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6.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김백철·김성군 의원 제출) 7. 의원 연구단체 변경 등록 승인의 건(최은영·박기훈 의원 제출) 관련 부록파일 273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남지원 최은영 의원 서창우 위원 원영숙 위원 박지해 위원 나근호 위원 김성군 의원 김백철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3년 09월 08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7. 의원 연구단체 변경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최은영·박기훈·김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해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희 의원의 사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않고 향후 상정할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신규 2건 및 변경 등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최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정책지원관이 다들 임기제 공무원 몇 급이죠?

7급입니다.

7급이죠?

예.

우리가 다들 7급 공무원으로 뽑고 있는데 조례의 제2조에 ‘7급 이하의’ 하니까 8급도 되고, 9급도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과연 7급 이하라는 말을 우리가 꼭 써야 되는지... ‘이하’는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은지... 7급으로 국한을, 7급 이상으로 국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두는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그게 정확한 명칭이, 지방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에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인 경우에도 6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다 6급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7급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7급 이하지만 우리는 다들 7급으로 뽑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2조제5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당연히 순환 배치가 돼야 되겠죠. 순환 배치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이거는 간략히 견해를 듣고 싶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8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담당을 맡아서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나 순환 배치를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발언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에서 제2항을 보면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다른 시·군·구에도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이렇게 돼 있나요? 의장의 지휘·감독이 아니고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상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부산에서는 연제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타 시·군·구는 15군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조례를 살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새로운 거를 기재했다기보다는 여러 법, 자치법이나 시행령이나 그 구마다 사무분장표나 안 그러면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나... 그런 모든 조항을 여기에 일괄적으로 모아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이 부분도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나 안 그러면 사무분장표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의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의무인데 간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못해서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지방공무원은 SNS상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 하나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정책지원관은 아직까지 임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더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당연직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근무평정에 의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받고 하죠?

아,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받죠?

예.

우리 정책지원관도 그에 따르는 평가를 받아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받으면...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합니까?

예.

의장님이 그 열 분의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면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 의장님한테 있고요. 평정이라는 거나 복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 자체가 일단 의장님에게 있다는 게 근본적인 부분이고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평가 자체는 원론적으로 의장님이 하신다...

저는... 이게 어차피 2인 1조로 된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 배치를 받아서 정책지원관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의견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나요?

예,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담을 수는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평정이나 평가를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담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님의 생각보다도 담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왜냐하면 의장님이 이 정책지원관 개개인의 능력이나 근무형태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장님도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인사의 최종적인 권한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수렴 과정들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다, 정책지원관 개개인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있겠지만... 못 한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정책지원관이 의사일정과 관련된 거 말고는 사무국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조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라든지 답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무형태가 길어질 수 있는데 비회기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그렇게 많아서 비회기 기간, 특히 주말인 경우에도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어진다면, 정확하게 어떤 근무형태를 띠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잘 받아보셔서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분이 생긴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보면 정책지원관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정책지원관은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 이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직무 범위와 직무 제한 범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을 좀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 제한)가, 이게 우리 조례만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곳에, 다른 조례에 조금씩 산발적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다 모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그 하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복의 부분은 정리를 좀 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5조(비밀 엄수)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를 넣게 된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부분에 있어서도 비밀 엄수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적인 부분으로서 이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그다음 제6조(교육훈련) 부분을 보시면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정책지원관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인재개발원, 국회사무처,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6월에 채용되신 분들은 다녀왔고요. 그리고 일반직 네 분은 안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도, 적정한 정책지원관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제5조 있죠? 제5조제3항, 여기에 보면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해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공개회의 경고·사과’ 이렇게까지 했는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게요. 우리 구의원이 국회의원과 동일시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만큼 대우를 받는지 의구심마저 드는데... 조례가 왜 이렇게 됐죠?

처음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조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다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행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국회법」제163조와 동일하게 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선출직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한 것 같고, 신분적으로나 받는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을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동일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린다면요. 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윤리위원회는 항상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가) 비슷한 숫자로 돼 있지만 비슷한 숫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 이거를 악용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지만 저는 공개회의 경고·사과까지 하는데도 의정비를 감액한다는 이 절차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어쩌면 이 조례안 발의 자체를 제가 철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얼마 전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의 모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4조를 보시면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하는데... 여기에 ‘주사’라는 단어가 삽입이 돼야 돼요?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주민위에서도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고... 주사가 팀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사가 6급인데요. 6급에는 일반 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보직 6급도 있고요. 그리고...

보직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고, 보직이 없기 때문에 주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주사...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이 ‘주사’라는 단어가 삽입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6급을 표기하는 거니까 그런 ‘주사’라는 직급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4조에서 조문을 조금 손본 거는 원문에는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임기제 행정사무관 2명,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박지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지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회의록은 해운대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기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었는데 규칙안에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두 번째, 안 제9조에서 ‘및 심사 보고서’를 삭제하는 건은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중에... 현황을 보시면 심사 보고서 공개를 우리 해운대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회의록을 올리는데 심사 보고서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출장 계획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왜 제가 의문점이 드는가 하면 국장님, 외유성 국외출장하고 공무국외출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예산안이,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권고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담고자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외유성 국외출장을 가지 않는데...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외유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매년 아마 7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제도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외유성이라고 단정을 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외유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서를 공개하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이라는 표현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외유성 국외출장이 아닌데 우리가 마치 부도덕한 사람처럼, 이거는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례상에 명시된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에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지해 의원님.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이 마침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도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요즘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전부 표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제목이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지방의회로 이 권고사항이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첫 문구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통제가 미흡하다.’, 이런 전제조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 지방의회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같은 선출직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외유를 나가는 거나 장차관 공무원들이 외유를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거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두바이를 가보지 않고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Neom city)를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두바이를 가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하고자 하는 미래도시 네옴시티 이게 가능하겠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오면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안건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박지해입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14만 원*3월’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한 달간만 뭐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3개월입니까?

예, 3개월입니다.

아, 3개월... 어떤 것 때문에 3개월만 지급하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게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10, 11, 12월 3개월 동안... 그 인건비만 지금 편성해놓은 거죠.

아, 혹시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지금 새로 채용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은 우리 의정팀에... 저희들이 작년에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업무가 조금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게 증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제가 우리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분을 채용해서 업무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급식비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3월 한 달인지 알고 계산했을 때도... 하루에 4500원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습니다.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간제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다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노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하루에 4500원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급량비도 사실 1식에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8000원짜리 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금액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오는 그 규정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식비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정부에서 일괄 인상을 시키면 인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는데... 급량비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량비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보면 1식에 얼마다, 그러니까 8000원, 그것도 월 5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만약에 4시간 이상 외근을 나갔을 때는 2만 원, 이런 규정을 자치단체별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액적으로 나오는 공무원 보수 중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찍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지만...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식사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이게 개선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정했으니까 우리는 주는 대로 받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개선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드디어 국장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파견이 됐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됐어요?

뭐, 여건이 안 돼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장소의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의 국장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씩은 다 파견돼 있죠?

예, 있습니다.

다 파견돼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만 파견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이번에 파견이 되었고... 이 직원 역시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직원을 바꿔가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내용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안건

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안건 6.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김백철·김성군 의원 제출)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백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챗GPT(ChatGPT :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I(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기술을 의정 활동으로 연계하여 기초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H.AI.(하이 :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활동 기간이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H.AI.(하이 :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의원님.

예.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회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지금 3개를 다 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 연구단체가 있습니까?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면 나중에 연구활동이 결성되게 되면 와서 청강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와 AI 활용에 대한 연구단체는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타 시는 어떻습니까?

타 시는 경기도 쪽에 한 군데하고...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챗GPT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생소하게 연구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실 예정 아닙니까?

예. 강사는 부산에서 교육공학을 연구하셨고, 부산에서 국비로 웬만한 AI 연구용역은 거의 휩쓸고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부산대 교수님을 청빙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의를 하러 오시면 강의실은 어디에...?

저희 회의실에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 회의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낡아 보여도 안에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는... 노트북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제1회의실이 될지, 제2회의실이 될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 회의실에서 할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H.AI.(하이 :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이 신청한 H.AI.(하이 :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군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및 ESG 경영을 위한 해운대구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모여 ESG 경영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2023년 8월 연구회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이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은 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SG 경영정책연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해운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ESG 경영정책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ESG 경영정책연구회... 탄소중립이라는 의미는 참 좋은데, 혹시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이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해운대구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위한 구의회 차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내 기업의 ESG 경영 기법 도입을 위해 제도적 마련을 위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사료가 좀 쌉니다. 싼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교수분이 강사료 별로 없이 진짜 이게 필요해서...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해운대구에도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만 원으로 해서, 여하튼 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전국에서 합니다. 전국에서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해운대구를 할 겁니다.

예, 앞으로 연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운대를 1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ESG 경영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의원이 신청한 ESG 경영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안건 7. 의원 연구단체 변경 등록 승인의 건(최은영·박기훈 의원 제출)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활동 수정계획서는 자원순환 경제실천을 위한 시책발굴 및 모델화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시·도 방문이 필요하여 기존 예산 항목에 선진지 방문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삽입하고 그에 따른 항목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계획 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최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를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단체의 의원 수가 9명입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에 참가하시는 분이 7명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책정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2일일 경우 여비나 식비나 이런 것들을 딱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운 데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런 시설들이나 제도들이 좀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대신에 처음에는 2박 3일의 일정을 만들어야 좀 탄탄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그리고 규정에 적합하게 설정한 것이 17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원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을 4곳 정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의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저희 의원들이 잘 보고 와서 우리 해운대구가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세부계획서 변경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강사료 및 자문비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이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도 안 그래도 오늘 발견했는데... 이 부분은 오타의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요. 금액은 저희가 300만 원 이내에서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좀 많이 투입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강사료 및 자문비를 100만 원으로 잡았다가 50만 원으로 잡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은 오타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 때문에 수업내용이 얼마나 줄어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최대한, 한 2회를 만들고자 노력은 하겠으나 처음에 강사를 서울 쪽에서 한 분을 모시고 올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강사님을 모실까 해서 100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서울 쪽 강사는 사실 초빙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수도권을 제대로 보고 옴으로써 그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

예.

고생하셨는데...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이 내용을, 왜 이거를 의제로 올려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에 변경 승인의 부분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자 연구회도 만들었고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이거를 꼭 달아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저희가 당초에 제출한 거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모든 것이 확정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이나 확정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300만 원이라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소요를 하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용의 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의원님이 계셨고 그 문제 제기가 된 이상은, 특히나 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와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행히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변경할 수 있어서 그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연구단체에서도 이렇게 비교시찰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는데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불편하고, 물론 원론적 이야기는 조례에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나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비교시찰을 잘하여 우리 연구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극히 타당하다고 보고, 아울러 본 위원은 우리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갈 수 있는 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도 지원함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고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논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변경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변경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연구단체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활동 수정계획서는 해운대구의 관광축제 진단 및 축제 개발을 위하여 타 시·도 방문이 필요하여 기존 예산 항목에 선진지 방문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삽입하고 그에 따른 항목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계획 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지역축제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나근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를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지역축제연구회 변경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연구회 변경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남지원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출석의원( 6 인)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