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혁신성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에 위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대지 면적 4,270.7㎡, 연면적 1만 2,068㎡, 지하 1층 ~ 지상 8층 규모이며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도시공사가 2021년 10월 준공 후 대구시에 무상 양여한 건물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23년 4월 개소한 소프트웨어 산학캠퍼스 코드 알파, AI·SW 교육연구센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지역 전통 산업이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는 대구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시작으로 지역 ICT/SW 집접단지인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1층에 R&BD협업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면적은 대구스마트시티센터 1층 일부를 포함한 1,196㎡이며 사업 기간은 사업 공간 조성을 시작한 날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면제 금액은 2억 1,773만 5,490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스마트시티센터의 사용료 면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 사업의 목적이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함으로 민간위탁 수탁자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의 전담 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가 입주할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 대한 소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고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제안 사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 및 확산 전략을 통한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는 있으나 지역의 블록체인 산업 기반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블록체인 산업 균형 발전과 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지역 블록체인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지역 IT/SW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 스마트시티센터 2층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6월 시장 방침을 통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 사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면적은 대구스마트시티센터 2층을 비롯한 1,709.6155㎡이며 사용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용료 면제 금액은 4억 4,950만 3,870원 정도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사용료 면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목적이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므로 민간위탁 수탁자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의 전담 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수성알파시티를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로 조성하고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지역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R&BD협업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디지털 거점 조성 사업으로 시범 지역으로 대구수성알파시티와 부산센텀시티 두 곳이 선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 계획 중인 이번 협업센터 개소를 통해 수성알파시티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디지털 혁신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부산 두 개가 지금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아마 결과가 도출될 시점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우리 대구가 부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지역이 선정되어서 아마 시작은 지금 같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MOU를 통해가지고 지금 큰 예타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중간 보고를 했는데 아마 12월에는 아마 1조 원 규모 이상의 큰 예타 사업이 저희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부산보다는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센터 건립 후 디지스트, 포스텍, 경북대학교, 계명대학 이렇게 4개 대학이 인력이 모여서 사업화 연계 연구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알파시티 기업들과 협업 과제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과 대학이 협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 방법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대학과 기업이 매칭이 되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과제까지도 다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이 과제들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한 2년간 2억 원 이상 정도의 추산으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성과가 시 차원에서 기술적, 또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상 성과나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 개발 내용이 어떤 기술과 관련된 것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과제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주로 지원 분야가 일반 제조 분야도 있고 의료, 스마트시티 이쪽 크게 세 분야 정도의 기업들하고 지금 대학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제들은 아마 이번에 시작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것보다 좀 더 큰 과제들이 또 진행될 겁니다. 아마 그 과제들을 더 잘하기 위한 초석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제 중간 보고하면서 저희가 과제를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는데 하나는 크게 봐서는 글로벌 연구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과제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카테고리로 보면 지역의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만을 위한 과제를 지원하는 연간 한 5억 원 정도 한 2년 지원하는 그런 과제들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본 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법적 근거, 절차, 목적성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구축 단계보다는 구축 후 추진 내용과 활용성을 포함한 성과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센터를 늘여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내실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본 센터 건립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내 산업 확산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구축을 통해서 지역 블록체인 사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상용화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주력 사업으로 주목받기 이전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시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나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대구 같은 경우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약간 걸음마 단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행정 서비스에 도입했던 게 다대구라는 서비스의 도입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게 개별개별로 하기보다는 메인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개별 서비스로 가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메인넷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이게 예전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사업한 내용들이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2019년도에는 산업 육성 워킹 그룹 운영 사업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블록체인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또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연관성이나 육성·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까? 지난해 사업하고.

일단 사업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더 확대하고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전에 박종필 위원님께서 부산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를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대구시가 선발주자인 부산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 프로그램 등을 분석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성공적인 결과 도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배치마킹할 만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 부분이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의 특징, 혹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특성화 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함 등으로 지역에 특색이 있고 차별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전략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블록체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역에는 앞으로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서는 최대로 다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쪽으로 일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의료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구성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분야 중심으로 먼저 블록체인 기술들이 접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박종필 위원도 언급하셨지만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할 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가지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블록체인 산업 또한 시장에 출연한 지 꽤 오래된 상황이고 관련된 기술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도 해 나가야 될 일이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가장 큰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발 환경 및 서비스 실증이 있고 기업 입주 공간 구성이 있고 기업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중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가지고 지역대학에 4개소, 7개 연구실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250개 업소를 유치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석·박사 50여 명이 입주기업에 협업체계를 기해가지고 수시로 서로 도와주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거기에 있는 7개 연구실을 각 4개 대학에서 그쪽으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하게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상주합니까?

예. 이쪽에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다 상주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공동연구과제가 발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이 협업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연구원들이, 석·박사님들이 이 하나 과제만 가지고 사실 연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각 대학에서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수업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도 하고, 또 수업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잔여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실에 다시 또 여기를 공간을 배치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7개 그 뭐 DGIST, 경북대, 계대.

포스텍.

포스텍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 7개 연구실만, 공간만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하루 8시간 계속 와있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나름대로 본 캠퍼스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동연구과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랩당 한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계속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구 거점 지원사업은 2023년 5월 26일날 선정됐는데, 과기부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각 연구소마다 그 과제들은 선정이 안 됐잖아요?

과제는 그때 신청할 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돼 있습니까?

예. 기업도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그 과제 속에, 과제를 수행할 사람들이 연구원과 기업체와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그냥 오픈공간으로 그냥 조금 큰 섹터로만 나누면 되지 7개 공간을 딱 자기 연구실을 줘놔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못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또 연구라는 게 그냥 오픈된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무실, 자기들이 있을 거점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7개 공간은 제공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계속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또 회의실이 있어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자기 공간만 해놓으면 그 공간만, 자기 대학에 연구실이 있는데 다시 또 여기 공간만 차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냐하면 이 공간 7개를 만들면, 연구실을 만들어 주면 그냥 책상하고 기타 비품들하고 또 설치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실제 가보면 제가, 또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진짜 서브, 누구 말 맞따나 제2 세컨 사무실을 해놔 놓으면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서 잠깐 사용하고 그 공간은 그냥 유휴공간으로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7개 같으면 7개를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반틈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또 회의할 수 있는 회의 공간들은, 또 회의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그렇게 하면 저는 공간을, 이 아까운 공간을 자꾸 이렇게 공간만 칸막이를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렇게 줄이면 다른 또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차피 동의안은 뭐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줘야 면제가 되고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용이야 가능하겠지, 사용료만 내면은.

예.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면제.

면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공간이, 왜냐하면 이 건물을 도시공사에서 잘 지어서 우리 대구시로 무상으로 줬는데 그 공간을 좀 아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굳이 7개의 사무실의 연구실이 필요로 하나 그 사람들은 주 사무실은 각 대학에 다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조금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업비가 2025년까지 126억 원이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26억 원인데 올해는 그러면 21억 원이 그러면 편성이 됐지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됐잖아요.

예.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21억 원을 올해 다 이게 그러면 사용편성 내역에 사용목적이 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그때부터 사무실 공간 만들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만 하는 데 21억 원이 들어가나요?

아니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제당 한 2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과제가 이미 편성이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제가 몇 개예요?

그것도 착수. 지금 7개 연구를, 하나당 랩당 1개씩, 1개씩 되어 있습니다.

7개 과제가 선정돼서 그거를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8개 과제입니다.

8개 과제입니까?

예.

8개 과제를 각 전부 연구실로부터 다 배당이 되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일부였거든요. 일부 그럼 기초 단계지만 수행은 하고는 있겠네요.

예. 시작 가능합니다. 공간.

하고는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에 사무실이 건물은 진짜 좀 크게 매시브하게 지어져 있는데 공간은 보면 쾌적하고 좋아요, 넓고. 우리 여기 그냥 집행부에서 쓰는 사무실 공간보다는 한 3~4배 공간이 더 넓고 좋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집약되게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면 또 저걸 공간이 필요로 한데 그래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물어봤고요. 다음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3개년 사업인데 자체 하는데 38억 원이에요, 사업비는.

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하나요? 그러면 3개년이 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공간구축하고 일단 다 하게 돼 있고 2차 연도부터는 일단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총사업비가 38억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국·시비 합쳐가지고 38억 원이 3년간 38억 원이잖아요.

1년입니다, 올해.

올해 당해연도.

예. 당해연도고.

당해연도 사업이 38억 원이고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2차 연도, 3차 연도는 별도의 사업으로 또 진행해야 됩니다.

별도사업. 여기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총사업비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

1년에 39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년에 38억 원, 39억 원.

예. 올해.

그럼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산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부산 사례들을 봤더니만 첫해는 저희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는 시비로 어떤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근데 3년 차부터는 다시 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운행하고 이런 구조로 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세부사항 계획에 보면 블록체인 기업 입주 및 협업공간 조성을 해 준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실증을 한다, 보면은 블록체인 서비스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넷을 구축하여 신서비스 발굴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특화사업 헬스케어, 모빌리티와 융합한 서비스 이종을 실증하겠다, 블록체인 융합 기술개발 및 기업육성을 지원을 하겠는데 기업 이노베이팅 하고 서비스 모델 기획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2층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잘 몰라서 그런데 가면 이런 게 실증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거기 가면 서로 이렇게 같은 기계를 상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DGIST도 있고 생활체육도 TP에서 나왔는 시설들도 있고 다 있는데 가보면 공간을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상시 상주는 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야다가 가보면 그냥 그 기계는 놀고 있던데? 같은 시설들은.

지금 그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강의실 컨셉으로 이제 예를 들어 약 2개 층 정도는 조성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하루 8시간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와 조금 논외될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파시티 내에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은 우리 어차피 시비고 국비고 어차피 세금으로 기계가 설치되고 공간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을 서로 프로그램만, 시간표만 잘 짜면 충분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던데 자기들 소속된 그 시설들이라고 쓰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그대로 방치, 저는 보니까 방치 같더라고. 왜냐하면 시제품 제작한다 하는 그런 스태프의 컴퓨터를 보니까 3D 인쇄 제가 보니까 시제품 하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했는 건지 모르지만은 조잡하기도 하고 되도 안 했는 그 하나만 공간이 있더라고. 그런 공간들을 여러 개의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야, 난 이런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서 우예 해보겠다 그러면 그거를 바깥에다 금형을 떠서 제작을 할라 그러면 돈이 비싸니 그걸 3D 프린트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으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뭐 출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면 이런 공간들과 시설들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더라, 같은 지역 내에 근데 우리가 좀 더 세금으로 사용하지만 각 단위사업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설과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설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실장님이 이 건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저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부는 뭐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점검하고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뿐만 아니고 스포츠 뭐.

스포츠융합산업지원센터.

지원센터 있지요?

예.

거기 가니까 풍등 실험실이라고 있던데요. 아직 기계는 설치 안 됐던데.

예.

그 공간도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리고 1층 전체 로비부터 시작해서 각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한 2개실,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해서 2개실 정도가 그냥 체험실같이 돼 있는데 누구 와서 하루에 한 사람도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나는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됐을 거고 또 그뿐만 아니고 2층, 3층, 4층을 가도 사실은 연구실 몇 개는 나가긴 나가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그 회의실 및 연구 기타 직원실은 책상에 가면 먼지가 뽀얘요. 한 사람도 앉은 자리가 없어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구축하면 먼저 건물부터 짓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한 것도 지금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짜서 짜서 공간을 이용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새로운 시설을 자기 단독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건물을 구축하든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 공간을 잉여공간은 아니겠지만 서로 그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짜서 2개 여기 센터를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 좀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전부 다 데이터를 받아서 너거 무슨 시설 있노, 데이터를 쭉 받아서 너거는 이거 사지 마라, 요번에 사지 마라 이거를 저쪽에서 너거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시간을 좀 조율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한 번쯤 실장님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상황에 업무보고서 작성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우리 2023년도 추진업무실적, 이 부분을 예산서하고 기존 당해연도의 우리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같이 좀 조합을 잘해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 내용에 좀 명기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여기 포함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냥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 하겠다는, 내년도에 이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예산 및 비예산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그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주요 업무보고를 일부 받아보면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그냥 한 장에, 몇 장 이래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좀 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할 건 아니지마는 개요, 그 현황을 개요로 하고 그 나머지는 계획이 됐으면 실적이 어떻다 이렇게 딱 개조식으로 이렇게 딱딱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어느 국인가 보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해. 너무 빈약해가지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끝났는데 업무보고서를 보고 뭘 좀 묻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고 너무 또 장황하게 해놓으면 업무보고가 사실은 또 그냥 너무 그거하고 하니까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자료 수합 과정에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실적까지 해서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제 자료를 그렇게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