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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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041만 원이 증액된 34억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등 그 외 수입으로 8,9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합부담금 사업인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527만 원이 증액된 340억 5,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성~교포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착공, 장기 지체된 사업으로 금년에 준공하고자 부족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내 준공하고자 부족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소유자 소송 접수에 따른 일부 구간 공사타절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는 해군2함대 회전교차로 및 원정초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도 접속구간 협의사항 반영 및 사유지 편입 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는 청북읍 및 안중읍에 위치한 방음시설을 화재 안정성이 높은 소재로 정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2억 원과 유지보수관리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두 가지만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시켜서 연말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추경도 올라온 거 보니까, 각 과나 사업소들을 보니까 삭감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업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삭감해서 다른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산들이 연초부터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었는데 쓰일 수 없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의 편성조건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 이 두어 달 있으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히 사업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또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아예 본예산 담는 게 낫다... 그다음에 연내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무리를 못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다 보면 본예산 에 담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판단하셔서 사업 예측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런 금액은 현재 일부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긴급한 사업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거나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숙성~교포리간 리도2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제3회 추경에 8억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액이 10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8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면 53억 3,000만 원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또는 이 예산을 통계목 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된 금액이 지금 토지보상비입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유무사항 협의 결과 무상협의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감액한 그런 사항이고요. 감액한 이유는,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재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의회 승인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어차피 예산은 또 추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총사업비만 있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완료된 사항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사비 24억 4,000만 원 부분 기 확보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완료돼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거라는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잔액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 보면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청업체인가요? 부도가 나서...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본청.

강정구위원

본청입니까, 하청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본청입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원청입니다.

강정구위원

원청에서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잘 돼서 하청 받은 데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특히, 심복사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는데 조속히 좀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비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이것은 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 잔여분을 삭감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게 거기 관광호텔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만성...

강정구위원

만성파크.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거기인데 일부 구간 타절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된 부분 타절해서 잔액 부분은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만성파크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만성파크의 지장물 보상은 기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지장물이 공교롭게 정화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수용이라든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현재 이게 오래된 공사다 보니까 타설을 했고요. 지금 만성파크의 원 주, 건축주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정화조를 이전해달라” 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 수순 단계로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 2024년도까지는 넘어갈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성파크 일부 포함되는 구역을 빼가지고 타절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사항이고, 원래 들어가야 될 만성파크 보상 줘야 될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럼 해결이 잘 돼가고 있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다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송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를 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하고 진입하는 부분이 협소해서 2024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국도에서 접속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넓게 하는 그런 걸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타절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쪽 부분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로 추경에 예산이 2억 원이 올라온 거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도 많았었고 현장에서도 과장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회전교차로 부분, 거기 개선설계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가 지금 액수가 2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링 금액을 감안했을 때 출장소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회천교차로 부분은 별도로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 구간은 본청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액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뜻이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부담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중우체국하고 천주교 있는 데서 아파트 짓는 데까지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현재 2차로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아파트 짓는 데까지 진입로가 2차로로 되어있는데 5억 2,100만 원이 3회 추경에 잡힌 게, 거기가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기존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혼잡해 질거다... 본래는 주민들은 4차선을 많이 요구하는데, 기존 차선을 놔둔 상황에서 지금 이 금액들을 보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책정되는 것만 봐서는 이 사업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차선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 같아요. 맞나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기존 차로는 2차로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량에 보시면 폭이 15.5~19m 중로급입니다. 부분적으로는 3차로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속차선에는 4차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4차로가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거에 의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 경험상, 또 지역의 특성을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우려는 기존 차선만 이용해서 약간 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4차로가 확보가 안 되면 제가 볼 때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릴 소지가 많습니다.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여론이 많다는 거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가로등이니까 쉽게 말하면 큰 도로변들 예산을 말하는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든지, 올 본예산 때 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상황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 정도로 긴급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이 사항은 가로등 수량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24% 인상돼서 그거에 따른 부족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안에는 사업이 다 가능한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항상 서부지역이 늘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부지역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정열 안출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고 서부지역을 또 발전시켜야 저는 평택시가 균형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평택시가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지역구이신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마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2017년도부터 공사추진을 시작했는데 과장님, 지금 6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년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 70%인데.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부족분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장소 예산 부분은 실링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공사가 지연이 건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장기간 끌고 가는 평택시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단계별로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전에는 조금 원활했다면 지금은 보상협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재원 형편상 한 번에 출장소 내에서도 보면 1년에 한정된 재원으로 한두 개 사업에 올인할 순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연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수년에 걸쳐 하다 보면 공사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종합적인 재원의 문제,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그런 걸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협의보상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사업비로 보면 33억 8,000만 원의 사업비에 보상비는 5억 6,000만 원이에요. 보상비는 크지 않은 비용인데, 5~6년씩 협의보상이 안 되고 연장이 되다 보면 지가 상승 뒤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금액이 증감되지 않겠습니까?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같은데 면적이 크지 않아요. 630m 도로개설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2~3년 안에 마쳐야만 우리 평택시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공사는 단기간에 하는 게 여러 재정 형편상도 좋고 한데, 보상은 금액 상관없이 그쪽에서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3쪽을 보시면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인데, 이것도 공사금액이 205억 원 정도 돼요. 앞으로 향후 투자금액이 179억 원이에요. 이거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부 위원장 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출장소에서 추진하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해군2함대 회전교차로하고 원정초교 교통체계 개선하는 설계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본청에서 예산 편성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 추경에 사업비 2억 원만 추경 올려놓고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 29쪽하고, 30쪽 하고 제가...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추경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인데,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가 현재 집행률이 46%예요. 하반기, 그러니까 9월 달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따지면 3/4분기 시기인데, 지금 4/4분기 1분기가 남아있는 기간인데 추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금액인가요? 현재 집행률이 46%인데.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에는 포트홀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금액에서 보시다시피 46%인데, 겨울철 재설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재설공사비까지?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고요, 유지하는 공사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포트홀 땜질 공사 외에 염화칼슘 제설작업 공사 포함된 금액인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중장비 임차 등등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3억 5,000만 원 추경을 세우셨는데 서부지역 쪽에 시민들께서 밤거리가 굉장히 어두운 데가 많다고 해요. 가로등 유지관리는 철저히 잘 하셔서 서부 쪽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밤거리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인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21페이지,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궁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0억 1,000만 원 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감액 사유를 했는데, 이게 토지소유 학현리 295-3번지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 타절이라고 했어요. ‘타절’이라는 뜻이 공사 준공하고 어떻게 다른지...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풀어 말하면 ‘공사를 한 것까지 준다’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개설은 460m를 해야 되는데 460m를 다 못 했습니다. 소유자가 소송 등으로 해서 지장물 철거를 거부해서 그 구간이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460m 중에 한 400여m는 공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준공이다 표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40m는 차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아까 설명 올렸듯이 국도와 접속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장물 정화조 부분에 대한 거라 저희가 강제집행이 어려운데 다행히 이분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준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타절이라는 게 생소한 단어예요. 공사 준공도 아니고 타절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사 수행능력이 없어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들어 본 단어예요, 그래서 궁금사항이라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현황파악.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어느 정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 하겠습니다. 현덕면 주민특화사업으로 해서 주민추천제, 면장님이 주민추천제에 의해서 면장님이 선임되신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특화사업으로 해서 “면민 사랑방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추천제에 의한 면장 공약사항입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주민특화사업은 뭘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추천제라고 해서 면장님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이 제시가 된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면민 사랑방, 읍민 사랑방, 동민 사랑방이 25개 읍·면·동에 사랑방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건 지역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읍·면·동에 사랑방 설치?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한 번쯤 파악을, 25개 읍·면· 동의 사랑방 현황을 파악해서 통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면장님 선출할 때 공약사항인지 여부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공약사항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랑방을 설치하는 사업을...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추천제를 하면, 주민추천제가 시에서 “어디 어디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서 우리 읍·면은 주민추천제를 요청하면 그 사항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주민추천제로 해서 읍·면·동장이 거기에 발령받으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분들과 면장님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의아하다... 사랑방 설치라는 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더군다나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3회 추경에 해야 하나’라는 의아심이 일부 들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과연 현실적인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확인해야 되는데, 주민추천제를 하면 읍·면의 주민특화사업을 얼마 할 수 있다고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기 약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민들이 ‘특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자’ 협의가 되면 그 사항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추천제가 이뤄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이냐 추경이냐의 의미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반적인 면민 사랑방 현황에 대해서, 설치현황이나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예산은 결정됐으면 본예산 에 자연스럽게 담는 게 모양새가 좋아보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조 5,395억 5,028만 원으로 기정 2조 4,213억 6,095만 원 대비 1,181억 8,933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3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인데 전년도 보면 거의 3차 추경이 한 3,000억 원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 거의 30% 정도가 줄었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온 거 보면 전 부서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같은 것은 거의 본예산 편성으로 뒤로 밀어놓은 거 같고, 급한 거 위주로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렇지만 간간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나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게 급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오늘 읍·면·동장님께서 배석을 안 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예산 에 담아서 부족분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셨듯이 도로에 관련돼서 워낙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더 예산이 소요돼서 추경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평택시 예산이 앞으로 세수도 줄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예방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설. 그 예산은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에 다 담아서 준비하고 집행하고 계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본예산 에.

윤하

이윤하위원

본예산 에 다 담으신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다 담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9페이지에 도로유지 연간계약공사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8억 원.

윤하

이윤하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거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출장소별로 예산 확보하는 게 다른가 보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왜냐하면 남부는 거리가 많고, 서부도 많고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지산사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8억 원,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 자동제어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고덕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기정예산액 1억 9,000만 원보다 2억 4,150만 원 증액된 4억 3,1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99억 9,548만 원보다 48억 6,429만 원 증액된 448억 5,97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229만 원이 증액된 390억 2,229만 원입니다. 먼저,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산업은 현재 교량 하부공 완료 후 후속공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급자재 및 공사부족분 30억 원과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 리도2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노선은 현재 노선 지정 결정 용역 추진 중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영향성 검토를 위한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올해 1월과 9월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2회에 걸쳐 1KW당 총 21.1원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은 고덕신도시 준공에 따른 단계별 시설물 인수로 인한 관리시설물의 증가와 그에 따른 민원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도 시설물 적정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사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올해 4월 해당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신청하여 그중 일부인 8억 원이 확정 교부됐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확보된 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 자동제어 정비공사입니다. 올해 4월 해당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하여 일부인 2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인수 예정으로 제설 구역 증가에 따른 제설제 및 제설장비 추가 확보를 위한 3억 5,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3,748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중출장소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전체 국에서 보면 삭감된 예산들이 너무 많다... 물론 이 삭감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쓰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금액들만큼 그동안 올해 사업을 다른 데 투여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뒤에 또 본예산 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든가 삭감 처리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긴급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추경 편성요건에도 보면 두 달 뒤에 내년도 본예산 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급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12월까지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 에 담는 게 사실은 맞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본예산 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여기도 10억 8,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8,000만 원을 올해 다른 데 썼다고 생각하면 아마 읍·면· 동의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데 썼다고 하면 아마 몇 군데는 더 했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아닌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3회 추경에 3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2억 원이 확보됐었는데 74%, 한 30% 정도는 못 했다는 거죠, 한 7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합하면 추경 확보되는 금액하고 치면 대략 한 38억 원 정도가 확보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출장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저희들도 좀 마음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청이야 예산이 좀 많고 그래서 덜 그런 데, 예를들어 38억 원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올해 안에 과연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까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부임해서 주요 공사현장을 다녔었는데, 이 현장을 갔을 때 관리인나 인부들이 다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올해 공정을 마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50억 원을 잡아줘야 올해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50억 원을 다 못 잡고 30억 원만 지금 요구된 상태라 사실 현재 2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소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사업소나 다른 데들 사업을 보면 예산이 큰 규모,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은데 보면 몇천억 원 공사하다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올해 가능할까?’ 물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가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안에 끝내는 공사만, 추경이라는 취지에서 놓고 봤을 때 올해 안에 끝나는 그 공사만 보면 과한 금액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올해 쓸 만큼만 하고 본예산 에 담으면 그만큼 실링 금액 때문에 다음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미리 확보를 하고 실링 금액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심증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돈을 확보해 놓고 안 쓰면 돈이 잠식되니까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세워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정구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사실... 올해도 추경 다 반영하려는데 돈이 없다고 난리였었잖아요. 그런데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출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른 데 못 쓰게, 그런 데들도 일부는 있더라... 그런데 그 과 입장에서 보면 다음 실링 금액 확보할 때도 더 좋고, 지금 미리 확보해 놓은 금액은 있고. 만약에 덜 확보하면 다음 실링 금액에서 그만큼 또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그럴 리는 없죠. 출장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개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로등은 출장소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 지역, 그런데 여기는 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까지 보안등 기능까지 다 하는 거 같아요. 맞죠? 동까지는 가로등으로 가죠? 아닌가요?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동부터는 출장소에서 다 하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구분되어 있는데 가로등만 출장소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놓고 보면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 올라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기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 에서도 크게 예산확보가 출장소들은 많이 안 되어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47쪽을 한번 봐보죠.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로 지금 이것도 3억 5,000만 원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 정비공사 예산을 재편성해서 3억 원이 삭감됐어요. 재편성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삭감이 아니고 재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까?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특교세로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가 전체 5억 원 중에 2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에서 제연설비를 추진했었는데 사실 부족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2억 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통일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통계목을 정리했다는 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볼게요. 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28억 2,000만 원 중 10억 8,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1980년도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때 원고가 그 당시에 등기촉탁승낙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를 다 제출해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던 땅이에요, 1980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등기이전을 송탄시, 그러니까 평택군이죠. 1981년도에 시가 됐으니까.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등기이전을 그 당시에 안 했더라고요. 등기는 아직 원고의 소유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께서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을 달라고 소상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저희가 그 당시에 그분이 했줬던 아까 보고드렸던 등기촉탁승낙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서류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원고가 패소한 거죠. 그래서 지급할 10억 8,000만 원의 금액이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이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번에 6~7월에 도로, 장기미집행도로 보상이 나갔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도로로 지정해 놓고 개인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이번 6~7월 경에 도로 보상 나간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 또한 다행히 서류를 찾아서 승소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도로 보상은 받았지만 아직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정동 2-11번지라든가 2-28번지 거기 m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도로도 예전에는 다 사용하던 도로예요. 저 역시 운전을 해가면서 그 도로를 한 바퀴 돌았던 도로인데 지금 가보니까 펜스쳐놓고 갈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민원 제기도 있으니 보상금도 지급했고 이런저런 사유를 피해서 옛날에는 도로였으니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거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제 기억으로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보상이 됐고, 한 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보상 협의 빨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로사리움아파트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건설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도로 미지급 한 필지 때문에 못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법절차를 거쳐서... 보면 땅 소유권 주장도 못 할 거 같고 공탁이라서 걸어서 빠른 시일 내 도로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5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읍·면·동 지역의 보수라든가 전기요금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로 사용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잘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지역구를 밤에 민원이 있어서 다녀보고 했어요, 이번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로등이 불이 꺼져있는 경우가 있고 옛날의 수은등, 수은등이라 지역이 어둡고 컴컴하잖아요. LED등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장당중학교 뒤에, 지금 뒤에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를 건설하고 옆에는 석정근린공원 그 주변이, 빌라지역이 한 88채 정도가 있어요. 그 지역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 거기 10개 정도의 가로등이 꺼져있었고, 가로등이 원래 보통 몇 m마다 있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25m인가...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가로등이 서 있었는데 뽑혀서 아예 컴컴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유지보수비 관리가 들어갔는데 이런 데는 제외된 거 같아서 그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이게 8억 2,69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고덕신도시 서정리 보행육교 인수인계 지연”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고덕신도시 서정리역 보행육교면 ‘브릿지’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출장소가 철도청에서 인수인계를 해와야 되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인수인계는 끝났고요. 예를 들어서 5월에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보니 “이게 미진하고, 이게 미진하고” 계속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5월에 인수인계할 것을 9월에 인수인계, 그러니까 네 달이 늦어진 거죠. 네 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렇죠, 저희 관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겠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인수인계가 지연이 됐다는 게 원래 어디에서 우리 출장소로 인수인계를 해와야 되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정리 보행육교...

영주

김영주위원

LH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뒤가 경기도시공사 사업지구였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거를 한 것 같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 전환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계속 미비점이 있어서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서 인수인계가 저희한테 늦게 온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저도 그 거리 브릿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브릿지를 걸어 보고 왔다 갔다도 해보고 했는데 참 이렇게 조성은 환하고 쾌적하게 잘해 놨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서 하실 거면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도육교 유지관리 그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 정비 예산이 3억 원이 이렇게 깎였어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삭감 요청이 됐는데, 이거 아까 54페이지에 보면 “중앙지하차도가 제연설비 자동제어 정비공사” 5억 원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있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2억 원이 있는 거고, 아까 그 3억 원 제연설비에서 삭감한 거 여기다 다시 요청을 한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자세하게 살펴보니 이게 거기에서는 깎였고, 54페이지 자동제어 정비공사에는 또 이게 요청이 된 것 같았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연설명 같은 것도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에 앞뒤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잘 알겠고. 또 51페이지에 보면, 지산사거리(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8억 원이 요구가 됐는데, 여기 지하차도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 설명서에 있듯이 특교세 8억 원을 받았고요. 그 총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1억 원은 기확보가 됐고, 18억 원인데 부족분 10억 원을 해서 18억 원을 하는 거고요. 그 지하차도는 메꿔서 없애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거를 그냥 막아 놓는 게 아니라 메꿔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메꾸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메꾸는 비용은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에 지하보도 폐쇄하고, 횡단보도 신설하고, 과속카메라 4군데 상하행 해서 8개 설치하고, 이 총사업비가 18억 원인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이고요. 제가 궁금사항이 횡단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거기가 내리쏘는 길이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지하차도를 1990년도에 공사해서 제가 1993년도에 그쪽에 살았어요. 살아서 그 지하차도로 다녔는데 거기 굉장히 깊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깊어서 밤에는 우범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이건 무용지물이다” 그랬는데, 거기가 내리쏘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 지하차도를 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로 쓰지를 않고 겨울에는 미끄럽고 낙상사고도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횡단보도가 그 지하보도에서 위쪽으로 100m 올라가면 아주1차아파트 횡단보도가 있고, 그쪽에서 오산 쪽으로 가다 보면 라이프아파트하고 동부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여기가 되게 위험한데 어디다 설치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다 설치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산에서 평택으로 올 때 비탈...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도 내리쏘고, 여기도 내리쏘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비탈길이잖아요.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다 설치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4개를 설치한다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4군데에 상하행 하니까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거리 4군데에 다 상하행 쪽으로 과속카메라를 다 설치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횡단보도 설치할 때도 장소 선정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거는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이미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의 심의를 다 거쳤고요. 그 당시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 현장 보고 와서 “여기에 설치해라” 하는 그 결정을 다 봤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옛날에 지하차도 팔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를 폐쇄하게 된 단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신 과장님들, 우리 송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제 질의 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바로 전 시간에 안출에 잠깐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설해, 그러니까 제설장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제설 관련 예산이 안중출장소는 본예산 에 전체를 다 담았어요. 아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도 그렇고 송탄출장소도 그렇고 특히, 송탄출장소는 전년도 예산이 4억 400만 원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4,900만 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만 3회 추경에 담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게 예산 성격상 겨울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말씀 당연한... 그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본청도 기정액 7억 6,300만 원은 본예산 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설자재 구입, 살포기 구입 해서 3억 9,5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담았거든요. 어디는 본예산 에 전체를 다 담고, 또 어디 부서는 본예산 에 일부 담고 추경에 담고. 이런 예산 편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려면 같이 다 본예산 에 담든지, 아니면 제설에 관련된 기본운영비만 본예산 에 담고 계절적 특성 예산이기 때문에 마지막 동절기 오기 전에 추경에 다 담든지 해야지 어디는 본예산 에 다 담고, 어디는 추경에 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본예산 에 전체를 다 담는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갑자기 제설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행정에 어떠한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경험 많으시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저는 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청과 안출과 송출이 다른 거는 각각의 국·소에 예산 실링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동필 과장 뒤에 있지만, 그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 편성을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겨울철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배분된 실링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편성했다. 그건 되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3회 추경에 해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왜 다 담았느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안인데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꼭 이런 제설 부분 관련 예산만 과연 이럴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일부 운영비만 본예산 에 담고 계절적 예산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다 담자고 제의를 하시든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게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지만 예산 편성에 이런 어떤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제설 예산 이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살포기 같은 거는 계속 이렇게 교체해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소금이다 보니까 쇠가 잘 썩고...

윤하

이윤하위원

고장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산출 내역 및 증감 사유 보니까 시설물 정비 및 설치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1억 5,000만 원이 느는 주원인은요, 고덕신도시의 2-1구간하고 2-2구간의 도로를 우리 출장소에서 인수하게 됐습니다. 2-1구간의 일반도로가 12.8㎞가 되고, 보행자전용도로가 2.5㎞가 있고요. 그다음에 2-2구간에 일반도로가 13.1㎞가 있고, 보행자전용도로가 2.4㎞가 있습니다. 이 인수된 도로를 출장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추가 비용, 그거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이제 설치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정비 및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정비 및 설치하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설치를 다 하신다는 얘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표지판, 과속방지턱, 펜스 등 도로시설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거, 이런 예산 계상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설해 예방대책”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제설제 구입에서 지금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소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염화칼슘 300톤하고, 제설용 소금 500톤. 지금 비율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염화칼슘 부족 사태가 몇 군데 읍·면·동에서도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이 정도 예산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날씨라는 게 사실 원래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겨울에 이렇게 한파나 폭설이 왔을 때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에 관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중복되는 질의 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53쪽 보시면 노점상 단속 예산인데, 삼성전자 앞에 이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용역 계약을 하는데요. 용역 계약을 연초에 1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입찰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서 몇 % 정도 정비가 돼 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삼성전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23개소 정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현재 존치돼 있는 게 23개 정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줄지는 않았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한 50~70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제설 관계돼서, 이게 장비가 원래 렌털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렌털료 주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매도 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살포기 저희 보유하고 있는 거 있지요, 15톤 차 11대.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시께 따로 있다고요?

이동 차량만?

부속 장비는 우리 시 사유재산이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저희가 모래살포기가 톤별로 21대를 갖고 있고요. 고무삽날이 11개를 갖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는 소관 예산 세출을 보면 448억 5,978만 원 정도, 기정예산 399억 9,548만 원 대비 10.1%인 48억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산사거리(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3건과 신규 편성 사업. 특히, 설해 예방대책 등 12건 증감액 예산을 반영했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편성을 면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각종 행정절차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도록 하시고, 장기간 연차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 또 특히, 재정여건과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면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장 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002억 7,9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9,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900만 원 증가한 143억 7,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8% 증액된 1,634억 6,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1,068억 1,223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면,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불요불급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편성해서 왔지만 그래도 더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양해 말씀을 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잠깐 한번 봐보시죠.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로 해서 20억 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출내역들을 보니까 계약 물량 증가하고 원수 사용량 증가해서 지금 대략 20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올해 사업 편성을 하면서 예측이 혹시 안 됐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측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1~6월까지 사용 물량하고 올 1~6월까지 사용 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26.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은 본예산 을 편성을 할 때 사업 예측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평택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변화도 많이 심하고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업 예측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지금 반대로 삭감이 됐어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월별 집행액 30억 원 정도 예상해서 5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돼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는 공업용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삼성전자하고 가스사 부지가 전적으로 100%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서를 잡을 때 삼성전자하고 가스사가 얼마를 쓰겠다는 예측을 해서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삼성이 이번에 가동이 조금 빨라졌다고 판단이 되는지 물 사용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 20억 원을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페이지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입니다. 이거 정수는 평택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인데, 사실은 이 5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불용처분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불용이 예측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른 급한 예산으로 돌리느라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렸냐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회계 들 보면 지금 예산 3차 추경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삭감 처리해요. 삭감 처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로만 놓고 본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 예측을 잘해서 다른 불가피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조금 과하게 잡았다가 다른 사업들은 못 하는 상황에서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대부분 남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올 추경을 보면 3월에 미리 다 삭감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대략 유추를 해보면, 연말에 반납을 만약에 하다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실링 금액의 적용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불이익이 가지 않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봤던 금액보다 적게 편성하게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미리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 든 다른 데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삭감해서 그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처리된 금액들이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삭감 처리된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그동안 못 해 왔다라는 부분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쪽에 보면, 노후송수관로 정비공사(갱생) 사업비로 해서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송수관로 갱생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겨울철 이제 공사 못 하는 그 기간들을 감안하면 이 금액 가지고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후송수관로 정비공사는 팽성배수지 건설공사하고 연계돼 있는 공사인데요. 팽성배수지 건설공사를 당초에는 안성천 횡단 부분입니다. 압입해 가지고 신규로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책정을 했는데, 사업비가 약 120~150억 원 사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을 못 할 것 같아서 기존에 한 30년 전에 묻어 놓은 안 쓰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갱생을 하는 거고요. 안성천 횡단구간은 겨울철 아니면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1~12월에 공사하기 위한 4억 원만 우선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강정구위원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돼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겨울철은 공사들을 대부분 안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 금액이 과연 유용하게 그 기간 안에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1쪽부터 쭉 12~13쪽들 보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건설공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원인자부담이니까 일단 시로 원인자부담을 하시는 분들 측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금액들입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한번 보면, 고덕산단 공업용수 운영·관리 시설 설치 공사비로 해서 2억 8,4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들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걸 당초에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했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당초에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비적인 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포승 등). “포승 등”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팽성, 진위, 서탄, 이화, 오성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1개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대행비 11개소 총사업비가 보니까 대략 110억 원 정도 돼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금액 안에 관리운영비 플러스 거기 하수처리 오니들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까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처리비는 시에서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운영에 관련된 것만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폐수, 즉 오니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슬러지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까지를 전액을 다 그쪽에다 대행비로 줘서 처리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도 역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 관리대행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에 불용액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하고 세출 관리부서가 다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강정구위원

예.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감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잔액들, 반납금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같이 긴급한 예산이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

강정구위원

올해 안에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반납을 해서 나머지 3개월 동안 다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예산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쪽을 보시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수구입비가 20억 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공업용수에 따른 사용용수로 삼성전자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덕산업단지 쪽 이쪽도 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덕산단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적으로?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스사하고 삼성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20억 원을 추경에 세울 때는 그만큼 물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원인이 될까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의 산업단지 쪽이 원활히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하고 같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경제성이 높다’ 이런 거와 같다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쪽에 보면, 정수구입비 5억 원이 지금 예산 삭감이 됐는데,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용수가.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 중에 아직 여유분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유분이 있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가 12월까지 사용하려면 기간이 꽤 남았는데, 지금 정수구입비 예산집행률을 보면 47%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시켜도 관계없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 사용 전체 결산한 부분하고 올 7월까지 사용한 부분 누계 전체로 판단해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서 5억 원만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사업소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일반회계 에서 올해 전입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일반회계 에서 받은 돈이 상수도특별회계가 한 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가 123억 원 정도 해서 총 143억 4,100만 원 정도 전입을 받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수도가 20억 원?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하수도가...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123억 원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하수도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 때문에 이게 좀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차피 이게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이라 그래서 기존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민간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있어지 매칭사업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 두 군데를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생산하는 정수량은 평택시에서 1일 1만 5,000톤 생산을 하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두 군데 1만 5,000톤 해서 3만 톤 정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그 물량은 부족한 현상은 없고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진위천이나 안성천 여건하에서 최대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에서는 크게 물이 부족한 현상은 없었던 거고, 올해까지도 아직 부족한 현상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은 시설 규모는 1만 5,000톤씩이고요. 시설용량을 1만 5,000톤 최대한 돌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량은 송탄 같은 경우에 한 1만 2,000톤까지 생산을 하고요. 유천 같은 건 한 1만 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저희에게는 원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수질하고 유천하고 송탄정수장 수질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원수만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송탄...

남영

소남영위원

정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정수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정수는 다 똑같습니다. 수질 기준에 맞춰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건 동일...

남영

소남영위원

약품 처리나 이런 부분이...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원수가 나쁘면 약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천 같은 경우에 약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어느 정도, 1년간 약제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가 있어요. 지금 예산은 한 56% 정도 확보는 돼 있고, 원인자부담 사업이고.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배수가...

남영

소남영위원

예, 배수지.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국도1호 쪽에서 따서 브레인시티까지 가는 관로를 매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안쪽에 가장 높은 지역이 산 쪽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국도 쪽에서 가다 보면 국제대학으로 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에 좀...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가장 높은 쪽 산에 보면...

남영

소남영위원

높은 산이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저희가 평택에서 보면 그래도 높은 산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상에서 몇 m 정도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래도 꽤 높은 산이고요. 그쪽에다가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천막으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수지의 역할은 지대가 높을수록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당연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비 자체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차질 없이 준비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 지금 기반공사, 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아주대학병원이라든지 또 신시가지 건설이라든지 등등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지역인데, 원인자부담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는 않을까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중소 규모 같은 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같은 민간개발사업들이 조금 불편하고요, 나머지 대규모 사업 같은 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거는 착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각 지역에 몇 군데 정도나 유발이 되고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협약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는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시행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는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는 만큼만 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협약서를 안 쓴 부분까지는 인정 안 하지만, 협약서 쓴 부분은 착실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보다는 평택이 좀 금액이 높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택이 경기도로 따지면 최남단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물을 사용하고 씻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높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복동이죠. 통복동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죠? 지금 거기 보면 예산집행률이 0%예요. 지금 사업 준비가 몇 %로 돼 있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통복처리장은...

남영

소남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고 있는데.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민자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민자사업은 자금 집행이 0%가 맞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0%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지금 피맥(PIMAC)에 최종 협상 중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세운 거는 그 이전하는 통복처리장 주변에, 신대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비... 행정절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나 이런 거를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세운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있는 거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민자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 처리장은 폐쇄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폐쇄를 합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장 시설을 했는데 그걸 폐쇄시킨다고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게 내구연한 30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이 하천이 삼성전자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 끄트머리 부분이에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천 신대동 그 끝자락으로 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해 환경 문제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지금 현재 있는 통복처리장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처리용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정돼 있는 규모상에서, 저희가 7만 5,000톤인데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투자하느니 새로 짓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택시가 대도시화되면서 삼성전자에 따르는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남부지역 주거 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폐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저기를 하면, 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이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산단이 조성되는 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고덕 택지는 고덕 택지대로 저희가 처리장을 건설한 거고요. 그리고 그 수계에 따른 처리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통복처리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복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 그 악취나 이런 거를 해소하고자 개선을 한다 그러면 다 복개를 해야 됩니다. 복개를 해도 사실상 냄새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해서 건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전부 100% 시비 사업이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비 지원? 국·도비?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민자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은 사실상 한 100억 원 정도만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회수를 해가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 하수도료 인상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3년간 해서 20%씩 증액하는 걸로.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사업도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연계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는 기존 도심지에 있는 우·오수 분리나 하수 관리, 처리장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사실 저희가 시민들이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하수 처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는 안을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러면 통복 제1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겁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최초서부터 하면 30년 넘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지금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고 나서 그 주변에 또 어떤 도시화가 되면 유해 문제 때문에 또 이전을 해야 되나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처리장들은 다 지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영

소남영위원

이건 지하화로 돼 있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그다음에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이게 악취가 안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은 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심지 가운데 있더라도 악취나 뭐...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소사벌의 이화처리장은 소사벌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처리장도 물론 고덕 택지의 말단부에 있긴 하지만 지제역세권 하고 그러면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현대화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도시 확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통복처리장은 도시가 확장되면 될수록 민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장은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영구적으로 평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100년이고 150년, 200년 계속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단계를 30년 정도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제2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평택시민들이 안고 갈 부담이 엄청 크다는 말씀이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게 30년을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놓은 처리장은 30년이 됐어도 유지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처리장은 왜 30년이냐 하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현대화사업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폐쇄하고 새로 짓는 거지 현대화사업이 끝나 있는 사업들은 30년이 되더라도 유지보수를 하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낭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전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작된 사업이고 지금 집행률은 0%지만 그래도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용역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하여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공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공무소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지금 12개 업체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내용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요구사항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진행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업체 편중 계약 지양하여 많은 지역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거는 감사 의견사항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에서 답변 내역이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관내업체 물품 우선 설계, 권고, 나라장터 등록, 관내업체 사전 조회, 지역업체 활성화 추진 현황,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및 설계 반영, 데이터 관리, 월간 보고 및 분기별 보고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간 및 분기별 보고자료는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 차원에서 분기별로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택시에 면허업체들이 한 1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12개 업체가 약 3년씩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소 개정을 하면서 문호 개방을 하여 여러 업체들한테 공평하게 사업 오더를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달라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 3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9월에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업체가 저희가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저희가 알기로는 12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업체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규칙 에 별표2에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을 저희도 올 연말 안에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체계에 맞게 개방이 되고 서로 오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개선안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가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조, 분뇨 방출을 하고 있나요? 정화조.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있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분뇨 방출 시에 기계가 오작동이 자주 발생이 돼서 분뇨를 방출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분뇨는 환경 쪽에서 담당인데요. 운영은 환경 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운영사가 운영은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방출을 하다가 기계가 오작동이 되면 스톱이 돼서 아마 방출이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 를 드렸는데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상수도 원수 사용요금 및 요금납부라고 해서 지금 26.6% 증가한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은 정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수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물을 원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원수가 지금 삼성전자 수원, 화성, 평택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관로가 다 연결돼서 원수 공급을 지금 받고 있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업용수는 저희가 별도로 관이 연결돼서 삼성 여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원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별도 관이 있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1단계 공사는 끝난 지가 좀 돼서 1기 공장 가동할 때부터 원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1개 22만 톤이 현재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최대용량이고요. 현재 사용량은 올해 보니까 한 15만 5,000톤 정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 잡을 때는 물량을 조금 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20억 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지금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건 지금 2단계 이제 하려고...

영주

김영주위원

2단계 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의 원수 공급이 1일 얼마큼이나 유입될 수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2단계가 25만 톤입니다. 그러면 47만 톤의 원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7만 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 실제 물량이 1일에 12만 2,000톤에서 12만 3,000톤. 1,000톤이 증가가 됐고, 고덕산단 공업용수 사용량 물량을 보니까 12만 2,000톤에서 15만 3,000톤. 지금 1일에 3,300톤 증가가 됐는데, 이게 원수구입비가 지금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 물량하고 현재 사용량하고 좀 그러신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약 물량을 높게 잡게 되면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단가를 낮게 잡으려고...

영주

김영주위원

낮게 잡은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2만 2,000톤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했더니...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랬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계약 물량을 변경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12만 3,000톤까지만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사용한 거를 보니까 15만 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아마 계약 물량을 15만 톤에서 16만 톤까지 올려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는 계약 물량이 원수구입비 증가해 가지고 3,300톤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도 정도면 보통 한 5,000~6,000톤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예측할 때 보면 삼성전자가 3.5기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총 소요량이 4기까지가 22만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말쯤 되고, 4기가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22만 톤이 풀로 돌아가겠지만, 내년도에 다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20만 톤까지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급용수로는 원수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원수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원수 공급이 되나 싶고, 저희 위원 자체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원수는 공급이 되고 있고, 차후에 우리가 2단계는 준공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2029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 준공이 2029년인데, 사실은 내후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5기 공장이 돌 수 있게끔...

영주

김영주위원

5기 공장을 돌릴 수가 있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잘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 삼성전자 돌아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궁금사항이라 여쭤봤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이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차분 공사 추진비 중 브레인시티 배수지 공사 차수분으로 30억 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위치가 1번국도에서 브레인시티 배수지까지가 약 4.4㎞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송·배수관로가 4.4㎞가 되고요. 배수지 용량이 2만 7,000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압장을 돌려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양정 수량이 한 3만 2,000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30억 원을 세우게 된 거는 브레인시티에서 예산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세운 겁니다. 저희는 돈을 주려고 할 때 다 미리 받아 놓는 게 좋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받으셔야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래서 세운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배수지가 이렇게 보면 카이스트대학 부지 그 맨 위에 꼭대기 까맣게 점 돼 있는 데가 그 배수지 자리인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그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317번도로하고 맞닿는 부분의 조금 위쪽에 있는 것 같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위쪽으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덕산단 공업용수 운영·관리 시설물 설치 공사”, 여기는 또 2억 8,400만 원이 감액이 요청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업용수 운영·관리시스템 설치 비용이 감액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스마트수압계 변경... 당초 스마트수압계가 12EA 설치에 5,000만 원, 변경 스마트수압계 1EA 5,000만 원, 배수펌프 9EA 설치 비용.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지금 1단계 공사 22만 톤짜리 만들어서 운영 중인 거, 그 41.5㎞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 이게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수량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사유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비용도 한두 푼이 주는 게 아니라 2억 원, 몇억 원씩 막 이렇게 주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또 말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궁금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를 한번 봐주세요. 49페이지에 동령마을 일원 배수설비 공사가 120억 원에서 이게 지금 1억 원 정도가 감액 조치됐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반납액인가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완전히 공사는 완료된 거예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9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월 말에?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1억 원이 남아서 감액 조치한 거고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할 때 여기 동령마을은 120억 원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기 옆 마을 그쪽에 ‘석정마을’이라고 있죠. 15통이라 그러죠? 거기 약 84가구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 확인했었는데요. 그 앞에 석정공원, 지금 민자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관로가 매설되고 그러면 거기 시기에 맞춰서 같이 사업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실·국·소하고는 다른 부서지 않습니까? 실제 지방공기업이잖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수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서인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인자부담으로 해서는 그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에서 전입해 주는 게 한 5%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게 한 7% 정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이 한 33% 정도,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 수입이 한 11% 정도 해서 100%로 이렇게 재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4%가 뭐라 그러셨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44%가 사용료 수입. 하수도하고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생각보다 우리 전입금은 많지 않습니다. 5% 정도밖에...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전입금은 5%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이 전입금을 전혀 전입을 안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같이 부담해야 할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저희도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순수 상하수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크게 전입금 이렇게 들어올 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거의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에서 부담할 돈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 에서 감당을 못 해주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도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일부 하셨잖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지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수구입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원수구입비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협의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거리도 있고. 그렇죠? 이게 수시로 변하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변하지는 않고요. 기본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윤하

이윤하위원

최초에 2020년도인가 처음 원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전에는 정수를 공급을 했었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정수로 일부... 1기 공장이 1/4 정도 돌아갈 때 저희가 정수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그러면 원수구입비를 최초에 산정을 할 때는 다른 지자체... 원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공장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는 이 원수구입비가 어떻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원수구입비는 모든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책정을 할 때 다 똑같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붙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고요. 그거를 원가로 주는 시군도 있긴 한데 그렇게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은 톤당 얼마씩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303원으로 측정돼 있습니다. 원가 분석에 의해서 하수도...

윤하

이윤하위원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맞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처음부터 303원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요금을 의회에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도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원수의 사용량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은 우리 평택시 고덕 같은 데는 원수 사용량은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아까도 전초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최초에 12월쯤 되면 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 올해 사용할 원수 용량을 받거든요. 그쪽에서 받은 거를 우리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가 원수구입비 대비해서 원인자들이 내는 그런 원 수도료 징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원인자나 공업용수 같은...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20억 원 책정했잖아요. 20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인자들이 내는 그 납부 비율은 어떻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303원 중에서 평택시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받는 게 한 60~70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30원 정도는 순수한 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기 전에 반도체 공장에 정수로 우리가 물을 공급했을 때 그 정수 비용은 비싸지 않습니까? 톤당 천몇백 원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 8개월 정도 과다 징수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걸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거는 다 처리됐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정산 완료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원수와 정수가 총 1년 구입 비용이 한 500억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65억 원 정도.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원수하고 정수를 따지게 되면 원수...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합치면 얼핏 봐도 4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500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억 원 정도?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정수, 원수 총합계 물 공급 비용이 한 470억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런 사항은 거의 모르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수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복동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어차피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관여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주위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토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그다음에 진입...

윤하

이윤하위원

토지야 당연히 확보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진입도로는 또 공사를 하려면 미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사업 같아요. 맞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56억 5,000만 원짜리.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원주민들, 토지주들이나 주위 계신 마을 분들하고는 원만하게 잘 합의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게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역이 신대 14통, 15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도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은 아마 10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민들한테는 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보상비라도 세워서 토지보상을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을 주민분들 사시는 곳이 녹지 이런 거에 자연취락으로 용도도 변경시켜 주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그거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주민분들 합의된 염원 사업이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쪽 주민분들께서 또 인근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이런 아무리 시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어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12억 원짜리 공사인데 6억 원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추경 잡아서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팽성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통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계를 다 달리하거든요. 통복처리장은 안성천을 평택역 쪽으로 넘어서 있는 거고, 팽성처리장은 저 미군부대 쪽으로 있는 건데요. 일부 지금 팽성지역하고 추팔산단 쪽이 통복처리장으로 수계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복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쪽으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 12억 원인데 이거는 추팔산단 근처하고 팽성 거를 다 잡았을 때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올해 안에 6억 원분에 대한 팽성지역 것은 팽성처리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은...

윤하

이윤하위원

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죽백·월곡배수시설 정비공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9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런 것도 급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죽백·청룡을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부분,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개발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다 해 드리려고 별도로 19억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이게 추경예산 자체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사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적용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설공사비 보니까 지금 3년 평균 신설급수 신청 건수는 2,793건으로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2020년도에 2,731건, 2021년도 2,741건, 작년 같은 경우는 2,907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평균량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만약에 평균량보다 더 위로 나왔을 때 예산이 더 추가가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측할 때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건축이 덜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들어온 게 건수가 올해 정산해 보니까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세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가 보니까 기정액에서 금회 요구액이 27억 원, 거의 절반 가까이나 줄었어요.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증감 사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애초에 했던 예산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게 단계별로 할 때 총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02억 원을 가지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는 못 합니다. 이 예산을 조정해서 쓰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 하고, 2단계를 다시 또 예산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부득이 이게 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앞으로 본예산 이나 추경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긴축재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시에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은 또 반대로 오르고 있고, 원수 사용량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지자체와 상수원 문제 갈등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사용하는 먹을 물, 그리고 용수로써 사용하는 그런 상수도 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갭 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 세우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질의 중에 누락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이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은?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대손충당금.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손...

남영

소남영위원

충당금. 징수. 상하수도 요금 미징수된 거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번에도 일제 정리 기간을 가져 가지고 한 7억 원인가 8억 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거든요. 또 이번에 12월까지 한 번 더 할 거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7억 원 정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억 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19억 원이...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전체.

남영

소남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해 19억 원 미징수됐는데 그럼 한 12억 원은 지금 다 징수가 된 거네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제 19억 원 중에서 7억 원 정도 징수한 거고, 한 12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 체납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이 현년도 체납액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통복동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BTO 방식인가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BTO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BTO...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BTO-a 방식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광역상수도요금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결을 시켰어요. 그럼 평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저번에 상수도 같은 경우 3개년 동안 10~12% 계속 인상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3개년 동안 2024~2026년까지 해서 20.2% 정도 인상하는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저번 달에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광역상수도요금 동결된 부분하고는 관계 안 하시고 그냥 우리 평택시에 진행되는 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가 요금현실화율이 올해 같은 경우가 4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율이 되지 않으면 일반회계 에서 다 전입해서 여기 예산을 충당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42% 현실화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 인상뿐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원수와 정수 물값이 한 470억 원, 연간 우리 평택시에서 활용하는 게 470억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예산을 보니까 상하수도 총예산이 2,515억 2,800만 원이었고, 상수도가 1,585억 9,900만 원, 하수도가 929억 2,000만 원인데,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예산이 배가 차이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수도 처리비가 더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상수도가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처리 비용은 하수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톤당 한 1,8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원수와 정수의 비용이 연간 470억 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 예산이 1,585억 원 중에서 470억 원을 빼면 약 1,09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1,115억 원, 물값을 빼면. 그러니까 운영비가 하수처리 비용하고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하고 사용하는 물하고의 대한 그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원수구입비가 있고, 하수처리장은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운영관리 비용이 있는데, 수도는 우리 시가 좀 특별하게 삼성전자에 따른 공업용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도에 원인자부담금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하수도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많은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다른 시군들하고 비슷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수도 배관이 간 지역은 하수도 배관이 기본적으로 다 깔리는 거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단은...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용 발생 차이가 있는 거는 누수가 있다든지, 그렇죠? 누수. 아니면 상수도를 연결시키는 관로에서 동파, 파열 이런 사고가 잦다든지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누수는 전국적으로 누수를...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가 몇 %예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100%로 하기에는 그거는... 만약에 100%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기 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가 90%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 90%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공업용수를 제외했기 때문에 90%인 거고, 공업용수 포함하면 한 95~96% 이상은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하수도 요금 인하의 계획은 없습니까? 요금 인하.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는 저번에 요금 인상돼서 이제 좀 자리 잡아 가는 단계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42%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각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반적으로 저희 모든 예산이, 3차 추경이 많이 줄었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형위원장

시 발전사항이나 여러 가지 개발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상당히 금액 자체가 줄었는데, 혹시 전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355억 원 정도.

이기형위원장

전년도는 3차 추경 때 거의 일반회계 에서 한 75억 원 정도가 아마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한 4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한 7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전반적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나름대로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그 증감 편성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3차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증가 %가 한 3.62% 정도밖에 안 돼요. 맞나요? 상수도 특별회계.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가 3.7% 정도.

이기형위원장

예, 3.6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0.1%.

이기형위원장

감액됐고. 전년도는 보니까 수도과만 봐도 기본적으로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많이 줄었는데 기본적으로 준 걸 보면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상여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및 환경정비,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정수장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통신료, 보수 차량 유지비, 여비, 고덕산업단지 용수2단계 위탁사업비. 전반적인 사업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상수도 쪽에서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본예산 , 특별회계 편성할 때도 분명히 예측을 잘 했으면 줄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을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 자체를 편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어려웠을 때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본예산 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전 부서가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 때 이렇게 나름대로 쥐어짜 가지고 나름대로 이 감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거를 적절하게 지금도 편성해 가지고 오셨지만 여기에서도 나름대로의 분명히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본예산 편성 때는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1,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공원과 소관으로 은실공원에 지방채 발행으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0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61억 6,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314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532만 원이 증액된 158억 6,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14쪽,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 진화 및 숲 가꾸기 기간제근로자의 휴식 여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4쪽,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으로 교육비 정산 등 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유지 부지를 활용한 마을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1억 5,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평택 도시숲 시민학교 사업으로 시민학교 운영 및 119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인건비 및 홍보비 등으로 1,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7억 6,635만 원이 증액된 582억 8,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은실공원 조성비 67억 원과 감리비 3억 원, 그리고 삼각산공원 보상비 4억 원, 송탄공원 보상비 1억 원, 부락산공원 보상비 10억 원, 그리고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비 10억 원,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남부권역 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9,180만 원과 상서재서초공원 인조잔디 광장 조성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320쪽,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지주차장 건립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제언을 하고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항상 얘기했지만, 사업 예측들을 잘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다 보면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들을 그 금액만큼 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들을 보면 거의 삭감 처리된 사업비들이 많아요. 거의 모든 국, 모든 사업소에서. 그런데 푸른사업소는 삭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그렇죠? 다른 국이나 소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편성 원칙을 보면,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긴급한 상황인지를 한번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경 할 때 그 편성 원칙들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3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200억 원이 삭감되고 98억 원만 예산에 지금 편성돼서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불용예산은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471만 5,000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주 내용들을 보면 냉난방기·냉장고 구입비예요. 이게 왜 본예산 때 확보를 않고, 또는 1차나 2차 때 확보를 않고 지금 더위가 한참 지나가고 나서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번 회기 때 일단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산건위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데가 어디가 있나 봤는데 이쪽 지역이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 산불 대기 요원들이 대기하는 데인데 냉난방기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추경 때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무더워서... 지금 기간제분들 사무실도 그렇고, 푸른사업소랑은 상관이 없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쉼터로 지정해 놓고 나서 냉난방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오래돼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이런 구입비들은 되도록이면 연초에 파악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5쪽에 도시숲 조성비로써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을숲 조성 토지매입비예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본예산 까지 한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당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사항이 나온 건데요. 동막저수지 밑에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가 당초는 자연형으로 돼 있던 건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우리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 쪽에 묘지하고 조그만 전이 있어서 그것만 매입해 주면 토지매입 없는 상태에서 조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토지매입만 하면 지금 현재 복개한 부분들하고 해서 따로 어떤 시설비나 편의시설들을 하지 않고서도 그냥 주민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물량은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예산이 그렇다면 꼭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개월 뒤에 본예산 에 담아도 어차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하려면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본예산 에 담아도 되는데, 아까도 제가 예산의 편성 원칙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의 편성 원칙은 2가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어떤 그런 사항이냐를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경을 확보하면 올해 쓰겠다는 건데 올해 안에 이 사업비가 가능하냐라는 2가지 편성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 편성 원칙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본예산 에 매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지금 올 추경들이 상당히 액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한 금액들이 거의 삭감이 다 되고, 어떤 거는 안출 같은 데 올렸더니 30%만 남겨 놓고 한 70% 깎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예산들을 여기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본예산 에 담으라는 거죠. 이게 액수가 적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떤 사업비들을 보면 올해 다 쓰지도 못할 금액을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다 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미리 확보를 해놓고, 올해 다 못 쓰지만. 확보를 해 놔야만 내년도 예산 실링 금액에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거 액수를 적게 확보해 놓고 이걸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버리면 넘긴 그 금액만큼 또 실링 금액에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건 푸른사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과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이 지금 과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본예산 때 편성이 되나 지금 편성이 되나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본예산 에 설 경우 절차 이행이... 토지보상이라는 게 절차 이행하고 뭐 하면 또 해를 넘어서 내년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보상비가 서면 후년에 사업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강정구위원

2~3개월 차이인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차이인데, 준비를 하느냐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차피 지금 감정평가사들 지정된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 를 하냐면, 되도록이면 사업 확보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너무 절박한 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산과랑 엄청 싸우고, 그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한번 보면, 도시숲 시민학교 예산으로 해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757만 5,0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8쪽에 보면 지금 담당 교수,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담당 교수는 49만 원×10회, 주강사료(6강)는 49만 원×6회, 주강사료(4강)는 31만 원×4회, 보조강사료는 12만 원×10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을 보면 평균 한 3시간은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맞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인건비요?

강정구위원

예.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인건비가...

강정구위원

강사료가 그러니까 1회에 한 3시간 정도를 감안해서 계산한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1시간... 25만 원 초과 시 12만 원. 그러니까 2023년도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이니까 12만 원, 12만 원 1시간당 치면 24~49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보니까 1급이 1시간에 25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초과 매시간당 12만 원씩이고, 주강사는 1급당 최초 1시간에 25만 원, 초과 시간당 12만 원씩. 그다음에 주강사 2급이 1시간당 18만 원, 초과 시간당 8만 원. 보조강사는 5급이 최초 1시간당 6만 원, 초과 시간당 3만 원. 이 기준으로 아마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이 담당 교사는 1급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1급들을 이렇게 보면,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 의원(의장 포함), 유명 연예인, 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쓰시는 교수님이 어느 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1급이라는 뜻인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우측에 보시면, 1급 중에 공직자 등,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대학교수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학교수는 여기에 지금 현재는 나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이고 공직자 등의...

강정구위원

대학의 교수?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쓰는 겁니까? 전공자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거의 조경학 교수, 그쪽 분야 교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3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뭡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기준이 1일, 여기에 세부 기준을 보면 인건비 해서 전임강사 1급 인원 1, 소요일수 1일. 1일로 계산해서 49만 원 이렇게 따진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밑에 주석으로 말씀하신 거고, ‘하루에 49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루?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소요일수가 1일로 돼 있잖아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일을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이분들이 오면 거의 8시간 정도 교육을 하니까요. ‘1일에 49만 원이다’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회 여기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면, 여기에는 1시간당 25만 원 먼저 지급 기준으로 잡고, 1시간 추가하는 당 12만 원씩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이거 몇백만 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1일에 49만 원은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강정구위원

조금 기준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옛날에 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도 모셔 갖고 하는데, 49만 원을 초과해서 줄 수가 없어서 49만 원, 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도 하루 종일 합니까? 3시간 해도 49만 원 줘야 되고, 하루 종일 해도 49만 원 줘야 되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시죠.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정식으로 발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확보액을 보면 4,240만 원인데 3회 추경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9,310만 원.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17억 5,2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026년까지.

강정구위원

2026년까지를 기점으로 따지는 거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뒤에 10페이지를 보니까 세부 내역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향후 투자 계획을 제가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도 5억 4,000만 원, 2026년도가 5억 3,650만 원. 그래서 이게 17억 5,200만 원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거의 몇 배입니까? 4배 정도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계획을 많이 세운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정원을 120개소 한다면 ‘2024년도에는 480개소 해서 2026년까지 1,000개가 넘는 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원 조성하고 정원 관리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적고 내년부터 꾸준히 한 400여 개 이상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이 관리도 행복정원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교육을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1,000개소. 나중에는 거의 1,000개소가 되는데,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000개가 좀 넘습니다.

강정구위원

넘는데, 그렇게 많이 조성을 해놓고 정원단들이 관리를 한다, 그런데 관리비를 보면 매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올해 연도 같은 거는 800만 원 정도, 2024년에는 4,400만 원, 2025년에는 4,400만 원. 물론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그 1,000개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행복정원단들한테 봉사만 강요하는, 강요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요.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노고만 많이 가는 그런 형태로 띨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1,000개씩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처럼 저도 이 행복정원사 관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 가서 그걸 들었는데요. 그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관리입니다. 유지관리가 가능한 작물을 심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에 강하고 별로 물을 안 줘도 되고, 하면서 꽃을 볼 수 있거나 이런 거를 선별해서 심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가급적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관리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거기 있는 풀들이 내성이 쌓여서 자체적으로 손쉽게 정원이 관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은 1,000개 정도가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혼자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참 관리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아마 교통섬에다가 화단식처럼 이렇게 푸른사업소에서 한 사업들이 있죠? 그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20개 이상 됩니다.

강정구위원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20군데 가 보셨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다니면서 그거 저희도 확인했는데요. 지금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파릇파릇한데, 겨울에는 변색하기 때문에 꼭 풀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도블록 사이에 제초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것 따로, 도로부서에서 작업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잘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데들도 많아요, 관리가.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행복정원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더 이상은 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는 지적이고요.

강정구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요. 저는 하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보지만 뭐든지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행복정원단 위원들도 매년 그분들의 봉사로 이거를 관리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만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2쪽을 한번 봐 보죠. 은실근린공원 조성비 계속 나오는데, 지금 70억 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3쪽에 산출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먼저 공사비가 6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감리비가 한 3억 원 정도 해도 7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해 안에 67억 원 정도 공사 가능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로 1,000억 원이면 1,000억 원 다 세운 게 아니고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발주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공사비는 한 번에 확보하면 뭐든지 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내년도에도 또 세수가 한 1,000억 원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힘들다고 이러니까... 한쪽에서, 여기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큰 액수들의 공사들이 그 사업비들이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그런 또 구조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공사비가 지방채로 발행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방채 발행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예산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삼각산근린공원 조성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송탄근린공원 조성비, 부락산 조성비들 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한 번에 확보를 해서 한 번에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큰 예산들이 한쪽에 이렇게 쏠려 버리면 다른 쪽은 그만큼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민 속에서 발언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0쪽 한번 봐 보죠.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비가 있는데, 거기에 기확보액이 218억 원 정도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자원이 아니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렇죠? 물납이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땅값을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쉽게 말하면 토지비죠? 우리가 그쪽에서 받은 비용.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하고 설계비.

강정구위원

설계비 받은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 설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공원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넘어와서 지금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고요. 하여튼 금년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초선일 때는 솔직히 지역구가 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저희 지역구로 편입이 되면서 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공원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된 것 같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한 2년 6개월 정도...

강정구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좀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2쪽 한번 봐 보죠. “상서재서초공원 인조잔디 광장 조성”으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학생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이라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 예산을 절대 전혀 깎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원 안에 왜 인조잔디를 깝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초등학교 가 보시면 알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이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모듈러 교실’ 있잖아요. 모듈러 교실이 운동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운동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운동장에 놀이 공간이 없어요. 그 바람에 여기라도 좀... 지금 소형고압블록으로 돼 있는데 이쪽이라도 인조잔디로 깔아서 운동장 대행으로 썼으면 하는 게 동삭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강정구위원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조그만 풋살장 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딱 맞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도...

강정구위원

운동장 개념으로 쓰겠다는 의미에서 인조잔디를 쓰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실은 공원 내에 인조잔디라고 보면 일단은 그림이 어울리지도 않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 자재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건강 상도 그렇고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운동장이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거기가 아이들의 어떤 쉼터라든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데라면 인조잔디가 아니고도 다른 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예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왜 굳이 인조잔디냐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모듈러 교실이 해결될 때까지는 운동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미정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해결된다, 학급 교실이 해결된다, 이게 없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거를 방향을 잡아서 조성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인조잔디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상 문제도 있고요.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에 잔디 관리나 이런 게 아무래도 천연잔디 관리가 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체육 수업을 하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정도 평수면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뛰어놀 수 있는 평수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다른 쪽으로 대체 가능한 게 있나는 거기 여론을 한번 또 다시 들어 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작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

강정구위원

예 이건 안 해주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인조잔디가 과연 공원 안에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더 좋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게 맞나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본 겁니다. 녹색건축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잠깐 봐 보시죠.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용으로 해서 10억 원이 지금 요구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까지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및 공사비”예요. 올해 공사 가능합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내년까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도비 예산이 확정 내시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만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강정구위원

언제 내시 내려온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이번 8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칭사업은 1년 안에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내년 8월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미리 확보하면 좋겠죠, 물론 아까처럼 미리 다 확보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워낙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분명히 공사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에 분명히 또 이 공사비를 담을 거 아니냐는 거죠. 담을 예정이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담아야...

강정구위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만 일단 추경에 세우는 게 맞고요. 올해 공사를 안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세우는데 거기다가 나머지를 같이 태워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용역비가 총 한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올해 쓸... 여기 잡혀 있는 금액 중에서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억 6,000만 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억 6,000만 원.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6억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공사비가...

강정구위원

올해 어차피 공사비인데 못 하는 비용이고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내년도에 어차피 공사비 본예산 에 담을 거고요. 그러면 3억 6,000만 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담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3억 6,000만 원은 도비로 내시가 된 금액이고요. 그거의 매칭으로 6억 4,000만 원 공사비를 세운 거죠.

강정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매칭 비용들은 내년 8월까지만 세워 주면 되고요. 좌우지간 이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숲 조성”, 이게 지산동 동막마을 9통에 공원 조성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구거부지를 송출에서 공사를 일부 해놨는데, 그 옆에 자투리 묘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서 같이 이렇게 좀 이쁘게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8대 때 제가 많이 불려 다니고 많이 가서 최덕제 소장님 계실 때 엄청 이걸 불려 다니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이게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풀어져서 이렇게 공원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구거이기는 하지만 부지가 그냥 구거도 아니고 물도 흐르지도 않고 그냥 폐유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까 그 전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보니까 묘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매입하고 지금 밭 매입을 한다는 금액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묘지가 9,600만 원 되겠고요. 전이 예상 취득가액이 한 5,4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묘지가 여기도 되게 비싸네요? 1개 옮기는데, 이게 유연고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파 가지고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또 이렇게 해결이 돼서 공원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 평수가 몇 ㎡인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게 2,432㎡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432㎡?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600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일반공원 조성을 해주는 건가요? 다른 공원하고 차별화되게 조성을 원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되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쉼터 개념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민 쉼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철탑이라든가 그 마을이 동부화고속도로 이원화돼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이거라도 조성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 9페이지. 이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행복정원단 308명을 지금 평택시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교육을 끝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22년도에는 103명을 양성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나요? 어떻게 해서 이거 자격증 제도를 부여하나요? 이게 어떻게 되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연초에 모집 공고를 해서 기초·심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교육 심화 마친 다음에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자격증 부여 같은 건 없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수료증은 발급이 되는 건데요, 별도로 자격증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료증은 시장님이 발급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를 요즘 집에서 쉬고 있는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도 얘기해서 중앙동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 봤더니 “이미 마감이 됐다” 이래요. 그래서 서로 이거 교육을 받고 싶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런 데 가서 주민참여 공원 조성하는데 하나요, 아니면 일종의 어떤 급여라도 주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급여가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봉사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마을정원을 하는데 봉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이게 심도 있게 이런 나무도 심고 하려면 나무 같은 거 마을정원 조성할 때 이분들이 나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나무 심기, 꽃 심기, 화분 심기 이런 거는 새마을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특화돼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꽃, 이렇게 부녀회에서 심는 이런 꽃 정도가 아니라 나무 심기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원사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수가 되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교육이 다 이수가 되고요. 정원 가꾸기, 관리 이런 교육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게 1,000개소를 한다고 하면 25개 읍·면·동으로 이거를 나눠 본다고 하면 많은 개수가 지금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조금 틈만 있으면 요즘은 평택시민은 평택시는 나무 심어서 푸르고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너무 어떤 때 보면 나무 심는 걸 남용을 한다. 나무 심는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평택시가 산림이 17%에서도 약간 모자라고 있는 상태라 우리 산이 모자라다, 평택은 들이다. 이래서 나무 심으면 푸르고 좋다.” 그런데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바람숲가꾸기 사업 같은 거 할 때 최하 200억 원에서 몇백억 원 국비 예산은 받아 왔지만, 심었는데 “나무다운 나무를 심지 않았다.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을 안 해 줬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공원과 직원들이나 푸른사업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심어 놓은 나무 상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돼서 A/S 같은 거 안 돼서 죽어 있는 상태도 많이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심는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엉성하게 심어 놓고 이랬어요. 지난번에 1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송탄출장소에다가도 이런 비용을 1억 원인가를 줬는데 그 나무도 지금 심다 만 건지 뭔지 하여튼 그 나무가 편백나무 조그만 거 이렇게 심어져있긴 한데, “이런 것도 무슨 예산으로 심느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공원 조성도 좋고 1,000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유 없는, ‘필요 없는 어떤 곳에다가 그냥 나무 심기에 급급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무 심고 가꾸고 푸른숲 있으면 좋죠, 우리 힐링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행복정원 1,000개 정도? 이거 어떤 교통섬 같은 데 조그만 데도 이거 나무를 심는다고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때도 이렇게 보면 교통섬에다 참여 예산으로도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송탄 거기 어디예요, 중앙장례식장 앞에 그 교통섬에다도 뭘 심는다고 예산 편성되셨죠. 그것도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뭐를 주냐” 이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우리 예산 내년에 1,000억 원 정도 평택시 예산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나무 좀 덜 심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다 예산 없는데 꼭 필요한 예산 길 내야 되고 도로 포장해야 되는데 “나무를 덜 심으면 되겠네”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고요. 나무를 심는 거는 지금보다 도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 평택의 미래를 보면 사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이해를 구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벌거숭이산, 황토된 산에서 치산치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푸른 강산이 유지되고 있고, 홍수 피해라든가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게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를 다 견디고 이겨내는 현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6.25 이후 세대라 이게 나무 심기... 옛날에 풀씨 받아다가 저희들은 막 심고, 학교에서 풀씨 따 오라 그러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집행이 많다 보면 주민들은, 시민들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잘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가지 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 은실공원, 14페이지 삼각산, 16페이지 송탄근린공원, 18페이지 부락산공원. 이게 우리가 2021년도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14개 공원이 공원화 조성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2024년도에 다 끝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25년도, 1년 연장된 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실공원이 2025년도. 2024년도 아니었나요? 2025년도, 1년 연장된 것 같아요. 이번에 70억 원 요구를 했는데, 은실공원은 지금 공정률 100%예요. 그럼 이번 70억 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공원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이제 최초로 공사비를 세우는 거가 되겠고요. 그동안은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원 조성비가 총금액이 1,366억 원이죠? 들어가는 비용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1,366억 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공정률 보니까 100%라.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공정률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보상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이 100%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고 은실공원 조성에 보니까 공사비가 67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은실공원을 자연 그 상태 이용해서 공원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완충숲, 초화원, 그리고 수경시설, 물놀이시설도 들어가고요. 숲 안에 놀이터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마당, 다목적 운동 공간도 거기 형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거는 도서관, 문화복지센터가 여기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쉼터 등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국도1호로 현재로는 양분이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양분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를 못 태웠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거기도 교량으로 보도교로 연결시켜서...

영주

김영주위원

브릿지 뭐를 만들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다 연결되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백로가 거기에 맴돌고 있어서 나는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산으로 다 모여서 하얗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류보호도 하고 환경보호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 그 소나무에 앉고 이러면 배설물이 굉장히 독해서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죽고 이러죠. 이런 대책 같은 건 공원 조성하고 공원 보호하려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조류도 보호하고 공원도 보호하고 나무도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그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시고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 전문가, 조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하여튼 여기 지금 네 공원이 조성된다고 부락산공원까지... 송탄근린공원도 이게 옛날에 공원 지정이 된 게 은실공원은 1972년도에, 삼각산은 1953년도에 됐고, 송탄근린공원도 1972년도, 부락산공원은 2010년도 이렇게 공원 지정이 됐어요. 공원이 됐는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산림률이 적잖아요. 이런 공원들이 푸르게 잘 가꿔지고 조성이 잘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조속하게 예산 조성시켜서 이런 공원들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는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3회 추경까지 하면 전체 예산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000억 원 안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더라... 지금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만 심느냐, 꽃길만 가꾸느냐, 공원만 조성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유관부서들이, 그렇죠? 도로라든지 또 무슨 일반 다른 부서에서 무슨 건축을 할 때 조경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만 있는 줄 아는데 녹색건축사업과, 공공청사를 짓는 이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900억 원이 좀 넘는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회 추경, 산림녹지과는 2억 8,000만 원, 공원과가 97억 원인데 70억 원이 지방채, 녹색건축이 39억 원, 공공청사 짓는 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삭감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삭감시킬 것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해서 올라온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서 올린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도 저희는 찾아야 되니까... 명세서 보면 설명서에는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꽃길 사업해서 2억 잡았다가 1,000만 원 반납하고 팽성지역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8억 원 잡아놓고 다 집행은 하신 거 같아요. 3,000만 원 반납을 하시는데 꽃길 조성사업은 그렇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일동 웃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수목식재는 다 끝났고요. 제조작업, 유지관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윤하

이윤하위원

특화거리 정도가 될 정도로 잘 조성해 놓으셨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모양새가 잘 나와 있고요, 수목식재 한 것도 거의 100% 다 살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묘지를 매입해서 마을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다 협의가 잘 되는 사항입니까? 이 묘지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묘지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마을회관 앞부분인데요.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원래 2022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마을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들을 잘 이해시켜서 나름대로 협의가 원활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여기 현장 나가면 지역이 막 커지다 보니까 묘지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윤하

이윤하위원

묘지주가 누구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김 씨 집안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협의된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묘지가 주위 환경에 거슬려서 그런 작용이 많이 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쉼터 조성하는데 묘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묘지가 또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 본예산 에 하시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추경에 하십니까? 이것은 잘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3달 밖에 안 남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은실근린공원. 1972년도에 최초 공원 지정돼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시한 거 같은데 이제 와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지방채를 70억 원 발행하는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거 말고도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죠?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택시 전체 발행 규모나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찾는 중) 현재...

윤하

이윤하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지방채 얼마나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 있네요. 현재 2023년까지 저희가 발행한 게 한 1,300억 원 정도 되네요.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332억 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발행한 것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윤하

이윤하위원

푸른도시사업소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푸른도시사업소 밖에 없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다른 부서에서 발행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푸른도시사업소만 1,300억 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300억 원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에 340억 원 발행했고요, 올해 200억 원 정도 발행하는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왜 지방채를 계속 이렇게 발행을 하죠? 다 빚인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따져봤는데 땅값 올라가는 거 하고, 지방채 발행 안 하면 예산을 계속 세워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가 올라가는 거 하고 지방채는 또 이자도 보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예산을,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장 입장에서는 발행을 하고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 자치단체장은 전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 이자까지 생각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조금...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가가 잘 아시지만...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지방채는 부채인데, 실제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른 데 투입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지방채로 발행한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생각이죠.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다르지만 의도적으로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 하는 지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느냐,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게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나중에 따로 저하고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금액이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조성 완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잔여공사비로 100억 원, 감리비 12억 원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교량도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근린공원의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1번 국도 위로 넘어가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보도. 보행육교. 차량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보행교니까 이것도 넘어가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교각이 없는 원스판으로 쪽 가는 보행육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형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양쪽은 높고 도로가 낮아서...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일부 단체장께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일언지하에 집행부에서 거절을 했었는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하면 여기에 못 담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담고, “준공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단체장님은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분들은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서재서초공원 인조잔디 광장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운동장이 부족해서 그 앞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겠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들, 또 학부모들의 민원을 100% 이렇게 수용을 해도 됩니까? 다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그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을 안 한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요즘에 학교 운동장은 있던 인조잔디가 다 걷어내고 모래로 까는 그런 추세인데, 어떤 분들께서 그런 제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조잔디로 깐다? 이건 좀 더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 2~3년 내로 걷어내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누군가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 밖이잖아요. 학교 시설물이 아닌데 학교와 연접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학생들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이 무리수가 있을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시간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간대로 보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체육수업을 하는 학생들하고 겹치면 안 되죠. 그런데 시간대가 학교 애들이 체육수업을 여기서 하거나 할 때는... 올 때도 여기 들렸다 왔습니다. 공원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적고,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이걸 쓰겠다는 얘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 관내에 오전에 공원 가보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강하게 제시하는 게 모듈러 교실에 대한 흐름, 유행 이런 폐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한 의문과 불만이 개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상서재공원 꾸미는 상황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인조잔디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이용하는 분에 따라서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구분이 가겠지만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현재 우리 평택 시장님께서 ‘평택시에 많은 푸른도시를 가꾸자’는 대안 으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나무도 많이 심고 띠녹지도 많이 만들고 다 좋습니다. 봄철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요즘 날씨 따지면 가을은 없고 바로 여름과 겨울이 올 거 같은데, 8개월 정도는 푸른도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담 가는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장마철이든 우기철, 비가 자주 오는 상황으로 풀이 정신없이 올라오죠. 각 관련 과에서 열심히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누락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저는 인조잔디를 왜 찬성하냐면, 어린아이들보다는 성인 쪽은 천연잔디를 선호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이하의 유아 어린이들은 요즘에는 인조잔디가 예전하고 달라서 소재가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로 많이 탈바꿈돼서 그런 사업도 평택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옆 공간에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무식재.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분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그 부분만 도로관리과에서 제초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산림녹지과...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 구간에 있는 가로수가 있고 그 밑에 가로수 수분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보수에서 보도블록 제초작업을 하면서 같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 띠녹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심겨져있다든지 아니면 잔디가 심겨있는 부분에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심겨져있으면서 그 밑에 법면까지는 또 내부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작업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죠, 혼동될 수도 있고.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내 일이다. 저 부분은 저쪽 일이다’가 구분되겠지만 하루하루 출근해서 근로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일을 책임지시는 반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모아놓고 ‘이런 부분은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안 합니다. 아마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을 추진하실 때 도로관리과나 산림녹지과나 다른 과 어디 겹치는 과가 또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하고 생태하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 문제가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과가 맡아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서로 내 일이다 네 일이다 따지다 보면 작업하다 누락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게 좀 눈에 자주 띄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하시는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은실공원 70억 원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은실공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추진 기간이 한 40년 정도 돼 가는 거죠? 공원과장님.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한 40년씩 걸리는 거죠? 한 반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넘죠.

남영

소남영위원

40년이 넘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197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이렇게 오래가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보다 더 오래된 데가 한광고등학교 뒤에 있는 중앙공원은 1953년도입니다. 여기 삼각산도 1953년이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자마자 공원으로 지정된 덴데 그게 이제 보상이 끝났으니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빚을 내서라도 어떤 사업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추경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조성해 주셔서 세교동민 뿐만 아니라 세교 동의 인구가 지제역사 관계로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3만 4,000명 정도 인구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5만을 금방 넘는 그런 인구계획이 될 거 같은데, 평택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훌륭한 조성을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과장님,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철거작업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신축공사를 하게 될 사항인데, 본인이 걱정되는 것은 주차 문제예요. 그 부분 때문에 현재 그 주변에 8통 상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8통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 또 개나리아파트, 보성아파트 이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그동안 주차장을 잘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게 될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거를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이윤하 위원님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공회의소 그 자리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쪽도 현재 주차 문제나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교동민의 주차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요. 대답이 없으시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셔서 앞으로 동민들이 복지센터로 활용하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도 다른 타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이 현재 진행 중인 공원 같은 경우 보상 관련된 것은 거의 안 올리신 거 같고, 기본적으로 거의 마무리된 사업 보상금 전년도까지는 많은 보상비 때문에 많은 금액이 추경에도 편성돼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 이거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평택시 전체 권역을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산림녹지과가 관련된 업무 자체가 완충녹지나 아까 얘기했던 가로수 부분, 띠녹지 여러 가지 관련된 데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관리가 안 돼있다 시피 하는데, 행복정원 조성하는 사업개요의 필요성을 보면, “관 주도의 경관사업을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및 관리로 주인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필요한 것은 평택시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되어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조례 자체를 시에서 제정한 거 같은데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거보다는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현재 처해 있는 관리를 관 주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래야 예산 자체도 절감이 되고 관리도 주민들이 하면서 더 좋은 내 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조성만하고 관리도 안 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한 17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말고도 유사한 게 꽤 잡혀있는 거 같은데요. 보면 도시숲 시민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도시숲 조성도 마찬가지고 다 유사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체 평택시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서 신규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서재서초공원 인조잔디 광장 조성” 같은 경우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뺏어서 다른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발상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상당한 공감성이 있고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고 모든 게 동의 하면 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처해져 있는 권리를 뺐는다는 것은 상당한 공공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실 때는 잘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에서 생활문화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는 3.5 대 6.5고. 맞나요? 3.5 대 6.5고, 하나는 3 대 7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주차장이 아마 3 대 7로 해 놓으신 거 같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도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맞춰야 되나요?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확인한 결과 2022년도 12월에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8월에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내시하겠다고 예정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이기형위원장

보니까 3.6 대 6.4네요. 거기는 10억 원 가지고 설계비하고 나눠서 맞춰놨어요. 3억 6,000만 원 하고 6억 4,000만 원.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 4억 원에 26억 원 공사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설계비 4억 원까지 해서 26억 원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는 9억 원이 내시된 거고, 시비는 21억 원인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 예정금액이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1억 원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시비 26억 원을 꼭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까 강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작년에 내시가 됐든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거지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내시될 예정으로 8월에 문서가 왔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에 반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잠깐 추가 질문 좀요.

이기형위원장

잠깐만요. 그다음에 증감 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 100% 삭감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처음에 세웠던 이유가 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수 실태조사 해서 해제라든지 새로 지정 이런 부분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반적으로 증감 편성을 보면 여기도 나름대로 감액을 한 경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공원과도.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내실 있게 잘 판단해서 세우시는 게... 처음 이거 세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름대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 때 다시 심사는 하겠지만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8월이라고 그러다가 내시 내려온 게 작년 12월이라고 그랬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내시가 내려온 게 확정내시인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였었습니다. 3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부분 3억 6,000만 원이 작년 12월에 내려온 겁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예산을 보면 기 확보액이 2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 확보액이 국비입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국비와 시비입니다.

강정구위원

국비하고 시비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지금 시비도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향후 투자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향후 투자비도 3회 추경에 12월까지 다 확보가 돼야 돼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고 하면 2022년도 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1년 안에 확보가 되면 올 12월까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향후 투자금액이 있는 것도 12월까지 다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향후 투자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일부 기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추경 부분에서 공사비를 제외하고 향후 투자비로 넘겨줘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제 생각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 를 하려다가 빠뜨리고 질의 했는데,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주차장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향후 투자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올해 8월에 했으면 내년 8월까지만 확보하면 일단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때까지 모든 향후 투자비가 다 확보가 돼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생활문화센터 향후 투자비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향후 투자비는 내년에...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얘기는 ‘작년 12월이니까 올해 12월까지는 시비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추경도 전체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생활문화센터 부분 10억 원 부분은 이번 3회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거지주차장 30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내시될 예정으로 문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내년에 공사비 부분을 확보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가능한 거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10억 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향후 투자비로 넘겨줘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 앞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다가온다고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년 안에 모든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그 뒤에 남아있는 향후 투자비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향후 투자비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강정구위원

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다 추경에 서더라도 앞으로 예산 확보해야 될 금액이 내년 7월에 이게 착공인데 확보해야 될 금액이 앞으로도 152억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 때 확보를 안 해주시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실링 때문에 이걸, 아까도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과만 놓고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인해서 자꾸 앞부분을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까 다른 과에 있는 투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한다라는 거죠, 제 논리는. 그건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미리 여기서 많이 확보해 놓고 내년 실링 금액에서 더 확보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것은 맞지만 그러다 보면 앞에서 많이 확보한 금액이 사실은 올해 안에 다 쓰지 않아도 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확보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확보를 해 놓으면 그 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 다른 예산들은 전체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서도 1억 원짜리들 올라온 것들도 예산과에서 다 잘라서 3,000만 원만 올리고 7,000만 원만 올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 노인정 같은 데도 다 고장났는데 그 더운 데도 있지 못 하고. 그런 데도 그런 곳도 자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추경에 미리 다 안 써도 될 돈을 실링 금액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게 그게 과연 적절한가... 예산이 많다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냥 법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회 추경에서 10억 원이 확보된 금액에서 기본 실시계획용역은 올해 안에 해야 되니까 이건 상관없지만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본예산 에서 어차피 확보 예정으로 되어있고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은 거기다 태워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과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링 금액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부서를 생각하면 다른 부서들은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정 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총 1건으로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건, 30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소별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1건 2,0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총 1건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1건으로 7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1건으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