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김희숙 과장입니다. 그럼 화성시 서부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5억 980만 2천 원보다 45억 8,72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20억 9,7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8,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3,0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반환금 41억 8,1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60억 1,260만 2천 원보다 37억 7,046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97억 8,3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324만 8천 원이 증액된 179억 1,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7쪽 청사 및 차량관리의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확대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민간위탁금 1억 9,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6쪽 보조금 반환은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34억 8,744만 1천 원 증액된 198억 1,2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복지부 지정기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의료및구료비 1억 7,4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청사·차량 운영관리,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하여 조달구매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5,09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8쪽 보조금 반환은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3억 6,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 4,022만 8천 원 감액된 20억 5,0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419쪽 시민보건행정 추진의 사무관리비 5,100만 원과 420쪽 감염병 예방관리의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9,53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21쪽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8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 3,636만 6천 원보다 7억 8,15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90억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8,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61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4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90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억 9,648만 9천 원보다 4억 2,32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79억 1,9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청사 전기 및 가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액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상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가족지원 사업 확대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9,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4쪽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병실보전료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및구료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에서 390쪽은 2020년도 및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82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427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에서 3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978만 원이 증액된 127억 9,65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2년도 국도비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과태료 징수 등입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8,744만 1천 원이 증액된 198억 1,29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39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급휴가 및 금연지도원의 퇴직으로 1,167만 4천 원을 금연사업 확대 및 금연서포터즈의 활동 확대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398쪽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실 집기류 구입 후 남은 잔액 15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서 400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쉼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공무직 국내여비와 407쪽의 공무직 인건비 8,049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치매환자 돌봄물품,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400에서 401쪽 치매환자진료비 및 약제비 2억 7,334만 2천 원은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편성목 변경입니다. 401쪽 노인보건센터운영은 인건비로 8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에서 402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0억 9,348만 원에서 11억 3,957만 1천 원으로 증액되어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편성목도 변경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96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으로 편성, 산후조리비 지원은 12억 7,576만 원이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편성목 변경사항입니다. 403쪽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에 의료및구료비는 151만 2천 원을 감액,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구입비는 507만 1천 원을 증액, 모자보건교육의 일반운영비는 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1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장비 폐수처리비로 160만 원을 증액, 진료의사 업무대행비는 한 분이 퇴사한 관계로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은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 감액, 검사비 지원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편성목도 변경하였습니다. 405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통계목 변경사항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연 1회 동절기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문접종의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원봉사활동비,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1,01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신규사업으로 가다실9가예방접종지원사업과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각각 3,300만 원과 1,7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소득기준이 폐지됨으로써 1억 7,0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후 집행잔액으로 1억 5,11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7,662만 4천 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종료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감액분입니다. 408쪽 부서운영기본경비 또한 코로나19 비상근무 감소로 인한 직원출장 감소로 1,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부터 413쪽까지는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희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김희숙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부터 41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3,665만 7천 원보다 4,59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8,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1억 6,065만 3천 원보다 1억 4,022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20억 5,0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물품 임차금액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권고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8월 31일 감염병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어 운영소모품 1,431만 원과 의료폐기물 처리대행용역 1,284만 원으로 총 2,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보건행정추진 및 420쪽 부서 및 차량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0쪽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어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비상근무자급량비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선제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211만 원과 대관료 180만 원,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홍보물품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및 421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용역 6,537만 7천 원, 선별진료소운영물품 3천만 원 총 9,53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부터 424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전년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3,408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21만 6천 원, 총 3,8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참 잘 해 주셔서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서 격하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거의 8월 31일 기준으로 완화가 돼서 거의 뭐 평상시하고 같이, 일상이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부보건소의 진료소 운영물품, 난방기, 그걸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선별진료소의 운영물품 난방기를 임차를 하신 거예요? 958쪽요. 구매를 하신 게 아니고 대여를 하신 건가요?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대여를 한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보건소는 제가 아직, 동부와, 동탄, 동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는. 그런데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난방비를 임차하는데 서부보건소에서는 16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동탄이나 동부에서는 감액을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동부는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은 하지 않고요. 8월 30일 이전부터 동부는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해지가 됐고요. 동탄은 이미 지금 사용인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난방기를 많이 비축이 돼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피로도가, 양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난방비가 그러면 동탄이나 동부에서는 비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동탄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거 시일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네.
김미영부위원장
소장님?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부위원장님, 8월 말로 어쨌든 감염병 위기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혹시 추후 다시 확산세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동탄하고 서부는 선별진료소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운영될 시에 혹시 난방비가 필요할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상반기 것으로 세웠던 거고 하반기에 혹시,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금 이 난방비에 따른 임차 부분은 기존에 확보를 해 놓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서부는 아직까지도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동탄도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동탄은 아직, 본예산에 받았던 거 아직 있는 거고.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서부는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완전히 종료가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6개월분, 상반기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혹시 또 확산할 기미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하반기에 혹시 재유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난방비만큼은 확보를 해 놓는 상황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지금 서부보건소가 컨트롤타워인 거죠?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저희들은 그걸 알지만 시민들은 자료만 보시기에는 여기는 증액을 했고 여기는. 그다음에 감액도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동탄하고 동부가 달라요. 그건 이따가 설명을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 서부만 아직까지도 선별진료소 운영하시고 그다음 본예산에 6개월 치만 받았기 때문에 더, 2차추경에 더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77쪽 보시겠습니다. 전기요금, 청사장비 유지관리. 거기 전기요금이 절약을 좀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을 보면 절약을 안 하고, 우리 가정에서 쓰듯이 이렇게 절약하는, 그게 없이 그냥 주야장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략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전월 대비 얼마, 아니면 전년도 대비 얼마 이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전기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한국전력공사에 알아본 결과는 보편적으로 26%에서 29%가 인상이 되었고요. 여기 청사관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부보건지소 관할 열 군데, 보건진료소 열 군데 부분이 다 같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398쪽, 구강보건실 집기류를 구입을 하셨는데. 구강 여기하고 일반 치과하고의 연결고리도 가능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지역사회 아동주치의사업도 그렇고요, 저희 구강보건사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방기능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치료기능은 그쪽 치과의원이나 의원 쪽이죠, 병원은 저희는 저기하니까. 의원 쪽하고 연계돼서 혹시라도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그쪽에 의뢰해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불소도…….
이용운위원
구분이 어디까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불소도포 등으로 해서 충치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예방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잘 닦기 그런 교육들을 실시, 그러니까 주로 교육하고 아이들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 보면 치매돌봄물품 같은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얼마 전에 팔탄파출소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치매노인들이 그냥 집을 나와서, 집을 나가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 물품 중에서 팔목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동네 이름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노하1리, 2리, 3리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는 팔탄파출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같이 해서 치매가 좀 이렇게, 환자들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리고 치매정밀검진 그게 있는데, 400쪽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보니까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검진에서 그 의료기관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의료기관으로, 안심센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무료로 실시 가능하고요, 선별검사는. 그리고 정밀검사비는 협약된 병의원에서 실시를 CT검사나 정밀검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 CT검사 같은 거 하면 그 부담을 보건소에서 해 준다, 이런 얘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 하시고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이 실적은 선별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의뢰를, 병의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보통 선별검사가 저희가 2,000명 정도 실시하면 그중에서 정밀검사 의뢰하는 건수는 400, 500건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액, 국비가 굉장히. 나라에서 많이 하죠, 매칭을?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시민들이. 또 이게 치매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저부터도 어떤 때 깜박깜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 뿐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계신, 또 치매연령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는 93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교육 해서, 모자보건교육 강사비 해서 이제 임산 교육, 임산부 교육프로그,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증액한 사항인데 서부권은 그러면 지금 베이비마사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일까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베이비마사지를 실시하는데 서부의 건강증진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담에 있습니다. 봉담에서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처음에 베이비마사지 교실을 실시하니까 사실상 저희가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는지 너무, 오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세 분에서 다섯 분만 오셨습니다. 이게 저희 생각보다는 너무 적기 때문에, 물론 베이비마사지는 일대일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 10명 이내에서 저희가 실시는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찾아가면서 하자 해서 저희가 새솔동이나 향남 쪽으로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성균위원
공간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공간은 저희는 모자보건실이 있고요. 새솔동 같은 경우에도 그 복지센터 안에 강의실 같은 데 맡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전성균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젠 찾아가면 공간이 중요한데 제가 이 베이비마사지라는 사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 이거 더 늘리고 싶은데 더 늘릴 수 없냐?’ 하니까 동탄권역에서는 공간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바닥이 다 푹신푹신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 늘려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늘려봤자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찾아가면 바닥은 다 까나요, 어떻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마룻바닥 같은 데에서 하고 저희들이 매트 같은 거 해서 매트를 깔고 거기에 아기들이 눕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포대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또 포대기를 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보건소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백화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거기서도 경쟁률이 심한데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사업 되게 중요,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늘려서 만약에, 분명 호응 좋을 겁니다. 새솔동 이런 데 가면 호응 좋을 건데 안전에도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걸 좀 세트화를 해서 다른 동부나 동탄권에도 찾아가는 베이비마사지 같은 사업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실 때 좀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찾아가는 베이비마사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좀 더 살피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다음으로 406페이지, 설명자료는 94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이 있는데 이 난임부부는 경기도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는 이견이 없는데 저는 요즘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우리 시, 화성시에 있는 사업들 중에 한방의료로 난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한방.
전성균위원
그게 양방하고 한방하고 동시에 못 하는 상황이에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한방을 하고 양방을 하든지, 양방을 다 끝나고 또 마지못해 한방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동시에 하는 데는 아마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일 겁니다. 그건 경기도 조례에도 같이 못 하게끔 막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타 지역인데 사실상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먼저 우리 이해남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 주셨던 건데 한방 쪽에서는 양방하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양방 쪽에서는 원치를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겠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높고 한방은 사실 약을 먹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술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방 쪽에서는 ‘한방의사들이 양방을 빌려서 난임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방과 한방 간의 다툼이 심합니다. 저희 1년에 한 번씩 되면 양방 쪽에서 이만한 책자, 한방의 난임부부시술 첩약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 정도 부정적인 책자를 보내고요. 또 양방, 아니, 한방에서는 한방대로 이게 맞다는 책자를. 사실 양쪽에서, 협회에서 보내서 저희도 참 곤란한 상황이기는 한데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예전에도 송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같이 못 하는 의견은 양방 쪽의, 그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한방의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같이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좋다는 것 갖고는 사실 한방의사들을 설득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조금 역부족이고 한방의사들도 경기도 조례에서 그렇게 같이 안 하고 중복 혜택을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중간에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시기상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시술은 할 수 있는데 시기상 중복지원만 안 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저는 선택권이, 저는 난임부부한테 있었으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방이다, 한방이다 양쪽에서 그렇지만 저는 중심은 난임부부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권 아닌 이권 때문에 그런 선택조차 못 하는 난임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보면 참 아쉽습니다. 과연 뭘 중심으로 둘까. 제가 중간에 끼인 보건소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 조례는 뭐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사항이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94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942페이지. 행사차량 운영관리에서 냉난방기 당초에 2억 7,2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2,100만 원 정도를 쓰시고 나머지를 1억 5천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집행잔액이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절반이나 잡았던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처음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견적서를 받을 때 삼성하고 LG 쪽에서 견적이 나왔는데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치가 2억 7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입찰을 봤는데 본의 아니게 LG전자 쪽에서는 그대로, 자기네가 그 견적서대로 이렇게 해서 기기값하고 설치비를 해서 입찰을 본 거고요. 삼성 쪽에서 기기값만 놓고 설치비, 사실 설치비가 인건비인데 거의 1억 5천을 삭감을 하고선 입찰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니, 왜 1억 5천씩이나 남아서 깜짝 놀라서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문의를 했죠. 그런데 그 두 개가 봤는데 삼성 쪽에서는 기기값만 놓고 설치비인 1억 5천을 빼고선 그렇게 입찰을 봐서 삼성 쪽이 어쨌든 낙찰이 돼서 삼성 에어컨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찰 끝나고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저희도 좀, 뭐랄까요. 예산은 절감돼서 좋지만 조금 황당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에서 전략을 잘 짰네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너무 이게, 인건비를 안 두고 어떻게 이렇게 기계값만 들어오는지 저희도 아직까지도 의아한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전성균위원
숫자로 보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짠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에서 잘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보건정책과 89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9,96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 증액돼서 3억 9,900이 됐거든요. 이 100% 증액된 사항이 왜 그런 건지, 추경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주요 업무보고 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동청소년이나 또 부모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부기관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예산을 받으셔서 추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다시, 예산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편성에 청소년자살예방 및 가족지원사업 확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홍보를 하고 있고 SNS나 인스타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대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단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교육 부분, 일반적인 캠페인 부분 좀 강화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가해서 기존에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은 횟수를 더 늘려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부모집단교육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던 건데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더 개설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액을 다 할 만큼 수업이 다, 계획이 다 짜여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면 이게 두 배,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갖다가 거의 두 배 증가시켰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본예산 때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깐 더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서 이렇게 두 배로 증액을 하게 된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의, 연초에 계획대로 해서 추가로 했을 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었던 거, 3년 동안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이어서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계속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시를 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뭐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두 배씩. 그러니까 두 배씩 많으면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다는 게 이용자 수가 두 배가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서부터, 본예산 때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본예산의 예측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해남위원장
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분들이 발굴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부모교육을,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 부분들이 계속 요청이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정말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상부기관에 저희가 예산 부분을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던, 이러한 노력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사업을 한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이 시범사업을. 그러면 연도별로 첫해에 몇 명 이용해서, 몇 명 어떻게 상담이 되고 예산이 얼마 편성됐고 그다음 해에 얼마 되고, 얼마 되고 그 실적하고 계획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숫자로 한번 보고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아동청소년,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팀으로 운영을 했다가 22년도, 작년 7월 1일부터 센터로 해서 저희가 분리되면서 사업이 보다, 좀 더 정밀화되고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선 필요성 있고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설명자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1년도 9월 24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고 9월 25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는 4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네 군데지만 추가로 또 요청을 받아서 4군데 더 추가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총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병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단 보건복지부가 네 군데는 지정을 한 거고요. 지정한 이유는 작년 1년 동안 전신마취로 해서 수술한 경험이 있는 병원급 이하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지자체에서, 저희가 들이는 거죠? 저희가 투자하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시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00% 투자하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12.5%가 되겠습니다, 100% 중에.
이해남위원장
100% 투자하면 저희가 CCTV 영상을 저희가 마음껏 볼 수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CCTV 운영이나 CCTV 화면, 영상을 보는 주도권은 병원 측이 갖고 있다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병원 측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등록된 업체가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고 사전에 환자와 이런 의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는 의료사고의 분쟁 여부나 아니면 경찰이 어떠한 동의 부분,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서 공개해야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걸 병원 측에서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원 측에서 비용을 부담, 아니면 반반 부담이라든가 이렇게는 안 돼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자부담 50%는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자부담 50%?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942쪽에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기준하고 그다음에 자격심사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대상자는 저희가 1순위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요. 2순위자로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잡았습니다. 120%라고 해도 보통 일반 월급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이상 탈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제한을 뒀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학생들을 풀어줄 경우 수반되는 예산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신규사업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짧지만 3개월이라도 시범을 하고 이거에 따른 평가를 하고 2024년도에 또, 이걸 또 계획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에.
김미영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서, 이게 성공해서 내년에, 계속 후년에 점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라든가 서류는 뭘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이용운위원
제출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제출, 차상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명단을 갖고서 확인하면 되고요. 일단은 서류를 일차적으로 받고 싶으면 병의원에서 본인이 월경통을 앓고 있다는 진단, 그런데 사실상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진단서를 뽑아오면 본인도 비용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해당 한의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학생이 월경통이 진단받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생의 가구의 소득기준 보고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한의원 측에다가 보내면 한의원 측에서 그다음에 2개월 동안 치료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소득기준을 뭘, 그걸 어떻게. 그 학생, 해당자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본인한테도 받고 저희가 그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그 방식을.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똑같이 월경통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우선 이쪽, 한의사회 쪽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순위, 2순위를 정해놨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그랬는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다른 얘기, 그쪽에서의 의견은 어떤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저희한테, 담당팀장한테 전달하기로는 애초에 작년부터 한의사협회에서는 600명을 본인들이 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600명이라는 인원을 어떤 기준 없이 이걸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한의사협회에서 본인들이 600명을, 화성시에서 600명 청소년, 월경통을 앓고 있는 청소년은 무조건 해 준다는 거는 그냥 한의사 말이 다 맞다고 볼 수 없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아직 첫 사업인데 한의사 말을 믿고선 저희가 무조건 600명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아시다시피 지원사업이 스무 가지가 넘는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선택적인 복지사업으로 어느 정도 소득기준을 두고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한의사협회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실시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그러고서 또 거기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송선영위원
지금 어쨌든 대상자가 소별로 한 35명, 35명, 30명 해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해서 100명.
송선영위원
해서 100명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를 한 곳에서. 100명이면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하는데 부하가 좀 걸릴까요? 100명?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2회추경 끝나고 나서 실시한다고 해도 사실상 10월, 11월, 12월인데요, 이 치료기간이 한의사회에서는 2개월로 잡습니다. 2개월 끝나고 나서 12월에 바로 그쪽에서 필요서류를 줘서 저희가 비용을 상환해 주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그 인원이 일일이 저희들도 일단은 시스템에서도 하긴 하지만 얘들이, 학생들이 월경통 진단을 받았는지. 한의사협회랑 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금 저희들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어려움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업무를 세 개 소에서 한 분씩 나눠서 35명 내지 30명씩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0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한 명이 100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인력적인 면도 어디, 선임이라서 서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력적으로 저희도 어렵습니다. 35명 하는 것도 기존 업무에다가 엎어서 또 누군가가, 월경통 담당자가 35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하고 나서 또 추적, 이게 제대로 치료가 이뤄졌고 이 비용을 줬을 때 이 금액 50만 원에 합당한지를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한 사람이 보려면 그만큼 그업무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사람이 맡아서 이거에 대한 노하우나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필요하지 3개 소에다가 나눠서 각자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 사람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의사회에서 600명이라는 인원을 가져왔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5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80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을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50만 원,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3개 소에 나눠서 35명씩 하는 것보다 이 현상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100명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100명 정도로 하실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일단은 지금 딱 어떻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증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치료를 잘 받고 그거에 합당하게 저희가 비용을 상환한 거라면 저희도 당연히 또, 그리고 대상자도 또 나름 신청자들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이 숫자를 늘려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처음부터 딱 예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한 사람 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그 의견도 알겠지만 사실상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3개 보건소로 나눠져있는데 이쪽 뭐, 서부든지 동부든지 동탄에서 그걸 맡아서 해서 3개 보건소를 아울러서 하기에는 또 보건소 간의, 서로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그럴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아직 시행착오도 겪어보지 않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하는 데가 있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한방 월경통사업은 용인시만 지금, 네. 현재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약간 유명무실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 힘들어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요.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그래도 시작하면서 나름 그쪽에서는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용인시도 중위소득 120%인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거기는 처음에는 100%였다가 120%였다가. 그래도 대상자가 없어서 현재는 180%까지 갔습니다. 세 번 옮기게 된 거죠. 오히려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활발히 하려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월경통 한방치료 받겠다는 희망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기준소득 100%였다가 안 돼서 120%, 현재는 180%까지 기준소득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위소득 120% 이상인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없어서 180% 이렇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신청자가 없어서.
송선영위원
신청자가 없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지금 100명은 예상인데 120%, 용인시나 저희 시나 비슷비슷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여러 가지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용인시에도 없어서 180%까지, 이상으로 했을 때 대상자를 확장하니까 조금 더 생겼겠지만 우리는 지금 120%고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이게 또 100명을 예상을 하는 건데 100명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사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게 나을까요, 세 군데에서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게 나을까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세 개 보건소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자꾸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이 아니라 일단은 고집을 계속 부려요. 그리고 결과는 안 좋아요. 저희들이 대안 제시했을 때, 들었을 때 나중에 비난받을 일이 글쎄, 있을까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시장님의 방침결재를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의료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는 믿고서 갔는데 나중에 와서는 업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신뢰가 깨졌고. 한번 지금 용인시하고 긴밀하게 좀, 그쪽의 현장에 가서 한번 담당자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방문해서 담당자랑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선영위원
제 경험으로는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끼면 거기 실제 실무 하는 주무관의 얘기를 들어야지, 팀장님, 과장님은 좀 미화시켜서 자기네 사업이 괜찮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제가 한번 예전에 전화로, 살았나, 돌아가셨나 확인하는 전화로 하는 사업이 좋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팀장님은 “아이고 뭐 괜찮다.”라고 그랬는데 담당자는 “아, 이 사업 별로 효과 없습니다.” 얘기를, 솔직하게 해서 그때 부결된 적도 있는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실제 가서 한번 현장을 봐야 하고 얘기도 들어야 하지만 대상자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3개 소에서 각자 따로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뇨, 지금 뭐 하겠다, 안 하겠다를 위원님께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3개 보건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또 이번에 짧지만 3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서 저희가 차후에 결정을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2023년 본예산에 1억 7,727만 2천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미정
명미정위원
934페이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934페이지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맨 위에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산출근거에는 본예산이 1억 7,727만 2천 원.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8월부터 추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507만 960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표기에는 기정예산에 없고 예산액과, 예산액만 지금 부족금액을 잡으셨거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표기사항이 맞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도비에서 돈이, 1억 7,700만 원이 내려왔던 건데 이거 갖고 저희가 영양플러스 식자재를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일정소득 이하인 임산부나 영아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이거 갖고 하다,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식자재 가격도 좀 올랐고요, 또 중요한 거는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식자재를 무료로 공급해 주지만 그 대상자가 일부, 약간의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요.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 자기부담금을 다 본인한테 받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 몫이 저희 보건소에서 그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분에서는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국도비 전액 대다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액에다가 플러스 현재 시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이.
미정
명미정위원
그거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좀 보기가 쉬웠을 텐데 차액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궁금해서요, 제가 봤을 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설명자료에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892쪽에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들 특근 근무수당 전액 삭감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다 통계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왔다갔다한 거지, 뭐 삭감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런 건 없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마도주간재활센터, 899쪽 마도주간센터, 재활센터의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마도주간센터 같은 경우는 2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주간재활에는요.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마도주간재활센터, 봉담주간재활센터 등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 뭐, 삭감한 이유가 뭐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영하면서 통계목 변경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리모델링은 진행하는 거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은 두 군데는 할 수가 없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되고 거기에 시설이 우수 시에는 누수나 곰팡이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안전성의 문제도 또 있어서 봉담만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좀, 이용자들이 너무 노후화된 시설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901쪽에 보니까 공중보건의 인건비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농촌보건지소 의사 세 명이 감원이 됐더라고요, 13명에서 10명으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세 명이 감원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채용이 안 돼서 감원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보의 부분들이 많이들 인력이 축소되면서.
이해남위원장
이건, 적정 TO는 열세 명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지소가 열 군데가 있고 또 치과와 한방의가 있다 보니까 지금 2019년 이전에는 18명 정도도 배치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경기도 부분에도 그렇고 의료기관이 적은 곳으로 우선 배치를 하다 보니까요, 경기도는 점점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TO가 18명이라는 겁니까, 열세 명이라는 겁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지소는 열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열 군데가, TO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위원장님,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어쨌든 의료취약지역에 군대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의 TO가 별도로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하는 건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특히 외과의사는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인원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제한을 둬서 예를 들면 인구 3만 읍면지역 보건지소에는 배치가 안 되고 보건소가 배치되어 있는 읍면에도 또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게 받은 대신에 한의과를 추가로 받았고 또 외과를 겸직 근무, 두 개의 보건지소를 한 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039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17억 5,02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52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227억 1,7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47만 7천 원을 증액한 6억 4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3,266만 3천 원과 2022년 국도비보조금정산금 48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71만 4천 원을 감액한 30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 중단에 따른 방역소독용역비 1억 2,175만 7천 원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업무보조인력비 4억 8,367만 5천 원 등 7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39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291만 8천 원을 증액한 111억 4,6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2022년 국도비보조금 반납정산금 등입니다.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6,824만 1천 원을 증액한 196억 6,1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2023년 가다실9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기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예산 총 4억 7,5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화성시동탄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47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4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수술실 내 CCTV설치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3,266만 3천 원,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48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5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76만 4천 원이 감액된 30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보건사업 정상화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국내여비 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 762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내 CCTV설치 지원사업비 4,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내 온풍기 구입비 481만 원과 신종감염병대응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외 운영비를 6,116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예방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방역소동 용역비를 1억 2,50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확진자 감소와 역학조사 간소화 등 업무조정으로 4억 8,367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1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PCR장비 구입잔액 등 2,5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청사차량 운영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600만 원과 민원실 대기자 호출시스템 구입비 2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81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2022년도 암환자의료비 지원 반환금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0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보건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4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291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11억 4,6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변경내시 및 신규 경기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 보조금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반환금입니다. 다음 442쪽부터 45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82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96억 6,6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부터 443쪽 시민건강증진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66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7,247만 원으로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액 조정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부터 445쪽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통계목 변경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계목 내 예산액 조정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경기형입니다. 경기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추진에 따른 예산액 3억 8,378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 및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53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산후조리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입니다. 다음 447쪽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입니다. 같은 쪽 가다실9가예방접종지원 및 청소년 월경통 한방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4,950만 원과 1,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는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액 변경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3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부터 451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4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금연치료가 아닌, 대부분 보니까 동부하고 그다음 서부 보고, 동탄도 봤을 때에 홍보에 대한 예산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정작 필요한 금연치료에 대한 건 어떻게, 국비나 도비에서 나오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 시비에서는 안 하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국비 50%하고 시비 50%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금연치료에 관한 건 어떻게 하시는지. 약으로 하시는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과 같이, 보조제가 같이 이뤄지고요. 보통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한 번 등록하면 6개월입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현재 화성시 동탄 쪽에는 몇 분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2023년 신규등록자는 1,633명이십니다, 현재.
김미영부위원장
1,633명,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분이 6개월 동안 치료를.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6개월까지 가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 되지는 않고요. 보통 3개월까지 가시는 분들, 이렇게 좀 갈수록 조금은 떨어지고 계십니다. 연초 되면 다들 하시겠다고 해서 하셨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의 숙제인 것 같아요. 끝까지 6개월, 끝까지 가서 치료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주세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100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에 대해서 걷기 앱 온라인플랫폼 이용료, 또 걷기챌린저 성공물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해당, 그거는 한 2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지금 걷기 온라인플랫폼은 워크온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 저기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한 6천 명 정도가 대상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렇게 걷기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시스템, 앱에서 그분의 오늘 걷기 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운위원
그럼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어떻게. 업체에서는 뭐를?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시스템 관리만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체적인 거,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6천 명 대상자 중에, 걷기에는 그냥 트래킹처럼 걷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맨발걷기 뭐 그거, 그런 것도 얘기 들어 보셨나요, 혹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모 의원이 막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병행하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뇨,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대상자들한테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해서 몇 보를 걷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다든가 그다음에 중간중간 건강검진을 해서 어느 정도 또 수치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운위원
그럼 그, 걷기 그 저거를 주나요? 몇 보, 몇 보, 만보걷기 이런 것처럼.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요새는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앱을 깔아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 핸드폰 앱으로도.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성공물품은 뭐를 제작을 해요? 5천 원이면? 5천 원에 228명하고 아까 6천 명 대상 중에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는 저희가 계속 거기에다가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몇 보를 걷고 무엇을 진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희한테 인증샷을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과정을 해서 우수하게 성적이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매 어르신들, 위치추적장치 이것까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동탄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보건소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사실 이거, 배회감지기는 저희 경찰하고 복지부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거기,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은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동탄에서 올해 진행한 거는 열한 건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서운하네, 어떻게 동탄만 하려고 들고 위의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같은 화성 시민이면.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 지역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거 신청을.
이용운위원
서부 쪽하고 이쪽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그게. 아까 제가 전에, 오전에 질문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동탄 또 동부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동탄건강증진과 447페이지 설명자료는 10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에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이 있는데 서부권이나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삭감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 정도로 출산율이 줄었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약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화성시가 동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0%가 줄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에 조금 남은 양도 올해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런데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비해서 예산액이 큰 거는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일부러 크게 잡으신 거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화성시 전체에서 동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산율 관련해서도 좀, 추이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저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액이 준 것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어서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431쪽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 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게 일부에서는 CCTV를, 환자 중에서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전신마취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상태로. 그렇게 수술을 할 때 가족이나 환자 본인이 촬영을 원할 경우에 그럴 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용운위원
이게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21년도 9월 24일 개정이 됐고요. 올해 9월 25일부터 저희가 시행이 됩니다.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CCTV를, 설치를 의무화했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수술실을 갖춘 기관이. 그중에서 다섯 군데는 이미 설치를 완료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 열세 군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거를 지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희망 병원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한 병원당 얼마 정도 지원돼요, 이게? CCTV는 얼마 정도 가며.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수술실이 한두 개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245만 원, 그리고 국도시비로 24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서너 개가 있는 데는 510만 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도시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다섯 군데, 5개소에서 10개소 가지고 있는,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1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유형별로 수술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실이 여럿일 수가 있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종합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병원에 여러 군데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액수는 수술실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0개가 됐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동탄 같은 경우는 8개, 최대 있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를 가지고 있는,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최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액수는 1,150만 원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한도 내에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CCTV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필름, 그 필름 같은 건 어떻게 보관해요? 그 보관이라든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영상저장매체에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시설이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 내부적으로 병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 저희가 그 영상매체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30일이 지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그 전 거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관리도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랄까, 참견이랄까, 참견은 아니고 하여간.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도,
이용운위원
네, 지도.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건강증진과 1019페이지.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보건소에서 150명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조례 등으로 인해서 10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부터라면 어떻게 보면 150명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홍보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SNS랑 미디어보드로 하면서,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저가 다 공문을 보내고, 주고 있고요. 계속 대상자들한테도 저희가 또 안내문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안내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문의 오는 전화들이 있었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문의가 오고는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만약에 150명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 150명을 좀,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걱정스러워서요. 이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되다 보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 150명이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인데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접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실 접종은 또 3차에 걸쳐서 접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150명도 사실은 좀 많지 않을까, 올해는.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3차까지 접종을 해야 하는데 여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전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50명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4가 접종을 또 많이들 맞았기 때문에 사실 9가까지도 같이 접종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도 사실 조금 미지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4가가, 4가를 맞은 대상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접종률도 적지는 않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하나만 더.
이해남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443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그 PCR장비가. 433쪽. 미안합니다. 자산취득. 보셨나요? 그 장비가 기정은 1억인데 7,500이에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단가계산을 처음에, 애초에 잘못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나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담았을 때는 저희가 1억 장비, 1억,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8,500만 원짜리, 그다음에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했었고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1억짜리를 하려고 그때는 그렇게 예산을 담았고요. 담당자를 쪽에서도 그쪽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세 개의 장비를 다 실험을 해 본 결과 셋이, 저희가 현재 구입한 것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혹시 또 코로나19처럼 팬데믹 현상이 또 오게 되면 시약이나 이런 걸 구하기 힘들어질 텐데 굳이 이걸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해 보고 그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하는 거랑 모든 전 과정이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장비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담당자 쪽에서 일하기도 그렇고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도
이용운위원
과장님 여하튼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짧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절감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다시.
이용운위원
절감, 좀 그렇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영상, 비대면 양방 마이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벤트,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다 소리를 하면 안에서는 바깥에서 얘기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3페이지, 101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산출내역이 6억 500, 위에도 산출내역이 14억 8,400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예산, 사업금액, 사업예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산출내역이 그냥 딸랑 금액만 적혀 있으니까 6억 500짜리를 예를 들면 이게 건강관리사를 어떻게 몇 명을 계획하고 이런 게 없어서. 이거 글 자체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희 산모가 출산했을 때 가정으로 산모도우미가 파견이 돼서 산모라든가 아기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국비, 아니 도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대상자가 됩니다. 저희 화성시 자체적으로 150%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사업들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출생아 수나 그다음에 출산순위나 기간에 따라서 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사가 출생한 개월수, 연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태아의 유형이나 출산자녀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기간이 5일이냐, 10일이냐, 15일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해남위원장
그래도 뭐 1일 얼마다, 1일 한 명 얼마다, 한 시간에 얼마다. 이런 산출은 없어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한 시간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소득순위나 그 출생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 아래 건강관리사 지원도, 6억 500만 원도 이게 어떻게 뭐. 5일이냐 20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가능한 거고요. 출산순위가 첫째아냐, 그다음에 쌍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해남위원장
그건 하여간 이해는 하겠는데 이 산출내역에 금액만 달랑 있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다음 번에
이해남위원장
한번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지, 한번 기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표 하나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보건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5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50억 9,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20만 9천 원이 감액된 97억 2,3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조정회계를 반영 호스피스 전문기관 협력사업 인건비 등 40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4급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및 방역대책반 축소 등으로 4억 78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화성시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다실9가예방접종지원비,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 지원금 자체예산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시술비 등 지원금으로 1억 3,95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정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2,970만 9천 원보다 4,616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7,5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2,271만 원과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27만 5천 원,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4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332만 9천 원이 감액된 22억 3,0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8쪽입니다. 진단검사실 PCR장비 구입 시 동부보건소에 적합한 장비를 최종구매 후 발생된 불용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술실 내 CCTV설치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서 51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호스피스전문기관 협력사업입니다. 당초 보조사업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함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 감액과 기타운영비 조정 등으로 40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화성시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2,71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감소 및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방역대책반 근무자 급량비 등 3,902만 원, 방역소독용역 9,939만 6천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4,5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살포하여서 살상하거나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테러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보호장비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특수구급차 운영이 감소하여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방역대책반 근무 및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278만 6천 원과 급량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부터 463쪽 보조금 반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미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 8,725만 2천 원보다 1억 3,034만 4천 원이 증액된 46억 1,7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반환금 수입 등과 경기도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1억 466만 8천 원 등 변경내시분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417만 5천 원보다 1억 8,812만 원이 증액된 총 74억 9,2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국도비보조금사업 예산반납 최소화로 추가 필요한 예산을 증·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직 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477페이지와 같이 1,64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1,3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로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 금연사업 공무직 퇴사에 따른 인건비를 478페이지와 같이 2,791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1,400만 원, 금연캠페인 등 홍보물 구입비로 1,046만 7천 원,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비로 43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도비보조금 반납 최소화로 금연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2페이지와 473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조기퇴사에 따른 인건비 400만 원과 공무직 국내여비 300만 원, 478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370만 원을 감액한 총 금액 1,070만 원을,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치매환자 조호물품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300-03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 300-02로, 지자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지원사업을 구분하는 통계목 일제정비대상인 치료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5개 사업이 일괄 정비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가다실9가 예방접종지원비는 건강한 모성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가다실9가예방접종 완료자 지원금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지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경기형 난임부부시술 지원비 1억 3,9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7페이지에서 47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458쪽 PCR장비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동탄도 PCR장비를 구입하고. 3개 보건소가 다 구입을 하나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아뇨, 동탄이랑 저희 동부보건소만.
이용운위원
같은 종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같은 걸로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거 세 종류였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세울 때. 그렇죠.
이용운위원
그러면 세 종류마다 특색이 있을 거 아녜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동탄은 만약에 A라는 제품을 쓰고, 또 동부는 B라는 제품을 쓰면 서로 보완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떠실까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용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나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런,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해남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담당팀장이.
이해남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옥
김연옥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PCR장비를 동탄보건소와 동부보건소가 같은 장비를 구입한 것은 각각 보건소에서 검사요원들이 필요한 장비를 선택을 한 거고요. 혹시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면 서부는 지금 다른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적합한 용도의 장비를 시범 사용해 보고 선택하고 남은 불용액을 반납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고가의 장비잖아요.
연옥
김연옥보건행정팀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페이스는 똑같을 것 아녜요. 거기에 뭐, A, B, C가, 기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무지해서 하는 얘기예요, 무지해서. 그렇다고 하면 약간 다른 걸 씀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만약에 동탄지역이, 환자분이 여기서 없는 걸 이쪽에 와서 쓸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연옥
김연옥보건행정팀장
네, 보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연옥
김연옥보건행정팀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보건소끼리 서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동부보건소는 이게, 이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긴 하는데 보건소 확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건?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동부보건소 여건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셨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부보건소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가 작다 보니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임대가 나오는 건물이 있어야지만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보건소 전체, 자체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 건물 내에 공실이 생기면 저희가 현재 건물주한테도 좀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 공실이 생기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아무튼 추가 임대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황이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저는 이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동부보건소 관할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현재 20만이 넘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 내부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0만이라는, 지역 관할하는 인구를 봐야 될 거 아녜요. 그렇다 하면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시급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집행부 전체가 시급성을 알고, 지금 차별화된, 동탄하고 동부, 서부지역 하고 차별 이런 얘기 있듯이 이거는 동부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시급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새로 건물,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극성을 좀 띠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지역 임원들이나 시의원님들은 또 어느 분이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좀 적극성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건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오늘 보건소, 동부가 마지막인데 동부보건소만의 지역 특성화에 따라서 차별화된 게 있나요? 서부, 동탄, 동부가 있는데 보건소별로 특화된 거라든가 지역에 맞는 그런 거, 맞춤형 이런 게 따로 있는 거 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보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인프라가 열악해서 저희 내소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모성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아기첫걸음 이 사업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48 가정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안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온마을, 온돌사업, 돌봄 온돌사업으로 해서 방문형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특화사업으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온돌 뭐, 그거는 좀 특별한 거고. 아까 동탄, 서부나 동탄이나 치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이용운위원
걸리신 분들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35쪽, 설명자료 1035쪽입니다. 동부보건행정과에서 생물테러 대응 보호장비 구입 그래서 350만 원이 아마 추가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거는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런 생물테러가 났을 때 초동대응요원 1명 가지고 되겠어요? 1명이 초동대응이 되나요, 한 명이?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소방서하고의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요식성 비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물테러든 의심사건,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랑 소방서랑 저희랑 같이 초동, 초동조치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1인이 대응한다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백색가루가 투척이 돼서 그걸 검사하게 되는, 될 때 검체 채취요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비 한 명만으로도 괜찮다고.
이해남위원장
이거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구비해야 할, 필요할,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거는 필수적으로.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다른 보건소도 다 동일한가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는 서부보건소에서 보호복을, 출동용이랑 연습용은 전대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이번에 저기 하셨을 때 보셨을 때처럼 공기호흡기를 등짐펌프처럼 메고 들어가셔서 무선송수신이 되어야 하고 그런 장비를 더 추가로 구축해서 풀 착장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초동대응요원이 누구로 선정되어 있어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 담당자. 담당자.
이해남위원장
정해져 있나요?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유영근입니다. 초동대응요원은요, 저희가 의심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경찰이 주축이 돼서 초동대응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경찰이랑 소방이랑 보건소가 구성이, 직원들로 구성이 돼서 대응을 하는데 보건소의 초동대응요원은 생물테러담당자랑 저희담당팀장이랑 직원들이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해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호복을 딱 입을 사람이 정해져 있느냐는 거.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보호복은 저희가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필수로 갖춰야 하는 물자고요. 저희가 생물테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복을 입어야 하고요. 그 보호복은 저희 담당자가 입을 수 있고 소방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소방서에서 직원이 입을 수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직원이 있으면 사건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1번, A가 있을 때는 A가 입는다. A가 휴가 중일 때는 B가 입는다.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느냐는 거죠.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해남위원장
정해져 있나요?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소방이랑 보건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일 때는 다음 담당자가 입어야 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이런 게 필요성이나 또 소방서하고의 역할, 또 제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소의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안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