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시민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317억 200만 원보다 6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80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 40억 39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2400만 원, 유형자산처분이익 600만 원, 토지매각수입 1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17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도 6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8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경영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830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3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집행잔액 반납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급수부입니다.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11억 900만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서읍 서사리∼두산리 일원에 배수관로 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900만 원, 회야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6억, 회야댐 도수관로 가압펌프 설치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동력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입니다. 동력비 1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동력비 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에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공사비 4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입니다. 65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3억 3500만 원, 89페이지 두서면 활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동면 이전리 장성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4억 3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급수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범서읍 서사리∼두산리 일원 배수관로 부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900만 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범서읍 서사리 일원에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14호선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는 도로확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설계를 해서 관로를, 도로를 깖으로써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일단 부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4월경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실무협의는 했는데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한, 배수관로 깔기 위한, 국도와 같이 깔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더불어 말하면 하수관리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부산청과 협의하고 ‘그러면 느그가 설계를 해서 한번 안을 가져 와봐라.’ 그래야 도로 폭 안에 어떻게 매설할 것인지 가져오면 협의해서 우리가 잠정을 하면, 확정되면 나머지 배수관로 부설사업 공사비는 추후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내년 4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빨리 됩니다.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 설계 확장사업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요금도 인상분해서 여유가 좀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라도 급수관을 설치하려면 기본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또 주변에 다운동하고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깖으로써 국도 할 때 예산 절감도 되고 하니까 행정 협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배수관 부설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회야댐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6억 원하고 또 같은 것 같은데 회야댐 도수관로 가압펌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게 각각 6억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회야댐 현장방문 하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대비해서 유역면적이 꽤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둘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협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넣은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야댐은 수문이 없는 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회야댐은 물이 넘어가는 월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도 30일 정도 월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수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아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회야댐에 수문을 다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홍수대책 기능도 좀 더 강화을 하고 수량확보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용역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수관로 가압펌프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회야댐에 취수할 수 있는 취수구가 2개가 있습니다. 20m, 26m 2개가 있는데 20m 취수구를 전에 쓰다가 전오존처리시설이라 해서 고도정수하기 위한 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그 부분이 활용이 못 되고 26m 취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m 밑에 21.5부터 그 사이 구간은 물을 쓸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압펌프를 돌리면 밑에 것도 쓸 수가 있는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20일 정도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수량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수문 다는 것이라든지 확장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면 저희 목표는 아마 회야댐 계통에 대해서는 낙동강 원수를 비상시 말고는 사용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지금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언제까지 하나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은 기간이 내년 10월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펌프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 정도 완료를 하고 그다음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사업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에 보면 신설공사비가 4억 원이 감액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 안에 급·배수관 유지 관리나 수리할 수 있는 돈들이 원래 좀 들어있고 개조공사비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상수원 급수관로에 대한 부분들 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신설공사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는데 각 사업소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신규로 개발된 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는 편인데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역들이 올해 건설경기가 좀 하강이 되어 가지고 생각보다 신설공사 쪽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감액을 하고 저희가 누수처리에 대한 쓸 수 있는 누수 수리비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 가지고 하반기에 좀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울주사업소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면 이전리 장성마을에 배수관 부설공사가 4억 5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토지 사용 미승낙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토지 승낙이 되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요금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51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던데,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저희뿐이 아니고 전 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0% 가량 오른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도 30% 정도 올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더 추가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예산 증액부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반영이 되었는데 아무튼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박장수 급수부장님. 지금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회야계통, 천상계통에 하는데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천상계통은 9월 말 준공해서 9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회야계통은 11월 30일 말까지 현재로서는 일단 제 생각은 공기 내에 현재로서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금년 중에 두 계통이 다 마무리 되네요, 그죠?

예.

그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방인섭 위원께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이 확보되었다는데,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야댐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99% 정도 차 있는 상태로 얼마 전까지 월류 되다가 지금 겨우 월류가 끝난 상태에 있고 다른 댐들도, 대곡댐 같은 경우는 90% 정도 와있고 사연댐도 7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와서 각 댐별로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야댐은 울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야댐의 용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울산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연댐이나 대곡댐에 수량이 많으면 그게 다 수자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낙동강 물을 많이 쓰면 물이용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민들께는 바로 비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부분이 많이 늘어서 3월에 인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낙동강 물 사용량이 40%였습니다. 그래서 66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12% 정도 썼었고 그것에 대해서 요금도 20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물을 쓴다기보다는 낙동강 물을 덜 쓰는 부분이 저희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금년에 비가 많이와서 낙동강 물을 우리가 덜 먹게 되어 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일수 경영부장님, 금년 7월부터 수도요금 현실화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현재 ’23년도는 86.26% 정도 되어 가지고 예산을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되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240억 정도, 그래서 총 3년간 하면 763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또 확보되고 하니까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도 좀 원활하게 사업도 잘 해 주시고, 수돗물공급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종 노후된 시설물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영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3년 763억이라 그러고 올해 40억 정도가 영업수익이 됐는데, 순수하게 수도요금 현실화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86.26% 정도가 현실화 됩니다.

그러면 지금 40억 정도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0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60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올해는 지금 현재 40억 정도 금액을 보고요. 이게 보면 7월부터 하가지고 내년도 7월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분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40억하고 또 하반기 올라가는 부분이 12% 였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00억, 240억, 763억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정확히 말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자연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아까 본부장님 10월에 비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3년간 연차적으로 올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총 예상하는 수입이 723억 정도?

예, 763억 정도…….

그러면 방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결국은 수질 확보를 위한 어떤 시설투자, 관 교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등등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적자에 대한 장기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되죠?

저희가 현재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이 380억 정도 있고요, 올 연말되면 상환금 빼고 나면 29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연차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 상환할 필요는 없는 돈이고요. 그래서 연간 30억 내에 계속 상환하면 크게 문제없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중에 아까 비가 많이 와서 참 좋다. 우리가 당초에 190 얼마를 그때 원수 구입비로 했죠?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할 때는 많이 좀 줄어드나요? 어때요, 본부장님?

저도 처음에는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작년에 집행 못한 잔액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을 못해 주고?

예.

외상으로 가져왔다고?

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산하면 아마…….

작년에 100만 원 남았는데? 결산하고.

그게 아마 12월분이 12월에 나가는 게 있고 1월에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면…….

특별회계는 참 이상해.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만큼 넘치고, 지난번 우리 현장 갔을 때 본부장님 굉장히 물 철철 넘치는 걸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보통 말일 기준이 휴일이면 1월에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올해 원수 구입비가 많이 줄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계산상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보면 이 특별회계는 계상을 그렇게 하는지 세입하고 세출을 딱 맞췄어요. 원래 그렇습니까?

저희는 추가로 다른 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맞출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세입하고 40억하고 다 했는데도 또 세출이, 결국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동력비하고 등등해서 그대로 딱 맞춰져 있거든요.

예, 저희는 세입이 예측되는 금액으로 맞춰 가지고 세출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융자를 해서 빌려오든지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딱 맞췄네요? 수입과 지출을.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용역비 6억, 6억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본부장님이 우리 현장 갔을 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물이 막 넘치는 끝자락 부분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때 보신 것처럼 회야댐 월류가 다른 댐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근처에 있는 부산이나 경주에 있는 댐들 같은 경우에 봐도 1년에 1회 이상 월류되는 댐들이 별로 없는데 회야댐 같은 경우는 5월 말부터 계속 월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량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홍수위 범위 안에서 조금만 더 늘려도 한 30일분까지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은 결국은 환경부하고의 관계성, 지금 우리가 타당성이 맞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우리가 증설이 가능하면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가압펌프 설치사업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설치한다 이 뜻입니까?

펌프 설치하는 것은 댐 확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운영부분이어서. 그런데 회야댐 자체를 수문을 단다든지 증축하는 부분은 환경부 협의가 필요하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환경부하고 사전에 다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환경부하고 진행을 해서 국비확보까지도 추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폐수 배출수 하수도요금 납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700t 편성했는데 배출이 가뭄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배출기준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BOD라든지 등등해서, 그래서 돈이 이만큼…….

첫 번째는 정수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침전지라는 곳이 있는데 고탁도에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침전지에서 침강을 시켜서 그 바닥에 쌓인 것들은 다 빼서 찌꺼기는 탈수하고 나머지 물량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그 물량이 사실은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사연댐이 지금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수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의 변동 폭이 좀 크고 수질도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물이, 가뭄이면 덜 나온다 생각했는데 이게 그만큼 정수를 하기 위해서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까 침전…….

평소에 맑은 물일 경우에는 버리는 양이 적습니다. 적은데 탁도가 높으면 버리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제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마다 500, 400, 500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t이나 더 들어간다는 게, 소금량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수질악화의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오존이라는 물질을 투입하는데, 망간이 들어오면 오존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면 거기에 부산물이 나오는데 부산물이 브로메이트(bromate)라고 나와요. 그것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량을 줄이고 염소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염소투입량이 오존투입량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해마다 2020년 500 그다음 400, 500에서 그러면 300을 더하게 되면 800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 가치를 어떻게? 예산을 만약 편성하면.

내년에도 저희들은 이 정도에…….

800 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된다?

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를 잘못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