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담당관,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투자유치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서 지자체,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지난 7월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 정부 연구개발 알앤디 예산 우선 반영 그다음에 세액공제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 조성됐거나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의 특구지정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기회발전특구 도에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고요. 저희가 은산산업단지에 항커의 충방전 업체와 지금 부여 일반산단에 충방전 전기차 충전기 업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를 같이 묶어서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저희가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아무튼 우리 이희철 담당관님께서도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내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전 부서에서 기업을 통해 항상 잘 챙겨봐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오래전 ……두고 성실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들을 선정해서 우대해주는 제도에 대해 작년 말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향토기업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기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업체 60점 이상이,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지금 판단을 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바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윤선예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당부드린 거고요. 그 신청한 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확실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이희철 투자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과물도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조기에 달성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도 많이 채용을 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부가가치도 공동으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와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하면 뭐 대기업군이라 볼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가 부여에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하림이라고 하림에 버금가는 국내 축산업 업체 중에 4위 정도 되는 업체를 저희가, 거기가 고용이 한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부안공장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금강이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그 업체가 사실상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할당돼 있는 오염 부하량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제2산단을 석성‧초촌에 지금 이제 공업용수가 한 6만 톤 정도 여유량이 있거든요. 그쪽에 차라리 제2의 산업단지를 준비해서 거기에 오폐수처리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못 오는 원인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고 부여군이 면적 넓이가 서울특별시보다 넓다고 그러는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오염총량제를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들어와서, 부여군에 무슨 기업이 있다고 그렇게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유치를 못 할 정도로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원인을 제거해서 물 많이 쓰는 회사라도 정화에서 맑은 물 내려보내면 오염총량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원인 제거해갖고 큰 기업체가 오고, 하림 같은 경우는 육가공 업체인데 소위 말하면 육가공을 해갖고 어디까지 부여군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육계도 부여군에 100만 수, 200만 수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인프라는 우리가 이제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납품하고 하는 데도 용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서 인력이라든지 부여군 지디피나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부가가치가 함께 가는 업체 좀 어렵더라도 유치 좀 하셔갖고 눈으로 봐도 “이게 참 쓸 만한 업체가 왔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부여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바이오 이런 부분이 조속히 부지 선정이 돼서 오염총량을 줄일 수 있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여유량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도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같은 경우 우리 여기 투자유치담당관님이 관할 해가지고 정비를 해드리거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시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김영춘의원
일례로다가 그런데 홍산 홍양리에 있는 홍산산업단지 거기 같은 경우 보면 배수로 개선도 있고 또 그쪽에 소음방지 벽 설치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잡음이. 그 민원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펜스를 설치해줘서 소음이 줄어들고 저감되고 그런 민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어떤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갖고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부여군이 돈이 그렇게 많으냐. 자기네들이 와서 자리 잡으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하면 일정 부분 자기들 책임감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다 해주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홍산 홍양리 일반산업단지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소음이나 먼지, 비산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방지벽을 설치하는 건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거기가 주택가하고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면서 도에 재해위험지구 예산을 보조받아서 우리 군비와 하고 같이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왕 옹벽 설치했는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같이 민원 해소 부분도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니까 고생하셨는데 일례로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덧붙여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사업을 해야 효과를 내지 의심받아가며 돈 투자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업무 보신 지가 몇 개월 되시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2월 9일자로 왔으니까 한 5개월……
서정호의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서정호의원
어떻게 해보시니까 애로사항은 뭐가 있으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똑같은 현상 같은데, 인력 확보 애로가 가장 지금 우리 부여군에 당면한 어려움 같습니다.
서정호의원
애로사항이 이제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로 기업들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인근로자가 한 198명 정도 부족한 걸로 조사가 돼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기업한테 지원해 줄 인력을 2배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숨통이 어느 정도, 두 배로 늘어나면 저희 부여군에도 외국인노동자를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지금 농업정책과 이런 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협조를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여군민이 궁금해하는 항커 테크놀로지 유치했다고 우리가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사실은 그 깊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테크놀로지 항커 거기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기 항커에서 공장설립신고서를 8월달에 저희한테 지금 제출을 낸 상태고요. 설비 장비가 한 3분의1 정도 지금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 정도면 시험가동은 가능할, 완전가동은 어렵고 시험가동은 11월 정도면 가능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아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좀 간단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고 배터리가 충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서정호위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정호의원
그 회사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1조가 넘는 매출을 갖고 있더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매출 1조 정도됩니다.
서정호의원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어디 그러면 뭐 선진국에 주로 많이 나가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은 이제 중국 쪽의 내수시장이 중국이 전기차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를 아마 우회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제 우리가 엠오유 체결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관리감독을 잘 통해서 투자유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보니까 1년에 100억씩 이렇게 투자 가능하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정호의원
100억씩 투자라는 것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부수적인 게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항커에서 추가로 확장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근에 들어올 만한 부지가 현재로서는 지금 없어서 부여 은산산단에 이제 잔여부지 분양받고 입주를 안 한 그 앞에 부지가 있는데 우성바이오 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서정호의원
지금 2농공단지 다 분양은 안 돼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우성바이오 자리 3천 평 정도 자리 거기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요, 우리 군민이 지금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외국 기업이 이렇게 부여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엠오유 체결해서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요. 높고 그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녀봤지만 저희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80-90년도에 중국에 진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크게 성공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화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자동화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조금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중국인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쉽게 결정을 잘 안 하는……
서정호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좀 잘 알아가지고 하여튼 투자를 잘 하게끔 이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지난번에 항커 기업 쾌거를 거두셔서 축하드리면서요.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과장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공기 맑은 부여에 큰 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이 막 돌아가면 공기가 오염되고 탁해지고 이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농촌도시 부여가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하도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용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 따라 지금 산업단지에 빨리 어떤 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이렇게 좀 유치를 해서 인구가 늘고 청년들도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부여에서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다양한 채널로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외지에 계시는 경제인연합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마다 원주면 원주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지역마다 경제인연합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분들 어떤 시군이 되었든 간에 그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 이런 싼 땅이 있고 이런 지원을 해준다 해서 한번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직접 저희가 추진한 건 없고요. 외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나 이런 데 주로 거기 가면 관련 기업 업체가 다 한꺼번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잠깐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금 부여군 정책으로도 지금 생활인구 10만 유입이잖아요. 그래서 워케이션이나 생활인구를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와서 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기는 했으나 지난번에 생활인구 1호 방문단이 오셨거든요. 인천에서 오셨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인천, 부천, 경기도 그쪽에 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님이 생활인구 방문단에 같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부여군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관심을 보이시면서 우리 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한번 초청을 해주면 한번 와서 둘러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경제인연합회 분들도 백제문화제 할 때 내빈으로 초청을 하셔서 하루 머물면서 우리 부여관내에 이렇게 싼 땅이 있고 이런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좋은 제안이신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부여를 떠나는 대표적인 유형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고, 두 번째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떠나고, 세 번째는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떠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가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다반수고 또 우리가 떠나는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못 떠나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준비 못한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광산 김씨 종중에서 지금 전문가들을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건 제시가 뭐냐, “우리가 지금 감정가에 대한 그 이상으로 받아줄 테니까 받아준 금액에 대한 몇 프로를 내 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는 최하 10% 이상은 보장하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사실상 제가 도에 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 담당 팀장을 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10% 이상 결정은……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건 차후 문제고 이 사람들이 현혹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지금 100% 중에 30%밖에 지금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60% 이상 돼야 집행을 하든 말든 대집행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은 얼마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소송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니 이거 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도에서 10월 달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돼서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성용
장성용의장
땅 주인들이 단체 활동할 텐데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60% 정도……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현재 30%밖에 안 됐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니까 이제 광산 김씨 부지 33%가 추가가 되면 이제 그 부지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착공을 들어가……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광산 김씨하고 소송 전문가들이 붙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 거쳐서 대법원까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착공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하여튼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부여군에도 사업장을 외부에 있는 공장을 끌어들이는데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 유치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돈이 돼야 누구 사업장을 끌어들이는데 교통비를 들여서라도 악 쓰고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여기 47쪽에 보면 토지보상 1식이 14만 1천 평이 240억인데 20만 원이면, 평균 20만 원만 해도 280억인데 처음 때부터 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공시지가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3년 전에……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그때는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게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최하 2는 해야 돼요, 1.5나 2. 그래서 추가로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140억이 늘어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어떻게 돼서 예산을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보다 많이 둬야 되겠고, 공시지가로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140억 의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 통과시켜 주셔서……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글쎄 추가로 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확보된 예산 갖고 최선을……
성용
장성용의장
공시지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개인도 아마 그렇게는 안 할 텐데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좀,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성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볼게요. 120쪽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4,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제 운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정부 양곡 우리가 택배비라고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택배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서정호의원
아니 이게 매달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기존의 택배회사를 통해서?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럼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택배가 잘 도착했나 안 했나.” 이런 확인은.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 가능할 테죠. 영수증이나 모든 것이 있을 테니까요.
서정호의원
그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인 사람으로서 전달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택배밖에 없나요, 우리가?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정호의원
택배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택배로만 가능한 건 아니겠죠.
서정호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월 4,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년이죠.
서정호의원
여기 보시면 정부양곡 지원 월 2,297가구에 16,705포가 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택배비가 월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나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2,8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추가로 아마 1,400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대당 이렇게 아마. 저도 이것은 얼마씩 확실하게 지금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호의원
읽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이걸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천천히 잘 읽어주셔서 잘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123쪽에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더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건의드리는데요. 이왕 하는 거 왜 처음에 이렇게 크게 시작 안 했을까. 지금 뭐 12명, 단기보호시설 지금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왕 짓는 거 크게 잘 지었으면 이렇게 안타까움에 건의드립니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전에 계셨던 국장님 서류를 좀 봤었어요. 지금 현재 단기가 10명이고 장기가 12명으로 해서 22명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 결과를 보니까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평가라든가 모든 걸 하고서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윤선예의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증축을 한다고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위에다 하는지 옆으로 하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못했고……
윤선예의원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보고 나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준비할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보고서 좀 그랬습니다.
윤선예의원
지금 8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까지 된 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BF인증 절차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아마 설계하실 때 일시 예비인증제도라고 BF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은 가야 설계가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다시 뭐……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 잘해서 신축 잘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1인 가구가 몇 명, 아니면 우리 부여군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가요?
장소미의원
네, 1인 가구수가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장소미의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도에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수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매년 무연고 사망수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신규 시책인 만큼 사업비는 적어도 또 이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홍보해서 보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여기 보니까 밑에 23년 9월 해서 홍보를 하는데 언론보도와 누리집 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아직도 누리집이라든가 언론 쪽도 신문도 잘 안 보고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게끔 홍보하실 때 좀 더 가까이 피부로 와닿는, 예를 들면 시골 분들은 딱 플래카드 게시대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수가 굉장히 있을 걸로 보고 얼마 전에도 혼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오종성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무슨 지원 방안이 이렇게 있나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재범의원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혹시 사각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군비로 시책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렇게 좀 하셔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 사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17페이지 지티 기념공원 조성한 거, 내산면 지티리에. 이거 조성해놓으면 이거 차후에 준공 후 관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어디서 관리해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이제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김영춘의원
이거 누가 관리하려고, 이거.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전기세도 내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거 이제 대부분 군비로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서 관리하나,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나, 관리비 계획은 얼마나 세우고 있나. 처음에 잘 만들어놓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지, 준공 후에. 그래 관리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준공한 다음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11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홍보 및 수당 지속 지원했는데, 수당 얼마씩 주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사회복지수당이 3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성용
장성용의장
30만 원씩 군에서 줘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이분들한테 보험 들을 수 있는 상해보험도 가입해주고, 월 30만 원씩 몇 명이에요? 수혜 받는 사람이?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57명인가, 지금 현재 32개소에 157명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지금 얼마 몇 명 정확히는 제가……
성용
장성용의장
이 사람들이 개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도 지원 가능해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인 사회복지시설인지 법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37개 사회복지시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용
장성용의장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차후에 또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숙 과장님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가족행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요양원, 사랑요양원 밖에 없었나요, 피해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거기는 어떻게 완전히 복구가 됐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시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복구를 지금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정호의원
금액이 피해가 얼마 정도 추산됐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피해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물론 복구하는 데는 그 이상 많은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호의원
본 의원도 4억 내지 5억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수적인 게 많이 있겠죠. 재해나 수해나 이런 보험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갔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원래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은 개인 시설에서 생각을 해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서정호의원
의무적이나 권고사항은 없나요, 관에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재해에 대한 의무적으로 하거나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여부는 다 가입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기후가 급변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거 안 들었으면 권고 좀 해주시고 왜냐면 여태까지 제 기억에는 35년 만에 비가 온 거거든요, 87년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양원 거기가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거기가 일흔세 분인가 계시죠.
서정호의원
일흔세 분이 당장 그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은 1도 없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보상 1푼도 안 나갔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서정호의원
일반 상가보다도 못하죠? 상가는 이번에 900 정도 나눈 걸로 보는데 9원도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서정호의원
이번 기회로 인하여 저희들도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군수님께서도 중앙에 건의하시고 충청남도에 계신 도지사님과 의장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133페이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지금 어느 시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8월 말에 설계를 완공하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 들으신 것처럼 비에프 인증이라든지 제로에너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설계를 중지해놓은 상태예요, 11월까지.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하긴 한데 현재는 설계 중지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공모사업인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서정호의원
이제 다 지어서 돌아가야 되겠지만 치매만 전담으로 하니까 치매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치매도 급수가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치매도 1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치매 진단만 받으면 여기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중증 치매는 요양원을 이용하시고 경증 치매 환자는 주야간보호 시설이라고 해서 집에서 유치원처럼 통근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서정호의원
일반 요양원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일반 요양원에서 케어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휴가라든지 또는 단기보호 이런 것들을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하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일부 요양원에서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사업에 관해서 관여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지금 요양원에 순수하게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치매가 있으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관에서 왜 이런 걸 추진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 잘 해주시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2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호의원
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청소년 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서정호의원
유스호스텔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운영 않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정호의원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만 하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정호의원
위탁 받아서 하고 지원은 우리가 하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은 리모델링 말씀하시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난방 시설이 노후 돼서 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에 대한 난방 시설 보수입니다.
서정호의원
유스호스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 계신데요. 그분들은 사용료도 감면을 받으셔가지고……
서정호의원
저쪽 우리가 조폐공사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정해지면 그분들 거기로 가시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숙소가 되면 거기로 가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호의원
가시면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니까 유스호스텔을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호스텔을 이왕 리모델링 하실 때 이쁘고 누가 와서 숙소에 잠을 자더라도 편안하고 세련되게 이왕이면 해주시면 부여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여에 숙박시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손을 댈 때 조금 괜찮게 남들이 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포괄적으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급이 없는 독거 노인분들은 맞춤돌봄서비스에서 관리를 하시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장애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하신 요양시설이나 재가 시설에서 케어를 받으시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장소미의원
어제 동향보고에 보니까 64년생인데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치매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치매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성인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노인질환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이분들도 그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을 해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장소미의원
그 관련해서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구룡면이었나 어디었나 90세 고령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받으시다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열사병으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보면 긴급을 요하는 정말 치매가 정말 심한데도 어르신님들이 저도 예전에 근무도 해봤지만 이상하게 등급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더 멀쩡하거든요. 그러다가 가시면 치매가 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때 90세 고령 어르신이 비닐하우스 안에 일하러 들어가셨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좀 더 빨리 이분을 등급이 나와서 시설로 들어가셨으면 이분이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공단과 가족행복과에서 상의를 해서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 등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뿐이지 권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주로 거기에서 의사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36쪽 관련인데요. 여성, 가정, 노인, 청소년 쭉 보다 보니까 보육료 지급도 해주고 있고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새댁을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만 더 낳아서 아이가 외롭지 않게 둘이면 더 좋겠다고 했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키우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기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초보 부모들을 위한 육아 코칭 사업 이런 건 여기 실려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런 사업은 없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 것도 초보 부모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음 아이를 또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케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도 혹시나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37쪽 관련해서 부여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운영 월 1회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티브이를 보면 계속 아동학대가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은데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라든가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동학대 신고는 꽤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심각한 사례 수준의 아동학대 건은 아직은 저희 부여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여기 정보 연계 협의체 운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동학대 신고 건이 있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어도 그냥 일반 사례가 아닌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걸 정보협의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만약에 아동학대 학생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학대 재발 방지하는 회복 프로그램 이런 건 없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행복과 김주숙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예산도 600억이 넘고 직원도 60명이 넘고 근데 직원 중에서 40명 가까이가 공무직이더라고요. 타 부서보다 가족행복과가 공무직이 많은 편이고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면 부여군민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다 가족행복과에서 모든 것을 떠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일이 많고 직원이 많은 만큼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충돌할 것이고 또 업무를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각 분야에서 돈이 잘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평가는 받아봤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각 단체라든지 기관에 보조사업을 내려보리면 해마다 작년도에 시행한 보조사업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정상 검사라든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6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들은 3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중앙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돈이 많이 쓰는 만큼 할 일도 많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게 진짜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각각에 골고루 그 계층에 잘 스며들어서 잘 쓰이면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바라고 또 이렇게 많은 계층에 돈이 쓰이면서 역작용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족행복과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 140페이지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행복한 보육’ 관련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는 요양 시설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이 20개소 중에 보육 시간 연장 또는 시간 연장을 하는 곳이 5개소, 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그 시설에다 지원되는 것은 뭐가 지원되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 시설에 아이 부모가 시간당 양육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거 두 가지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시간 연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조재범의원
시간 연장에 대한 거. 하여튼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회관 노인회관 신축할 때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거 있는 거보다 없는 게 훨씬 노인들은 생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설계할 때 특히 욕실, 거기서 넘어지면 돌아가시더라고. 방하고 방 거실 다니는 데도 설계할 때 문지방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좀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국 노인회관 전수조사를 했는데 안전진단 했는데 27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하 걸려서 그게 ……이 안 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부적합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년 여름 되기 전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욕 보셨슈.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재무회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매각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신지 직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분이 풀지 못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셨다고 민원인분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거든요.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160건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26건을 매각하셨습니다. 이 매각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보존 부적합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777필지가 나왔었습니다. 원래 매각하게 되면 285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 내역을 다 보냈습니다. 그 감정평가한 금액을 보내보니까 처음과 마음이 좀 달라지신 분들이 많아요. 원래 군유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적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보내 보니까 “자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향을 신청했던 의향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분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관리계획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160건을 금년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보존 부적합 재산을 이제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군민분들께서 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이고요. 그래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친절히 잘 알아봐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본관하고 별관하고 여기 다리 있잖아요. 구름다리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이 아마 상당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아마 소방법에 2개를 연결하게 되면 저촉이 된다는 그런 소방서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한번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재질이라든지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법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벽채하고 지붕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건 건축법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잘 검토해서 거기 저희들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 분들도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조속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김영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 공사용역 수의계약총량제와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보면 469건에 56억 9,300만 원을 수의계약 했다고 했는데 469건을 엔분의 일로 해보니까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자재대를 뺀 거 갖고 수의계약한 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총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비에서 도급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고요. 공사는 순수하게 도급만……
김영춘의원
전체 몇 프로 정도 상반기 중에 이게 수의계약한 거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희 부여에 업체가 한 322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322개 업체 중에서 지금 저희가 6월 말까지 해보니까 174개 업체가 현재 수의계약에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세금과 관련된 건데 국세 같은 경우는 체납하고 재산이 없어서 5년 동안 징수를 못하면 소멸시효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결손이라고 하죠.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인 경우에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을 ……있습니다. 다만 결손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김영춘의원
소멸시효는 일단 5년이고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복섭의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는데 법적인 거는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우리 부여군에 빈집 많잖아요.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국회에 가셨나 대통령님한테 건의한 것이 “빈집을 세금을 부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빈집이 연수에 따라서 비워놓고 몇 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세금을 더 얼마를 부과하고 그 세금을 본인들이 낼 수 있게끔. 비웠어도 지금 세금은 내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세금은 내는데 비어 있는 연수에 따라서 환경부담금을 더 많이 낸다든가, 마을에 공동시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게 그 빈집의 풀, 나무 뭐 가진 게 다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환경부담금도 좀 올려서 그 사람들이 “아,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금 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현행법상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부여군에서 팔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 3분의2 값도 못 받아. 부여군에서 3천 평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저쪽 행정자산들 보면 대부계약하고 몇 년 지나야 매수할 수 있는데, 사용동의도 어떻게 해주고 하우스 짓고 가건물 일부 지어놓고. 그 사람은 그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부여군에서. 이거 법을 전체적으로 각 행정재산과 더불어서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법을 재무과에서 현 실정에 맞게 법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텐데,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아니,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날려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공사나 ……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한테 부동산에 내놓고 해서 공개 입찰해서 비싸게 한푼이라도 받아야지, 그 사람이 꼭 끌이고 있으면 그 사람 말고는 못 살게 돼 있어, 법률적으로. 그거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해줄까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수의계약총량제 지금 부여군이 수의계약이 몇 프로나 돼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기준에 한 1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프로수가, 사업비 전체적인.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만약에 9천억으로 봤을 때 150억이면 제가 환산을……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글쎄 그건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농어촌공사 부여군에서 위탁 대행시키죠? 공모사업 같은 거.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농어촌공사 나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싶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대행사업하면서 조그마한 설계를 어디다 주냐, 부여군에 안 줘요, 타 시군에 줘요, 세도 저쪽 임천, 장암 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퍼맡기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관예우를 해주는지 아니면 거기서 싸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뭘 관리를 않는 게 문제죠. 웬만하면 거기 위탁 주시지 말고 재무과에서 관계 공무원이 행정수요가 늘어서 어렵기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상식선에서.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아까 D등급 판정받지 않은 건물들 철거하는 데 고민 좀 하시고 D등급이 아닌 것들은 의회에 꼭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박순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