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와 화재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반사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지원기관에 대한 면밀한 사전 현황 조사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예측하고, 또한 충분한 안전 성능이 확보된 방연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재난안전 방연물품을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화재 취약시설에 배포하여 긴급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기관과 시설에 방연물품 구입 비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난안전 환경 조성을 제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도시공원 내 공연장 사용에 따른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공연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 사항 등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공연장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완하였고, 안 제7조는 과도한 소음 및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시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 예방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도심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돕는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공공의 개방 공간이기 때문에 소음, 민원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내 야외 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공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소음에 영향을 주는 공연 대관 시기의 조정, 공연 시간 제한, 음량 제한,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연장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공연장 사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소음진동법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은 도시공원 내 공연장의 소음 규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행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공연장 사용에 따른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공연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공연장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연장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내 공연장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연 시간, 소음, 안전 등에 대한 공연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을 시 공연장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공연장 소음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공원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도시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야외 공연장 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연장 사용에 따른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공연장 운영 기준 및 공연장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공원 내 야외공연장 운영 기준을 정할 경우 공연장 운영 시간, 소음 기준, 사용 제한 등에 관해 명확히 할 수 있어 야외 공연장 운영에 의한 인근 주민의 소음 관련 불편 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고 건전한 공연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따라 포항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포항시를 사업장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 전국 영업 등록 기준인 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지역 사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기준 대수를 완화하여 신규 등록의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 사업체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따라 포항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안 제3조에서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시에는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등록 기준 대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전국 영업 등록 기준인 5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소규모 지역 사업체들에게는 신규 등록 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업체 보호를 위해 등록 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본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이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 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사항으로 법률의 취지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판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그다음에 집행부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신규와 기존 이해충돌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화하는 목적이니까 특별한 경우 없이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하여튼 민원만 없으면 완화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민원 없겠죠? 과장님 민원은 현재는 뭐 특별하게 요구하고 이런 건 없제?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의견서가 들어온 상태고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의견서가 들어온 상태고 몇 가지 의견서대로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시다가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