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함정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함정호 의원님과 최정훈 재정관리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호 의원님,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기획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님께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덕이 청어, 과메기에 관한 지리적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에서 청어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실리적인 효과가 있는지?

영덕이 가지고 있는 청어, 과메기 지리 특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작성이십니까?

방금 역사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항의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에 역사성을 굳이 따지면 정어리와 꽁치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도 상당히 크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와야 할 텐데요. 포항의 어업, 물론 대한민국 어업이 지금 전부 위기에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부분들과 문제들이 첩첩이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크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시어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정이 그런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의 대응을 해나가려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의회라는 곳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무새마을과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어를 지정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비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용역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위원님 중의 한 분이 70인 위원회이셨는데 관련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과정이 여전히 소통이 부족했고 대응력이 짧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작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요. 포항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예.

다른 동의를 내신 건 아니죠? 수정동의나 다른 동의를 내신 건 아니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