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심의안과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김미화ㆍ최홍찬ㆍ정홍숙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관광객 유치 홍보 지원 및 관광 진흥 시책 참여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제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7호에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중 ‘관광기념품 등’을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이벤트 등 각종 관광 시책 참여자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21년 1월 1일 자로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23년 5월 18일 자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의 목적 기능이 중복되고 지역치안협의회와 동일한 역할을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존치할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표준 조례 개정안이 2023년 5월 15일 자로 배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및 주민자치 교육 사전 이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는 사무국 설치 근거 삭제, 안 제19조ㆍ20조에는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 계획 수립의 자율화, 안 제22ㆍ23ㆍ25조에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구ㆍ군별 형평성 있는 장례 지원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제구 공무원 후생 복지 사업 장례 지원 시행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7호의 장례비 지원 대상에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1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서 지방 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ㆍ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와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778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하고 같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거 같아서요. 정흥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조례가 설치된 게 언제지요? 2020년 아닌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예, 그러면 만 3년이 되지 않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 발생했나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표준 조례 개정안이 5월 15일 자로 전국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배포안을 표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그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 선정 관련해 가지고 옛날 기존에는 공개 추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데도 공개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에 위원회 참석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이 6시간 이수 교육에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6시간 이수 규정이 상당히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직업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었고. 그리고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사무국 중심이었는데 주민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국 설치 근거를 좀 삭제를 했고. 그리고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자체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총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풀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보완된 게 기존의 조례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자치회에 넘겨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절차가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는 보완을 해서 회계 감사라든가 운영 세칙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저희들이 청구하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권고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일부 개정을 안을 올린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에서 지금 예산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시에서 우리가 참여 예산이라든가 당초에 특별보조금을 시범 실시할 경우에 첫 해부터 해 가지고 3년간 해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연제구청 자치지원과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데 이런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행안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요구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2023년 5월에 내려온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건 저는 자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그 동의 실정에 맞게 그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성을 가진 주민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 방향은 당연히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한테 예산 하나 지원하지 않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지만 이전의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국가가 지방자치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완화하는, 그래서 자율이라고 해서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큰 문제가 누가 회장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였고요 대표성을 높이려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대표성이 높아지니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라는 게 사실은 재정과 같이 어떤 마을 총회를 한다든지 사무국을 운영한다든지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매뉴얼도 필요하고 운영을 할 때 지원금도 내려드린 거고 그거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잘되는 부분은 발전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단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은 그냥 주민자치회 안 해도 된다는 거 같습니다. 예전처럼 지역의 어르신들 몇 분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식사하시는 그거 해도 괜찮다는 조례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출할 때, 두 번째 질의인데요 이 개정 조례를 만드실 때 혹시 우리 주민자치회에 어떤 현재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조례에 반영돼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의 공식 의견을 물은 건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자치회장님들하고 월례회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표적인 게 우리가 11개 동이 다 전환을 했는데 타구(他區)에 비해 가지고 다른 16개 구ㆍ군보다는 우린 100% 완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11개 동 중에 주민총회라든가 성황리에 잘 끝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여건상 소위 말해서 조금 형식적으로 주민총회를 한 동이 있습니다. 축소를 한 적도 있고 늘인 적도 있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동이 있고 부담을 안 느끼고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자치회 중심 해서 단체가 아니면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를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표준안을 잡고 표준안이 내려온 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6시간 의무 교육 하는 거 그 부분 하나하고 저희들도, 저도 거제3동에 있으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담당을 했지만 의무 교육 6시간 그거 그리고 1년에 꼭 1.2%의 주민을 동원해서 참여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기서 표준안에 담겨 있고 저희들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이거 비슷한, 행감 때인가 예산 때인가 얘기하면서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대표 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이거 잘못하다가 하향 평준화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면 하향 평준화 됩니다. 안 해도 되면 안 합니다.

그렇게는,

잘하는 동네도 있지만 못하는 동네도 있으면 어려워하는 동네를 도우라고 있는 게 자치지원과인데 그러면 “다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다 안 하죠. 그럼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예, 권성하 위원님,

그러면 또 주민들은 “아이고, 작년에 총회 하더만 한 번 하더만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으니까 안 하는 갑네. 주민자치회 다 그렇지, 뭐. 구청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벤트 한 번 하고 마네.” 이 소리 안 듣겠습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주민총회를 한번 실시하면은 행사비가 사실상 동별로 차등은 있지마는 많이 들어가는 데는 15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주민자치가 진정하게 잘되려고 하면은 촌ㆍ동네ㆍ마을 단위로 자체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광역 안의 동 단위 주민자치는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자체 수입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제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마는 제일 좋은 거는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관리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저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 참여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타구에 비해 가지고 16개 구ㆍ군보다는 저희 구가 12개 동이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서 하향…, 조례를 풀어 놨다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옛날처럼 돌아가는 일은…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부서의 지원은 계속될 거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 물어보입시다. 아까 추첨 제도로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우리 12개 동 중에서 추첨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동이 있습니까?

처음에 대부분, 왜냐하면은 50명 이상이었다가 풀어 가지고 30명 이하로 했는데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33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연산4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첨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초기에,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신 분이 있었어요?

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인원을 당초에 50명 이상에서 30명으로 줄여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지마는 앞으로 폭넓게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 또 덕망 있는 사람을 좀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시간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도 있어요?

많이 있죠.

몇 명이나 돼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이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온라인 교육을 못 받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면은 주민자치회 활동 하실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 시기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거제3동 있을 때에는 6시간을, 4시간 세 사람인가 하고 2시간 네 사람은 교육을 신청했다가 6시간 못 채워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연장이라든가 2년 지나 가지고 재위촉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래도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이버 교육이라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거를 한번 들을 수 있게끔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6시간을 꼭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의 주민들은 너무 이거 하고 싶은데 회비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하더라고요. 가입비가 있어서.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거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예, 과장님께서 듣는 소통의 내용하고 제가 듣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주민자치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과장님의 뜻은 제가 잘 이해했고 저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 조직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 다릅니다. 동네마다 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르고 동네 분위기도 다르고 이 동네 의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노인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지역의 의제가 다른데요 이거를 하나의 획일화된 표준 조례안으로 너무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는 조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1개 동이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권성하 위원님께서 방금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권성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역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종종 들리는 얘기 중의 하나가 위원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예를 들어 여기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 학교ㆍ기관ㆍ단체 임직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재지만 우리 지역에 있고 주로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지역의 실정도 잘 모르고 현안과도 좀 동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요.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뭐 이걸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기구라는 성격상 이분들이 과연 주로 시간은 다른 데서 보내시는 분들이 이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지는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그동안은 각 동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해 왔던 거죠?

예, 왜냐하면 위원의 자격에 해당 동 주민, 아니면은 해당 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 그리고 해당 동의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원으로 이렇게 자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아마 신청을 받고 6시간 이수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또 회원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대표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일단은 좀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지역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지역 현안을 조금 더 잘 반영하려면은 저희가 이 위원의 자격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랑 조금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 잠깐 이 부분에서 정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 종결을 잠시 선포하고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예.

예,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맞는 개정안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또 우리 부산시하고 구ㆍ군별의 지원 현황이 지금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기장군은 배우자, 본인, 부모, 조부모까지 해서 부산시는 100만 원, 기장군은 30만 원씩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2대까지 이렇게 돼 있고 중구, 동구, 연제, 영도구, 사상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우리와 같이 해서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16개 구ㆍ군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비공개 합의 사항이 기장, 시청을 빼고는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의 부모도 하는데 조부모까지 포함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잘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정흥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세무과 오면은 참 질의할 게 마땅치 않은데, 아는 게 없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해마다 저희가 이 출연금을 편성해서 내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 조금 더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이나 이런 지원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방세를 많이 거두게 하는 그런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마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재정에 많은 도움을,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들의 이 출연금을 받아서 세금에 대한 연구를 하는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의 이사 구성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에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좀 올라가서 이사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런 지방세연구원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직접 이런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뒷좌석 직원, 세무1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현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뭐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 예, 계장님이, 아니면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께서 하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관리계장 김형진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 구성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세네 분, 부시장님이나 그분들이 가서 이사로 재직하시고요 그리고 원래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세제관 출신이나 하여간 지방세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쪽에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신,

아직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12명 중에 세네 명이면은 지방세 연구하는 데 지방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좀 숫자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연구원에서 오는 메일을 기존의 의원들은 받고 있는데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도 혹시 보내 주고 계십니까, 계속? 지방세연구원에서 메일이 오거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의안 같은 거. 이거 새로 되신 의원님들한테도 메일이 좀 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0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입주자 선정 및 지원 관리, 청년 창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3호 2023년(2022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출연 기관인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2022년 수행한 경영 실적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경영 평가 제안 모델에 따라 2개 영역 7개 부문 13개 평가 지표에 의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취득 점수 78.5점으로 라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8월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번 경영 실적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4호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방 문화 홍보 사업에서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 사유는 중복ㆍ유사 축제, 행사성 사업비에 대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규 대체 사업으로 오방맛길 특화 주류 개발 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부산시의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과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법정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의2, 제10조에서 세입세출 내용을 신설 및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가액 조정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연제구가 청년나래센터가 규모나 그런 크기 면에서는 정말 월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청년들의 관리나 사후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뭐 도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다른 수탁자를 모집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출을 원하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을 할 때 이번과는 조금 달리 지금 있는 민간위탁사는 사실상 교육의 위주였다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즉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의 처음과 운영과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 또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실제 우리가 경험과 그런 것들 또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교육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청년들이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데 그러한 기여도가 있는 수탁자 선정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청년 플랫폼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보면 뭐 또 민간 위탁 수탁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또 많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도 타구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잘 검토해 보면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그런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을 하실 때는 기간을 보니까 2년 10개월, 거의 한 3년 정도의 민간 위탁의 위탁 기간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과 사회경제진흥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러한 수탁자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좀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짜 가지고 수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청년창업나래센터하고 연제사경센터하고 2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2개가 같이 한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위탁을 할 적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부분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년나래센터를 개소할 적에 사회적경제 부분도 안고 가는 거로 방향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지 뭐 조례나 상위 법으로 2개 같은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일단 이 청년 창업이나 사회적경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 위탁을 하는 데에는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 청년나래센터하고 사회적경제 2개가 지금 이 한 위탁 단체에 2개의 큰, 여하튼 과업이 내려가는 건데 사회적경제 여기서 성과 냈습니까, 우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 기관을 섭외를 해야 되는 중간 매체로 지금 그 센터의 이름을 붙여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 1억 8천은요 1억 8천 중에 사경센터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수탁자가 선정될 때 수탁자가 계획서에 사회적경제가 붙어 있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공유 오피스 논란이 있었을 적에 저희들이 사회적 공유 오피스가 만일 되면은 저희들도 중간에 만일 이대로 가더라도 중간에 이걸 들고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면서요, 아까는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를 볼 수 있는 중간 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 공유 오피스를 저기에 넣기로 했잖아요, 연산1동에.

행복주택에 넣기로 했지요.

그게 만일 성사가 되면 이게 위탁을 가더라도 그 부분을 덜어 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입주가 더 느린가 보네요?

지금 현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정이 안 된 관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게 만일에 성공리에 유치가 되면 그게 4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 매체 역할을, 간판을 거기로 옮기려고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비용은 그대로 청년나래센터로,

예, 맞습니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실 저한테 누가 돈 주면서 창업하라고 하면 저는 못 할 거 같거든요. 일단 무서워서 못 할 거 같고요 망할 게 무서워서 그다음에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청년나래센터는 어쨌든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도우려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청년들도 모아야 되고 청년들도 교육해야 되고 청년들도 창업시켜야 되고 창업시켜서 성공시켜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사회적경제센터까지 같이 하면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목적대로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일단 어쨌든 행복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실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그걸로 좀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 위탁 동의안인데 기간이 또 2년 10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업체가 바뀌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의 기간 동안 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사무나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탁 공고를 할 적에 그 센터에서는 뭘 한다는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계획서 중에 그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한 곳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 중에 1년 계획서를 그 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일에 저희들이 변경을 가고자 하면은 모든 보조 사업이 그렇듯이 저희들한테 변경 계획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지 그게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다가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쨌든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미흡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재위탁이 되면, 물론 위탁을 받으려는 업체에서는 계획서는 잘 써서 내겠죠. 그런데 그 계획서만 보고 우리가 앞으로 1년 단위로 받는다고 해도 그 1년이 이 계획서대로 될지 또는 이 계획서대로 안 되더라도 이 취지는 잘 맞게 이어 갈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계획서 서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실제 운영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2년 10개월의 기간도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눈먼 운영이 될 가능성이 되게,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업체가 정해지면 계약을 할 적에 조금 제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봄직도 합니다. 저희들 사업도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다가 1년의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이 안 나오면 저희 공모 사업도 그다음 사업비를 차감을 받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공모 사업은 A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A를 받아야지만 사업비가 증액되고 나머지 B등급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감해서 자기들이 올린 사업에서 좀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쳐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공공기관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업체 선정 시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큼 우리 경제환경국이 굉장히 주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전부 다 좋은 질의도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또 적정한 답변도 적정한데 많은 안이 있지만 특히 그 민간 위탁 그 업체 선정할 때 조금 전에도 우리 모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교육 위주가 아닌 우리에게 맞는 그런 업체, 창업 위주 업체 그런 거를 잘 선별해서 위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며) 질의 하나만 더…….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밑에서 직영보다 위탁이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동의안을, 동의를 하는 걸 올려서 동의를 받아서 위탁 절차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은 위탁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방향을 시간적인 계기 같은 게, 조금 시간적인 게 공모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밀리게 되면 저희들은 극단적인 선택은 직영 쪽으로 눈을 다시 돌리고 사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저렇게 지금 평가가 별로 안 좋다는 기관보다, 저희들은 딱 근무 시간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려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직영으로 하자는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분명히 이런 거는 민간 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위탁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년에 1억 8천씩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간도 2년 10개월이면 저희들 임기 끝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신 이호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2022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2022년 실적에 대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김명희 주무관께서 거의 영혼을 갈아 넣고 만드신 거 같던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료를 혼자 만드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참 놀랐는데. 이 자료가 실제로 우리가 이 자료를 토대로 성과 급여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 오방상권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되게 참조가 됐고요. 아마 이거 만드신 분이 평가에도 넣어 놓으셨던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류와 개선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로. 그래서 어쨌든 오방상권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었고 개선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상권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경영 평가 보고서를 쓰셨을 건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만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 오방길이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지 어떤 가게가 있는지 그리고 가게 자체의 어떤 홍보라든지 음식점이면 레시피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살짝 제가 조금 이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뭔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뭘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동영상을 거의 몇백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다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내용도 좋은데 반응이 없습니다. ‘좋아요’ 없고 댓글 2개 있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이거 홍보가, 채널에 1만 4천 명 가입되어 있어요. 이벤트를 해 놓으니까 채널 가입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런데 채널에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는데 공유 없고 ‘좋아요’ 없고 댓글 없고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아직은 4년 차고 1년 더 남았으니까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 평가 보고,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보고 드는 생각이 과장님, 이거 우리 자체에서 제작하셨어요? 예산 왜 편성 안 하셨어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1년 차, 2년 차를 행안부에 제외 승인을 해 가지고 사실은 계속 제외를 받았습니다, 1년, 2년. 저희들이 일단 다른 공기관같이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작은 관계로 그 위탁 사업을 하는 그런 관계로 연인을 제외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제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초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는 한번 해 봐라.”라는 바람에 추경을 해 갖고 사실 용역 하기에는 시간적인 그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 갖고 급하게 담당자가 그 행안부 모델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그 모델에 한해서 짜다 보니까 아까 그거 말씀하셨듯이 환류라든지 이런 용역사에서 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평가를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본예산 편성 시기니까요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계속 할지 안 할지도 안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외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보고 개선점도 정확하게 좀 찾고 상권활성화재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냉정한 진단을 한 번은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편성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연제 오방상권 관련 사업은 어쨌든 저희 구의 굉장히 주요한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 부서라든지 다들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성하 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계획 변경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업 이런 부분에서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뒤에 이렇게, 뒤에도 자세하게 나온 자료에서도 보면 시장협동조합 공급 프로세스 구축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사업화, 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이런 협동조합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오방상권에서 하는 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상인회를 만드는 데 재작년까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작년 7월에 무난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저희들한테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년 차 접어들고 이제 5년 차를 가게 되니까 막바지에 접어들면 뭔가 그 상인회를, 재단이 없더라도 상인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그래가 올 사업에도 작년에 변경 계약 해 갖고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이 결정된 건 아니고 상인들을 통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번에 벤치마킹도 일부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결성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야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상인 조직은 비영리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리 사업 이런 게 자체가 안 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실 협동조합이 저희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재단에서, 만일에 재단이 존치를 안 하게 되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자기들 스스로가 이끌고 가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는 주로 상인회의 결성과 그 유지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상인회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상인회비를 제가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상인회라 하면 상인들 간에 일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상인회를 결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사백몇 개가 있는데 1백 개 조금 남짓 가입이 된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동기를 가지고 월례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끼리 협동조합을 하게 됩니다.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방상권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갖고 자기들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내년도 사업에 역점을 두는 PB 상품이 오방주인데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PB 상품을 사실 개발을 해 주시고 영리 활동이 가능한 조합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해 갖고 자기들 상권 내에서 제공함으로 해 갖고 이익을 창출해서 다음에 다른, 거기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사실 어떤 상권의 발전에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예를 들어 보면 협동조합 연계 수익 창출이라든지 또는 시장 협동조합 공급 프로세스 구축, 협동조합의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걸로 타이틀을 적어 두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차차 계획도 할 거라는 의미로 적어 두신 건지…….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PB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PB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 자기 상권 내에서 공급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 대비 판매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PB 상품의 예가 여기 주류 개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의 프로세스를 바꾸겠다는 거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갈 적에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그거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결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하겠다고 세워 놓으면 협동조합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이런 거는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의 과정이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200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에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요? 이 예산이 부족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의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 전의 5개년 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인 역량 강화 부분에 예산이 거진 몰려 있었습니다. 그걸 덜어 내서 사실은 지금 협동조합 쪽으로 약간씩 이전을 4년 차, 5년 차를 해 놓은 겁니다. 당초의 5개년 계획에는 협동조합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4년 차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꺼냈고 작년에 변경 계획을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상인 역량 강화에서 덜어 내서 협동조합으로 조금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인 역량 강화하고 협동조합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중첩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쪽을 줄이고 한쪽을 늘이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방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할 때마다 이래저래 개선 요구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오방상권 그쪽에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오방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이나 그 안에서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티켓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벤트화로 하고 축제나 행사 할 때 그런 거를 사은품으로 해서 오방상권에서 무언가 그거를 쓰면서, 사실상 상품권은 1만 원의 가치지만 실제 이제 사람들이 갔을 때에는 그 1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오며 그만큼 그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벤트를 할 적에 가게의 협조를 받아서, 참여하겠다는 가게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은 이벤트 상품을 그 가게 특정해서 나눠 준 사례도 몇 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지금 현재 상인회가 등록되면서 거기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데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기청, 지금 저희들이 이벤트를 할 때 자체 내 상품권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하나로 좀 통일해 가지고 그래 갖고 올해는 약간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인회가 결성되고 저희들이 등록이 되면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하나로 좀 매진해 달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또 이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오방상권이라고 해서 저희 연제구에서 하나의 상권 쪽으로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식당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에 보면 해리단길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길의 하나의 저희 오방상권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방상권을 뭔가 더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의 해리단길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간 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저희가 벽화 같은 경우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와닿게 내가 정말 이곳에 가 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한 특성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 제가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연일중학교하고 있는 데 이제 셉테드(CPTED) 같은 경우 이제 좀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게 상권이 일관성 있게 무언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 또한도 보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오방상권 같은 경우는 간판부터 모든 게 다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아름다움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은 벽화에 무언가 치우치는 것보다도 그 가게마다 특성과 조금 일관성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오방 문화 홍보 사업에 유사성 축제나 행사성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말씀을 변경 사업으로 있는데 그 변경 사업에서, 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그 행사, 그 축제에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번 오다 보면 거기가 좋다는 개념은 축제가 없어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방면의 여러 개의 행사보다는 한번 행사를 할 때라도 조금 집중적으로, 가수를 부를 때에도 젊은 층, 정말 말 그대로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가수들이 또 유입이 되고 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사업 변경, 기왕 여기 보니까 주요 변경 사업 내용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서 무언가 조금 더 색다른 이미지의 오방상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3억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3억으로 협동조합과 주류 개발을 하겠다’입니다. 찬성합니다. 어쨌든 이게 왜 거의 마지막 회차에 이 협동조합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빨리 서둘렀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고 ‘동래아들’이라는 막걸리가 1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연제아들, 연제이모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이 기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작은 부분인데요 저는 오방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변경에도 보면은 또 하드웨어가 들어가요. 또 포토존하고 디자인 벤치 설치, 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하드웨어를 하여튼 가능하면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보수해야 됩니다. 이거 보수 안 하면은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공동체 강화, 상인회와 협동조합에 끊임없이 역량 강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레시피 경연대회 이런 거는 돈이 부족해도 추가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이번에 축소했던데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축제를 ‘온나, 또 온나’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제 그거 상인들이 직접 못 했죠? 이벤트 업체 불러 가지고 사실 재정으로 한 축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오방상권 5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축제 못 하죠, 그 규모로? 그렇죠?

그 규모로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는 약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재정 상태상 분명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상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한 4년 동안 분위기 띄워 놨으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어떻게든. 주류 업체에서 좀 후원을 받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부정기적입니다.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갈치시장에 뭘 먹으러는 가지 축제를 보러는 안 가거든요. 축제 해서 자갈치시장이 생각이 나지 않고 축제 때문에 가수 때문에 부평시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거기 뭐 골목시장에 쫀드기 팔고 이런 것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방맛길을 좀 지속적으로 즐겁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 방안을 이벤트를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평생학습 축제가 여기, 평생학습 플리마켓이 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쨌든 구청에서 구청 행사 하고 있는 건데요 자발적으로 이것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여기 어쨌든 키워 보려고 만든 건데, 예를 들면 해운대 바닷가에는 매주 토요일 되면 플리마켓을 하는데 구청 직원 안 나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하는 플리마켓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오방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유치해 주십시오. 지금 연제맘카페가 홈플러스 앞에서 정기적으로 장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문을 닫았어요. 그 카페 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더라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연제구 안이지만 거기 수영구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의 역량이 올라가서 이 오방맛길이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저 좀…….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방상권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많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다 보면 이제 자녀가 담배 냄새가 난다는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인상 찌푸려지기도 되고 조금 꺼려지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깨끗한 오방상권이 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흡연 존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그쪽에는 금연 구역을 하든지 그런 것들 또한도 그리돼야지만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다 보면 담배꽁초는 바닥에 버려지는 게 또 환경상ㆍ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하셔 가지고 조금 이제 환경 개선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만큼 주요 사업이라서 질의도 많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연제오방상권 4년 차, 내년 되면 후내년 4월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구ㆍ개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