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이상범 의원입니다.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영헌 부위원장님과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및 농업농촌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나목 중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6세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 및 안정적 정착으로 침체된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농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연령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급속히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정책지원의 대상자를 확대토록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계인력 양성으로 농업농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은 39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포항시 조례의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와 경북도는 39세 이하로 아직 개정의 조짐은 없습니다만 개정이 된다면 우리 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식생활 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식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올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문화를 도모코자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소관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 농식품유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최광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경상북도에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도내 경주시 등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식생활 교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식문화 보급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그리고 농어업 및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5개년 포항시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열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등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시설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할 사무 내용은 포항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친환경축산물 공급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9억 3,500만 원 정도 추계되고 있으며 공급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대안학교 합해서 총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축산물위생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HACCP을 취득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절차는 수탁자 자격을 갖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 2개소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내용은 10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11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는 방안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수탁기관 선정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