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785호로 상정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간 남북9축 고속도로 인접 시군의 상호교류 협력과 공동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구~영천 간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로, 구성시군은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과 경상북도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과 공동협력 방안 모색,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함에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조직구성은 구성 시군 단체장을 회원으로, 회장·부회장은 호선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기능을, 안 제4조부터 8조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안 제9조부터 12조는 협의사항 처리, 경비 부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반영되어있고,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지난 6월 개최하였으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지난 7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9월 중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고시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구성 보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786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의 역할이 변화되어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혼합직영·직영체제로 운영해 왔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전문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칭은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를 홍천시니어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탄력적인 운영방식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집행 절차 간소화로 신속집행이 가능하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의 성공적인 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으로 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및 수행,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운영·관리, 그 밖에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홍천읍 너브내길 127번지 노인회관 건물 1층은 사무실이 있고, 4층은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중간쯤 수탁자 선정 심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자격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신청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고사 조치하고, 관내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을 타 시군도 거주자 추천 또는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방법으로 추진하고,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법인 추천자로, 법인현황,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에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 기준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인력기준은 시설장 1인 및 상근인력 4명이 되겠으며,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사회복지관련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은 위탁 공고 및 위탁법인 등 공모를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간 공고 및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 31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28일 이내에 실시하고, 위탁계약 체결은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3786호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다양화로 인해 홍천군 노인일자리전담센터를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센터의 역할 변화로 홍천군 노인일자리전담센터의 명칭을 홍천시니어클럽으로 변경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센터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승계와 탄력적 예산운영에 따른 시장형사업의 활성화 및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상호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르신의 다양한 사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위탁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안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로 제출된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자산과 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총 20억 5,30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비 19억 3,900만 원과 인건비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소프트웨어 산업 2개 분야로 추진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홉산업 생태계 구축과 홉 신품종 개발, 가공제품 연구·개발 등 홉산업활성화 R&D 시스템 구축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홉 생산 농가조직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민간조직에게 위탁하여 화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7개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농촌의 자립형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추진주체 및 활동가 등 지역 인적자원 형성에 중점을 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의 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또한 보조사업자 재정 시스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의 집행 투명성도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의를 받은 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87호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분야를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위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홉산업 생태계 구축과 홉산업 활성화 R&D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추진단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신규 법인 신활력추진단에 위탁함으로써, 탄력적 예산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기존과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 1.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1명) 이광재 12.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