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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형입니다.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이승우 의회운영위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9월 11일과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3일과 9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끝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천시립추모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태풍과 관련한 현장점검 및 공사의 진척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8월 22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준비로 노고가 많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8월 23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민원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6일에는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개최된 김천시립예술단 서울공연에 참석하여 재경향우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공연 참가자 및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제9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중심‘생활의정’, 능동적인‘책임의정’, 창의적인‘자치의정’, 생산적인‘합리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성장하는 김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른 반영 필요사업,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법정 및 의무 지출경비, 연내 지출해야 되는 필수 사업 경비 등의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장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지방하천 연봉천 정비공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재난안전 및 생활 인프라 확충과 분만취약지 시설 장비 지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의료·복지 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인 1조 3,530억 원보다 62억 원을 증액한 1조 3,59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1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 대비 0.5% 증가한 1조 2,37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천 3백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 대비 0.02% 증가한 1,2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30억 9천 6백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4천 2백만 원 등 총 61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5천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2천 6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메타버스 민원소통방 구축 용역 2천 2백만 원 등을 감액하여 1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폭염대책비 지원 9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2억 5천 1백만 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6천 6백만 원, 육상팀 운영지원 2천만 원 등 3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8억 1천 1백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천 2백만 원 등 8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6억 4백만 원, 아이돌봄지원 5억 6천만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지원 4억 3천 1백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억 1천 3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21억 5천 3백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1억 1천 6백만 원 등을 감액하여 17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9억 7천 7백만 원,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7억 6천만 원 등 19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7억 2천 2백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억 7천 3백만 원 등 9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억 1천 5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7백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6천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지원 1천 8백만 원 등 1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보행환경개선사업 16억 원, 대덕면 추량1리 농로 정비공사 7억 원, 지방하천 연봉천 정비공사 5억 원 등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1천 8백만 원 등 1억 6천 8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취수 및 정수사업 운영 공공운영비 등 4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4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백 7십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64억 1천 6백만 원보다 0.12% 감소한 64억 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 보조금 7백 7십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7백 7십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천 1백만을 증액하여 1회 추경 예산 35억 5천 1백만 원보다 0.88% 증가한 35억 8천 2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천 1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 현금 급여사업 3천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들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 관련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 선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 선임이 되면 다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또 다시 정회를 하고, 이와 같은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정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협의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석조 의원, 박복순 의원, 배형태 의원, 정재정 의원, 진기상 의원 다섯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세호 의원, 우지연 의원, 윤영수 의원, 이상욱 의원 네 분으로 모두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석조 의원님, 부위원장에 우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김석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당선 사실 결정, 위원장을 할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장님께서 저한테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될 줄 알았으면 인사말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우리 예산이 한 치의 그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임동규 의원님과 배형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규 의원님과 배형태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각종 의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