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79억 9,7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보훈단체 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80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일반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254억 1,6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 23개 사업에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억 6,2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309억 8,92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6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실 운영에 보조금 변동 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12억 6,3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동 내시에 의해 인건비 미편성분 1억 2,1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3쪽, 지역사회복지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비탈면 정비 등 3건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915만 9,000원, 사회 보장 특별 지원 구역 운영에 금년도 사업비 미편성분 1억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00만 원,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에 충장동 등 5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53만 3,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178만 9,000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보훈 문화 창조 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 보장 특별 지원 구역 운영 등 23개 사업의 전년도 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25억 8,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추경의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감액도 되고, 정말 불요불급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편성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감액 총 12억 6,3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생계급여 일반과 시설, 해산장제급여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급여,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평균 3,000가구에 15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157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예상을 해 봐서 국․시비부터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시설 생계비도 마찬가지고요. 전년도 집행액과 금년도에 월평균 지출액을 평균해서 금년도 말까지 추계액을 계산해서 감액 변동...

감액을 하신 거예요?

네, 국가 예산부터 시비까지 감액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한 거고요. 감액을 해도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 생계비 지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페이지 167페이지에 4,024세대 중에 세대수는 4,024세대인데 숫자는 4,936명이에요. 거의 1인 세대라고 보면 됩니까? 이 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겁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에 입소한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주민 한분 한분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확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 시설은 어디까지 포함합니까?

시설은 저희가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 이런 시설들 25개소에 입소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제가 건강정책과에도 질의를 했고요. 이 시설에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빛고을 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 나주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주소지 다 나주인데.

그 부분은 법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관리하게끔 법률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만 나주시로 넘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입소 되어 있는, 시설에 관련 되어 있는 이분들의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주로 다 이관이 돼야 한다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거의 한 30여 년 넘게 수십여 년 동안 우리 동구가 사실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수급자들에 대해서 연금, 생계비, 거주비를 다 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고, 노장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17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141명이라고 사업 기간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오타인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들 사업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오타가 나왔어요. 171페이지에 사업 기간하고, 사회복무요원 141명이라고 쓰셨어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아, 1년이군요.

복무기간은 현재...

1년... 18개월이죠?

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산계마을 사회 보장 특별 지원 구역 운영 관련해서 산수1동, 계림1동 일원에 사회 보장 특별 지원 구역 운영에 대해서 추경을 1억 정도 올리셨는데, 여기 저번에 말씀하셨던 복지거점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푸드마켓 2층을 말씀하십니까?

커뮤니티 공간은 2층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니고,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복지부 자체적으로 협의를 저희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건은 없고, 전반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억을 추경하셨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년도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 중에 1억은 기존에 추경까지 해서 1억이 왔고, 1억에 대해서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이 말씀해 주셨던 푸드마켓 2층 맞죠?

네.

AI 체험존 말씀하셨던. 저희가 어차피 현장활동 갈 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잖아요. 인건비 직원 2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죠?

저희가 사무국장이 1명이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어제까지 해서 직원 1명, 팀장 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을 공고를 했는데, 두 번 했을 때도 한 명도 응모를 하지 않아서 팀장급으로 모집해서 두 명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거든요, 응모자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직원 1명은 며칠 전부터 하고, 팀장은 어제 날짜로 공고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로 형태?

직원은 9급 2호봉 정도 되고요. 팀장은 8급 3호봉 정도 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기간제입니까? 시선제입니까?

아뇨, 지금 2년 기간제로 운영했고요. 2년 후에 그분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재계약?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상이 광복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 이거 있거든요? 여기에 고엽제 피해자 이런 시설은 보훈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광복회는 작년까지는 남구하고 통합을 해서 남구 소재의 사무실을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광복회가 동구지회를 새로 발족을 해서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광복회에 지원될 금액하고요. 월남전참전자회도 사무실을 중간에 저희가 옮겼거든요. 거기가 협소하고 오래돼서 옮기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두 개 기관에 추가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보훈단체는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에서 200정도 조금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추경까지 다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반영 안 된 2개소만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구 관내에 있는 보훈단체가...

지금 10개.

10개소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산계마을 있잖아요. 산계마을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계마을에서 여기 사업비 산출계획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두 개 합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빨래방에 대한 그건가요?

예. 저희가 연초에 2억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빨래방을 설치하려고 5,000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림1동이 계속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곳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수1동하고 계림1동 지역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입지를 계속 지금 몇 개월을 봤는데 적정한 곳이 없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설치비가 5,000인데 매년 그거를 동구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상주 인원이 기간제 정도는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설치비보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래방 대안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다 오케이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또 발굴을 해야 돼서요. 지금 동이랑 이런 곳의 의견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게 지금 현재 잠시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 왔는데, 혹시 또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올해 계속했던 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쓰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어서 이거를 올해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계획일까라는 생각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게 캔슬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과 구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문의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계마을 사업은 저희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의 승인과 협의회 위원님들, 교수님들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림1동, 산수1동의 주민들, 동장님들, 자치회장님들, 지사협 위원장님들께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왔는데 그 부분들이 1차적으로 복지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사업은 구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반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고요. 다용도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반납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인데, 혹시 만약에 이게 올해 진행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에 이거를 저희한테 좀 배려를 해 달라 내년으로 혹시...

이월사업으로요?

네, 이월사업으로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복지부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더 고민해 달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반납금에 대한 고민도 들었던 거예요. 사업에 대한 고민과 반납금에 대한 고민이 두 개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회계 규정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급하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좋은 것도 있을 건데라는 생각에 좀 심사숙고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계속비라는 명시이월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500여명의 후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MOU 체결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한 그 기금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각 동에서.

하나의 사업 중에 각 동에서.

예, 각 동에서.

그런데 보면 자꾸 이렇게 지역사회...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한 사람씩 현판식 하는 걸 보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경기도 좋지도 않은데 가입해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동구의 큰 동력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어서 또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뒤에 광주형 복지공동체 구축사업이 새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매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하듯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사협에서 응모해서 5개 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개 동이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또 앞으로 확대해서 다른 동도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금년 말까지 사업비는 다 완료해야 되고요.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동구 안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산수1동이나 다른 동의 행사 때 잠깐 잠깐씩 가서 보면 그분들, 참여해 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제도 현판식이 하나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로 열악해요, 사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가 따뜻한 동구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월 정례표창 때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사협 위원님들 표창을 줘서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후원자 감사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배려를 깊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네, 추가 질문.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사실 구의원들이 가장 주민들하고 바로미터,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사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희망나눔실천단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지사협하고 희망나눔실천단하고 되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희망나눔실천단의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연 한 200 정도씩 그때 당시 있던 걸로 알아요. 빨래방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혹시 지사협하고 희망나눔실천단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면서 사업이 동네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을자치과에 있을 때 마을사랑채의 실천단으로써 희망나눔실천단을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은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에요, 분야별로. 그래서 마을사랑채에 어떤 사업비를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인가? 아무튼... 제가 그때 마을사랑채를 위원장님과 전 동을 다 돌면서 의견을 청취해서 종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사랑채에 200만 원씩, 매년 200만 원씩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랑채에요?

네. 마을사랑채의...

희망나눔실천단에.

희망나눔실천단이 정식 용어는 마을사랑채의 실천단이 희망나눔실천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사협에, 또 회원들은 그냥 지사협 위원님들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업비, 운영비에서 동별로 종자 사업하시라고 한 30만 원 정도 저희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시라든가 구에서 마을자치과에서 구 공모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 공모사업도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사협의 사무국에 두 명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구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률에서 전국 어디나 하고 있는, 그래서 사무국도 두고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희망나눔실천단은 저희 구만의 마을복지, 사랑채를 구성하고 해서 동구만의 특화된 사업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전체 주민들을 이끌어 가고 봉사하고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약간 겹쳐서 좀 혼선도 있고 하는데, 역할들이 대부분이 도와드리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살짝 온도 차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협하고 희망나눔실천단하고 잘 연계해서 사업이 되고 있다고, 봉사활동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여쭤봤고요. 계림1동이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또 취약계층도 많고, 수급자들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주민이 제안주셨던 건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계림1동이 경양마을이잖아요. 경양마을로 경양방죽이 있었던 곳이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옛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경양방죽이라고 하는. 그런데 취약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정수기를 들일 수 없는 집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주민이. 우리가 수돗물을 끓여 먹으면 좋겠지만, 수돗물을 그냥 먹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생수를 사다 먹으면 생수 페트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이고 환경오염인데, 동네 안에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다, 우물. 그 우물에서 길러 다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 표현이 우물이지,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거점에다가, 뭐 행정복지센터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오기는 그렇겠잖아요. 근데 몇 군데라도 공동정수기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페트 생수를 사다 먹지 않고, 다 그것도 쓰레기고 그러는데, 물을 좀 받아서 정수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필터도 관리도 해주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안의 공동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뭐랄까 옛 추억을 상기하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몇 군데 거점에 공동정수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계림1동과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빨래방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운영비에 보면 소요 재원이 있죠. 여기 보시면 매칭률이 8대 2로 되어 있는데요. 계를 보면 시비는 5억 2,000만 원가량, 구비는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8대 2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 8대 2가 되려면 1억이 돼야겠죠, 구비가.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178페이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체크,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팀장으로 이번에 선발이 됐죠. 근데 원래 국장에서 한 단계 격하돼서 팀장으로 선발이 됐는데 팀장이 몇 급이에요? 아까 말씀주셨는데...

아까 8급 3호봉 정도 했고요.

3호봉?

네.

그렇습니다. 채용 자격 기준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보시면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시고 들어오시는 건 맞는데, 호봉을 보면 192만 4,200원이에요. 수당을 포함해 한 240만 원가량 되겠죠. 지금은 채용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이 자격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분들 사실 다른 곳 나가면 연봉이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곳에 지원을 할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채용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장으로 채용이 됐던 게, 아까 말씀주셨던 게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팀장으로 선발됐다고 말씀주셨죠.

저희가 사무국장으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2회까지 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복지부 지침에 직원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팀장, 사무국장의 기준이 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겨서 낮춰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규에 근거 되어 있는 대로 채용을 해야겠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보면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뽑아야 되는데, 팀장을 뽑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법에 근거해서 말씀주셨는데, 여기 조례에는 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팀장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지침에는 사무국에 국장, 팀장, 직원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요. 여기는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법률은 그렇고, 지침은 그렇고, 저희 조례는 그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팀장 모집공고를 2회에 계속했고, 또 광주시 전체적으로 사회협회라든가, 사회복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조직이 전부 다시 좀 와해 돼서 거기 협회도 다 직원을 다시 재채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 동구 시기가 모집공고를 할 때 다양한 지금 직원이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광주시 환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사무국장 2회 연속 응모자가 없고 그래서 팀장으로 했는데요. 그 조례에서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조례에서는 반드시 사무국장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아닌 팀장으로 채용이 됐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 개정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198억 5,96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90억 3,028만 5,000원보다 8억 2,9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40만 5,000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6,67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 8,303만 2,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35만 6,000원을, 27쪽, 시․도비 보조금 등 386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억 6,934만 1,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6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15억 9,6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4,147만 6,000원보다 10억 5,4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사회복지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149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1,1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성립 전 예산 포함하여 6,670만 원을, 160쪽,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에 1,844만 6,000원, 161쪽,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6,63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내시액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한 24억 4,8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70만 6,000원을 증액한 147억 3,3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62쪽 자활근로사업에 사업비 증액 없이 일부 목 변경을, 163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수당에 460만 원을, 자산형성 통장지원 사업에 2,45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관내 출장비 1,700만 원을 감액한 4억 4,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8억 9,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5쪽부터 166쪽까지 국․시비 등 보조금 반환금 8억 9,55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 최소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16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들랑날랑 커뮤니티 케어 설치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사업계획서,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보면 공간 마련 조성 운영이나 도시락 나눔이나 안부살림이랑 해서 8,5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8,5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여기는 안 나와 있고, 3,900만 원만 나와 있어서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이게 포괄적인 예산을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넣고, 여기에는 이런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문의하려고 한 거고요.

들랑날랑은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 사업으로 내년에 할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공간 조성을 보증금 5,000만 원하고, 리모델링비 3,800만 원해서, 여기는 지금 시설비로 리모델링 비만 들어가 있고요. 계획서에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500으로 돼 있고.

이렇게 양 서류를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거예요. 명세서에는 3,900으로 나와 있고 이 사업계획서에는 8,500으로 나와 있어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걸 조성을 하는 조성비인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것도 여기 부연 설명이 사업명세서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업명세서에는 이게 나눠져 있죠. 시설비하고 이게 보증금하고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나눠져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업 단위로 묶어서 보증금 얼마, 시설비 얼마 그렇게 사업 단위로 넣기 때문에 금액은 틀리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 겁니다.

아니, 다른 목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금방은 시설비니까 리모델링비 3,500만 원이고요.

3,9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3,500이고요. 이제 들랑날랑은 3,500이고, 이게 다른 사업이랑 같이 있어서 케어안심주택 시설비랑 같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아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자세한 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그래서 금액이 좀 달라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궁금했던 게 189페이지에 우리 명세서에 사업계획서는 161페이지인데요.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 있잖아요. 요즘에는 청년이 많이 그래서, 진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추가 모집, 7월에 추가 모집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의 효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상담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 동구에는 5개가 있어요. 상담심리센터가 5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이제 등급으로는 a등급 b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a 등급으로 하면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하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a로 지원받으면 단가가 좀 더 싸고, b등급이면 단가가 좀 더 많거든요. 현재 한 50명 정도 현재 받고 있는데, b 등급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 대상자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60명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등급을 나누는 거는 그럼 과장님,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걸로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세요.

아, 본인 신청이에요?

네.

거기에서 등급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a, b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것은 소득 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도의 상담 신청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아, 본인 개인 신청입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센터에서 해 보고 좀 더 이게 심층 있는, 심도 있게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 싶다면 b등급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신청을 하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받는 겁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 받고 있다고요?

네.

이용자도 많네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요즘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되게 요즘에는 범죄율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90년도에는 생계형 범죄였는데, 요즘에는 분노 조절, 분노 장애, 화 범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의 범죄 유형을 그렇게 판단을 하던데,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아픔이 없는 사회가 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32억 4,1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9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특별수당 외 1개 사업에 4,0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외 9개 사업에 685억 6,3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외 17개 사업에 237억 5,5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70개 사업에 7억 9,57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89억 8,7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3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2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5억 8,96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장기요양 환기시설 설치 지원 1개의 세부사업에서 1,7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70만 원 증액 편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605만 원을 증액 편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5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에 1,140만 원을 증액 편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금 사업으로 1,096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은 401만 원 감액 편성, 노인교실 운영, 610만 원을 감액 편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독거노인 가스안전 타이머쿡 설치 지원사업은 통계 목 변경하여 총 9개 세부사업에서 8,4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에서 2억 감액 편성,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2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2개 세부사업에서 1억 9,7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7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7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사업으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3,8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2,5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세부 통계 목을 조정하였고,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은 260만 원을 증액 편성,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1억 3,6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장애인복지 행정 지원은 165만 원을 증액 편성,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1,932만 원을 증액 편성,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에 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조사에는 3,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은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통계 목 변경으로 총 11개 세부사업에서 2억 2,1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714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은 통계 목 변경과 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로 1,600만 원 증액 편성,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87만 3,000원 증액 편성, 장애인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은 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개 사업에서 4,6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 세부사업에서 4,1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행정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34만 8,000원으로 국내여비를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단위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5,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관리가 있거든요.

230...

213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보셨을까요?

네.

예산 산출 내역 보이시죠?

네.

그 밑에 본예산 보이시죠?

네.

본예산 1억, 1차 추경 6억 2,000, 2차 추경 4억 2,000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재원 계획 보이시죠?

네.

금액 틀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점검한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금액 다르면 안 되죠, 예산 심의하는데 금액이 틀려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금액 다음에 올리실 때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22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인데, 급속충전기 7대를 설치할 계획이시네요. 어디에 혹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수요 조사로는요.

여기 밑에 있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문화전당역 네 군데, 그리고 동구장애인복지관 두 곳, 그리고 학운동 한 곳, 여기가 맞나요?

아니요.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이건 7월에 제출을 한 사항이었고요, 이 사업계획서를요. 그리고 저희가 그 뒤로 수요조사 결과가 와서 7개가 장애인복지관 노후 된 데, 노후돼서 2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전당역에 2개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또 두 곳은 금남로 4가역하고 남광주 역사는 1개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학운동 제2주차장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총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총 17개소에 18대가 있습니다.

18대요. 이거는 이제 추경과 좀 별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 감독도 잘 돼야겠죠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관리가 있어요. 충전기를 설치한 곳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기별은 제가 알기로는 한 4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김재식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그 충전기 조례를 폐지하고 합해서 하나로 하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까지 정확하게 공문으로 보내서는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 있는지는 수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시된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분기별로 돼 있기 때문에 4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홍보 문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2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대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등 968개소죠.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172개소가 비율로 보면 18%가량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9월 들어와서 몇 퍼센트 정도, 그리고 몇 개소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가 9월 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으로 8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80%요? 이 건축물 대상이 공공건물,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이잖아요. 4월인가요? 작년인가? 그때 bf 인증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 게 또 저희 동구의 책무, 공직자의 책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혹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3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2명씩 해서 4개 조로 운영을 하고요. 한 분은 전담 요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와 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나 도세요?

조당 네 군데 이상 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실태가 파악이 되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한 번에 종합을 해서 예산을 추후에 편성을 해서, 그거를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실은 24년도에, 아직 보고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먼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공건축물 보니까 저희가 48개소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소 정도가 편의시설이 미충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5년 이내에 건축물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한 16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초생활, 지금 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초지원센터랑 협의해서 관련 부서랑 간담회를 해서 내년 추경이나 25년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야겠죠. 이제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213페이지 경로당 시설 관리에서 저희가 지금 관내 122개소 경로당 있는데, 지금 또 신규 경로당 조성하신다고 4억 2,000 올리셨잖아요. 여기 신규 경로당 혹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학수경로당이 이전이 됐어야 됐는데, 아직 학수경로당 이전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내기 경로당을 실은 부지 매입을 해서 남자 경로당을 신설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도내기 경로당을 남자 경로당 부지를 물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상인회 건물을 좀 활용을 해볼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면 4억 2,000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신규로 학수경로당하고, 용산 호반맨션하고, 그다음에 도내기 경로당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총 해서?

네, 총 해서 6억 2,000을 세웠다가, 이번에 도내기 경로당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상인회로... 그건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저희 관내 어르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122개소인데, 또 이제 만들어지네요.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인근에 지어드리기도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들, 500세대 정도 된 아파트들 안에는 사실은 거기 사유 공간이다 보니 아파트 관내에 이제 경로당을 지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은 여성 경로당은 있는데 남성 경로당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계속 고령층은 늘어나고, 그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안에 그런 걸 원하고, 서구에서 무슨 상가? 상가동 있잖아요. 상가동에 비어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했던 사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동구도 그런 것이 검토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중에 남자 경로당이 없으셔서 막 싸움도 나고, 많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으로도 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서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가동을 매입해서, 상가동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건물하고 다르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요구들이 좀 있으셔서,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되게 남성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주택가 경로당을 또 안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여러 좀 마찰들이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을 1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고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대부분 부지 매입이 제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경로당을 저희가 지을 때는 또 BF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주택을 구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죠.

효율적인 방법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상가동.

상가동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구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쪽에서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89억 3,83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40억 7,097만 7,000원보다 48억 6,7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2년 국․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586만 원을,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 33억 8,7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14억 7,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97쪽,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827억 9,999만 원으로 기정 예산 707억 8,594만 6,000원보다 120억 1,4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71만 원을 증액한 66억 9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로 20만 원을, 아이돌보미 힐링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2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4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배 여성 아카이빙 사업 등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8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3,606만 원을 증액한 333억 5,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으로 6억 1,9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쪽, 선교2차 리포레 어린이집 신규 개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은 기능보강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부모급여 금액 확대 및 출생아동수 누적 증가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비 11억 3,7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7,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2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6억 7,988만 5,000원을 증액한 355억 1,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7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냉방비 추가지원 및 종사자 인원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97만 7,000원을, 시설아동 지원 등 3개 사업 총 4,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수당 20만 원을, 동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형 마을복지관 조성을 위한 건축비용으로 16억 2,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총 4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인 ARKO 휴먼북 사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5만 원을 증액한 4억 2,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상여금 인상을 반영하여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7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9,3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238페이지예요. 아이돌보미 힐링 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 500만 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혹시 이거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계획서가 나왔을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200만 원 편성하고, 올해는 그때 아이돌보미가 100여 명 됐는데, 한 번에 40여 명만 참석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2기에 걸쳐서 10월 정도에 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가요?

작년에는 편백나무 숲에 가서 치유, 아이돌보미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 풀고 오시라고 편백나무 숲에 가서 힐링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진행을...

작년에는 한 번인데 올해는 100명 정도 되니까 2기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에 세워서 10월에 했었고요. 올해도 좀 증액 편성해서 10월 정도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작년에 이어서, 성과가 좋아서 또 올해 추가해서 했다라는 게 되게 저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프로그램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대상자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모집을 할까라는...

대상자가 아이돌보미센터에서 아이돌보미가 1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가,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 그분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을 하는 게 아니라요?

돌봄 노동자들 100명이 있어요. 아이돌봄 선생님들.

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아, 저는 부모들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양육 부모? 그러면 조금...

그래서 좀 막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서울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네, 발표 잘하고 왔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이돌보미 힐링 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잖아요.

네.

대상이 100여 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모여서 가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재가 발생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요. 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버스비 대절이라든지, 식사비용, 강사비용 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200만 원으로 40여 명이 갔는데, 가까운 장성 편백숲으로 가긴 했지만, 아이돌보미가 100명 정도 되는데 1기, 2기로 나눠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니면 주중에 상황 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아이들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돌봄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24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선배 여성과 함께 나누는 인생 이야기꽃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이번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선배 여성 아카이빙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 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밑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으로 바꾸셨어요. 혹시 전용으로 바꾼 게 언제 하셨어요? 5월인가요?

이게 원래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빙 사업이라는 게, 구술 채록하고 그거를 소설처럼 작가님이 작성하고, 출판하고, 집담회를 할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변경했고요. 또 1,000만 원은 사실은 저희가 동구형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사업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는 좀 떼고 내년에 하자 해서 그 1,000만 원을 전용했고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술 채록단과 출판사랑 얘기를 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책까지 나오겠다 해서 1,000만 원만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네, 과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전용을 몇 월에 했냐, 5월입니까?

5월이네요, 23년 5월.

5월이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라는 뜻이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이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 받은 게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변경을 했고...

챙겨보겠습니다.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세웠는데, 그거를 전용해서 변경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변경이 됐다, 전용으로 바꿨다라고 최소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0만 원이 증액되면 지금 출판기념회, 그러니까 출판사랑 계약은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작가, 구술 채록단과 작가까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출판할 때는 다른 출판사하고 해야 해서 출판사하고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랑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 우리 동네 큰언니 13분의 다양한 자긍심도 고취 시키고 이것들이 새로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용 문제, 다음에는 꼼꼼하게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265페이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번에 동구에 복합문화공간이 새롭게 들어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80억이죠?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10억을 편성해 놓고, 이번 2차 추경 때 70억을 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비잖아요. 여기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그걸로 건물 올리는 데 사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 밑에 마을복지관 사업으로 21억이 와서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 마을기금, 이게 광역계정으로 21억이 왔습니다. 어제 갔던 거는 기초계정으로 해서 36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젯밤 5시 반에 가서 기획실장님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왔고요. 사실은 57억으로, 이 규모로는 그걸로는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확보는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억이었을 때는 조그만 평수를 봤지만, 제가 큰 땅을 조금 매입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추려면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더 확보는 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처음 생각은 동구 어린이복합문화관이라고 했지만, 규모 면으로는 호남권을 대표하는 어린이복합문화관을 사실은 짓고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가장 절실하겠네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그쪽 주변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주차가 이렇게 차도를 보면 거기가 또 간선도로고, 차가 많이 막힐 경우에는 트래픽 현상도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곳이 그쪽 공간인데, 출입구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설계도도 여러 가지가 나와야겠지만 그런 교통영향평가도 함께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106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8,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면 기금사업 분야에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원 사업과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49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사업 분야는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49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억 9,8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33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5,6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대기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7,8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7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원 사업에서 석면 피해 인정자 3분이 추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419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홍보사업비 260만 원입니다. 202쪽에서 203쪽, 수질관리 사업은 예산액은 5억 9,8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2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은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는 시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분 1,0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환경부 보조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2,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정정 요청드릴게요.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 산출기초 보면, 과장님 지금 2023년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네?

2023년 최저시급이 얼마죠?

9,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9,620원입니다. 내년에 9,860원이에요. 이 최저시급 9,16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다르면 예산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총사업비 추경을 하셨다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오타입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60원은요, 오래전이고요. 지금은 9,620원, 내년부터는 9,860원입니다. 이거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보면...

페이지...

277페이지하고 280페이지 연동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두 개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구를 찾아오는 타 구나, 타 지역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이 되게 깨끗하다고, 동구가.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근데 아쉬운 게 그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개인적으로, 업주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물론 작은 인센티브이긴 하지만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좀 한 번씩 가면 약간 낯 뜨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장로 4․5가를 이용하시는,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장로 4․5가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행사한다든지, 지나가다가 난감할 때가 몇 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장로 4․5가 같은 경우는 행사도 가끔 하잖아요. 충장22에서, 그 공간에서 행사를 하면 별 무리가 없는데, 밖에 야외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개방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충장축제 물론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 280페이지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해서 4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신규인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천천히 차근차근 답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장로1가에서 5가는 상인들 자체가 먼저 일반지역과 다르게 기피 시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그 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엄두도 못 내고요. 반면에 또 인근에 바로 공공시설, 말씀하신 대로 22도 있고, 인근에 충금지하상가가 조금 가면 있고, 또 상인들 자체가 개방을 함으로써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협조를 더 안 해 주셔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지만 충장축제 같은 때에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챙겨보면, 지금 현재 34에서 37개 정도, 금년에 준비하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녁에는 축제 기간만큼은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해 달라는데 호응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인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280페이지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 4개는 신규가 아니고 현재까지 168개소 개방화장실을 공공시설 외에 관리를 하고, 협조해 주셔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3년 이상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나 어떤 안전 CCTV라든가, 안전장치를 확보하고자 하실 때는 저희가 구비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부담 250, 지원금 750. 그래서 최대 300에서 1,000만 원까지 해 드리고 있는데, 모집 공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개방화장실 청결 문제도 같이 조금만 더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안전하도록 말씀 더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문선화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이랑 공중화장실 질문하셔서, 최근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도 했었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14개소고, 개방화장실이 168개면 지금 200여 개소라고 하는 말씀은 172개인데 200여 개소라고 쓰신 거죠?

네. 193개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개방화장실 168개소라고 하셔서.

개방은 160이고 공중이 20.

공중이 몇 개죠? 14개소 아닙니까?

예.

그러면 172개인데요.

예, 맞습니다. 자꾸 월별로 변동이 있어서 제가...

아, 네. 호남동 성당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당 신부님이 여기가 분기별로 휴지부터 해서 물품 지원 같은 거 가능한데, 문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개방화장실은 사실 물품 지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무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충장충제 기간에 개방화장실이랑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잘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꼭 챙겨야 될 것 같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충장로 4․5가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로 좀 낯 뜨거운 문구의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나 화장실 문제가, 축제에서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을 꼭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있으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공중화장실 14개소만 관리하면 되긴 하지만 개방화장실을 항시적으로 관리는 못 하죠, 우리가 물품 지원하는 걸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분기별도 좀 너무 많기는...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고민이 됩니다. 두세 번 정도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이다 보니까, 물론 종교시설이든, 상가든, 지하든 자체로 관리는 하시죠. 자체로 관리를 하시긴 하지만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으니, 우리 하시는 분들이 연 몇 회라도 청결 부분을 조금 점검 차원에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요청을 하셨는데 안 된다 해서 제가 안 된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고민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저도 한 번 현장을 전체를 하루에 다 돌아봤고, 수시로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안전장치라든가 소모품, 문고리가 예를 들어 고장났다든가 그걸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변기 뚜껑을 가져가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관리해 주시는 분들,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께 언제든지 카톡으로 우리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수렴되거나 아니면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수시로 카톡을 주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건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어차피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방화장실은 사실은 우리가 지원이 품목도 정해져 있고 장애인들도 그런 데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안전바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하시더라고요, 개방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그러긴 하는데 저는 청결 문제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청결 부분, 청소해 주고 하는 건 우리 공중 화장실만 관리하잖아요. 개방은 자체로 그 상가나 그 시설에서 하는데, 제 말은, 이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연 몇 회라도 개방 화장실도, 168개소가 되는 개방화장실도 청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도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분으로 한번 검토하겠고요. 전남일보 보도 건에 대해서는 충장로 1가에서 3가, 그분들은 실은 상인회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흡연 박스가 없다, 화장실이 없다 이렇게 연계해서 시리즈로 거론하시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가서 면담을 하려고 하면 협조는 안 해 주세요,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 모든 화장실이 공중이든, 개방이든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 축제 기간에는 특히, 또 장애... 청장님께서 이번에 별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이 오셨을 때 휠체어 동선 반경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별도 화장실, 전체 주변 화장실에 대해서 별도 표기를 해서 본부석이든 모든 요소, 요소에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 화장실이든 공중화장실이든 알 수 있게, 편하게 얼른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건 참 좋습니다. 표지판, 안내가 잘 돼 있어야, 대부분 어디 가면 화장실에 없어서 여기저기 묻고 다니고 막 찾잖아요. 근데 그런 안내 표지판이 꼭 추가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후환경과가 소음, 먼지, 화장실 등등을 비롯해서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말씀주신 점 감사드리고,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셨습니까? 충분히 답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더 하십시오.

아니,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면 피해자 인정자가 7명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피해 인정자 추가로 3명이 7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환자분들께서 석면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 구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환경부 산하에 환경기술원에 저희가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가 병원 판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심사를, 서류 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지정을 해 주시는데요. 추가 분이 있을 때는 매월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 7명에 3명이 포함돼 있어요?

작년에는 4분이었는데, 올해 1월, 5월 추가 통보 온 건으로 3분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7명이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디에서 노출돼서 피해를 보신 걸까요?

과거에 일을 했다든가, 어떤 본인이 석면 피해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일종의. 과거에 내 생활에 대해서...

석면이 노출 돼 있는 곳에서 일을 했다든가...

예, 그 이후로 내가 이 석면암이 됐다는, 폐암이 됐다는 그런 이유를 이제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구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하는 그런 걸 신청받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개로 환경청소과에서 주거 부분 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7명 중에 직장에서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집 안 환경 속에서 노출이 돼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없었고요. 일단은 환경이 집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서류를 내시게 되면, 그 관련 서류를 내게 되면 중앙 환경부 산하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통보를 해 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만약에 자기 집에 천장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에, 석면에 노출돼서 피해를 받았다 하면 그 인근에 사는 집 주변도 이게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래요? 주변에 보면 아직도...

주로 직장생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암 환자 관리처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창고 같은 데나. 창고 같은 데가 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7명은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제가 연령층까지는 여기서 답을 못 드리겠고, 사무실에 접수하러 오신 거 보면 대부분 이제 퇴직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혹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철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 지원 사업들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소도시 선정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 직원님이 하신 거예요.

282페이지 도랑 살리기 사업을 보겠습니다. 2,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 도랑 살리기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이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선정돼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도랑 살리기가 우리 동구의 소중한 생태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실무협의회 운영, 그리고 생태 조사도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한초 학생들도 거기에서 생태계 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 그리고 방안들을 또 구상도 하고 계신 만큼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혹여나 추후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생태계 자원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그리고 생태계 조사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더 강구해서 우리 소중한 생태계를 살려 나가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204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33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2,27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4,5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75억 8,8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가정환경미화원 사기진작비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 유류비 등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164만 원,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3,91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 5,712만 1,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재활용 분리배출 봉투 제작 등 4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1억 3,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2억 8,0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 등 3,4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친환경 충장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제작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교육에 350만 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1,222만 원을,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에 위생매립장 GIS DB 구축 용역비 1,650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8,0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3,643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참여 골목 정원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7,2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아뇨, 아니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없기를 바라셨군요.

아니, 아닙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요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실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 힘내시라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288페이지 사업계획서, 28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 이동식하고 거점식 하고 있잖아요. 문화센터 앞에 이동식이 주로 있고, 거점식이 이제 산수문화마당에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자원순환해설사분들 중에 배치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김동일 계장님이 맡고 계시고. 이동식이 아주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기간제로 일을 하시죠?

다 기간제입니다.

시간제가 아니고.

기간제.

아니, 근데 팀장은 그러니까 같은 기간제라 하더라도 시간이 오전부터...

좀 시간이 더 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좀 더 보수도 많고 그런다고 하는데. 좀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민원들을 좀 청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던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팀장님도 엄청 열심히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왜냐면 PT병이나 모아서 오신 주민들이 사실은 와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아무튼 안 좋은 행동을 하시기도 하면 사실 팀장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점식에서는 참 그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아쉬움, 그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자원순환가게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실적만 비교해도 고생이 많으셔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해 실적이 좋거든요. 아마 일하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가서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쉴 틈도 없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천막 하나 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최근에 냉장시설이 있어서 로봇회수기 옆에서 이제 시원한 것도 드시긴 하던데... 아무튼 하시는 분들이 좀 팀장과 유기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재활용 선별장 건물 수리 및 보수로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

288페이지 제일 마지막 사업비 산출 기초에.

저희가 이번에 그 천막이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그런 보수에 좀 들어가거든요. 환경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좀 들어가거든요.

산수문화마당 쪽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 아니요. 선별장. 우리 소태동.

선별장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군요. 그러면 290페이지에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비 지원 사업명에 지금 선별 처리비랑 1차 선별 말고 또 미선별된 재활용 폐기물, 또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하는 것이 부담이 생겨서 이거 추경하신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현장 방문가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재활용으로 선별된 것들의 수익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 섞여서 오는 것들은 이제 폐기해야 되잖아요. 이 폐기되는 금액만 4,500만 원으로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재활용 선별 창고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현대화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가 부분은 분석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그린벨트 지구여서.

그렇죠. 지금 GB 지역을 심의를 거쳐야 돼서 그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고요. 이제 앞으로 현대화 시설까지 가기는 좀 머나먼 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도 했지만, 일하시는 21분의 휴게 공간, 식사 공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94페이지에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이거 충장축제 때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좀 걱정인 것은 저는 이제 재사용기를 우리가 쓰는데, 294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서 294페이지. 제일 마지막, 일회용품 줄이기. 아마 그날 재사용 용기 되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마 회수...

회수율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친환경 축제를 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또 구비 100%로 해서 하는데, 회수율이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하는...

많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지원 근거가 훈령 제829호로 나와 있던데, 동구 관내에, 우리 동구에도 2019년 7월 31일에 제정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일선에서.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비 지원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원래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는 마을자치과 순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과만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8,8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가뭄 극복 수돗물 절약 실천 평가 인센티브 2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7,470만 원을 증액한 10억 349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기정액 대비 377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1,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2,0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 지원 사업으로 통장 역할 제고에 1,92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5,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7월 조성 완료된 마을방송국 운영과 관련한 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중간지원조직 행정 운영 지원에 520만 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를 위한 결과보고회에 2,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1,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모두애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1억과 예비 마을기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쪽, 사회적경제 협력포럼과 네트워킹데이 등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에 2,200만 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4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45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집행률에 따른 여비 감액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총 6,8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에 보면요. 통장역할 제고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1,9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통장수당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공로패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퇴임하시는 통장님들이 총 40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공로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올해 퇴임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이걸 또 신속집행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예산 때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1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보시면 협력포럼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네트워킹 데이도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전부 다 예산이 편성이 됐고, 414페이지 협력포럼에 1,000만 원이 이번에 2회째 운영을 하려고 하시네요?

네.

1회는 작년에 진행이 됐었나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본예산 때 1,000만 원을 세워서.

본예산 때요?

네.

본예산에 없는데.

아니 1회 때. 죄송합니다. 1회 때 세워서 저희가 10월경에 협력포럼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 전에 프리포럼이라고 해서 알차게 한번 포럼을 프리포럼을 한 다음에 10월에 마지막 본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포럼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또 네트워킹 데이가 있는데 작년에도 사회적경제 그런 네트워킹으로 해서 사업이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충장22에서 했던 사업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충장22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사회적경제 브릿지 데이 옥상에서 했잖아요.

예, 사회적경제.

그것도 그럼 브릿지 데이일 겁니다. 이건데 장소만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작년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추경 때 세우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킹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때 올해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행정복지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공직자분들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죠. 특히 주민들 가장 민원도 많이 접수를 받고, 거기서 악성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별 국내 출장 감액 비교표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지금 모든,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출장비가 전부다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출장을 자제해라. 안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재정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세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점,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출장비를 감액을 안 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 13개 동에서 계림2동, 산수2동만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계림2동, 산수2동이 유일하게 예산이 가장 높거든요. 예산 편성도 3,400만 원씩 됐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지원2동은 더 낮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충장동, 계림1동, 지산1동, 학동, 지원2동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로 감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됐거든요. 나머지 동들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림2동, 산수2동은 절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산삭감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는데 동별로 보면 자매... 충장축제랄지 이런 걸 앞두고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동 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된 데는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계림2동, 산수2동은 절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 사항을 저도 파악해서 하겠는데, 좀 크게 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림2동, 산수2동 이거 한번 왜 안 됐는지,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유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