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5∼463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3∼91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허관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별 개인차량으로 이송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부분에서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 지원을 25인승 해서 하나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조를 편성해서 4∼5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개인차량을 활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차량이 없으면 인력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잠깐 나갔다 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차량마다 차비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여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차량을 하나 갖췄을 적에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일단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한번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일하는 인력이 부론도 있을 테고 신림도 있을 테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것은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 예산을 20억 원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것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주시 자체 예산만 9,000만 원,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20억 원을 올렸는데 9,000만 원 나왔다는 건 그건 뭐,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많고, 지금 삼토문화제 이런 행사도 갖고 있지만, 농업을 이끄는 단체장들이 전혀 이 문제점을 숙지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번 2회 추경에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좀 많이 올렸는데, 자체사업비로 2건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편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해 못 세운 것까지 포함해서 한 31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매년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게 보면 새농촌 건설 이런 부분, 그다음 전문인력 지원, 크게 어떤 목적이 없어요. 요즘 스마트팜도 각 지역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것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다.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변화 있는 정책을 구상하셔서 좀 색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올해 문막 쪽에서 마늘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마늘 올해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알려 주시고요. 2022년도에 마늘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마늘값이 좀 폭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축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양파는 내년도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요. 그런데 내년도 마늘생산량이 줄거든요. 이 부분을 간다면 원주에서 문막뜰이나 다른 호저뜰에 벼 농업을 안 하는, 휴경작을 하면서 엔실리지 쪽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원주에서 좀 장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강원도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시설안전이나 식품, 운영실적 등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을 선발해서 브랜드화를 해서 관광객들이, 체험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도에서 선정하는 마을입니다.
차은숙위원
저희가 앞전에도 이거 선정된 마을이 있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차은숙위원
승안동마을?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엄지척이 용암3리 마을 있었고요. 올해는 섬강 매향골 마을……
차은숙위원
앞전에 저희가 선정된, 지금 사실은 녹색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기업형 새농촌마을, 사실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돼서 농촌마을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신규사업 보면서 다시 한번…… 다 다양한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각각 제목마다, 아니면 목적마다 차별화가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도비 같이 매칭이 돼서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사계절인가, 계절 외국인근로자 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요?
상길
이상길위원
네, 그 이탈률이 얼마나 돼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원주는 그래도 6농가에 33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탈률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먼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평창인가 홍천에서 모범사례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산경위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거기를 한번 방문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견학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항상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59페이지에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전환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소초면 둔둔리 766번지 일원 농수로 보수 외 36건이 있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
홍기상위원
36건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책자에.
웃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별다른 건 아니고요. 36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
홍기상위원
이해하고 계시나요, 지금?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번에는 두 건, 9,000만 원밖에 못 세웠어요.
홍기상위원
네, 이 부분 9,000만 원인지 자료로 알고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면 거기에는 용수로 보수 외 36건, 사업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36건이면 당장 올해 안에 36건은 아닐 거라고 보고, 계획을 세우셔서 36건 정도 해야 된다는 보고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어디 어떻게 보수할 계획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번외의 말씀을 드리면, 정확지 않아도 돼요. 농정과가 한 달에 외부 출장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직원분들 전체 다 하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10명 정도, 반 정도는 출장을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한 달에 10∼15일 그 정도.
홍기상위원
그럼 대략 40∼50건수는 나갔다 오시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저는 농정과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업무도 상당히 위중한 걸로, 가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농정과하고 민원을 같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쿵저러쿵 해도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 발로 가서 확인하고 거기 주민들의 민원을 실지 대화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적극행정을 농정과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힘드시죠? 매일 논바닥이고 밭이고 이런 데 다 부르는 대로 가서 어느 누가 어떻게 불러도 현장 쫓아가 보고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있으시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과장님 몰래 직원분들 만나서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직원분들도 피곤하시고. 하지만 조금 더 적극행정 하시는 데에 파이팅 하셔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농민의 삶의 직간접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는 업무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4∼469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번 심의에는 건조료 지원에 관한 게 없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 건조료 지원이 언제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건조료는 저희가 3추에 올릴 거고요. 그래야 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3추에 올릴 거고, 지난해와 같은 5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증액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현재 증액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이 벼 수매를 하면서 앞으로 미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지금 퇴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볏짚을 썰어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지만,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복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지금 횡성에서 수용성 규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수용성 규산이 미질 향상에도 굉장히 좋고, 도복에도 강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농가에 수용성 규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수용성 규산제 비료가 도복에 좋고 미질 향상에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담당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도 여지없이 10월부터 유기질 퇴비거름을 신청받아서 내년도 2월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랑 봄에 얘기했을 적에 아마 내년도에는 전 물량을 초장에 공급하겠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가능한 건가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비 예산 1추에 세웠다시피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공급하는 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 세워지면서 그때 한꺼번에 다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봄부터 일찍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래서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면사무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그게 농협으로 이렇게 명단이 전달되고 공급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1월 초에라도 가능하게끔은 해줘야 돼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저희 공급시기가 어떤 문제냐면, 겨울에 얼음이 꽝꽝 땅이 얼어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월에 공급하다 보면 오히려 빠져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아무래도 해토되고 나서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3∼4월에 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3∼4월에 하게 되면요. 왜냐하면 겨울 하우스 감자 재배하는 농가들이 퇴비 거름을 놓아야 해요. 이게 지금은 엄청 빨리 앞당겨졌어요. 거름 펴는 시기가. 그래서 2월 안에는 공급이 이뤄져야 3월부터 농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이 공급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0∼479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3년 농촌자원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0∼483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곽희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기계 수리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있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업기계 권역별로 다 포함해서 4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4개소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를 보니까 자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수리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순회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농기계를 고치는 순회수리교육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를 연간 1회씩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이외에 농기계를 사용하다 고장났을 경우 연중상설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사업으로 자주 이용하는 농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직원불들이 열여섯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보면, 관리기라든지 단순기계, 수리하기 편한 기계, 관리기, 이양기, 예초기 이런 쪽으로는 다 수리를 하는 데 무난한데요. 문제가 뭐냐면 대형농기계죠. 대형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형농기계라고 하면 크게 이양기라든가 콤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회사 분들도 전문인력을 수리하고 있는, 채용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 큰 기종을 수리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한 세 분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을 채용해서 지금 두 분이 있고, 그다음 전문적으로 오래된 직원이 한 분이 계셔서 세분 정도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세 분이 대형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것을 수리하는 부분인데, 보면 세 분이서. 지금 콤바인만 몇 대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콤바인은 전체적으로 17대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7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권역별로 7대씩 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7대를 세 분이서 수리가 불가능한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양기 철이나 콤바인 철에서 하다 보면 크게 고장나는 부위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농기계회사 쪽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직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보니까 인력 16명이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세 명이 대형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 농기계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게 전체적인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들어오고 건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한번 수리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아니고 네다섯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 직원분들이 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차차 개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웡르 충원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먼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형, 가격이 거의 1억 원대 가까이 되는 콤바인인데, 이게 각 농가에 개별적으로 빌려가서 베다 보니까 소모가 고장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각 면 단위, 리 단위의 벼를 가장 잘 베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그 지역에 농기계가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마지기 당 5,000원씩을 줘서, 인건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농기계를 기름도 치고 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장률이 적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하게, 아마 여기 이 인원들이 망가졌을 적에 부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수리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드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지금 접수한다 그럴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지금 드론 교육을 받고 싶다는 농업인 분들한테 읍면 단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 결과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수요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문막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다섯 분의 수요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신청받는 기간이?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삼토페스티벌 끝나고 나서요.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강구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드론도 농업용 드론이나 이런 것을 작동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간 충주나 제천 쪽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데요. 그쪽 자료를 한번 보셔서 저희 원주시 쪽에서도 소홀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농기계 임대하면서 드론 같은 경우는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ℓ짜리를 5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하시는 저희 직원 세 분이 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임대를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쌀 전업농 도대회에 갔더니 원주시에 계신 젊은 농업인들이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먼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잠깐잠깐 사용할 때는…….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육받고 소형 드론을 살 때 원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농사짓느라고 너무 힘든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 좀 드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농촌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농업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본예산도 작업 중이시고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1%씩 증액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시책 사항을 보면 1%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영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또 행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해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한웃값이 폭락을 하고 있고, 사룟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1∼2년 안에 수입 소가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대거 수입될 예정인데, 이러면 한우농가는 거의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역되기 전에 3회 추경이 가능한 여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보셔서 생산단지나 원주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2회 추경에 기반시설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예산에서 조금 부적정하게 요구했던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회 추경 관련해서는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직면해 있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내년도 시책업무보고도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장님하고 공약사항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농업 관련 예산의 연차적인 증대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돼 있고요.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내년도에 농정과 부분에서 조사료 생산의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필요하면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다각적으로, 가능하면 3추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보통 3추라는 게 거의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축산농가 쪽에도 좀 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면 검토용역까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RPC 통합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고요. 지금 RPC 통합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MOU 체결하고 두 달 정도 됐는데, 진척사항은 제가 직접 최근에 들은 적은 없고요. 실무진 쪽에서 여러 가지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를 취합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협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RPC가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농림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야 하잖아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적극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퇴비 공급하고 건조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퇴비가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돼야 하는데, 전에도 보면 시기가 지나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아우성이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조료 문제도 벌써 오래전부터 2,000원인데, 지금까지도 2,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년도에는 제가 퇴비 공급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로 검토도 시키고 그랬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건조료 관련해서 제가 좀 더 현황을 파악해 보고, 작년, 올해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유가 변동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농업예산이 새로운 시장님들마다 계속해서 우리 원주시 예산의 10%를 반영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시장님은 농업인 단체에 가서 10% 반영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든 우리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예산부서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야 일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을 해야만 시장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시장님이 아무리 10%를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약속도 지켜줄 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이 공약사항보고회 때 시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농업예산이 1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