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정 1건, 개선 2건, 권고 2건으로 총 5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선제적 기획감사 계획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해 주신 건은 사후감사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행사나 계획 건에 대하여 계획성 있는 선제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식사비 등 부서 악폐습에 대해 시정토록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악폐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3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정하고 보완하여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권고 10건으로 총 13건이며 이 중 6건은 현재 조치 중, 1건은 장기검토, 6건은 조치완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방송국은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홍보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이트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구미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KTX 열차 안, 대학가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관광, 일자리, 농산물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예산 집행 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실은 시민 공감대를 통한 올바른 시정홍보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홍보담당관에서 청사 내 무분별한 홍보포스터 정비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렸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내부에 다 전자스크린 설치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이제 청 얼굴에 딱 들어왔을 때 시민분들께서 너무 난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갈하고 또 IT 우리 도시답게 구미다운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그때 2등급 보도자료 때문에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청렴도 우리가 이제 올라가려면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거든요.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장한테 뭐 치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였고요. 근데 뭐 조치결과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청렴 체감도는 지금 그럼 이미 끝났겠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10월, 11월 달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력도가 그때까지고

아니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고 노력도는 올 11월부터,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조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민을 좀 바라보고 좀 이렇게 해 주셔야 청렴도 상승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원 감사 지금 하고 있죠?

예.

문성지역 택지개발 관련해서 감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결과는 아직 계속

아직 모르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오태 화물차고 주차장사업 보류시켰는 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보류되게 됐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거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시는데요, 그걸요? 예산 얼마나 썼는데 그 조사 결과가 없습니까? 감사원에 감사 신청 또 해서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실래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감사원 감사 신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신청할까요, 감사원에 그냥? 아니면 담당관님이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알아보시고 어떻게 돼서 사업이 잘못됐는지 보고 공무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무원 징계하시고 결과 체크하세요. 나중에 내가 내년에 할 거 지금 사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처리 안 되면 내 감사원에 신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미래도시기획실은 시정 2건, 개선 14건, 권고 25건으로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치완료가 16건, 조치 중인 사항이 23건이며 나머지 2건은 현재 검토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 안 합니까? 아까

아, 그렇게 했습니까?

발언을 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아니 보고를 먼저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이라는 결과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국장님이, 실장님이 하시든 누구 하나 과에서 주무과에서 하든지 하고 그에 대한 사후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게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는

부시장 직속만 했는 거 아닌가요?

아까는 이제 부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하신 거고 아까 방금 실장님이 몇 건 받았고 이제 다 짚지는 않았지만 짚긴 짚으셨습니다.

그렇게 짚고 그냥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일괄로 그래 하는 걸로?

아니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조금은 더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건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 보고는 좀 상세하게 과별로 있어야 그다음 진행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과는 2개 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청년과 과장님, 좀 제가 이 조치결과보고서 다 읽으면서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번 언급하셨는데 구미시청 관내 이번에 조치결과 전체 중에 인구청년과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잘 준비를 조치결과를 이제 작성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인구청년과 작성한 거를 이제 살펴보고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해당 부서의 건이 아니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 1개 과, 2개 과, 3개 과까지도 답변을 미리 받아가지고 적었고 근데 뒤에 살펴보면 어떤 다른 과는 그냥 무슨 과에서 해결해야 함, 그 과로 넘어가면 장기검토, 이렇게 또 한 줄로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적었고 그리고 시기별, 주기별 정말 세분화해가지고 정말 잘 적어서 정말 이거 칭찬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인데요, 조치결과보고서. 구미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홍보 강화 관련해서 지금 전국대학 홈페이지 선발계획 공고문 게재 및 홍보토록 하겠음 이랬는데 지금 이 공고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 시기는 매월, 3월이 되겠습니다.

예, 3월이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를 좀 같이 적어주시면 조치결과에 좀 보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인데요. 관내 청소년부부 지원시책 검토 이래 돼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그냥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향후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음, 그리고 완료 구분에는 10월 완료 예정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청소년부모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이나 어떤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그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이게 청소년부부 지원시책을 검토해 달라, 뭐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해 달라 그랬는데 조치결과 답변이 그냥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계획하고 있음,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음, 이러면 이게 조치결과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받을 때 뭔가 이제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아니면 어떤 뭐 전문가를 모셔서 어떤 교육사업을 진행하겠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부부관계나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사업 진행하겠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6월 달에 행감을 받고 그 부분에 예산이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사업 대상 사업 프로그램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하고 10월에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전문가라고는 초청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에 대한 섭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이면 시기가 남는다기보다는 다음 달인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좀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일단은 김정도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일단 우리 인구청년과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관 부서의 답변까지 모두 다 적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무슨 부서에 다시 찾아볼 일도 없이 정말 잘 이렇게 해결했다, 그리고 저희 조치사항 중에서도 저희 말 수용해 준 것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걸 조치했으며 예를 들어 도표 같은 것도 보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에 되게 너무 디테일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여기 1인가구 지원대책 필요하면 한 페이지를 이렇게 다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와 이거 되게 잘했다라는 모범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정도 위원님도 똑같이 발언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정말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서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정책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저희 조례안 하신 거 다 보셨죠, 과장님?

예.

어제 조금 저희 기획위 조례안하면서 좀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또 이견도 있고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우리 집행부가 낸 안 중에서도 보면 보류가 굉장히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조치완료라고 해서 공문 정도 보내주셔서 당연히 총괄 부서다 보니 이게 최선인 거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어제 보면 사실 그중에서도 우리한테 동의를 안 구해야 될 것도 올라와서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법규나 이런 데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자치법규 관련해서 많은 업무연찬과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법무 컨설팅이라든지 업무연찬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의회가 잘했다, 뭐 집행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도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되고 사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저희보다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입장인데 어제도 저희가 뭐 선배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실의 또 얘기들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것에서 저는 그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강하게 또 얘기는 했긴 했는데 이런 부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뭐 당연히 좀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챙겨줘야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더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어찌 보면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겠죠, 어제 일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육청소년과 45페이지 이제 여기 답변 주셨는데요. 아까 또 김정도 위원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관내 청소년부부 지원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법률로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부부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근거가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아직 조례나 관련해서는 혹시 보신, 뭐 검토나 하신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조례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제가 찾아보고 요즘 저도 한 달 전부터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우리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확실하게 또 명문화돼야 될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저랑이나 아니면 우리 기획위 위원들이랑 한번 논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신식화라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저번에 의회 때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최신시설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안을 안고 저희들이 7월, 8월에 전국에 한 8개 좀 유명한 또 전국에 또 이름 있는 그 시설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현재는 공간 구성에 대한 디자인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어떤 공유를 해서 설계를 그렇게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0월 완료 예정이면 10월 달 안까지는

10월까지는 좀 힘듭니다.

맞죠?

예, 11월

지금 설계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 관련했기 때문에

예, 예. 리모델링 아니고 이제 디자인공사인데 이거는 한 11월 말쯤 돼야지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쯤 되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짜 잘 받아 주셔가지고 조금 저희가 완벽하게 또 정말 좋은 정말 전국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8페이지 정책기획과에 제가 그때 필수조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76.6%밖에 안 돼 있다, 근데 실제로 중복되는 거 이렇게 빼면 사실 수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전혀 안 바뀌었어요? 벌써 그게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 법령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대한 홈페이지 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이제 63건 정도 전산상으로는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미정리 건수는 실제 3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개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다시 재정비 요구를 할 것이고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거 같은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교육자료라든가 이거 할 때 그냥 이걸 보고 하거든요. 그럼 구미는 도대체 시의원들 뭐하냐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것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안에 다 안 봐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각 지자체별로 비교해서 교육자료를 만들거든요, 우리도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돼 있는 필수조례인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것은 빨리 좀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45페이지에 제가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은 아니고 지금 디자인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층 휴카페라든지, 3층 스터디카페, 4층 공작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넣을 수 있는 거지만 그 3개 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 컨설팅이라든지 그걸 하고 지금 기본설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원래 이렇게 공모를 해서 입찰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고 했던 내용에서 왜 빼려고 그러죠, 사업을?

사업을 빼려고

우리한테 우리 위원들 기획행정위 한번 그때 방문해서 굉장히 최신시설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얼마큼 사용하는지 뭐를 할 때도 앱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빼는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적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각 실에서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대기자의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추가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 켜 놓고 구체적으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좀 제대로 리모델링이 돼갖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제 디자인을 해갖고 오픈할 때 진짜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우리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인구자료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 산동, 양포에 2,719명의 고등학생 나이 대가 있다는데 지금 산동고등학교 595명만 지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산동, 양포 있는 22%의 학생만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요. 그럼 나머지 한 2,100명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 학생들? 인동 가고 저기 뭐 다리 건너라도 가야 됩니다. 교통문제, 또 교통비도 많이 들겠죠, 그런 학생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이거 근데 여기 조치결과 뭐 이런 거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 신규 설립은 어렵다고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쪽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구수가 감소되면 그만큼 덜 필요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뭐 이전을 하든가 이런 고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뭐 교육청에서 그거를 신규 학교 신설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그러면 좀 그렇게 소요가 없는 고등학교를 이전하든가, 지금 강서지역에는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다 강서에 있잖아요? 강동 쪽에는 진짜 없어요, 학교가. 그리고 지금 산동은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또 아파트 1,500세대가 또 입주하거든요. 이 학생들 어디 갑니까, 고등학교를? 지금 고등학생 수가 이제 3,000명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한 600명 정도만 거기 있는 고등학교 가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 어디 갑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뭐 그냥 신규 설립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같이, 아니 우리도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해갖고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양포동은. 지금 산동에 하나 있고. 이거는 좀 같이 고민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한번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거 했습니다. 하다가 뭐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이 지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적인 학부모의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인구정책과 과장님, 정말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참 잘하셔서 칭찬 드리고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여기 구미주소갖기운동 이쪽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우리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구미시에 공무원들 우리 관련된 기관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인근에도 좀 많이 살더라고요. 석적, 북삼, 왜관, 김천 이런 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구미에 제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뭐 주소갖기운동에 그걸 한 번 더 좀 추진하셔가지고 인근에 칠곡, 왜관, 석적에, 김천에 계신 분들 좀 독려해서, 요즘 사실 인구전쟁입니다, 그죠? 제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여기에 그것도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덧붙여서 하다못해 몇 분이라도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구미 와서 살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 추진하다 보면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북삼 쪽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추진해 봐 줬으면 그래서 저희들 뭐 많잖아요, 공무원이? 1,800명인데 그 기관도 또 연계된 기관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바쁘지만 한번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구미 오케스트라가 지금 사실 없어요. 없잖아요? 뭐 소년소녀도 없고 성인도 없는데 우리 오케스트라가 전국에서 대상을 세 번 받고 그래서 우리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하는 큰 행사에 이 오케스트라를 꼭 초대를 한번 해 주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살기가 좋아야 살 거 아닙니까, 이사를 안 가고? 특히 인구정책과도 같이, 인구정책하고 같이 들으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애들 중학교 가면서 할 데가 없고 고등학교 가면서 대구로 다 대구 예고 가고 김천으로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구미에 소년소녀오케스트라 하나 해 달라, 얘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가면서 갈 데가 없다, 연습할 데도 없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면 교육청 예산도 없어요. 없어서 얘들이 사비를 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흩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과장님이 오시고 그걸 인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 여기 소년오케스트라 한번 불러주겠다, 큰 행사에 예술 행사하는 행사에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한 번쯤 귀 기울여서 소년소녀오케스트라 얘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 아기 엄마들이 고등학교 가면 대구 이사 갑니다. 출퇴근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기에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오케스트라도 한번은 차츰차츰 한번 추진을 해 봐야 하는데 우선 지킬 약속은 한번 지키셔서, 대상을 전국에서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 인재가 많습니다, 우리 구미에. 그래서 걔들이 좀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저거 할 때 석회하실 때라도 한번 불러서 오케스트라 한번 하시고 그러셔갖고 구미에 저희들 많습니다. 타지에 보내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서 이거 물론 행감 이거 그거 하는 자리지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맹 이게 인구정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구청년과 우리 32페이지 앞서서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기숙사 7개의 통과 7개의 반 통장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죠? 조금조금씩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는 몇 차례 또 소통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비단 이 인구청년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저는 뭐 여러 부서에서 좀 협업을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인구 증가시책은 우리 구미시가 사활을 걸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로 주문하는 거는 지금 우리 뭐 전수조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 그래도 한 50% 정도, 50%, 지금 큰 기업 SK실트론이나, LG이노텍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데 제가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황 파악이 100% 되도록 해서 늘 건데, 저는 주문하기를 지금 이렇게 임명됐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기숙사에 청년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별도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정기적인 스킨십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그 통반장이 임명되면 끝이 아니고 추가 추가로 될 때마다 저는 반기에 한 번, 연 한 2회 정도는 기숙사에 있는 통반장들을 첫째는 뭐 우리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하고 좀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별도로 좀 일반 우리 평 동에 이렇게 회의 참석하라면 잘 못할 겁니다, 아마. 교대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숙사는 우옜든 간 우리가 100%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근로소득을 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그 총각들이 여기서 결혼해서 정주를 할 인력들인데 사람들인데 이거는 통계만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협업을 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디다. 뭐 “기숙사 이거 하면 음악회도 옵니까?”, 뭐 등등 안 그러면 “문화행사 참석할 수 있어요?”, 점점 이제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추가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좀 요청, 도움 요청 받을 거는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금 갈 건지.

안 그래도 기업체 기숙사 부분은 지금 꾸준하게 뭐 전입을 들어오시고 계셔가지고 구미 인구 방어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입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 인구정책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합시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는데 별도 좀 관리를 해서 연간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해서 진행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내가 워낙 시간을 많이 써갖고 오늘 빨리 지금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었고요. 아직 끝난 것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구미 정책자문단 지난번에 했는 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새희망플러스 구미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을 하고요. 이제 휴가 지나서 지난 9월에 임원단회의하고 지금 이제 분과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사업들 맡기면 안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벌써. 내 계속 모니터링한다 그랬죠?

예, 예.

말 그대로 정책자문, 정책기획, 희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원 취지에 잘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매월 보고 받을까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내가 내릴까요,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속에 내가 아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아시겠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연구과제들은 전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공무원들 제출하고 있고 위원들께서도 발굴을 하고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연구과제를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연구과제들 주지 마세요.

예, 시정 발전에 도움 되는 과제

내 요즘 목소리가 좀 바뀌죠, 점점? 내년 4월까지는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한 거 주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인구청년과장님, 직원들 힘들게 했겠네, 이거 자료 만든다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안 했을 거 아니라.

예, 어차피 저희가

요즘도 뭐 왜, 내가 왜, 이렇게 공무원 가버리고 과장님 혼자 앉아서 책상에서 이거 두드리고 앉아 있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술 다 텄네, 지금 보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백데이터 보면 잘하셨고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정말 김정도 위원이 조례 발의하고 난 이후에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근데 그 결과 보고가 나오는 것들이 옛날에는요, 하겠음, 하겠음 하고 허송세월입니다. 단적인 이런 아마 예를 설명드려 줄까요,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이거 김정도 위원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했어요, 사실요. 나는 그거 진짜 칭찬 드리고 싶어요.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 해평 청소년수련원 활용 방안, 내 5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5년 전부터요. 이제 와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방향을 잡아보겠다 이제, 안 된다, 청년수련원이 여성가족부에서 폐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년을 끌었어요. 5년 차에 신청하고 조건부 변경해도 된다, 이제부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보겠다, 5년 만에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고 방향이고요, 과장님. 이렇게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잡아 나가, 신용하 위원도 했듯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번 9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 이게 의원으로서의 보람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감사자료 만드는데 각 다른 뭐 또 비슷한 과도 있어요. 그냥 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도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과들이 있어가지고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제시만 하고 또 의견 내고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쭉 보면서 내 앞에 몇 개 보고 나서 사실은 그다음에 새마을과하고 해서 또 있어요. 몇 개 보고 나서 이거 안 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미래가 보이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고생이 많고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실장님이 뭐 쪼으고 이래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뭐 이거 쪼으고 있다고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일단

과장님들 하고

잘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안 되는 데 있으면 실장님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좀 밥도 좀 사 드리고 이래 지금 입술이 다 타들어가도록 일하고 있는데 좀 하시고 해야죠,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 개선 10건, 권고 24건, 총 36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노후경로당 보수예산은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시청 자녀양육 공무원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간 공백 대책 마련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으며 그중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135쪽입니다. 왕산 허위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우리 2023년 하반기 보훈선양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운동 사적지 투어 프로그램에 왕산기념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9월 1일 날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곧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왕산기념관을 활성화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복지단체 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1사 1경로당 사업도 여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으며 상공회의소하고 경북경영자총협회에도 우리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 아동친화과입니다. 아동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꾸러기 놀이기획단 운영이라든지 미래가상체험공간, 실내암벽 등을 갖춘 공적 24시 돌봄서비스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옛날 비산동사무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형 돌봄센터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동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가족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설치 검토에 대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좋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강서지역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좋은 시설을 우리가 검토해서 분관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내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 너무 진짜 열악해서 부끄러울 정도를 좀 미안스럽고 해서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 빨리 찾아보고 좀 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져갖고 지금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도 나오고 거기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생활안정과 159쪽입니다. 주체적인 자활사업 추진 방안 검토에 대해서 자활대상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및 근로의욕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활교육을 실시해서 자활대상자들이 자활·자립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촘촘히 챙김 받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없으면 제가 먼저 간단히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안 그래도 왕산기념관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뭐 참 이거는 진짜 얘들이 한 번 왔다 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을 해 주셨다는 거에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올해 보면 걸어서 오태속으로라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 300만 원짜리 돼갖고 이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주중류비부터 장진홍 선생님 산소 들러서 야은 길재 선생님 묘소 들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작은 기념품도 주면서 역사속으로 그 행사를 하면서 왕산기념관이 좀 멀었어요. 거기서 같이 넣었었는데 그게 좀 왕산기념관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기들 데리고 손잡고 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대구서도 왔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틀 정도는 그때 4월 달인데 벚꽃 필 때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왕산기념관을 좀 넣어서 그렇게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와서 작은 경품이지만 주고 거기 사진도 찍고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그랬어요, 돈 150만 원으로. 가을에 또 이제 걸어서 오태속으로 하나를 더 할 건데 그때 내년에 평생교육원에 만약에 그게 또 선정이 되면 조금 추가를 해서 우리 왕산기념관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넣어 주셨으면, 지금 하는 거와 덧붙여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에 보면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봄에 했는 거. 그래 좀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 황은채 과장님, 어쨌든 국장님 고맙습니다. 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신경 써 주셔갖고 제가 말씀하시고 이틀 뒤에 갔다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김정도 위원 덕분에 이래 빠르게 또 진행과정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좋고 좀 신경 쓰시는 김에 이게 저희 제가 6대 시의원하면서부터 했던 겁니다. 지금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양성평등이고 뭐 여성, 남성이 없지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배려를 해 주셔갖고 좀 우리 여성들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좋은 자리도 있다고 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고 이번에 또 아래 양성평등 행사했는 날 우리 여협 회장님 인사 먼저 시켜 주시지,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좀 작지만 세심한 배려 좀 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더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동친화과장님.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CCTV하고 지금 뭐 센터장님들하고 뭐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님들하고 센터의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예, 거쳐가지고 현재 60%를 설치 예정, 9월 달부터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90%요?

60%, 예.

60%요?

예, 나머지 부분에서는 운영, 설치하면서 계속 독려해가지고 100%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지금 아동센터 중에 법 처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뭐 어느 정도

예, 현재 형사소송은 이제 벌금이 한 200만 원 더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현재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 예, 139페이지 우리 1사 1경로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 노총에 미팅이 있죠, 그죠?

2시 반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총 가서는 우리 자발적인 어떤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우리노총 소속에 45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도 끄집어낼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등록경로당 419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연간 우리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연간 한 850만 원 정도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등록경로당 43개소는 지금 지원이 전무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민간 개별적으로 아니면 하는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이제 지원 관련해서는 뭐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제 어떻든 간 물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죠? 뭐 자발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이번 1사 1경로당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국장님, 우리 노동복지과 그리고 어딥니까, 기업투자과 이래 협업이 돼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모든 정책은 주관 부서가 있지만 우리가 협업이 돼야지 결과를 볼 수 있고 목표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총뿐만 아니고 경총 국장하고도 두 차례 만나서 구두상 언급은 해 놨는데 거기도 추가적으로 미팅을 해서 이거는 길게 끌 게 없어요. 우리 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어른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뭐 계절의 그런 거는 뭐 유수와 같습니다. 더운, 매서운 또 겨울이 옵니다, 그죠? 오기 전에 직접적으로 좀 우리가 어르신들 보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시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줘서.

하여튼 신속하게 그게 1사 1경로당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올 연말되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가시적으로 뭘 해야 합니다.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한번 추진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개 과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이제 14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과장님 과에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여기 인권지킴이 145쪽, 141쪽 관련해서 직접 지급 및 우리 이제 회의 참석수당에다가 이제 우리 실비 교통비까지 좀 포함해 주신다고 하니 이렇게 편성하겠다 해서 조치결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자주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또 절반의 어찌 보면 우리 저 밑에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매번 이제 이렇게 인권지킴이 수고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챙겨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분기당 한 번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기에 한 번이니까 총 1년에 네 번 나가겠는데 이제 이거 말고 인권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월 1회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실비나 아무 뭐 이런 거 지급이 없는 거죠?

그것도 한 번 할 때마다 활동비, 실비를 더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딱 챙겨주셔서 이게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시설에 어떻게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시는 일을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잘 챙겨주셔야 우리 시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있고 그리고 쭉 연속성으로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45쪽, 141쪽 바로 밑에인가요? 공동묘지 이전 검토인데 이게 타 부서에서 이런 이제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재산 매각이니까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했는데 혹시 시에서 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의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뭐 협조 요청이 온 게 따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협조 요청이 온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은 없죠?

예, 예.

왜냐하면 근데 요즘 뭐 여기 이제 공동묘지 오래됐다 보니 지금 동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좀 아직 수요가 좀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는 혹시 어떤 우리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하든 이제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든 간에 최우선적으로 조금 이제 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친화과 1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리 감독 철저라고 아까 소진혁 위원님이 아마 한번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듣는 거랑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혹시 팀장님이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CCTV 관련해서?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 드림스타트팀장 김귀숙입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CCTV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뭐 간담회도 가지고 구지협과의 어떤 자체 회의도 하고 총회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는 28개 센터로 해서 60% 정도 지금 설치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설치 지역인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안내도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팀장님이랑 얘기 나눌 때 그때 이제 우리 시비 1억 세운 부분도 또 조금

예, 반납하는 걸로

반납하고

예, 예.

자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걸로 방향 됐다는 거는 맞습니까?

예, 예. 동일합니다.

아까 60%만 설치되었다고 하길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웬만하면 다 설치될 예정

예,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계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CCTV를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럼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고 이제 시비도 1억 우리가 세이브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 발언에서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보육과입니다. 가족보육과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은 게 154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입주민 동의 방법 개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답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이니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니 다른 아파트 카페들 이제 막 입주해야 될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제가 문구를 하나 읽겠습니다. “구미시청 가족보육과 보육담당자분과 나눈 대화를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입주 전 협의할 예정이며 관련해서 입주 전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동의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답변에서는 여기서는 동의서 받아야 된다고 이제 답을 들었답니다. 그러면 뭐가 정확한 겁니까?

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제 설치 운영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동의를 사전에 서면 동의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뭐 의견을 내거나 불필요하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동의를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맥락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답을 해서 입주민들, 예비 입주민들이겠죠. 이렇게 다 안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조금 어찌 보면 반대되는 답변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담당 과의 의견을 정확히 알아야 저도 이 입주민들한테 얘기를 다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 없다, 근데 여기는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봤고 그럼 입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 동의 필요 없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니라요. 빨리 끝내요.

예, 저희 구미시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독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동유럽을 다녀왔는데 제도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랑 거의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동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지만 제도가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복지제도는 잘 돼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사람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느냐 그 방법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달리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떤 욕구가 다양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이 욕구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조금이라도 노인과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동친화과장 양재호입니다.

저희들은 아동을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요즘 저출산 아기들 출산이 많이 저조합니다. 아동들이 1명의 아동이라도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거 없도록 해가지고 건강하게 그리고 주변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로 뭐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족보육과장 황은채입니다. 저희 과는 이제 한부모가족, 또 어린이집, 또 여성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는 어떤 여성의 권익 향상에 좀 더 힘쓰도록 하며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또 맡기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는 저소득층 각종 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보하고 지급해서 하는데 전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들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아니죠?

제가 잠깐만 끝나면.

제가, 제가 마무리 발언 잠깐만.

아니 또 팀장님들도 한 말씀 하시고 싶었는가 싶어서 그래.

아니 왜냐하면

예, 제가 우리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또 만나는 또 우리 과장님들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제일 많은데 아주 작은 민원 우리 특히 노인장애인과나 뭐 가족보육과나 아주 작은 민원을 얘기해도 이튿날 할 수 있다, 없다, 검토를 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뭐 제가 밥을 사 드려도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맛있는 저녁 한 끼 사 주십시오.

예, 예.

저 불러 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