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과 본 의원이 9월 1일 공동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9월 4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8월 30일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에 따라 윤구영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숙희·박영훈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숙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첫째,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둘째, 정책지원관의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하며 셋째,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 방안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본 조례를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수행간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정책지원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 의정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알맞게 운영되기 위한 세부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한바 우리 부평구의회가 타 지방의회보다 앞선 선진적인 정책지원관 운영 기반을 조성, 우리 부평구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하나의 초석을 놓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희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준비하신 김숙희 의원님과 박영훈 의원님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최초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이나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업무라든가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는 조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조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무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부평구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요?

변화라기보다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책지원관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좀 더 치중해서 이분들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제9조2항에 보니까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까 저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떨까요?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 교육예산이 충분히 있고요 사실 이분들 교육 가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2박 3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메터리얼이라고해야 되나요. 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책, 도서에 대한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체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 도서구입비도 충분히 있어갖고 저희가 전문적인 도서도 구입을 하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조회해서 필요한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책지원관 분들도 체계적으로 받게 돼서 역량이 강화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행정으로 구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지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저희가 9대 들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신다고 조례 제정에 있어 김숙희 의원님과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답변을 주셨을 때 정한솔 위원님께서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에도 보니까 동구하고 남동구에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세 번째인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조에 궁금한 게 저희가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가 있어요. 보면 “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도 있고 2항에 보게 되면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평가를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서 실시되고 모든 10개 군구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현재 1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사항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매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성과 연봉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평가를 내년도 연봉 관련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임기제로 되어 있으니까 최종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성적에 따라서 중도에 연장을 안 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중간적인 평가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봉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건가요? 재계약이 되었을 때.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7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연봉제가 맞는 건가요?

성과 연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7급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비율이 있거든요. S등급은 20% 내에서 지급하고 A등급은 30%, B등급은 40%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등급을 조정해서 연봉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평가한 결과가 연봉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마다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10개 군구중에 다른 데도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신 부분인가요?

매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러면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8조에 대한 부분을 넣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면서 의원들의 평가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사무국에서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것을 정확히 세워주는 게 맞다. 왜, 업무는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실질적인 업무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사무국장님 체계에서 하시는 게 맞지만 의원들의 평가가 기본 바탕이 돼서 그다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2항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저도 김숙희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근무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10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규칙으로 정했을 때 세부사항에 만약에 의회사무국 비율보다는 저희 의원들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들이 내세웠던의견들이 평가서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평가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조례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의원 발의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검토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이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그러시니 제10조에 넣으실 때 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셔서 규칙을 정할 때는 저희 의원들과 의회운영위에서 상의가 되는 부분인 거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규칙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라고 이것은 행자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김숙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직접 의원님들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규칙상에 저희가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더 피부로 느끼실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원관과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야지만 또 좋은 평가가 나오면 더 낫게 5년, 10년, 최대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지요?

5년.

5년까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5년 이후에 만약에 내가 평가가 너무 월등하다, 탁월하다고 생각되면 그다음에 다시 재입사처럼 서류를 내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없는 거예요?

평가로 인해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5년까지만 돼 있는 거니까 5년 이후에는 새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새로 지원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아마 경험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교섭단체 구성 및 교섭단체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인사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가능 대상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10조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12조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8조에서 의회사무국 내 순환보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기간은 2023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7분의 위원님을 반원으로 하며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등 총 8건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가결된 서면동의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견을 통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하여 채택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영훈 윤구영 강연숙 김동민 손대중 여명자 정한솔 허정미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박희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