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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9-08

이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보고안과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우근·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전태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의 범주의 사람들로, 이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 본 조례는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함께 대구시의 경계선지능 학생과 경계선지능인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경계선지능인분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28쪽을 보시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아직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혹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이 아직 없는 상황인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이 상위법률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니까요. 올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하고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 경계선지능인들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3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성격에 따라서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법률이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소관 부처나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은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요.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가 지난 작년 6월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3개 팀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직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도 사무관리비나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연 한 13억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를 통해서 좀 효율적인 그러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센터 설치에는 그 운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설치는 앞으로 향후의 입법 동향이나 또 재정여건, 지역의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물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체계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사실 센터 설립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명하셨지만 다만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예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센터 설립의 경우에 상위법 제정 등 정부 시책방향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요. 지금 당장 센터 설치는 어렵더라도 이 조례 제정 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사업을 하시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래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마 작년 7월에 이재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난 5월에 서울에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했고, 현재 저희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또 평생교육 지원사업들을 저희들이 반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복진흥원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거기에 담아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신다니까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경계선지능인분들이 우리 시의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재숙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12월 말로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7개 시·도가 운영 중인 전문기관으로 그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9개 구·군에 20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2년 연말 기준 5,3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 수와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사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여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를 우리 행복사회서비스원에서 하면 안 되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할 때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한 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모할 때 아마 다양한 법인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서 신청 들어, 신청하면 보통 다 얼마나 들어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지금까지 위탁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3년 정도 하고 다시 위탁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인데 우봉재단이라고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왜 이렇게 자꾸 3년마다 바뀔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 공모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좀 선정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3년 있었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물론 뭐 심사를 잘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꼭 전문성이 있다, 이래 판단은 안 되는데 좀 더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게 조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잘될 수 있도록, 그것 심사를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하여튼 심사기준을, 심사를 잘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는, 저희들이 그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가 위촉을 받아서 구성하는데 여기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평가항목들을 좀 잘 보시고 해서 정말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7년 세계실내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이어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2022년 7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대구는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실내·실외대회를 모두 유치한 세계 최초의 도시로 이번 2026년 대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설립목적, 주요 업무, 법인격, 임원 구성,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직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익사업, 보고 및 검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갑질영향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대회개요에 보면 대회장소가 대구스타디움하고 율하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구스타디움은 원래 이렇게 경기할 때 사용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저녁에는 뭐 산책도 하고 거기에 텐트 쳐놓고 전부 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하게 되면 그 공간 활용, 그다음에 시민들이 사용 못 하는 그 부분 언제부터 그런 구상도 혹시 되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장소에 대해서는, 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이설이 전혀 없고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직위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거기 실사대표단 단장님이 마깃 정만(Margit Jungmann)이라고 이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율하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함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직위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이 기간 내에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좀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대회기간은 14일간인데 대회기간만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다가 필드 설치하고 트랙 해가지고 하면 그전부터 미리 사전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가 벌써 4년, 2023년이면 지금 3년 남았는데 그것 뭐 그렇다고 3년 동안 준비를 할 건 아닌데 그 현장 자체는 대구스타디움하고 조금 다르게 율하체육공원은 그냥 개방된 장소에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딱 14일간이야 행사하는 동안은 당연히 못 하겠지만 그 주위의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을 같이 좀 긴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최지로 선정돼가지고 하는 건 우리 대구로서는 뭐 경제성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많은데 일단 주민들은 눈에 딱 보이는 것, 당장 이때까지 나는 편하게 사용했는데, 보통 있잖아요. 그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전부 다 본인은, 물론 이제 시에서 하고 구에서 다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본인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건 공동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이용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원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경기종목만 트랙 그.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필드 경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필드하고 로드 6개, 트랙 그 공간만 하겠는데 이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재숙위원

율하체육공원이 무대도 있고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공연하고 하는 데는 좋아도 이렇게 육상으로 하기에는, 그것 하여튼 축구경기장도 있으니까 그거는 긴밀하게 잘 좀 살펴서, 좀 잘 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잘 살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우리 조직위 설립 관련된 조례안이라서요. 제가 조직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조직위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는 현재 1 사무총장, 3부, 7개 팀.

김태우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나요? 어떤 분야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 현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을 몇 명 정도 해서, 다 공무원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비율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직까지 방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방침이 안 섰다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할 부분은 공모를 하고요. 파견 가실 분은 파견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 3급이잖아요. 3급이면 시의 국장급 3급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김태우위원

대략적인 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대략은 공무원이 지금 31명 그리고 외부에서 3명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사무처 직원인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무처 직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사무처 직원 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집행위원 이런 분들도 다 공무원들인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계약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5명.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잖아요.

김태우위원

시장님이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나 집행위원이나 조직위원회 그 사무처 직원 외에도 나머지 구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

김태우위원

자문도 있을 거고 뭐 감사.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은 없고요. 위원장 밑에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시장님 밑에 바로 3급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부위원장이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2조4항에 보면 조례에 부위원장도 있고 집행위원도 있고 감사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 외 사무처 직원 외에도 이 조직위원회의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두성입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직위원회 설립하기 직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될 때 그때 발기인 대회를 할 때 위원장, 집행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발기인 대회는 아직 저희들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하면서 몇 명으로 구성하고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마스터즈대회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전문체육인들이나 프로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 동호인분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이 조직위에 들어오시나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조직위는 아니고 발기인 대회 할 때 일부 외부 마스터즈 관련 민간인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순수하게 2026년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사무처 개념이라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무처 개념이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외에 우리가 계속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호인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그게 어떤 의견 청취를 말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분들이 대구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마스터즈 연맹도 있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어떤 협의가 되고 연맹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겁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 대회 자체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선수로 뛰는 거기 때문에,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김태우위원

예.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따로 의견 내고 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대회에 참여해서 대회.

김태우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대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태우위원

하면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만 다 파견해서 조직위가 구성되는 건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세계대회나 이런 것 다 그렇게 편성해서.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데는 파견을 받고 또 중앙부처에도 필요한 부서에서 파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지요.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5항에 보니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이런 것들을 정관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정관에 두지 않고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나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통상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면 그런 사항들은 정관에,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법인등기 하면서 정관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기는 조금.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 물론 우리 이런 육상대회는 아니지요. 하지만 엑스포라든가 각종 세계대회에 대한 조직위 관련 조례들을 훑어 보니 타 지자체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계획서나 예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뭐 어떤 데는 의회에다가도 보고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정관에 해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개입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들 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정관에 놔두는 게 낫다는 건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운영을 할 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담은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뭐 엑스포든 대회 유치를 하는 지자체들이 담겨져 있는 데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지난번 2017년 대회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그렇게 했는데.

김태우위원

추후 정관을 어느 정도 정할 때 의회에도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은 원래 우리들이 요청을 해야지 보는데, 하기 전에 정관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면, 내용이 나오면.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관을 좀 보내주십시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하여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우리 김태우 위원이 물으신 것 중에 조직위원회가 위원장 말고는 다 사무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집행위원회가 없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집행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조직위원회 설립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집행위원회라는 건 뭐.

정일균위원

아니, 2조에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놓고,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고 해놓고 집행위원회가 없다는 거는, 그리고 그 모든 조직위원회에 보면 집행위원회가 다 있어요. 사무처는 밑에 지원하는 기관이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재단법인 설립을 할 때 창립총회 할 때 그때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회를 두는, 발기인 대회 할 때의 그 집행위원을.

정일균위원

그거는 발기인이고. 알아보십시오. 모든 대회는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를 두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원하는 사무처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있고 집행위원들이 있어서, 우리 이번에 잼버리 할 때도 그랬잖아요. 집행위원장이 김관용 도지사고 조직위원장들이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사무처는 단순하게 밑에 업무 보는 지원조직이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조직위원장이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조례 주관부서 명칭이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도시관리본부”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을 “도시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2항의 “의뢰하고자 하는”을 “의뢰하려는”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이건 아니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등 28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3층 회의실에서 생방송으로 추진되고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관리본부,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기관에 가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일정과 행정사항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과 같습니다.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뭐 굳이 질문할 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