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 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인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에 소재지를 두고 부지 7,488㎡에 연면적 2,995㎡로 1997년 5월 12일 개관하였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예산은 18억 6,700만 원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며 종사자 수는 36명입니다. 층별 시설 현황과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항목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총 7개 항목으로 먼저 주관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총무새마을과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를 요청하여 2023년 8월 24일 양질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위탁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일정은 9월 중 모집 공고 후 방문 접수합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 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 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 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심사 평가할 것이며, 단독 신청 또는 종합점수 70점 이상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수탁자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수탁법인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위탁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본 사무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서비스 공급의 특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상담, 사례관리 및 교육, 재활 등 생애 주기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수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이십몇 년 동안 잘 이렇게 운영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가 배점 이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은 외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항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상에 나오는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면 부설 사랑의 집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이 시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영구 임대 같은 경우에 거기 안에 어린이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부설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부설로 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 재단에다가 건물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괄 위탁을 하고 단지 여기에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닌 거잖아요.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개관 일자가 1997년도면 지금 한 26년쯤 지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장세창 신부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가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성한 사람도 도로변 대고 한 100m, 200m 걸어가야 될 형편이고 지금 현재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차를 대고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새로 지었잖아요.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남구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 건물이 오래된 그런 부분도 있고 초기에 지을 때 조금 수요에 비해서 좀 좁게 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수리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의 거기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재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간에 어느 시기가 몇 년이 지나면 또 그게 당면 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명환 국장님 계시고 양성근 과장 계실 때 기초 초안이라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지금 현재 복지관이 냉난방 관계도 되고 누수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종합복지관에 지금 문제되는 게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제가 알기로는 엄청 심해요. 주변에 또 파크골프인가 그거를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부수고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땅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서 땅을 서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장량동 장애인형 체육센터 그 운영권은 어느 부서 소관이십니까?

체육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아니다?

예.

업무 관할도 안 한다?

예.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형이니까 장애인이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일반인과 장애인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형이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업무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 및 양성평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 위촉을 보완하고 포항시 양성평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 용어 정의의 상위법 일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 포함, 기금의 운용, 관리의 지출 범위와 관련된 사항 개정,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관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심의 업무도 병행함에 따라 기금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 범위를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안 제15조제1항제2호의 상위 법령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안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에 보다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4항에서는 해당 연도 기금의 이자 발생 수익금 범위로 한정되어 있던 기금의 지출 범위를 전체 재원의 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출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지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 가능 재원이 늘어나므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내실 있는 공모 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관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성매매집결지는 지난 1950년대 군부대 등이 주둔하면서 북구 용당로 일대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속칭 포항중앙대로 불리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곳으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업소의 수는 줄었지만, 경북 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39개소, 4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는 2021년 7월에 발주하여 포항시, 포항시 북부경찰서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포항시의회 의원, 종교계, 시민단체,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옛 포항역 주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한 3년 이래 보니까 6개, 5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1,3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자율이 계속 유동적이라서 과거에는 이자 수입이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800만 원대 900만 원대 되면서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는 1,3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하고 또 저희가 집행하는 거하고 이게 또 안 맞는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안 맞는데 했네요, 이제까지.

예산 편성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데이터 학교 우리 사귀자, 포항 생명의 전화 여기는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이제 빠졌네요. 이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유지도 하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도 있겠네요.

대략적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돼야 이제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속 이제 그런 요구도 있었고 저희 판단도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후원을 지원 사업을 남녀노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 있는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역협의체에 혹시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간사를 1명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상근하는 간사는 아니죠?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입니다.

시청 과장이 간사입니까?

예.

사무실이 없다,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