있습니다. 그 쌀하고 그다음에 약주. 저희 전통주 약주 나가는. 그런 순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을 선택할 때는 굉장한 혜택이 있는 거네요? 기존 30%의 혜택 플러스 상품권에서 받는 혜택이 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문제점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 합니다. 특정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시에 기부해 달라.’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정도밖에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어려움은 있는데.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신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기 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11위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공통된 지자체 문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자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제도가 개편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젊은 층에서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9월까지 3,00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에 기금 전출을 3,000만 원 한 거고. 연말까지 3,800만 원 더 하는 거거든요. 총 6,800만 원 예상하는데. 연말에 직장인들 세액공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에 30%,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말에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층에서 많이 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젊은 층에서 많이 한다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1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관내 학교 6개교가 선정되었다는데. 아까 좀 늦게 결정이 돼서 5월 정도에 교육청에서 내용이 전달됐고 진행하는 데에 좀 촉박했었던 부분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이 6개교가 어디인지는 공통적으로 알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과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들에게 미리 공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부터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운동장 조성 소재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했는데, 선정된 6개교가 현재 모두 인조잔디를 선택한 거죠?

예, 이번 사업은 다 인조잔디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사토 외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소재가 있나요?

탄성소재도 포함돼 있고요.

탄성소재도 야외 운동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는 탄성소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우레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선택 안 하시고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사토 쪽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친환경 사업이지만, 인조잔디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기존에 인조잔디였을 때 충진재 쪽에 약간 환경호르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진행되다가 이 사업이 많이 주춤하고 안 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기술력으로 커버가 돼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얘기에 의하면 전에 비해서 위험성도 훨씬 적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리 못 챙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수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존수영 수업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인 학생들도 그 수업에 같이 참여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 단위로 해서 15명이 한 조였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참여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배려가 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자체를 이동식으로 준비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수업은 의무이고 장애 학생들도 반드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불평등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 배려라기보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인들도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수영장. 수영장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수업도 같이 따로 또 있고 한데, 평택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 형식적인 프로그램 하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수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와 좀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7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9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예산들인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올라간 부분이 명퇴수당 저희가 4억 4,000만 원 계상했고요. 가족수당하고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명퇴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 재직기간 남은 월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금년에 재직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의 퇴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이미 또 내신 분들도 열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추정했을 때 지금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이 명퇴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예.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하게 되니까 이런 게 발생한 거 같고. 나머지는 인상분. 가족수당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인상돼서 1월 6일 자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원수보다는 재직기간 많이 남으신 분들이, 팀장급들이 명퇴하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최대 10년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한 10년 남으신 분이 나가면 한 1억여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할 거로 예상이 돼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명예퇴직 빨리하시는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개인 사정인가요? 개인?

대부분 개인 사정이고요. 요새 50대 한 중반 되신 팀장님들이 오래들 하시고 그러면 명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우수자원봉사 워크숍. 이게 지금 본예산 때는 2,000시간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1박 2일 있고. 그리고 또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 그때 당시 예상하신 게 한 8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 결과를 보면 2,000시간 우수자원봉사 워크숍 20명 진행했고, 그다음 100시간도 54명 진행했네요? 했는데, 지금 40명 정도를 더 이번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전에 예산들은 어떻게? 그 인원들이 조금 남은 거 같은데.

저희가 우수자원봉사 두 파트로 나눠 보내는데요. 2,000시간하고 100시간으로 나눕니다. 2,000시간 우수자원봉사자가 현재 392명 있고요.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7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000시간하고 100시간... 2,000시간은 20명. 100시간은 54명 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초기에 하는 분들이 100시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동기 부여를 해줘야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번에 40명 정도 추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725명 정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그다음 2,000시간이 아까 백몇 명?

2,000시간이 392명 정도.

392명. 굉장히 많으시네. 그런데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 인원을 30명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렇죠? 725명인데, 이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예산 다 활용해서 이 봉사자 워크숍 진행을 하시겠네요? 남은 예산 활용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6개 학교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남은 3개 학교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1차로 신청된 9개 학교 중에 이번 회기 가 끝나면... 그 9개 학교가 1번부터 9번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학교까지가 예산이 돼서 6번 학교까지 일단 사업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평택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왔던 9개교에 대한 예산을 키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시 재정 여건이 돼서 마지막 3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12월에 저희 회기 가 끝나는 대로 매칭을 걸고. 혹시라도 그거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 까지는 저희가 담고, 교육지원청에서 본예산 담아줄 때까지는 키핑하는 걸로 협의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런 교육청비죠? 이게 80% 지원되고, 시비 20%로... 이런 수요가 굉장히 학교마다 많은데, 지금 내려온 이 세 군데 학교도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게 천연잔디 같은 경우도 설치를 예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천연잔디를 깔아놓으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잔디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했었어요, 학생들이. 운동도 못 하게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연잔디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학교에서 못 들어가게 해.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운동장이 운동장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소재로 해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하는 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소재 같은 경우 잘 선정해서 친환경 유해하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개 학교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아까 생존수영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어교육 활성화 이쪽도 예산이 한 8,8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교육활성화는 크게 원어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를 이용해서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원어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학교당 4,000만 원대인데요. 이번에 비전초등학교가 원어민 강사 지원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이 거기서 집행이 안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영어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당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저희가 잡고 사업을 하는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1,000만 원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교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 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써도 100%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이번에 감액한 상황입니다.

네. 비전초등학교는 왜 그걸 포기를... 이유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미군기지가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은 하다못해 영어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 선생 같은 경우가 학교로 돼서 저희가 원어민 지원, 이건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선생을 관리하는 데에 또 학교에서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숙식 제공부터 이런 부분이 다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올해 좀 소규모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있는 영어교육센터 같은 걸 활용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그 원어민 교사 숙식이나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꺼려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원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관리하는 것도?

예, 아무래도 수업 시간 이외에는 다 개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면 일반 교사 1명이 또 따라붙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같이.

학교에서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그 자료 보니까 36개교를... 그렇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나 보죠?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포함해서 초·중·고 해서 36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센터를 통해서는 초등학교만 가능합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24개 학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60개 학교 정도.

예, 저희 지역에 100개 학교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교육센터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지원할 만한 역량이 조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같은 걸 다 잘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외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다른 대도시의 애들하고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SOS 기동순찰반 운영. 이게 전년도보다 굉장히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고 호응이 좋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증가했습니까?

예산액으로 보면 작년 예산이 6,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억 1,000만 원이니까 예산액으로만 봐도...

3배 이상 증가한 거네요?

예.

이게 복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15페이지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빛깔있는 우리학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빛깔있는 우리학교’라는 개념은 학생하고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선정해서 가게끔 해서 학교별로 각각의 콘셉트를 갖고 가기 때문에 제목이 ‘빛깔있는 우리학교’라고 잡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약간 편의 위주로 쓰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난 6월 정도부터 각 학교라든가 얘기해가지고요. 조금 더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거로 현재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해서 이거를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빛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조금 편리한 쪽으로 위험하지 않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이 제안 을 해서 그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밑에 있는 외국어교육활성화도 그래요. 지금 원어민을 대준다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숙식 제공도 해야 되고 비자도 받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센터에서도 원어민 구하기 힘들어서 그게 참 힘들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냥 애들한테 어린이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는 계획 자체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교육청하고든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재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고 신청하라 하니 학교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애초부터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면밀히 살펴서 해야지.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거는 또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다 말면 연계성이 없어서 실효를 볼 수가 없어요. 효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교육센터하고 얘기하시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체계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온 게 1월 31일 자인데요.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빛깔있는 우리학교’하고 ‘외국어교육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빛깔있는 우리학교는 내년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돼 봐야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도 이 사업 추진 자체에 약간의 문제성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부분은 일단 방향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걸 너무 편하게 해드렸던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감액을 하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은 효과라면 경제적인 측면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확실하다면 또 더 다양한 투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지만, 향후에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되는 국제학교라든가 그쪽 학교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 나가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좋은 효과를 딱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하고의 협업은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교육센터하고 또 우리 초등학교에 이런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과에서 사실 이거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요.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산은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이걸 하라? 안 하죠. 이걸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지. 물론 그건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 사실 국제학교에서 이거 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경험 있는 영어교육센터나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느 쪽 한쪽을 제대로 밀어서 꾸준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예산만 주고 학교에서 해라? 어휴, 쉽지 않고. 그분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거 같아요.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영어교육센터하고는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교육센터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이 아니라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비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주셨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런 거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간담회든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건 항상 미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바쁘시니까. 그런데 그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이게 5월부터 한다고 전에 얘기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왜 추경으로 들어와야 됐죠?

아시지만 이게 올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추경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번이 처음이라서?

예.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결정됐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국제대학교에서 전체 사업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교육... 아, 죄송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직접 비용은 그쪽 재단에서 부담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 집행의 세부적인 거를 다 컨설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계획은 그래도 세워진 거네요? 일단은?

예,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기본계획은 갖고 간 거고요. 이제 완전히 실행계획을 위해서 연구재단에서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어쨌든 집행은 다 학교에서 집행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은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과 연결되고 또 정주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지금 78%만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저번 회기 에도 말씀해 주셔서 홍보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희 담당 직원이 하도 안 나가니까 자기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할 거야.’ 그러고 그냥 안 한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아까 이 예산에는 국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거는 저희 도비 사업이거든요.

네.

도비 사업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실 거 같아서 자료를 하나 빼왔는데... 도비 사업도 지금 현재 저희가 67%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에 시작하다가. 올해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하시든 더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지금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주정차 위반이 더 늘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건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는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게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그런 건설 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 면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통적인 그런 마을 쪽에서 단속 민원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었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젊은 부부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차를 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단속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나, 업어야 되나 할 정도로 아파트고 어디고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수가 늘면 교통특별회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히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수만 받아내면 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밀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올라오고 그거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씩 추경에 들어오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인기 폭발이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어제부터 계속 외롭게 계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영어교육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업 내용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소를 했어요. 이것이 이런 측면으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반드시 ‘영어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교육을 하겠다.’ 이게 이런 취지에서만 가능한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과 공교육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편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원어민 선생님의 지원... 그다음에 우선 강사의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요새 말하는 마을사업 같은 쪽으로도 확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어 선택의 폭이 꼭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는 ‘영어’라고 딱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가 생긴 의지 자체가 지자체에서 교육을 화두로써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 과가 생겼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 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 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권역에 공지가 됐는데 신청한 학교가 없는 건가요?

어떤 부분.

이 외국어활성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신청한 학교들은 다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선생님은 36개교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신청되면 당연히 해서 올해는 다 나갔던 상황인데, 비전초등학교만 신청을 하셨다가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 공지가 날 때 영어로만 나갔어요? 이게 처음에 나갈 때는?

네, 상황은 영어로만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아까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평택이 지금 외국인 아이들이 권역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왜 꼭 영어로만 한정했을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분명히... 물론 남부에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해당 특정 학교들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외국인 아이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교육청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서... 원어민 교사라는 부분이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잘 원활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원어민 선생님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모델을 보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로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인구가 축소되고 산업 시설만 남는 상황이 되는 게 교육 문제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원어민 지원에 대한 교사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그런 학교에는 영어교육이 아니라 그 학교 특성에 맞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한번 교육청하고 의논해 주셔서... 혹시 학교에서 요청이 없었나요?

제가 있던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수됐던 적은 없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도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교육이냐, 다문화냐.’라는 관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일은 여러 가지 과가 협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열어 놓고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내용의 공문이라든지 가능하다는 거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 제안 자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도귀국자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한국어를 못해서요. 그래서 현재 중도귀국자에 대한 한국어 지원을 위한 그런 별도 강사와 그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도 요새 최근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새로 논의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으로 유학 가면 랭귀지스쿨을 거치는 개념으로 저희 시도 이런 거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떠냐, 라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아시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무조건 국적에 상관없이 학교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나라 법 자체가?

네.

그러니까 중도귀국자가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말 한마디 못 해도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한국말을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임이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한테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과 과정을 인정해 주고, 저희가 랭귀지스쿨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정도 소정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준이 될 때까지 언어와 문화를 우선적으로 가르쳐보는 건 어떠냐고 현재... 이거는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평택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있을 때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학급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도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한국 교사와 원어민 교사 간 두 분이 같이 존재하면서 진행해야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원어도 가르치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나중에라도 해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측면에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특히 포승 쪽이 요즘 심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도 있어요.

예, 북부 쪽도 있습니다.

비단 제 지역구라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무튼 권역별로 특정 그 학교들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인조잔디 그거 지금 원래 몇 학교가 신청했었죠?

총 신청은 10개 학교가 신청했다가요. 1개 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했습니다.

취소하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 9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6개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다 못 해주는 거예요? 9개 학교를?

다시 설명드리면 총 9개 학교가 신청했고요. 이번 회기 가 끝나면 저희가 예산을 4억 원 증액했기 때문에 일단 6개 학교는 나갑니다.

나머지 3개 학교.

저희는 무조건 9개 학교 다 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학교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 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항상 갖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배정해서라도 9개 학교는 다 소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8:2가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머님들 여론을 거쳐서 다 신청한 거예요. 그냥 학교장이 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네, 열심히 9개 학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회계과장님 계셔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7,6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세입이 축소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율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금리 동결 및 인하가 예상돼서... 2022회계연도에는 3개월 단위로 금리를 끊어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금리 동결이나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1년씩, 1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이면 3개월 후에 그 이자를 받는데, 그거를 늘리다 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입이 줄어드는데, 내년에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씩 넣던 거를 1년 단위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분산을 좀 해가지고... 금리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작년만 해도 계속 금리가 오를 때는 3개월 단위로 해야지 금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예상해서 1년 단위로 해야지만 금리가 조금 더 이율이 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자를 받는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올해 부분은 좀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여권 발급 수수료 세입이 2억 4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리고 총 3억 8,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는데, 이게 외교부 수수료 78%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이에요?

예. 그중에서 외교부가 78% 가져가고 저희가 22%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이거 총 수입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3억 8,000만 원은?

예, 그렇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표기한 게 약간 상이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비공개 시간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다시 한번 말씀 좀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45억 278만 1,000원을 증액한 총 328억 3,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 2,335만 원을 증액한 총 697억 3,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관련하여 국제학교 설립 우선협상대상 학교와의 협상 절차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3,540만 원과 외빈 초청 여비 3,2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교육 교재 및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수소특화단지 지정 육성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및 전시회 홍보 영향 집중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 미래첨단산업 한마음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콘퍼런스 개최 이후에 인재 양성 등 후속 연계 사업 구상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관련 산자부와의 지원사 협의, 첨단산업 관련 전국 단위 대규모 전시회와 시기의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탁사업비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계획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중 글로벌커뮤니티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36억 4,100만 원을 10월에 차입하고 그에 따른 3개월 이자 상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42억 원, 시비 5억 원, 총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 중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와 지능형 객체 정보 추출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4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GTX-A 노선 타당성 및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부담금 총 2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1억 5,200만 원 중 1차분으로 연구용역비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건축물 각종 예비 인증 수수료 및 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5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수수료 4,1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 인건비 1,521만 3,000원과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부족 인건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관련해서 이렇게 출장비하고 올리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 번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 그때 가셨었죠?

5명 갔다 왔습니다.

다섯 분 가셨어요?

예.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 민간인 2명 포함해서 여섯 분 가는 거로 이렇게 잡았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초청 여비도 세웠었었고요.

네, 세웠었습니다.

해외에서 초청해서 들어오신 분은 없으시죠?

최근에 1명 왔다 갔습니다.

1명 왔다 가시고?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 가는 게 3회라고 했는데, 횟수는 조정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줄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횟수를 잡아놓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해외협상단 들어오는 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10월에 그쪽에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올해 안에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와서 MOU라도 체결하기를... 하반기에 계획은 잡고 계시는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상황인데, 빨리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지금...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집행률이 8.2%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있었죠?

지금 외국교육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비용이 법률 자문.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준 높은 법률 자문받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협상이 좀 지연돼서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는데요. 11월쯤에는 저희가 법률 자문 계획을 해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교류가 된 다음에 법률 자문도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공모사업에 행사실비를 삭감하고 교육이나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죠? 목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데에 문제는 별다른...

네, 행사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를 알리는 배너라든가 아니면 리플릿이 조금 더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홍보에 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생태계 구축에서 용역 이거 다 끝난 건가요? ‘잔액 예상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원정지구를 대상으로 거기 석유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저희 평택시 소유 산업용지가 있는데, 거기를 산업부가 지정하는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약은 끝났고요?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요? 이거는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산업부에서는 내년도에 공모 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라서요. 저희가 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그 공모 시점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지도 시켜놨다가 또 최근에 다시 재개 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19.4%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다 연내에... 연내에 안 될 수 있겠네요? 잔금..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내기 전에는 집행률이 19.4%였고요. 지금 현재는 1억 2,400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94%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주요 집행 내용이 수소경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것들이 있어서요. 현재는 집행률이 94%입니다.

용역은 아까 말씀하실 때 중단했다가 내년 공모 시점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 안 끝나...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겠네요?

네, 진행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그러니까 예산액은 계약이 되고, 용역비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나가 있는 상태.

네. 그 용역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용역 끝난 건 아니고. 그러면 끝나기 전에 돈은 미리 다 나간 상태네요?

입찰해서 금액은 정해졌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선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한마음페스티벌 작년에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지금 전시회 쪽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선정되고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같이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여건상... 그렇죠? 설명 좀...

저희가 5월 정도에 발표를 예상했었는데, 7월로 미뤄지면서 7월 20일 정도에 저희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발표하고 콘퍼런스는 바로 그 전에 개최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기업과의 네트워크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내용들로 해서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월부터 있는 행사가 9개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행사라든가 대규모 오래된 행사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그쪽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참여한다면 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저희도 준비 시기도 짧고. 노하우를 좀 쌓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건 접고. 또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노하우 좀 쌓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접고. 그다음 투자유치설명회 예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있는 행사에 더 참가해서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요. 개최하는 행사 내용도 좀 많이 공부해서 나중에 더 좋은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향후에도 한마음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 계획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내년 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세우지는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람회 참여... 출장이 있고 참여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한 네 군데 참여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스를 6개 부스 정도 해서 거기에서 홍보하고.

예. 지난 8월 30일부터 있었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에서는 대규모로 크게 하고요.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개최했던 내용인데요. 크게 해서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저희 공동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참여도를 조금 더 끌어냈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행사가 많아서 전체를 다 참여할 순 없고, 출장가서 저희가 배우고 한국전자전이라든가 반도체대전 쪽은... 반도체기업도 꽤 많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거라 한쪽에 집중해서 보고 거기 네트워크 구성에 좀 애를 쓰겠습니다.

네, 코엑스라고 킨텍스 이런 데서 뭐 하는 거 같은데. 가서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업들 반응이나 이런 게? 저희 시로 유치도... 그런 홍보도 하시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기업들도 또 많이 오셔서. 여기에 참여는 안 했어도 기업들이 구경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설계획이랄까 이런 문의도 하시고. 또 이전 계획 있으신 분들 문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3일 동안 해서 120여 분이 오셔서 상담하고 가셨습니다.

홍보 활동 참여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도시과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이게 지방채 차입 계획이 원래 공모할 당시부터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시공사 그 지방채를 차입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분을 내는데요. 이번에 그 3개월 치 이자 1,400만 원을, 그 이자분을 주는 거로...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글로벌커뮤니티센터하고 이게 언제 저기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은 다 끝나고요. 지금 10월경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착공?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1년 조금 넘습니다.

1년?

예.

내년 말이나 돼야 이게...

지금 현재는 인증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요. 그거 거의 다 끝나서 10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 국비는 47억 원이 내려왔는데, 오래된 거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0억 원을 세우기 위해서 시비 5억 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매칭비라 국비 50%, 시비 50%라 저희들이 5억 원 세우면 국비도 5억 원 쓰는 거로 10억 원으로 해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내년 4월부터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요? 그때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4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KT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했고, 여기에서 민간에서 현물로 투자하는 저기가 있나 봐요?

일부 있습니다.

21억 원. 이게 KT컨소시엄 거기에서 현물로 출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에 보시면 여기 2억 6,400만 원을 통신 요금에서 감액해서 라이선스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목 변경만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통신 요금을 왜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세워놨냐면 통신이 자가통신이 고장 나면 임대통신으로 임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통신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산정해 놨는데, 올해는 자가통신이 고장이 거의 없어서요. 예산이 남는 거로 2억 6,400만 원을 목 변경으로 해서 그걸 갖고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가망을 운영하다가 이게 파손이 되면...

임대료.

임대로 돌려서?

예.

아, 그 예비비를 지금 마련해 놓으신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가망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가망으로 하는데, 통신 요금이 22억 원씩. 이게 어떤 비용이죠?

CCTV가 전체...

통신료 꽤 많이...

예. 8,4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가망 통신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신사에서 임대해서 저기 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가망이 있더라도 통신 사용 임대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

그거에 대한 임대료?

예.

평택시 전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꽤 크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타당성 검증. 그거 타당성 기술검토 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신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아, GTX-C가 그... 이게 검증하는 데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설계비 5억 원에 대해서 올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지향적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 사업이다. 전에 보고받은 자료에서 이게 정화된 산업 방류수를 하천에 직배수 하는 대신에 식물과 토양의 생태정화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로수 관수 시스템을 통해 이거를 활용하겠다, 라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버려지는 방류수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현재 시민단체분들이나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질의 드렸었어요, 보고 오셨을 때. 그런데 이것은 검증이 된 건가요?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식물들한테 무해하다.’라는 것들?

저희들이 그때 공모할 때, 공모 위원들한테도 테스트도 하고 또 그때 시연도 했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는 상황이... 우리 지금 식재에 맞는 상황에 관내에 있는 나무들한테 무해한 상황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온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들?

온도는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31.8℃

예. 그런데 그게 이동하다 보면 그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공모 위원들 다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수가 30도 약간 초반 정도 되는 온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모 갔을 때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정도 온도가 식물 생육에 적정한 온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육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온도가 맞는 거로.

정확하게 한번 과학적으로 잘 해주...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관수를 건설하고 도시 내로 유입해서 설계를 다 해서 완료했는데, 관내 가로수들에 다 설치했을 때 가로수를 죽이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저희 손으로 예산 들여서 좋지 않은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이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할 건 다 거치시고 나서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덕동에 6.7km에 1,000대를 설치하시겠다. 배다리공원 안에 3,000대를 설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수치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산정이 되었던 것으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도 정확히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시라고... 애매모호한 그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것을 평택에서 완성시켜서 모델화를 한다면 대단하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소중립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것. 그리고 녹색건축에너지, 데이터통합관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시민참여 경제활성화서비스, 도시데이터허브와 이노베이션센터 구축까지 연계를 다 한 내용이라서, 결국에는 다른 국과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공모하신 거죠?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환경하고 녹지부서하고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거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보면 푸른도시사업소,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과, 정보처리과, 도시숲 관련한 것들, 건축녹지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여기에 다 협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부터 시작해서 다. 통합관제센터로 시작해서 향후에는 어쨌든 도시 전체에 필요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다 빅데이터화도 돼야 되고. 기존에 구축된 그 인프라들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스마트도시국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팀을 구성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시범 사업 같아요. 이게 잘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면 제대로...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 업체에만 맡겨두기 마시고. 기술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컨소시엄에서 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도시국에서 앞서서 하셔야 되는 내용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공모 이후에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 컨소시엄 하신 분들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같이, 근처에 내려와 있고. 관련 부서랑도 협업하고 있고 또 이런 게 공모에 당선된 게 주위로 퍼지니까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서... 자기네들도 무슨 이렇게 협업할 만한 게 있는 기술력 있는 데에서 계속 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들으면서 저희들 시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찾고 충분히 노력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준비하고 또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 끌려가는 이런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 모델 만드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하실 때 각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잘 만드셔서 나중에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전략과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지연에 따라서 2023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고, 그중에서 저희 시비가 49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중에서 15억 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가스공사는 장비 발주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스공사도 현재 회사 내 부채가 조금 많이 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방침이 수요처를 많이 발굴한 다음에 이 사업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지금 장비 발주는 됐는데,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 줄 건 없겠다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가스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요를 확보 못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그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예정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13쪽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홍보 책자와 동영상은 준비가 아직은 안 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동영상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나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만든 내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올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올릴 수는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투자유치 활동을 못 했던 상황이어서 몇 년 전에 만든 자료와 그 외 시정홍보 자료를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방향성을 좀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기 제작되어 있는 동영상들 활용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홍보책자가 만들어지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상영할 동영상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부스를 운영한다는 게 6칸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칸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한 부스당 260~27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테이블 이거 2개 정도?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칸으로 홍보관으로 쓰기가 너무 부족하고요. 기본 2개 이상씩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황에 맞춰서 조금 줄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했던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에 여섯 부스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4칸을 쓰고요. 2칸은 산업진흥원, 2칸은 평택도시공사가 같이 공동 활용했었는데, 모양도 평택시 이미지 딱 들어가면서 해서 대외적으로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요.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그 부분은 적용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일반적으로는 출장으로 가고요. 조금 큰 행사에서는 이렇게 부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조금 들어가도 박람회마다 특성이 있을 테니까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콘셉트에 따라서 저희가 부스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스마트주차장은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안에 같이 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층, 몇 층, 몇 층이 스마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죠?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지상부로 올려달라 그래서 지상 4층, 3층 이렇게.

지상 3층, 4층이요?

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된다는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로 회의를 했고요. 2차 회의가 다음 주에 한 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다 모이는 게,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주민들 상인회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일정을 하여간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잡는 거로 지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이 다음 주 안 되면 그다음 주라도 계획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10월 주중이나 말쯤에 아마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철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주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주차 그거를 어떤 위치에다 한다는 거는 조금 그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잔여 잉여 남은 땅이 있으면 그쪽에 임대하든지 아니면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주차 부서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변에 단속을 안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 인력이 있는지, 그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설명회 일정이 잡히면 저한테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기가 주차난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대안 은 꼭 마련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총 1건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