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보건소, 예산안 조정)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1∼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마음건강교육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식으로 올라와서 제가 몇 분이 얼마큼 받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기관을 방문해서 받는 건지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교육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규직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기당 40명씩 총 3회에 걸쳐서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아니면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틀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강의식 교육도 조금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의 어떠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부론입니다, 부론 유적지. 유적지 탐험이라든지, 밖에서 그런 곳 탐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대로 답변을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입니다. 오랫동안 자리잡은 문화라고 하죠. 제가 청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자기 의견, 혹은 자기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구조가 가장 어렵다고 답변하더라고요. 토론문화나 어떤 팀 안에서 원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냥 시키는 대로, 윗분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본인들한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시야를 다르게 봐서 팀별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국장님이나 이렇게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워낙 바쁘시고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는데, 팀별로 짜서 한 팀이나 한 국이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마음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연차 공무원분들끼리 가서 사실 1박 2일 동안 이렇게 지역을 탐방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는 일이 어쩌면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교육이 도리어 교육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그런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참가 및 원주의날 운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9월 22일부터요. 세계산림엑스포가 개관해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행사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하루씩 날을 정해서 행사 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9월 25일에 원주의날을 행사장에서 별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무대비용하고 참가하는 분들의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1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고,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건데, 도비는 따로 없고 시비 100%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이게 시비로 100%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참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기에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해는 잘됐습니다. 몇 가지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418페이지, 시청사 개방형 홍보관 조성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로비에 새로 설치한 유리 칸막이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대상이 유아랑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행동할지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이 아무리 통제를 잘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선생님이 돌보는 아이의 수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현재 많은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학을 왔을 때 선생님들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오시는데,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과연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로는, 로비를 이용하는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원래 완전히 개방되어 있던 로비에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현재는 로비에서 음악회도 진행하는 등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기계가 들어와서 터치스크린으로 설치가 되고, 보행에 사실상 조금 장애 역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이게 오히려 ― 치웠다가 설치했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전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깔끔하게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로비를 이용하기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견학프로그램에 질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견학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도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렇게 조성하고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단순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사실 이걸 잘 준비해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견학프로그램을 몇 분 코스로,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거란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일단 설치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설치하는 장소가 유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좀 안전하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청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장님실이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7층 공간이라든지, 또 다른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올 텐데, 저희 직원들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3명 이상, 3∼4명 정도는 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최소 월 2회에서 많으면 3회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 장소를 선택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하부터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7층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지금 7층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님실 사용하던 데는 클라우드 T/F팀이랑 소회의실 두 군데하고, 중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층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했고요. 2층도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지하도 검토했었는데, 지하는 너무 어둡고, 앞에 다목적실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치원생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도 검토했다가 그 부분도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1층 로비로 선택했고요. 특히나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왔을 때 그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칸막이도 설치, 프로그램 운영할 그 시기에는 프로그램 이동 가능한 접착하는 그거로 해서 애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칸막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의자도 아이들이 앉아서 듣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터치스크린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금 줄여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견학의 질에 대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기를 설치해보고 나중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시청 견학 와서 한 번 투어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이들이 직접 와서 쉽게 가장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 만드는 거, 만약에 애들이 해외연수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이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를 저희들이 여러 개 압축해서 봤을 때, 관심 있게 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민원실도 투어할 수 있게끔, 특히 또 안전에 관해서 아이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재난상황실도 있고, 또 교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그런 거를 배치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서치(search)해 보니까 성남이랑 울산광역시가 굉장히 홍보관이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성남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원주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저희는 우리 여기 특성에 맞게끔, 성남도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랑 똑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원주시도 원주시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420∼4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서부권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교육용 PC 및 모니터 교체가 37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PC는 22대, 모니터는 3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랑 세부내역이 맞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정원이 20명 기준이고, 강사, 컴퓨터까지 해서 컴퓨터는 22대가 되고요. 모니터하고 복합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잘 안 맞아서 제가 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여기가 없었다가 지정면에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운영을 하던 곳인가요?

지금 기업도시 서부권 생활문화센터가 신축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에 한 강의실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이렇게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민원인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한 일을 나누기만 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사실 가족은 걱정할까 봐, 친구한테는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바로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팀 안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누고, 특히 선배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지혜롭게 이미 이겨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나는 이겨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셔서 예산을 내년에도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청 로비에 홍보관 조성한다는 이 계획이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가장 저한테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물론 아이들을 예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마 저출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아이를 왜 이렇게 엄마가 똑바로 못 봐.”라든지, “애가 왜 저렇게 막 돌아다녀?”, 이렇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상처가 돼서…… 노키즈존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로비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했을 때 칸막이를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여러 명 우르르 들어와서 관람하는 그 분위기가, 사실 민원인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과연 요새 아이들 보기가 힘드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혹은 반대의 경우로 “왜 이런 걸 로비에서 해서 불편하고 시끄럽게 해?”, “왜 애들이 뛰어다녀?”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그게 다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일 텐데, 저는 로비에 설치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미리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모를 했고요. 홍보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방면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임시주차장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셔틀버스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시간대가 계속…….

출근시간대에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어느 정도 버스의 시간이, 직원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출근시간대는 계속 운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소통 게시판 모니터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임시주차장이 편하더라.”라는 익명의 직원들 글이 많이 올라오고, 또 아까 곽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기에서 교육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랬더니 먼저 교육받은 직원들이 “이렇게 임시주차장이 되니까 편하더라.”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익명으로 올리는 글이니까 모니터링하고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혹시 운행을 안 하고 출퇴근 시간만 하나요?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운행하는 건 횟수가 적지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자주 하고 낮에 하는 건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낮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차를 기다리다 보면 기사분이 안 계셔서 오히려 차를 끌로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는 아침에 겪은 일인데, 앞에 주차장에 저희 청원경찰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항의를 받으시더라고요. 민간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아침 부분이라도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도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막았는데, 민원인께서 오셔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만이라도 몇 분 더 오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이게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앞쪽에서만 하시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누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만이라도 몇 분을 더 지원해 주시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 내용을 모르셔서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부분 쪽에서 통행을 막다 보니 항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잡한 아침 출근시간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들께 불편사항을 끼치면 안 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께 할 말이 다들 많으셔서, 왜냐하면, 아까 조용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교롭게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제가 보고 민원인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잘했지만 이미 분노가 치밀어올라서, 왜냐하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여기 임산부 칸이 비어 있는 거를 인지 못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못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축이 잘되고 그러면 센서로 몇 대가 남았다, 이거 설치하나요? 뭐라 그러죠? 전자식으로 지금 몇 대가 가능하고 이런 거…….

그 센서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은 게 넓어질수록 어디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막다른 곳에 달하면 뒤에 또 해야 되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이니만큼 저희가 그런 전자식 센서를 달아서 몇 대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시비가 붙지 않도록 일상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음건강교육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깊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작년, 그 작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아까운 공무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본인의 개인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걸로 돌리기에는 업무강도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처음 발령 나와서 처음 겪는, 평생 당해보지 않은 모멸감과 수치감을 어떻게 표현못 하고, 그것도 선배하고 나누기도 어려워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 원 1식으로 올려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장애인과는 분리해서,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또 적어요. 그래서 과로 분리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없지 않으나, 이건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업무강도에 지쳐서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별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안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 외에 몇 개 부서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들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치료는 정말 저도 안타까운, 직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식으로 올라온 이 내역이 사실 형식적인 거를 갖추고 이런 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근무여건,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그 직원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마음건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 친구들하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하려면 우리 박태봉 과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 박태봉 과장님하고 같이…….

네, 질의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 시정정책토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께서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참여 이쪽이라서 저는 박태봉 과장님이라고 생각했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아카데미친구들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원주시 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할 수 없는 근거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주민번호가 꼭 필요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조례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철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시바를, 아시바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하지? 구조물들을 설치를 일단 지금 했고요. 가림막도 지금 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시에서 공문으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부분을 비단 정책토론 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 자체를 개정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고려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여러 가지를 다 수렴해서 개정을 하려고 보니 시간이 걸린다, 이건 사실 면피용 발언으로 저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친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걸 해서 시정정책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걸 하지 않으시면 이걸 시민들하고, 이게 일부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시민이 아니라 이게 지방자치 2.0을 우리가 거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이 조례를 핑계 삼아, 방패 삼아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는 걸 안 하겠다? 그것도 다른 지차체 광양시, 대구광역시 이런 정책토론청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별 조례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조직도에 보면 시장님 위에 원주시민이라고 있잖아요. 이 조직도대로라면 이게 일부 시민이든 다수의 시민이든 시민이라는 건 시장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민의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토론을 요청드리면 이걸 할 수 있게 적극행정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고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건 두고두고 우리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모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번 회기 끝나고 원 포인트로 올리시든, 시급을 이유로 이 안에서 어쨌든 개정이, 다른 건 차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을 해서 올려서 그 가림막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토론은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과하고 아친 부분하고 조례와 무관하게 시에서도 추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정책토론을 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로 토론에 따른 조건들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조건에 대한 합의가 불성립됨으로써 사실 토론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조례개정에 관한 것은 다른 지역의 조례 사항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정정책토론에 의거한 토론이 아니더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간담회를 요청하고 무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주최하는 입장에서 가능하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할게요 ― 이해가 첨예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되었던 간담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었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앙꼬 없는 찐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정책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250명의 시민들이 다 서명을 한 거예요.

최미옥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했다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시정정책조례 일부개정안을 속히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례 재개정에 대한 부분은 시기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5∼4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4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432∼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44∼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안은 448∼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축물에 시민문화센터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를 겪을 때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가 아주 시내 권역 안에 있어서 그 지역 주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불편과 두려움을 끼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주정차 문제며,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의가 되었고, 인구30만 초과의 경우 보건소 추가 설치요건이 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요. 특히 우리 원주시에는 지금 중앙동에 있는 보건소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론이나 서부권역에는 사실 병의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원주시가 보건소를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36만 4,000명이 되니까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 개설이 그쪽에 된 게 2007년에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나 했더니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우선은 같이, 지금 치매안심과도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새로 신축해서 다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2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2개로 나눠서 사업하는 데가 전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있어도 본청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가 협력관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토할 단계에서는 같이 옮겨 가야 되고, 보건타운이 다같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료인력 수급도 공보의라든가 이런 수급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이렇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인 흥업하고 판부만 보더라도 주변에 의원과 병원들이 굉장히 의료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서부권역은 아예 의료공백이 생기면서 공공의료에 문제가 있다, 거기부터 일산동까지 오는 접근성의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함께 쓰고 있는 시민문화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금 시유지가 없는 게 문제이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온전히 보건소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윤곽이 나오거나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판부면하고 흥업면 같은 경우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실 하루 이용자가 한두 명? 서너 명? 이 정도로 굉장히 과소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의관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린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많은 재원을 들여서. 주민들은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건축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군의관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와서 황금보직을 누리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투자 대비 너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옛날에는 그 지역들이 외져 있어서 의료시스템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이런 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서부권역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만간에 갑자기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논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21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중, 시 이미지 홍보 예산은 보다 효과적인 홍보장소 선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7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중, 명예의 전당 제막식 500만 원을 삭감하며,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