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270억 8,5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6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육성 사업은 19억 5,5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내용인 제28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화천민속예술단이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약 400명 이상의 사물놀이팀들의 참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육성 사업으로 총 6,628만 원을 증액한 4억 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립 화천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원을 위해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지역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지역생활 예술 지원 사업으로 화천민속예술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28만 원, 2023년 화천민속예술단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화천문화원 예술단체 전시 및 연주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국비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편성,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분위기 조성과 관내 청소년 및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예술텃밭의 노후화된 설비 보수를 위해 1,4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의 창호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세워 누수 방지 및 단열 보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망체육 육성 지원 사업은 13억 1,729만 4,000원으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1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화천 DMZ배 민·군·관 체육대회 개최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화천물빛누리배 강원도 당구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 화천군수배 U-12 전국 야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4억 8,544만 원 증액된 25억 1,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사내 테니스장, 토마토수영장,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운영비 및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에 1억 2,304만 원을 증액한 11억 8,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240만 원 증액된 9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교육 및 체험장 조성 사업을 통한 건전한 파크골프 문화 보급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파크골프장 조성과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개최 시 경기 안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방송 설비 및 CCTV 설치비로 특별조정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반 확충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원을 증액한 1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생활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중 시설비 군비 23억 중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인해 군비 14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위해 사내 골프연습장 조성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화천읍에 이어 사내면에도 전국 최고의 명품공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전국대회 개최 및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32억 원과 조성 공사비로 20억 원을 포함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 위라리 축구장 인조 잔디를 교체하여 이용자 부상 방지 등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5월 20일에 완료됨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 운영비 714만 원을 증액한 3,563만 원을 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이라는 데가 관광도 필요하고요. 체육시설을 포함한 이런 관광도 매우 많이 필요한 데라고 봐집니다. 특히 요즘 이제 파크골프 내지는 지금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U-12 야구 경기도 있고요. DMZ를 위한 관내 경기 활성화, 여러 가지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설을 포함해서 시설을 확충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이렇게 요구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야.’라고 자포자기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보면, 지금은 화천체육관이 있어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불만사항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배드민턴 칠 데가 없다. 학교마다 전전해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정갑철 군수님 당시에 ‘그럼 경기 단체끼리 합의를 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어려울 거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매뉴얼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5리에 우리 화천 실내체육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테니스가 3면, 그다음에 풋살과 족구 겸용 구장이 1면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족구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테니스에 끼어 치기 정도로 들어가냐?’ 족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풋살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겨우 테니스에 겹쳐서...’ 이렇게. 근데 최초에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복합이 아니면 어려웠던 건가요?

네, 기준이 있었죠.

실제로 한, 테니스는 테니스, 풋살이면 풋살 이렇게 해서는 따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튼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축구전용 경기장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축구전용 경기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긴 했지만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라고 해서 종합 경기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대중과... 관중과 선수들 간의 호흡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400트랙이 깔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전용 경기장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다시 이제 좀 좁혀서 들어가면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도 테니스는 테니스로, 족구는 족구, 풋살은 풋살 이렇게 해서 가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에서 이게 국가 시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단일 종목, 물론 보통의 체육시설들을 보면 체육관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운동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은 같이 쓰는 이런 스포츠 콤플렉스가 되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 족구, 풋살 다 불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좀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전용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축구로 보면 우리가 외국에 왜 어떤 전용구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희도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떤 인프라가 많지 않은, 종목별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테니스가 우리 군민이 전체 다 친다, 그럼 전용구장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 한 분이 원한다면 그거를 다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진짜 그렇지 못한 어떤 실정이 있다, 라는 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업무하면서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설 확충을 요구하거나 신설을 해달라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복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각 종목마다 인프라를 설치해 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어려움은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불만이 있고, 사실 테니스는 불만은 많지 않아요. 3면을 주고 풋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족구하시는 분들은 대회 때마다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의붓자식이냐.

위원님, 현장에 나갔더니요. 배드민턴장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 이 풋살장하고 겸용으로 쓰는데 ‘왜 배드민턴장은 없냐? 테니스장 줄여서 배드민턴장 해 달라.’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다 이렇게 충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위원님 그 뜻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노력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현재의 결정 방식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파크골프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온통 파크골프만 하냐, 축구는 어떻게 된 거냐?’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농민들끼리도 호박을 지원해 주면 토마토가 걱정되고 토마토만 해 주면 오이가 걱정되고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다 누구나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어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행정이라는 거는 그런 걸 조율하는 기술이잖아요, 또 의외로 교각을 할 수 있는 저희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복합시설을 간다고 하는 건 맞는데 이종이 아니라 동종 쪽으로 가면 그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제 파크골프가 어느 정도 우리 화천군이 최고의 명품공인을 받으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계시고 있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왔고 보고 갔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지자체별로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같은 지자체별로 도 단위도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 교육 및 체험장 조성해서 2개소 6,000만 원씩 1억 2,000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대로 우리 지금 파크가 상당히 동호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 400명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400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처음에 초보자, 성인도 마찬가지고 초보자... 저도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치니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근데 이제 이 스크린이 생기면 화면에 자기 폼이 나오니까 그래서 교육용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초보자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또 강사도 또 위치,

아니, 강사는 필요 없고요. 강사는 필요 없고 이제 화면에,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연습장하고 똑같은 거죠. 들어가서 타석에 서면 타석에서 치는 제 모습이 나오면서, 동전을 넣든가 그 운영은 새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초등학생 400명 정도 이렇게 스크린 골프, 파크골프를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추가 나중에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마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서는 동호인들을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용암리에다가 2개소를 스크린 골프 교육 및 체험장 조성을 한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사내하고 지금 이제 간동도 아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간동이나 사내 지역도 골프장만 조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오신 초보자들 들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 파크골프 교육 및 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일단 교육을 좀 하고 체험을 하고 현장에 나가는, 라운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중에 또, 그거는 조성한 후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화천도 필요하니까 사내에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당연히, 이게 그 하나의, 우리 용암리에는 지금 2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억 2,000이, 2,000만 원은 전기공사비고 나머지가 한 5,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사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된 후에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생태영상센터 운영으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생태영상센터라고 하면 용암리에 있는 생태영상센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운영비로는 하남 종합생활문화센터 관리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남면 구 면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하남면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한 그 장소입니다.

거기예요?

네.

근데 거기를, 거기도 생태영상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그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1층에서는 주민들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던데 2층은 지금 어느... 활용 방안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는 하남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이제 당구장하고 탁구장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당구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하남면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배정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2층까지 활용 방안을, 어차피 하남면사무소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만일에,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당구장하고 이런 것도 다 문화체육과하고 관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사무소, 하남면하고 잘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간동 반다비 실내체육관 지금 철골구조가 올라오고 있는데 준공이 내년 몇 월이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상반기 내로는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4월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저거 된 것 같은데 최소한 그래도 5월 이내에는 완공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문제는 없죠, 크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간동 파크골프장하고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부지가 아직까지 체육공원 부지로 관리, 군관리계획에 안 갔는데 지금 이게 도에 올라가 있어요? 군관리계획이?

그것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언제 될지 하고, 사내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도 농지지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매입하면서 미리미리 사내 골프장도 체육용지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간동 테니스장이 지금 초등학교 부지에 2면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거기서 저걸 운동을 했는데 거기 클럽이 있는데 한 회원, 동호인들이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면이니까 10명밖에 못하죠. 운동을 못하죠. 나머지는 밖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기가 활성화되고 동호인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빨리 해서 간동면에도 테니스장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여간 이 관리계획, 군관리계획이 도에서 빨리 변경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하고도 좀 협의해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동 종합운동장이 우리 읍면 중에서 가장 늦게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본선 개최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불만이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분산 개최를 검토해 주시고요, 각종 군 단위나 이런 체육 경기를. 그리고 거기 라이트 시설이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낮에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 밤에 운동을 선선할 때 하려고 그래도 라이트 시설이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 대회, 읍면별로 개최하는 것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읍면 여기 군, 군 단위에 선수로 못 나오시는 분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최창종 과장님의 추진력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이 체육관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나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문화체육과와 교육복지과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를 잘 참고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분야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천 군민의 종 관련해서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획실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서 군민의 종이 내년 5월까지 만들어진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기획실에서 조금 생각을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사가 나가니까 군민의 종 반대 여론이 더 크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천읍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종 만든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주민들이 이러다가 기사가 딱 나가니까 ‘저게 그 소리였어? 저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민원 전화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종 문제를 가지고 군정 홍보를 위해 사용해야 될 기획실 홍보계에다가 ‘종 만든다.’라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획실장님께 조금 자중하시는 게 군수님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달 드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종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반대 여론이 조금 잡히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리고 여론을 좀 흩어지지 않게 잘 모아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든 찬반, 어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종이 하루아침에 저희가 문득 생각해서 종을 만들자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종을 얻어 칠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칠성루 얻어 칠 때도 있었고, 타종을 남의 종을 칠 때도 있었고, 지금 평화의 종을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종에 가서 밤 12시에 그 먼 곳에 가서 종을 치고 이러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는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과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쉽게 평화의 댐에 와서 타종식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종을 만들고자 했던 어떤 취지였고요. 그리고 평화의 종하고 또 우리 군민의 종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반대 여론이 일부 있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그 반대 여론도 우리가, 또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을지언정 우리 화천군에서 이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반대 여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저희는 종 설계 그 계획에 잘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가 14억 받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군비는 14억이 좀 줄었고 특별교부세, 이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최초에, 보통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최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고서는 좀 그런... 이런 예가 많지 않지 않나요? 다시 따온다 그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최초가 한 70억 정도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아, 이거 그냥,

최초에는 맞고, 네.

이게 그냥 특별히 받은 게 아니라?

네, 돼 있던 겁니다.

연차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올해 14억, 내년에 14억.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Z 8개 종목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8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종목이 8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종목이요.

축구, 테니스, 당구, 족구, 배드민턴, 볼링 이 정도일 것 같고.

네, 축구하고...

담당 계장께서.

거기가 테니스, 축구, 족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당구, 풋살, 볼링, 탁구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축구, 당구, 풋살, 볼링, 탁구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5종목 정도 할 때 1억 정도였는데 8종목으로 늘면서 1억 2,000이라고,

네, 맞습니다.

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그러면 1억 2,000을 N분의 1, 8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종목당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 종목별로 주는 돈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을, 종목별로 다 쓰는 데도 있을 거고 운영을, 배분을 해서.

일률적으로 1,500 정도씩을 주시는 건지.

그 관계는 민·군·관 이렇게 해서 이게 군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일률적으로 1,500씩 주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차등을 두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 그리고 족구가 2,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구는 1,500이고, 이게 다릅니다. 당구 1,500, 그다음에 풋살 1,000만 원, 그다음에 볼링이 1,000만 원 이렇습니다. 다 그렇게 1,000만 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5개 종목을 할 때,

다르게.

인원수가 과하고 적고에 따라서 좀,

네, 인원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구별을 해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 많은 데는,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이가 작아지는 거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커지고 이래서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2,000부터 1,000까지.

네, 1,000까지.

질의는 마치고요. 야외 운동기구 우리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관리대상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때문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조사·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이라는 게 너무, 물론 평상시에도 자주 가보시겠고 또 의원들을 통한 아니면 주민들을 통한 민원이 있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를 테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화천군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설치는 타 과에서 해도 관리는 우리 체육과에서 해주신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야외 운동시설.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진짜 1회는 기준점인 것 같고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인력풀상 어려운 관계로 그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좀 해줬으면,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체육에 관한 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술에 관한 건 질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쭉 지나면서 보면 우리 예술 쪽에 많은 점점 위축이, 화천의 예술은 점점 위축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각 여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가수들도 오고부터 해서 막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해서 활력을 불어넣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든지 파크골프장에 다 이렇게 쏠려가지고 다른 예술 쪽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예술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체육과 예술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문화 쪽도 저희가 잘 살펴서 주민들이 문화 활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452억 4,840만 원 대비 61억 4,651만 7,000원이 증액된 513억 9,4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재원 변경 및 보조사업비 감액 조정 등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육성자금 2차 보증금이 。금리·고물가 소비 둔화로 지역의 신청 업체가 증가하여 2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조경철천문대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인상 및 동절기 제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대체 군부대 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건축 설계비용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 사업인 강원행복일자리 근로인원 유지를 위해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산천어축제 일자리 및 하반기 신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화천형 행복일자리 사업비로 1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능력 강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지원 사업에 군비 부담금 3,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한 금융정책 지원 사업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5개 읍면의 노후 법정 소교량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첫 번째 설계로 다목리 455번지 소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시공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024년 산천어축제 얼곰이성 눈 조각, 얼음 미끄럼틀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초청 경비로 3,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금 신규 사업으로 신읍리 진입도로 및 상수도 개선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간척3리 마을 진입로 370m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소교량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풍산2리 노후 소교량 25m 재가설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 승강장과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희망버스 사업으로 차량 정비비 및 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신규 버스 구입비 지원 2건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비수익 노선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액 2억 3,5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6,489만 1,000원 대비 1억 5,541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2,0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댐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 5,541만 2,000원 전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사업들이 아직, 전반기에 본예산에서 많은 사업들을 세웠고 이제 전반기가 지냈고 후반기가 들어서면서 사업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들 또 주민숙원사업들 큰 사업들이 후반기 때는 웬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을 또 1억 5,000을 추경으로 세우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그런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천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이 된 걸로 아마 2022년도 11월에 알고 있는데,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 발굴이라든가 또 지원 방안이라든가 뭔가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 예산은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작년에, 작년에 처음 결성이 돼서 지금 협회가 운행 중으로 한 30여 개의 회원 수로 해서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 협회의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협회하고 좀 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고 운영비들이, 운영에 관한 것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또 그런 것들이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협회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아직 그쪽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제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로 해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협회 측에서 이제 좀 더 자기네들의 어떤 구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도 또 그게 다른 단체들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연합회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뭐를 원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서로 소통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일도 없다 보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건 아마 연합회 회장님하고 한번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협회라는 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노력을 하는 것에 보조금들이 주어지면서 그거를 독려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먼저 끌고 가고 하면서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면 그 또한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내실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활동들을... 협회에서 많이 발전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필요로 하는 걸 느끼고 지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타당하고 적격하다고 하는 데 그런 데 지원을 하는 게 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전기료 인상 및 동절기 제설 장비 추가 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천문대 입구에 비가림, 비가 새서 비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가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한번 과장님 올라가셔서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후로 두 번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지금 원형돔 슬라이드도 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게요.

하긴 할 수 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은 수리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 라고 이 화천군 하고 또 특히 사내면 지역에 농공단지 때문에 계속, 계획을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이 아직 매듭이 안 돼서 지금 또 10억 원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한 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부지 매입이 언제 완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3필지 매입을 했고요. 다음 주에 1필지 매입을 마저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다음 주가 1필지 매입을 하면,

끝입니다.

네, 끝이죠. 근데 그분이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국내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그러니까 세 분의 상속 관계가 돼 있는 미국, 베트남하고 한국 세 분의 상속관계가 엮여 있던 분은 저번 주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하셨어요?

네,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고요. 한 분은 국내에 계시는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1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건데 그 부분은 이번 주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계획이 오래전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군부대하고 MOU 체결해서 비행장을 기부 대 양여를 받은 상태고 그런데 비행장을 빨리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더 위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발 빠르게 추진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토지 협의는 다음 주 월, 화로 거의 끝나고 등기 이전까지 다음 주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지 중이었던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건에서는 이미 작업을 다시 재개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공식적으로 재개는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작업 준비를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상당히 좋은 제도고, 소득·재산 수준이라든가 거주기간 그다음에 근로기간을 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3년간 본인이 10만 원, 도에서 5만 원, 군에서 5만 원 해서 20만 원씩 해서 3년 하면 720만원이 되죠. 그게 이자가 이게 몇 %짜리예요? 그건 정해진 이자가 아니고 확정 이자가 아니고 변동인 그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율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보지를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그러면 이게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대상자 선정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한 두세 배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으로 해서는 없고 저희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강원신용재단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추가로 4억을 해서 좀 마련해놨습니다.

네, 그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고자 할 때 무이자로 대출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공영주차장들이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곳들이 있나요? 계획 예정되는 곳들이?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된 거는 없고 기존에 화천읍 T자형 도로의 시가지 도로만 유료화 중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바뀐 상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장이 10월, 그러니까 올해 주차장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끝나면 내년 초쯤, 올해 연말쯤 생각했는데 산천어축제 미리 사전 홍보 기간도 좀 오래 가지... 한 2~3개월 이상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겨울 산천어축제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증원을 유료화로 바꾸면 차단봉이라든지 어떤 기계시설도 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할 곳 안 할 곳들을 정비 다 하고 나면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 중에 이제 수립 중인 거지, 유료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T자형 도로밖에 없는 거네요?

기존에 유지됐던 대로 그대로고 지금은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타 읍면, 읍면... 그러니까 화천읍 말고 4개 읍면, 4개 면들도 혹시 유료로 변경될 예정인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창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이장님께서 방범용 CCTV 민원을 넣으셨는데 유료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면 공영주차장도 유료로 변환될 여지가 있는 거네요?

다, 지금 큰 20개 이상 되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20개라는 건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규모 이상이 되는 시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전체를 놓고,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전체를 놓고 검토 중인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 중에 있다, 라는 걸로 저도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담리, 사내면 용담리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군에서 해준다고 했다, 라고 지역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디까지 갔는지는 다시 한번,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거는. 노인보호구역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정확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지에 보니까 얼곰이성이 신규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신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처음 들어갔다는 의미로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게 아니라 올해 예산서 당초 예산,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플러스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처음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산천어축제 얼곰이성 제작에 대해서.

작년하고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추경 예산안 보니까 이거는 추가만 한 거로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아마 편성을 한 겁니다.

1차에 했다가 2차에 두 번을 했다? 그거는,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략 5억 5,000 정도를 했는데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보니까 1억 1,000 정도가 돼 있길래 그래서 난 그런 의미에서 신규라면 어떤 게 새로 들어왔길래, 품목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보니까 설명서 말고 예산서 보니까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안성파크 부지는 그러면 한 200평 남짓 하는 거죠? 그다음에 면 수는 한 28면, 지금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면 수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성하는 것 자체가 두 건 해서 5억 5,000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4억 5,000이고 1억은 그전에 있던 걸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로, 전체 사업비는 5억 5,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올 이번에 추경만.

추경만 이 2개 만드는 데 4억 5,000이고요.

그러니까요.

1억은 올해 사내면의 문화마을에 1억을 가지고 두 군데 주차장으로,

아, 이것 별개로?

1억은 두 군데 면을 만든 예산입니다.

부지 매입 금액은 얼마였어요? 대략.

이거 좀 교통 담당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교행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통안전시설물 심의회에 가서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경찰서 심의회에서 건의를 한 후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거예요? 건의 중인 상황이에요?

건의해놓은 상황입니다.

건의해서 심의 중에 있다?

네, 그전에 M마트 쪽 그쪽 도로도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통과한 후에 다 설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천어운수에 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6월에 산천어운수가 차량이 압류돼서 번호판이 떼어진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진행 상황이 임차버스를 그렇게 해서 계속 회사에서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임차버스를 들여서 운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더 이상 임차버스를 들이지 못하는 상황까지가 도래해서 한 2주 전부터죠,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군에서 직접 임차를 해서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산천어운수에 이제 보조금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로 진행되고, 회사는 노선권에 대해서 양도·양수신고서를 저번 주에 저희한테, ‘다른 법인한테 노선권을 양도·양수한다.’라는 신청을 회사끼리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사인 간의 노선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게 적법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뭐, 대진운수인가 맞죠? 김포 소재.

네.

거기 같은 경우가 우리 군에서도 여기가 산천어운수를 대체해서 명칭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하면 우리도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노선만 인수한다는 거하고 또 다른 뭐를 또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법인 인수였습니다. 산천어운수에 대한 회사를 법인을 인수해서 그럼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법인 상태는 회사는 그냥 산천어운수를 놔두고 산천어운수에서 노선권만을 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진물산이라는 게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대진운수가 노선권을 사가지고 가게 되면 산천어운수는 그전의 회사 법인은 남아 있지만 운행에 관한 아무 권리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과장님도 전부 다 이해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노선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을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지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노선을 인수하고 법인은 인수 안 했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행정에서는 노선만 인수했다고 해서 지원 못 한다, 근거는 없죠?

지원합니다.

지금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산천어운수 법인은 살아있다?

네.

근데 역할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산천어운수한테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운행에 대한 노선권에 대한, 노선에 대한 운행권에 대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양도·양수가 되는 거죠.

노선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산천어운수는 아무 권한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럼 없는 거잖아요, 유명무실인 거잖아요.

네, 이제 유명무실한 빈 깡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대진운수가 갖는 거죠.

말은 노선, 법인 인수를 하지 않고 노선만 인수했다고 하고 산천어운수는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거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산천어운수는 아예 배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산천어운수가 대진운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법인체라는 게 하나의 사람의 개인과 같은, 주민등록이 하나의 생명체 같이 그거고요.

법인을 인격화시킨 게 법인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 있는데 우리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준 권리상으로 봤을 때는, 노선을 운영하는 권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인수를 했건 안 했건 그건 두 번째고, 노선을 인수했기 때문에 대진운수가 산천어운수를 대신해서 이제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요?

네.

산천어운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는 거고.

저희로서는 없죠.

그러면 이제 산천어운수는 지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노선을 인수했다고 할 때 사인 간에 뭘 하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될 근거는 없겠지만 국가에서 농어촌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고용 승계도 돼야 될 테고 나머지 법적인 모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 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는 있어요?

저희가 뭐 법 말고서는, 이제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니까 그쪽에서 양도·양수할 때,

그래서 다시, 핵심은 그래요. 해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고용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문서로?

문서로 남긴 건 아닙니다.

***01:33:14~01:39:10 마이크 사용 안 함 좀 더 나아가서 예전에 준공영 내지는 공영제를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행정에서 답변은 인원이 좀 많이, 공무원도 파견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대체, 대세가 그렇다, 추세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강원도에서도 평창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전라도 몇몇 군데서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공영제를, 사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영제를 먼저 치고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어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의 나아갈 방향은요?

지금 노선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영제를 검토하는 거는 노선을 회수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상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쉽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쉽게 검토할 수 없다는 거죠?

보상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금액 때문에?

금액적인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공영제라는 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계속했던,

성공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용 승계라든가 고용 안정화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제가 되든 사영제가 됐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봐져요. 근데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의 안정화 때문에 그런 거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돈이 뭐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사영제를 하든 비용이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 그게 이제 보면 공공재로 넘어오는, 민영화돼 있는 거를 이제 다시 공공재로 넘어오는 개념의 얘기인데 사회에서 보면 경제가 힘들고 이러면 공영제를 민영제로 넘어가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영에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민영을 공영제로 넘어오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데 공영으로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냐, 공영제는 잘 안 움직인다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기간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 되는 거면 공영임에도 불구하고 민영으로 넘기고 싶어 하고, 또 거꾸로 돈이 안 되는 데는 민영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소 KTX라든가 여러 가지 맥쿼리인프라, 스트럭쳐 이런 데에서도 민자 고속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 KX라고 하나, EX라고 하나,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영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다니는 춘천~양양고속도로만 해도 민영이다 보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민영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공영성이잖아요. 거의 우리 산천어운수한테 1년에 10 한 3~4억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영제를 한다고 한들 거기서 조금밖에 더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누적제로 가면 어느 게 더 훨씬 더 나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는 게 지금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당연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는 아니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럴 것 같은 앞이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는 실시 의지는 없다, 공영제를? 검토는 해보겠으나?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교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이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체 기정액 215억 8,417만 2,000원에서 6억 1,456만 8,000원이 감액된 209억 6,9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사업은 국비 4,900만 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10만 원이 증액된 1억 2,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은 국비 7,0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의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 원, 미화원 휴게실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으로 180만 원, 휴게실 전기 설치 공사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관리사무실 개축 공사에 2억 7,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3단계 증축 공사에 13억 4,39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5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매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056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억 2,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7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기정액 19억 5,547만 4,000원에서 35억 9,625만 원이 증액된 50억 5,1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사업으로 이 사업 시설 공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0억 9,625만 원이 증액된 465억 9,62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대비는 국비 80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액 2,210만 원에서 1억 41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 개선 및 농사용 트럭 구입으로 5,45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600만 원, 농기계 구입으로 1,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847만 4,000원이 증액된 3,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설치로, 전기 설치공사가 700만 원, 전기요금 180만 원 이렇게 해서 8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전기가 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환경과장 김교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분뇨처리장에 저희가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기료하고 일반 유지비를 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환경과 저희 미화원들이 거기 계시니까 전기료도 여기서 내야 되는 게 맞다, 통합으로 낸 거를 저희가 이제 계량기를 새로 달면서 분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전기도 설치 안 돼 있고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휴게실에서 쉬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게실과 쉬는 공간은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나 업체에서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화천읍은 워낙 깨끗하게 잘 된 상태였었고 다른 지역 간동이나 상서 이런 데는 대로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사내면 지역도 시내 쪽은 아주 이제 어느 정도 종량제 봉투 또 음식물쓰레기봉투, 또 재활용 물품을 일주일에 딱딱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잘 수거를 하는데 이 외곽 쪽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 외곽 쪽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간환경감시원들 운영을 3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을 잘해서 외곽 쪽에 그냥 갔다가 막 버리시는 이런 것들은 적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업체 쪽에서도 하시고 또 환경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종량제 아니면 안 가져가시고 막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외곽 쪽까지도 좀 신경을 쓰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하셨고, 이제 상서하고 간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한때 하다 보면 사내면 시가지 일부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일주일에 이제 목요일 날 재활용을 분리를 해서 재활용만 그때는 이렇게 가져오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돼간다 그래도 주민들 의식이 재활용을 수요일 날 저녁때만 내주시면 평일 날은 생활폐기물 4일 동안 수거하고 이러면 되는데 혼합으로 가져온 것도 맞고, 또 놔두고 올 수도 없고 그것도 민원 야기가 돼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번에 조재규 위원님도 군정질의하고 나서 그런 거를 이제 반장이나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더욱 보강하고 이러면서 조금은 개선이 된 건 맞고요. 그 외곽지 부분도 최근에 저희가 민원 신고 들어와 보면 마을회관이나 어디 갔다가 이제 저녁 때 하고 그래서 과태료 건도 두 군데 매긴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이제 환경감시원 세 분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복안으로 앞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위생매립장 3단계 증축 공사가 그 최씨 종중 땅은 지금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를 내려서 3단계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있던 게 아니고 거기 최씨 종중의 두 분이 옛날부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 종중에서는 팔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데, 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아직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 박영미 계장이 있지만 종중에다가는 등기들부터 일단 내고 그다음부터 또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등기 자체가 지금 성립도 안 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몇 차례 찾아가고 그 주변 최기호 씨나 몇 분들 만나고 이러는데 답이, 종중하고도 거리 관계가 좀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중에서도 몇 번 찾아뵙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진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위치를 이 밑으로 내린다고 그런 먼저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방안으로 가든지 어떤, 지금 사용연한이 몇 년 남았어요?

지금 이제, 지금 3단계하고 4단계에 간다 그러면 또 10년 이상은,

아니, 현재 매립장, 매립장으로서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재 가지고.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박영미 계장이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로 봐서는, 현재 저기 봐서는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3단계 공사가 사용연한 전에 다 준공이 가능해서 우리 쓰레기 대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올해, 올해 연말 전에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다 보면 거기 소각장이 기존의 것이 30t짜리가 노화가 돼서 한 19t, 18t 밖에 1일 태우질 못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40t짜리를 준공하면서 1일 40t까지는 충분히, 지금의 들어오는 양은 거의 소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잔재 정도지, 크게 이제 지금 매립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한 60~70%대가 줄었다고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보고는 들었는데요. 소각시설이 되면서 효율적인, 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소각시설 연한이 제 생각에는 남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을 하루 1일 몇 t까지 소각할 수 있어요, 용량이?

40t까지 할 수 있습니다.

40t?

네.

그러면 1일 발생량은,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예요? 들어오는 반입량.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40t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소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데.

소각으로, 네.

이건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공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 아니, 저것도 등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저건데, 거기에 수거함 설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고 그러더니 수거함 설치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읍면 소요량을 조사해서 수거함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달연구센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언론도 나왔었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춘천에서 인허가가 됐고 화천에서 반입이 돼 있는데 지금 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1차 고발은 어떻게 되고 2차 고발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과정이 쭉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의 의견 말고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적법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해서. ***02:00:50~02:08:27 마이크 사용 안 함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간동 건과 또 쓰레기 운반·수집 관련 언론에 두 가지가 보도되면서 환경과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처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간동 건에 관해서는 고발도 두 번이나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주민분들께서 든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역에 피해를 끼치거나 불법적인 정황이 있으면 화천군에서는 환경과처럼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교육복지과가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금액의 장학금을 불법 수령한 학생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정과 서약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 돈도 제대로 환수 못 하고 환경과처럼 고발하는 등의 처벌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데요. 애초에 환경과처럼 교육복지과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고발했으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혈세를 제대로 회수도 못하는 교육복지과와 다르게 지역을 위해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환경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직원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교율입니다. 좋으신 얘기 잘 받아들였고요. 제가 이제 3월 7일 자로 와서 생활폐기물의 거기 저희 환경미화원들 근무나 이런 자리를 좀 갔을 때 너무 열악하다, 가서 또 휴게시설도 없고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서 근무하는 거 보고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지금 올렸지만 2억 7,000만 원의 돈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한 30평에서 쾌적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가 우리 관내 2개 업체인데 이게 계약 기간이 지난 3월 달인가 만료됐다가 또 6월 달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 상태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 입찰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에, 올 3월 달에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00년도나 그전에 3년 단위로 하는데 그때의 최저임금하고 지금은 거의 배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다음 계약 금액이 용역을 1차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해서 지금 10월까지는 연장 계약으로 해서 가는 거고 거의 지금 몇 가지 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저희 예산을,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안도 지금 도출을 했고 그래서 9월 달 중에 아마 그 금액으로 해서 재무과로 내려가면 10월 중에 아마 다시 계약을,

근데 이게 적격 심사 점수가 몇 점이에요? 올라갔어요, 많이? 그래서 이게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관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적격 심사가 지금 몇 점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적격 심사가 전에 일반 저거는 87점인가 얼마인데 이거는 더 강화된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90점입니다.

네?

90점입니다.

90점이죠, 강화됐죠. 그래서 관내 업체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명예퇴직하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지금 공무원 생활하신 지 몇 년 되셨죠?

34년 됐습니다.

네, 34년 동안 그래도 헌신적으로 우리 화천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서 위원장이 오늘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34년 동안 정말 고생해 주신 우리 김교율 과장님께 깊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먼저, 오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천군의 생활 기반시설 확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접도구역 유지관리에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방활사 채집 장비 임차료 등 2억 8,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자재 구입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공사 등 7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2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초작업 장비 예초기와 블록 구입하는 데 900만 원을 추가한 1,200만 원, 제설차량 제설기, 살포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보강 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관광 기반 보강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위험사면 정비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대교 가설공사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감액하여 8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5억 원을 추가하여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비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갈대 및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사창천 노후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계성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6,000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산천어축제장 가물막이 공사 외 2건에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 장비 설치 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금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 사업 구축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겨울철 제설 및 제설기 관리에 1,650만 원을 추가한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책비 무더위쉼터 운영에 1,0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 사업 시설비로 비수구미 대체도로 보수 공사 등 6건에 5억 5,120만 원이 증액된 9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광덕 4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 이것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분으로 2020년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2건에 총 4,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2022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으로 총 4건에 3,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비수구미 대체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상에도 나왔는데 여기 안전진단을 하셨나요?

네, 안전진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점검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좀 경과가 지난 다음에 2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용역회사와 상의를 했는데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좀 불안한 상태이다, 아직 결과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로 6㎞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5억 원 인상 요구하셨는데 대체도로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건 해산터널, 해산터널을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인도로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총 6.7㎞인데 5억 원을 이제 긴급히 편성을 하긴 했는데 한 2㎞ 정도 위험 구간만 우선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올해 내로 동절기 전에 해볼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입되는 토지가 산림청 토지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사용 승낙이 제가 보니까 그때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인터뷰하기를 농어촌도로로 이게 지정이 돼서 이걸 개설을 하면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게 쉬운데 일반도로로 하면 사용 승낙이 어렵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안 해도 이렇게 인터뷰하신 것과 상이하게 편입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이, 국유지 사용 승낙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문은 먼저 협의 공문을 보내놓고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국유림사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담당 계장님과 담당자와 다녀왔는데,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반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전자원보호구역을 도로 부분을 빼놨더라고요. 도로 구역을 빼놔서 유전자원보호구역은 관계가 이제 없고, 이제 임야 부분에 대해서 국유림 임야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야지 허가를 해주기 편한데, 자기네 담당자 입장에서 편한데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게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으로 환자 발생이라든가 주민 통행로가 전혀 단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지정을 추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담당 팀장님을 만났는데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수구미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뱃길 이외에는 사용, 통행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선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마을회관이 건설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자치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회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몇 군데 돌려야 돼요, 사실. 그래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경로당처럼. 경로당도 짓는 신축 부서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을회관도 이렇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지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하기가 쉬운데, 이게 각자 부서마다 신축했다고 내가 관리를 해서 내 행정 재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해 주시고요.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을 보수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대처가 가능한데 각 부서별로 해놓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관련 부서하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사내면 용담리 주민분들께서 안전건설과에서 이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어르신들과 부딪힐 뻔 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일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연도에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지 좀 알려주시고, 진행 상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노인보호구역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4억 5,000을 예산을 세워서 사창3리와 명월3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담1리는 이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이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도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5,000 예산 세운 데에서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담1리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 신청을 했고, 결과는 아직 지정이 되진 않았는데 지정이 곧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보호구역 용담1리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던데 올해 끝나는 거 맞나요?

네,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셨죠?

네.

간소하게 하셨나요? 왜 이번에 의회에다가는 초청을, 참석 초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안전한국훈련은 올해는 참관인이 없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이 방향이, 방향이 유관기관과의 연락, 그다음에 기관장의 관심도, 그다음에 뭐 이런 사항을 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행사로 해서 유관기관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이 쭉 와서 보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하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견학을 가 봤는데,

점수에 안 들어간대요?

네, 하여튼 저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실시하는데 그 포인트별로.

관심도가 있으면 더, 점수를 더 주지 않을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올해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대응 훈련을 했는데 화재나 붕괴 이런 것들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좀 보고 나중에 재난, 화재가 났든가 붕괴했을 때에 의원들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초청을 안 했기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18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보니까, 예산서 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사업비 등에서 사내면 사창천 복주교 재가설 공사에 4억, 그 밑에 또 보면 사내면 사창천 복주교 재가설 공사 3억 이렇게 이 2개가 예산이 다 똑같은 예산인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복주교 개설 사업에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이미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족 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받아놓은 거고 3억은.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억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 이번에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사내면은 국도, 75호 국도 중에서 사내면에서 광덕리 쪽으로 가다 보면 제75번 국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간에 그 대원주유소라고 있어요. 대원주유소 있는데 이게 국도다 보니까 이 관리, 도로 관리를 우리 화천군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시는데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비가 대원주유소로 다 침수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대원주유소에서는 물을 퍼내고 막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도로관리사업, 도로계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현장을 한번 가서 물이 왜 그쪽으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거기를 좀 배수로를 해서 그레이팅을 통해서 그 물로 한 번 잡아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번에 광덕고개 터널 전략환경평가 9월 13일에 잡혀 있잖아요?

네.

그때 한 번 시간되시면 나가보셔서, 거기 대원주유소 앞에 그런 것들을 국도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 이번에 도에서 도로 국장님 오시죠? 그런 현장을 한 번 좀 가봐서 이번에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72번 도로 광덕초등학교에서 검단리까지 가는 도로가 확장 공사가 한 3년 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지 문제 때문에,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지 확장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하고, 도에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그거를 3년간 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확장 공사 광덕고개 터널 왔을 때 그때 한번 좀 과장님이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공사가 안 되는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계획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예산 소요가 좀 다른 곳에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지원되는, 407 지방도도 그렇고 지원되는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긴 하는데 그런 핑계를 대고 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우리 화천이?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 편성이... 예산 소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래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기간이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깐 3년 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저기가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 내려왔을 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조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보호구역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수밀리 다리 공사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언제 시작이 되나요?

수밀리, 그거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만 항공대 이전 그쪽이 이제 토지 협의가 다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주하면 올해 내로 준공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착공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가 좀 잘, 특히 장마 때 다리 잘 건너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