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박옥주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176만 1,000원이 증액된 693억 8,835만 8,000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자체 보조금사업 등 반환수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 보험료 정산 반환금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90억 8,7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2,3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130만 원을, 냉동컨테이너 유지관리비 45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지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391만 3,000원 증액과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금 7,247만 4,000원을 감액한 9,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원사업에서 사업 내 물량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6,994만 3,000원을, 수소전기차 구입비 보조사업에서 수소고상버스 추가 편성으로 인해 5억 2,000만 원을,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추가 설치에 따라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증가 및 보조율 변경으로 496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에서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례비 지급 발생과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에 따라 2억 2,32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에서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구축사업 지연에 따라 236만 원을 감액한 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제2단계 평택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재원 타당성조사 컨설팅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신규 연동 불가 사업 등의 사유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 ·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29억 8,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변환으로 3억 4,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191억 6,5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의무설치 대상 추가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 지원사업 3,4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8억 6,0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활동 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 지출 추이에 따라 공용차량 유지 및 유류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전의식 강화사업 민간환경감시단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 활동보상금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346억 5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통복천 분수 가동에 따른 전기 · 수도요금 사용료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관리사업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모니터링 개소수 및 측정항목 감소로 3,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라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8억 9,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4,425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576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57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66억 7,3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비로 33억 7,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3,993만 원, 5억 7,9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9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된 조성액은 7억 9,294만 9,000원이며 37쪽 지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9억 8,508만 6,000원 계상한 지출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6~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7억 5,21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을 2023년도 말 기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기정액보다 8,7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7억 5,21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액된 금액만큼 예치금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기정액보다 8,7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님 과를 나눠서 질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총괄로, 편하신 대로.

그러면 추후에 또 질의 해도 되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효성 있게 필요한 그런 예산 올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고 사업설명서로는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 강화에서 매년 본예산 때, 추경 때 아주 단골로 오는 그런 메뉴예요. 이런 게 이 정도 수차례, 수년 동안 반복돼 온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차라리 본예산 때 정확히 좀 세워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첫 해, 두 해 그런 식으로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벌써 다년간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런 건 제대로 처음부터 본예산 때 잘 세워서 추경에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시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추경 요구한 게 두수로 따진다면 13두를?

네, 13두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 두 정도 한 거죠?

지금 저희가 7월말까지 14두를 포획했습니다.

14두?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기정액 24두를 했는데 추이를 봐서 좀 더 여유 있게, 이게 아마 저희가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2020년도에 42두로 가장 많이 잡았고요. 제일 못 잡았을 때가 2022년도에는 5두밖에 못잡았습니다. 이게 약간 편차가 있어서 아마 윗지역에서 많이 잡으면 밀려 내려오고, 이제 저희 지역에 서식하는 건 없는데 타 지역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몰려 내려오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은 우리 본예산 때 확실히 데이터 파악을 좀 여유 있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추경 때마다 와서 이 부분을 세워서 또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 편의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에서도 이거 지원사업이 있죠?

네. 포상금에서 도비 지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도비 지원사업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의 관리 강화하고의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두수가 다른 거 같아요. 포획 두수라든지.

네.

여기 도비 지원에서 보게 되면 5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1페이지 집중포획 및 관리 강화에서는 13두라고 했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희가 멧돼지 포상금을 주는데요. 포상금을 이제 도비하고 맞춰서 지원금액이 저희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또 그다음에 국비에서도 환경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5두 정도면 더 될 것 같다고, 아마 이렇게 국비내시라, 국·도비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세운 것 같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앞의 사업은 나중에 좀 더 늘어날 것까지 해서 약간 여유로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비하고 포상비하고 금액이 10만 원씩 동일하네요?

네. 근데 포상금은 저희 시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줘가지고 1마리 잡으면 약 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1마리 처리하는데 처리비용까지 따지면 50만 원?

네, 맞습니다.

다른 관리비까지 치면 거의 1두에 한 60만 원 정도 그렇게...

거의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치를 따지다 보면 총 한 몇 두 정도? 고라니까지 합쳐서 한 몇 두 정도 우리가 처리해요?

고라니까지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고라니까지 자료가 있나요?

고라니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라니는 로드킬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혹시, 고라니 로드킬 자료 혹시.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고라니는 아무래도...

멧돼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두에서 한 40여 두, 많으면 한 50두까지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한 5두도 나왔지만 ‘평균 한 20두 이내에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서식하는 건 없고요. 저희 지역에서 가끔 잡히는 게 백운산 쪽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타고 넘어서 용인하고 안성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쪽에서 좀 잡히고 그다음 예전에 많이 잡힐 때는 저쪽 충청도에서 바닷물을 타고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 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포획 기간은 언제, 언제?

저희가 연중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수풀이 많을 때는 좀 잡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시 그냥 포획을 해도 상관없고요?

네.

협회가 우리 평택시에는 단일 협회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현재 3개죠?

고라니는 100마리 정도 됩니다.

자료에 고라니는 한 100마리 정도 포획했다고 합니다.

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로드킬을 당해도 상당히 좀, 운전하다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데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액을 좀 했습니다.

50% 이상 감액을 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어서 50% 이상 삭감한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 기간제가 당초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6개월간 기간제로 운영하고 환경교육센터 3명을 세워서 관리센터를 6월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속 공고하고 자격 미달요건이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래서 당초 예산은 저희가 민간관리예산 6개월을 세웠던 부분에서 2달 정도는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2달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하는 거 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접수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면 저희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당초 세웠던 거랑은 좀 안 맞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매년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조기폐차가 올해는 몇 대 정도 폐차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5등급하고 4등급하고 다른데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과장님 세부적인 거 몇 대 했는지?

조기폐차 1,735대 했습니다.

1735대. 그러면 저감장치 부착은 몇 대 한 거죠?

70대.

70대. 엔진교체는?

엔진교체는 35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조기폐차 잔여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실은 아직도 DPF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분들이...

차량 대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덜 다는데요. 그래도 생계형으로 차량 구입이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저감장치가 몇십 대까지는 한 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대수가 많이 변경된 게 과거에는 5등급 차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는 줄고 4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까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1,735대인데.

네.

저감장치 70대, 건설기계 35대, LPG화물차 40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대충 파악은 나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조기폐차를 어느 정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는 내년이면 사업 물량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게 4등급 차량까지 또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차량 등록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해서 정확하게 물량은 없지만 저희가 먼저 파악할 때는 한 1만 5,000대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조금 변경이 좀 됐습니다.

이게 매년 시비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몇 십억씩 투자가 계속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과감히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어느 해에는 그냥 과감히 투자를 해서. 어차피 계속 사업비 들어갈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감한 투자 한번 결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승용차나 개인 차들은 대부분 경유차를 이제 거의 안 삽니다. 그런데 화물차도 저희가 전기차로 많이 변환해주고 있는데 일부 화물들에서 경유차가 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4등급하고 5등급하고 몇 대 정도가 정확히 되나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등급은 한 1만 대가량 되고요. 5등급은 대상이 한 1,600대 정도 남은 거로.

5등급 차량이 가장 많은 매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도 5등급에 좀 치우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매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몇 해 전부터 “한 1~2년이면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실은 전광판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 인상분인가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 해갖고 추계 200만 원 담은 거는?

저희가 2023년도 2대 추가 설치한 거랑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전광판이 지금 총 몇 대죠?

지금 3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이 16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네.

그러면 그게 1년 총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유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요? 현재는 한...

4,300만 원.

4,300만 원 그 정도.

우리가 안내전광판 설치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 비용은?

그건 국비를 좀 받는데요.

1억 1,000만 원 아니야?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호등은 1,000만 원.

신호등은 1,000만 원인데 전광판은 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법을 바꾸더라도 국·도비 매칭 유지관리비도 좀,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국가에서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유지관리에는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제가 금액을 왜 물어봤냐면 권역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이런 SNS나 핸드폰, 모바일로 볼 수도 있지만 전광판으로 보게 되면 ‘뭔가 시에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구나.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 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도비라든지 국비 잘 매칭을 해서 1~2개 정도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역광장에 있고, 여기 홈플러스 앞에 있고, 안중출장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진위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쪽에 하나 이렇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평택시 입구 들어오는 지역에 그런 게 하나 설치돼 있으면 우리 평택시를 오고 가면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면서 시비를 줄인 부분이 현황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참 우리 행정을 잘해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 국비는 좀 늘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매칭 비율이 변경된 사업이 우리 환경국에 2건이 있는데 이게 당초 기존 도에서 15% 주고 국비를 70% 주던 걸 도에서 25%로 좀 증액을 하는 바람에 저희 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업도 이런 매칭 비율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도도 아마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도 일정 비율만큼만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율 반영이 아주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70:25:5 딱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조율을 할 때는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정한 건 없고요. 도의회의 도 관련 사업부서에서 올려서 심의를 받는데 도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시 · 도 위원님들이 시 · 군에서 많이 요청을 하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 도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고 시 예산을 또 확보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집행부와 선출직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에 10페이지 보면 전광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태양광으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호등은 요새 새로 나온 거는 태양광이 달려서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는데 안내전광판은 전력 소모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태양광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위원님 준비가 다 되셨나요?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오썸플렉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기금으로 올라온 게 9억 8,000만 원인가요?

9억 8,000만 원입니다.

네. 지금은 행감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 자체에서 저번에 감사결과 자료에서 가장 문제됐던 중요한 점이 어떤 거라고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위탁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또한 심의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 계약이 끝나고 6월에 연장을 했죠?

네. 지금 연장 3개월하고 있습니다.

연장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또 그 수의계약을 하려고 향후에 계획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맞나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로 기금으로 해서.

아니, 기금으로 하는데 기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맞나요? 제가 질의 를 하는 건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는 「 등기법 」 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향후 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현재 본 위원이 3가지 이야기했던 「지방계약법」에 의한 것 또한 그것이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법적 근거에 의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 자체의, 저희가 보면 법률자문고문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으셔서 수의계약을 이 법적조항에 의해서 해도 되는지를 확실하게 자문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 「계약법」과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법적인 조례로 보면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위원님 제가 이제...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법률자문단에 의해서 해서 그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정확히 받아서요. 현재 민간위탁에서 이거를 주민지원사업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우리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2020년도에 처음부터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문제를 삼았어요. 그때 국장과 과장과 팀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문제를 삼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수의계약을 하려고 향후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3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문을 받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 그곳에는 분명히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주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민 지원과 그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위탁을 조사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2022년 11월 23일까지의 주소지로 등록한 그 가구가 몇 세대죠?

지금 한 131세대로.

131세대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주민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사업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임대료가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문비도 전혀 집행이 안 돼 있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홍보 활동비도 전혀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집행 안 된 거는 아직 거기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직 한 번도 협의체에서 전문위원 자문도 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에 대한 예산안을 세워놔서 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료도 5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지 않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임대료는 저희한테 납부할 저기고요. 여기 자문은 사실 긴급하거나 거기에 또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고?

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는 아직?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황.

아직까지는 올 한 해 지출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와 주민의견 수렴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홍보하고 추가로 저희한테 지출이 들어오면, 예산 요구 들어오면 집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세부자료를 명시를 좀.

네.

네, 저희 강지아 정책지원관님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차량 지원으로 해창이오협동조합으로 6억 원이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청소차량이 어떤 것을 지원해서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6억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고덕해창이오협동조합에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에코센터에서 최종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합니다. 운반업을 하는데 거기 차량이 현재 전에 우리가 2대를 사주고 3대는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그 임대차가 너무 노후화되고 어렵다.”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걸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3차 추경까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꼼꼼하게 잘해주신 우리 국 ·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여쭤볼 것은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셨고 혹시 환경교육센터의 그 취지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중요한 취지 목적.

네. 저희 평택시가 환경 쪽으로 상당히 생태도 안 좋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러는데 저희 시 규모에 보면 용인이라든가 저희가 보면 딴 데는 기후변화교육센터도 있고 환경교육센터, 심지어 탄소지원센터도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 평택시 규모에 안 맞게 현재까지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비사업 받은 거로 환경교육센터를 해서 일단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환경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 주고요. 좀 더 저희가 보강이 되면 주부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저희 평택시민들이, 특히 요새 기후변화에 대한,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에코센터에 있는 거는 환경 자원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센터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교육센터 운영도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평택이 타 지역보다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취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나름 공고를 해서 아마 평택에서 도저히 어려우면 타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교육성 있고 전문성이 있는 데를 맞춰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환경교육에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기죠?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기후변화환경교육, 탄소중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지금 와닿는 건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와닿을 거예요.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시민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맞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습득하고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교육센터가 지금 2번이나 유찰이 됐죠?

네. 유찰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 건데 거기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닐 거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같이 접해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접해본 분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이게 2번이나 유찰된 이유를 한번.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해본 건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 없이 이게 선정이 되면 나중에 인력 채용을 하는데 저희는 아예 이번에 할 때 인력까지 다 이렇게 채용해서 신청을 받아서 타 지역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청하신 분들이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 이런 교육에 대한 그런 게 기반이 돼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게 조금 미약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과 대학이 평택대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평택대학교도 한 번 협의했는데 금액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찰하셨던 분들이 1차에는 몇 군데 가고 2차는 몇 군데 가셨나요?

1차 3군데 들어가고, 2차 4군데 들어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군데가 전부 다 자격 미달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를 세밀하게 내시는 그거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인력이 좀 부족했고 서류가 미비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고기간도 좀 길게 하고 10월까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신청하신 분들 의견도 다양하게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건 환경교육센터가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변화되는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해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는데 이게 유찰이 2번이 되면서 내년으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에 대한 환경교육센터가 자꾸 이렇게 유찰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그냥 교육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낙찰을 해갖고.

네.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간제 2명으로 하는데 다소 전문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다 서류적으로 전문성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씩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미비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아쉬워서 이게 교육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내년으로 밀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2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의식 강화’ 해갖고 환경오염행위는 ‘조기 발견, 초동 대응, 시민 경각심 제고’해서 여기 모니터링단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잘되지만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러면 이분들 폐기물 모니터링단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읍 · 면 · 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은요. 그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160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읍 · 면 · 동별로 모니터링단을 지정해서 그 읍 · 면 · 동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 업체 감시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업체를 지정해주고 그 업체의 폐기물이 많이 쌓인다거나 불법행위가 보인다거나 그렇게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폐기물모니터링단.

왜냐하면 이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이제 지도과는 이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이게 감시를 하려면 쌓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폐기물 업체 주변에 있는 분을 모니터링단으로 해서 상시 순찰하면서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쌓였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가 적발을 하거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되면 그게 빨리 조치가 되나요?

그렇죠. 일단 경계선 밖으로 쌓였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쌓이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적치 폐기물 업체가 크게 4군데가 있는데요. 아마 내년 2월까지면 거의 다 전량 조치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탄에 있는 옥전비료만 조금, 내년까지도 이게 될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방치폐기물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 환경기술원, 환경닥터제 운영 이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기술닥터제는 환경기술인, 그러니까 관내기업체에 있는 환경기술인을 저희 지원반으로 구성을 했고요. 열악한 시설 운영이나 영세사업장 관리, 중점 대상 관리 업체를 그 기술인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그 운영사항이나 아니면 법적인 준수할 정도나 이런 거를 안내하고 지원을 하는 활동입니다.

만약에 그 환경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건 얼마큼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국비까지 받아서 한 90%까지, 자부담 10%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링단도 있고 감시단도 있고 민간 감시단도 있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활동을 더 원활하게.

맞습니다.

좀 더 폭넓게 많이 해가지고 환경이 좀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만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최선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회 동안에 유찰됐을 때 사유를 말씀을 해주실 때 환경자격증이 있는 인력 채용까지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람까지 확보를 해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주 강화되게 공고했어요. 그래서 3차에 현재 공고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답변 말씀을 해주실 때 저희 지역에는 환경에 대한 전문대학이 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택대에 알아보니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평택대 환경과로 있고 또한 한경국립대도 있습니다.

네.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택대 알아본 결과는 환경교육센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 관내 먼저 알아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평택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또한 알아봤습니다. 한경국립대도 알아봤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보시고 저희 관내에도 충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생태교란식물 가시박덩굴은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한 실태조사는 그전에 계속했는데 굉장히 지금 통복동이나 오성이나 여러 군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이 가시덩굴 생태교란종으로 인해서 다른 나무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됐고 어느 정도 이거를 관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진 게 제거작업이라든가 용역을 줬는데요. 정확한 실태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턱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사람이 많은 특히 안성천, 진위천하고 통복천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는 데까지는 저희가 평택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안성천하고 진위천, 통복천 쪽에도 가시박이라든가 돼지단풍잎 이라든가 이렇게 생태교란물질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선에서는 제거작업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보다는요. 생태교란종으로 인해서 그동안 서식돼 있고 자란 나무들이 다 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복천이나 오성이나 안성천이나 이런 곳은 실태조사를 현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현장행정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복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곳조차도 지금 그걸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이 문제 해결 방안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강지아 정책지원관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교란물질에 대해서 별도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항영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1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 193억 4,917만 2,000원에서 11억 3,074만 3,000원이 증액된 204억 7,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 5억 5,143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4억 3,160만 8,000원이 증액된 273억 7,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단계 완화와 공중보건의 인원 감소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수당 등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은 총액 변동 없이 보건소 내진보강 성능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B동 사무실 이중창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은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고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36만 원을 감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후, 확진자 전수조사에서 양성자 감시 표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소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운영은 진료 인원 감소와 진료 운영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안정화로 행사, 교육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292만 원, 기타보상금 258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증진사업 여비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는 총액 변동 없이 인건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3,168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625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국비 예산 증액으로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한 22억 8,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1억 2,075만 원을 증액한 11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1억 2,25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는 청북보건지소 등 4개 보건지소 진료가 주 1회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전기요금 4,200만 원, 가스 및 수도요금 7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한 5억 6,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은 주 1회 진료 축소 운영과 진료 인원 감소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2,4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인원 감축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역학조사 제외 등으로 공중보건의 장려수당 2억 6,920만 원을 감액한 2억 5,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공무직은 코로나19 지원업무 제외에 따라 비상근무수당 등 50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51건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2억 8,579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가 50%인데요.

네. 도비하고 시비 50: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지원 내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앞으로 사회적 환경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면 어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굉장히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와 우려 속에서 질의 를 드렸는데 이게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용역 줬을 때도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정신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정신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번에 우리가 그 인력을 보강해서 안중보건지소에 정신팀도 신설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국 · 도비 변경내시 외에 또 감액되거나 증액된 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평택보건소의 역할이 하반기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태섭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506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8,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비는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00만 원을 증액한 26억 5,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조치 변경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480만 원을 감액한 1억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전담인력 내부업무 확대에 따른 출장업무 감소 및 5개월 임기제공무원 결원으로 1,944만 원을 감액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성인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도비, 시비 재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083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보수 6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국비 증액으로 시비 예산이 절감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600만 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 등록 및 관리 인원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2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1,7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5,175만 원을 증액한 5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형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4,084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급여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7,099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4,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으로 확진자 후송, 자가격리자 관리 등 출장 감소가 국내여비 2,104만 원을 감액한 1억 9,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공무직은 내소 업무 확대 및 출장 빈도수 감소로 국내여비 708만 원을 감액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 ·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평택보건소 제안 설명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또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추경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 609만 원보다 2,246만 원 증액된 82억 2,8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4,8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증진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량이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우편요금 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9,7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식품·공중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가 증가하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3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 9,1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본예산 대비 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3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9,26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청사 노후화로 인하여 청사 전기료 9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보안등 전기료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3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 1,27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안등 및 대형관정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3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5,39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6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3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9,02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2022년 임금 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3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4,30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통 신설에 따른 통장 1명 선출로 인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3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7,58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 보수공사 설치계획 변경으로 5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 ·동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온 듯 정말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또 이렇게 추경예산 반영해주신다고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고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곁들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반영 비율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본예산 에는 충분한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잘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경로당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본예산 전년도에 이렇게 세운 건 2억 2,6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 경로당 95개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실링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워낙 꼭 필요 사업이니까 잘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덕신도시 식품업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신규 창업하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인건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간제라도 급히 채용을 해서 3개월간 업무 보을 하겠다는 취지로 담으신 추가 비용이시죠?

네.

아무튼 신도시인 만큼 신도시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읍 · 면 · 동 물론 서면보고에 있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 추경예산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감히 논하기도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서탄면 쪽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하나 있는데 면 단위 그런 부분은 보안등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지역은 실은 가로등이라든지 건물에서 비춰주는 불빛만 하더라도 거리가 활발한데 이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보안등 설치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도 잘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현재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시설이나 노후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전에 읍 · 면 ·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억 3,600만 원인데 내년도 실링 배분 내에서 제 기억으로 한 3억 5,000만 원 내년에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을 할 때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 이거는 내년이나 후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노후화되겠다.’라는 어떤 점검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실사를 하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 할 때도 잘 잡으셔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따른 고지 전달료 5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 장애인·노인 ·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세우는 거 3군데에 다 세우는 게 벌금이 다 나오나요? 고지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뭐냐면 지금 핸드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주민들이 깔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신고 수가 아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가 있나요?

포상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중점적인 이유는 주차난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그럴 확률이 더 큰데 지금 평택에 어디나 다 지금 최고의 난이 주차난이거든요.

네.

그런 해소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크나큰 문제는 장애인주차장에 잘못 세워놓은 분들의 그 인식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주차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 ·동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북공원묘지 사용기간 만장 시기가 도래되어 연장 사용료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과태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86만 원이 증액된 12억 8,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13만 원이 감액된 5억 9,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신규 경로당 1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과 경로당 10개소의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설치비 잔액 2,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폐토사처리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송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아마 안출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했듯이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빨리 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보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만큼은 실링을 최대한 높게 잡아서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이거는 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면 98%이에 요. 그러면 상당히 100% 다 소진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디 긴급보수가 들어와도 지금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추경 2,0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 아예 본예산 부터 타이트하게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확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재원하고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는 편성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설에 대한 개보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로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5,000만 원 추경에 담아오셨는데 실은 이게 가을이 접어들면 낙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담으신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노면청소차가 2대였는데 4대로 증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부족분을 반영 요청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몇 대?

2대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낙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처리비용이 5,200만 원이에요?

네.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인데 낙엽 같은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퇴비로 퇴비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도로상에 낙엽하고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낙엽하고 낙엽 성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도로에 그거는 많은 비산 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섞여 있으니까 퇴비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면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거리가 아주 깨끗해야 도심이 활기차 보이니까 최선에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면밀하게 따져봐서 삭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더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하여 김순이 부 위원장 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김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조정하였습니다. 국 · 소별 조정내역입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총 1건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의안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