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환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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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기홍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기홍 의원)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3분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 위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탁월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그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울산 전역 4개 업체에서 1920여 대가 운영 중이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현재 6330대로 300%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2개 업체가 운영 중인 울주군의 경우, 같은 기간 200여대에서 850대로 40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안전사고와 더불어 불법주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아파트 입구 등에 제멋대로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 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도 점령해 주민 불편 초래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유럽 도시 중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도입한 프랑스 파리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5년 만인 현재 파리 시내에서의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체 간 경쟁 등으로 급증한 전동킥보드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오히려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시는 지난 4월 유권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 89%의 반대로 서비스의 중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도입이 가장 보편화된 서울시의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89.1%가 무단방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이 넘는 95.9%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무단방치가 통행에 방해를 준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동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와 업체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울산시 차원에서 지난 7월 LG전자와 협약을 통해 충전이 가능한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설치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상태이긴 하나, 아쉽게도 약 45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시범사업에 울주군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는 이후 울산 전역에 32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설치 문제도 주차장 인근으로 집중되는 전동킥보드와 무단방치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협력하여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및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원스톱 시민신고 시스템 구축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운영업체, 그리고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