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경제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디오 프로젝터와 수강용 테이블 구입비 928만원을 편성하고, 출산휴가직원 기본급 1,536만8천원과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프린트, 주민등록스캐너,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4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삼덕동은 접이식 의자 구입비 235만원을 편성하고, 출산휴가자 기본급 75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성내1동은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성내2동은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성내3동은 구청사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인터넷 설치 및 인터넷 사용료 22만5천원과 싱크대 설치비 47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인건비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인증기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대신동은 출산휴가 및 신규직원 직급보조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남산1동은 동청사 배관 누수공사비 220만원과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3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전기료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남산2동은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35만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남산3동은 화장실 온수기 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용 책상 구입비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남산4동은 복직 및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36만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대봉1동은 출산휴가자 기본급 207만6천원을 편성하고 전기료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스캐너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대봉2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개설에 따라 전문강사 보상비 720만원을 증액하고 옥상누수공사비 250만원과 출산휴가 및 신규직원 직급보조비 122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동 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동인동장 박찬주입니다.

동인동에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프로젝터 구입하는 거, 제가 가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데 되게 흐리더라고요. 구입하는데, 최근에 보면 동인동 청사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이전 계획이 있어도 앞에 그것이 아니면 이 기계는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있으므로 해서.

예.

구입은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사양에 맞게 구입을 하면 이사해서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용이라도 남산4동에 가봤을 때 그 크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을 해서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거기 가서는 못 쓸 거 같은, 크기와 면적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간다면 강당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용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강당용은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더 큰 거를 하겠지만 프로그램실도 아마 남산4동보다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남산4동 크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남산4동에 맞춰서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게, 동장님 앞에 테이블을 바꾸고자 하는데요. 그거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습실에 책상이 부서졌다면 지금도 수시로 강습하다 보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3개월을 해야 하니까 강습용 책상은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비디오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동청사를 이전을 해도 사용할 거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평수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더 화질이 좋은 걸 구입하는 건 맞습니다. 현재 테이블도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접었다 폈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통이라든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좀 교체해야 할 불요불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용 탁자가 따로 없이, 소파하고 의자하고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불요불급하다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예산에 하시겠다면 더 이상.

스캐너나 꼭 필요한 거는 현재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등록인감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기 때문에 민원업무 발급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게 됩니다.

하다가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예. 속도도 느리고 해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김동현의원하고 지난번 미팅을 할 때 빔프로젝터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그냥 선만 바꿔서.

예. 기계 자체가 LG인데, 다음날 LG를 돌려서 보니까 선 자체가 접촉은 아니고요. 탄력이 되다 보니까 기계 자체 노후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셨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스캐너, 이거 제가 이야기할 때 좋은 거 사야 한다고.

이 스캐너, 보니까 이거는 주민등록 인감전용이라서 각 동에도 이 스캐너를 쓰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스캐너는 뒤에 복사기하고 같이 있는 복합기 스캐너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희들 주민등록 인감전용이기 때문에 이 스캐너로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 필요한 건지, 추경인데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 거 필요한 건지.

보십시오. 동인동만 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다 필요한 거 같아요. 복사기가 고장 나면 안 될 것이고.

이건 다른 동 모든 데 해당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다 올라왔는데 전기료가 한 몇 프로 정도 올라왔습니까? 사용해 보니까. 전기료 다 추경이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평균 프로티지 나온 게 없습니까?

전기료가 지난해 대비해서 2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kW당 한 27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25%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전기료 또 오른다고 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인상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 동장님, 청사유지관리 쪽에 들어가는데 대봉2동이.

대봉2동장 김미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잘한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청사유지관리, 청사방수공사잖아요. 250만원, 이 건물 새것인데 아직.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요? 왜, 어떻게 새서?

건물이 다른 청사에 비해서 새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만으로 4년 넘지요.

만 3년, 4년 차?

예.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 패널이 두세 군데 떨어졌거든요. 방수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야지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통 건물 지으면 4～5년 만에 이게 안 되는데 부실 공사했네요?

대체로 3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방수공사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4년 만에 한 번씩.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에요?

예.

3년 안에 고치시지, 꼭 3년 지나고 나서.

그전에는 방수.

저번부터 샌다는 말을, 좀 비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만 3년이 안 지났지 싶은데요. 좀 관리의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장님이 바뀌셨지만 충분히 이게 A/S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둘러보고 하자를 할 게 있나 없나를 보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쯤 끝나갈 때쯤 되면 끝나기 전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살펴서 요구하고 이어지면 3년이 지나도, 그때 했는데 못 고쳤으면 이게 분명히 하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여태 무심하고 가만히 있다가 3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한다? 이거는 조금 한 번 지적을 해서 다른 동에도 새로 지은 동이 있다면 좀 유지관리기간이 언제인지 보고 유지관리기간 동안, 보수기간 동안 세심히 살펴서 그 안에 빨리빨리 고쳐야지만 우리 세금이 덜 나간다는 걸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살펴서 보수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확실히 해놔야지 돈이 이중으로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방수, 이게 다시 올라오면 김미희 동장님이 잘못한 걸로 되니까 확실히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봉1동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들어가지 마시고 이리 나오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A/S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3년이지, 건물 같은 배관 이런 거는 근본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3년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돈 주고 해야 하는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근본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3년 지났다고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 없고, 업체를 부르세요. 불러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번에 옳게 안 하면 입찰이나 어디 들어오는 거 강력하게 제지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진짜예요. 아파트 배관이 3년 만에 물 샌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큰일 날 일을 해놓은 거예요. 부실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옥상누수지요?

예.

옥상 페인트지요?

페인트칠하는 겁니다. 옥상누수공사입니다.

옥상누수공사라고 해도 페인트에서 항상 비 새는 건 아니잖아요. 똑바로 해놓으면.

보통 비 새는 거는 옥상에 페인트를 도포합니다.

알아보니까 3～4년 되면 한 번씩 페인트를 해줘야지만 건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는 오래 사용하는데, 근본 방수는 비 샌다면 잘못됐는지는 한 번 업체랑 따져보고 억지 한 번 부려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대봉2동,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로 3년 안 되고 새 건물인데 자랑스러운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샵 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같이 뭐.

그거하고 틀린 데 그거를 갖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업체에 정중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항의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3년 됐는데 누수된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부실로 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회사의 이미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복사기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석 달 남았는데 다들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걸 지금까지 잘 참고 있다가.

기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기계가 없으면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만 다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것은 동에서 판단해서 급하니까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일괄적으로. 성내3동 자동인증기, 성내3동 한 번 봐주실래요? 이거는 뭐지요?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장 마선경입니다. 자동인증기는 민원이 왔을 때에 저희가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직인을 찍어주고 인지를 붙였잖아요. 지금은 자동인증기 그래서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3동장’ 해서 그 금액이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은 7년인데 올 3월 15일에 내구연한이 끝났고, 저희가 민원인이 왔을 때 오작동이 나니까 고장이 나고 나라장터에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입력을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3동장’ 직인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납품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오작동이 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산3동 온수기 6개 설치해야 됩니까? 화장실에.

안녕하십니까? 남산3동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남산3동 청사는 준공 후 화장실 쪽 온수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1층, 2층, 3층, 1층은 사무실이고 2층 헬스장, 3층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입니다. 1층, 2층, 3층, 남녀 구분해서 6개소에 다 온수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6개소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온수기를 설치하면, 뭐 어떤 개념이지요? 전 층.

겨울이 오니까.

아니, 아는데 건물 안의 온수기가 세면대 하나하나에 온수기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개 라인을 해서 쭉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화장실에 순간온수기 이렇게 붙여서 바로 틀면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6개 다 해야 합니까?

성내3동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동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직계비품에서 싱크대 470이 따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새로 옮긴 청사가 아니고 구청사에 주민 프로그램에서 필요하시다고.

옛날 성내3동 구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공사 중에 있는데 1층은 운동 공간 나누고, 커뮤니티 공간 나누고, 공유주방 공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공간에 싱크대를 구입해서 현재 또 저희 성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반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20가구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는 회원 집에서 하거나 임시로 조금씩 사서 매월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싱크대 설치하고 전자레인지 해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 마을 잔치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싱크대만 딱 470은 좀 과하다 싶었는데, 그 안에 비품이나 집기도 따로?

예. 그 안에 하부장, 상부장하고 인덕션도 하고 다 하는 거라서.

인덕션하고 할 때도 옛날처럼 싼 거 하지 마시고 고장이 나도 A/S가 되는, 좀 우리나라 거 좋잖아요. 엘 땡땡, 삼 땡땡 같은 거 좀.

안 그래도 견적을 엘 땡땡으로.

이번에 동인커뮤니티도 아시지요? 세대공감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중국산이어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싸구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리스트 있지요? 품목내역서 그거 좀 주시겠어요?

예. 견적서 받은 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봉2동, 한 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봉2동 행감 갔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넘쳐난다고 들었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른 신설 강좌를 넣을 수 있는, 제가 그때 들을 때는 공간이나, 시간 타임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걸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갑자기 2개를 넣었네요? 탁구를 A, B로 나누고 음악줄넘기, 이게 탁구 공간에서 하는 거지요?

예. 탁구는 2층에서 항상 그 공간에는 탁구 아닌 빈 시간에도 탁구 회원님들이 와서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탁구 B반을 2023년 1월에 신설했고요. 음악줄넘기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빈 프로그램실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편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불편사항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때 꽉 차서 다른 신규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어서, 어떻게 넣었나 싶어서요. 보통 초에 하는 데 갑자기 요구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신설을.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그전에 예산이, 작년 9월에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넣을 수 없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강좌, 탁구 B반이랑 음악줄넘기가 언제부터 한다는 뜻입니까?

2023년 1월에 신설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각 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840만원보다 2억4,674만원 증액된 5억5,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내용은 1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4,67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23억2,196만3천원보다 49억5,526만9천원이 증액된 472억7,72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리 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사비 잔액 1,124만4천원을 감액했고, 주민자치 기반조성은 통장 수련대회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통장 수련대회 동 담당 공무원 여비 131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증진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비 200만원과, 144쪽입니다. 구정 기여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비 39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2022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체력단련실 샤워장 조성비 1,750만원과 체력단련실 탁구대 구입비 21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는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 운영과 주민복리사업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동인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예.

그거 50억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그곳을 동 행정지원센터 의미를 넘어서 중구청에 어떤 부속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저는 11층 정도로 지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지으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듯하게 지었으면 좋겠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지하주차장은 한 2층, 1층도 전체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고, 요즘 지자체들도 활용도 있는 건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도 전 층 200평, 250평인데 전 층 200평, 복도 50평 빼면 정말 멋진 건물이, 반듯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할 때 참고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소수지만 저한테 의회도 거기로 옮겨야 한다고, 한 층을. 아니면 교육원도 거기로 보낼 수 있다, 노인회나 한 층 줘버리면 너무 멋있다, 동인동 동장님은 부구청장 급이다, 우리가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요. 중구청하고 가까워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개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 그런 걸 확보할 수 없어요.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노인회관 건물에 주차장 없잖아요. 지하에 가보셨잖아요. 차 4대까지, 엘리베이터 없애서 그 건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양과 위치만 상징적이지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제로거든요. 인테리어 다해준다, 뭐 해준다, 그거보다는 11층짜리를 지어서 전 층 드리면 괜찮을 거 같아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장님 좋은 말씀 했는데, 중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위로 솟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살 데도 없고요. 건축법상 최고로 높이 지을 수 있는 층이 몇 층인지 최대한 활용해서.

용적률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높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11층 하셨는데, 꼭 11층이 아니라, 5층이 아니라 이미 지금은 땅 구입에 대한 예산이지, 부지매입이지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잡을 때는 최대한 동인동 주민센터에 한하지 말고 다른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합시설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른데 구입할 땅도 그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하자면 청라스포츠센터 헬스클럽장, 사실 활용도를 보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 넓은 땅에 예술 같이 지어놓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동네 50평짜리 반듯한 거 보다 활용, 제가 공간을 들어가 보니까 200평 헬스클럽 만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지요?

예.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동인동에 목욕탕이 한 4개 이상 없어졌어요. 지금 치안센터 저기도 라이온스 목욕탕이고, 뒤로 지금 동인탕만 남아있어서 대봉동에 수영장 지어달라고 다니는 사람마다 해서 결국 수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인동 안에는 목욕탕이 없는데, 우리도 일본에 가면 목욕도 관광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또 세신이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이런 관광자원으로. 본의원이 그거를 듣고 알아보니까 지산동에는 복지 쪽에서 했는지 목욕탕을 지어서 3천원에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복지, 중구의 복지를 위한다면 지금부터 목욕탕 할 자리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법정 규정에 맞게 가능한 여부를 살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지으면 동인청사 위에도 만들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우리 구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증대에 헌신하시는 예결특위 안재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 위임 당초 대비 305만4천원 감액하여 9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2022년 2030청년창업지원 발생이자 1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2030청년창업지원 집행잔액 9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부담금 노후전선 정비 한국전력공사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전선 정비 동산상가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2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86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 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984만6천원 증액된 1억1,44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추경성립전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마을 기업 육성 추경성립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559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도시농업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465만6천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추경성립전 5,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추경성립 등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1,705만9천원 증액하여 4,90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지역특화 추경성립전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2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발생이자 3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2030청년창업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환수금액 및 이자 3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반환금 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서 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생이자 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2030청년창업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환수금 및 이자 14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반환금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1번, 농업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236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3,724만8천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전통시장 행정지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서문시장 주차빌딩 등 원가계산 용역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서 교동시장 소규모 보수보강 추경성립전 5,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기반시설확충 401-01 시설비, 노후전선 정비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307-02 마을기업육성추진 추경성립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207-01 용역비로서 중구만의 대표적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콘텐츠 발굴을 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창업기업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수립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690만5천원이 증액된 1억6,3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특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추경성립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801-01,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7,862만원 증액된 2억8,58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기재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비반환금 802-02 반환금으로서 시보조금 반환금 9,787만2천원 증액된 1억12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반환 내역은 아래 기재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서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민자부담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후전선정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본의원이 노후전선정비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적 요인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에 민자까지 있는. 민자가 개인 부담입니까?

보통 상인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서문시장 동산상가 내 641개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보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고, 지금은 조금 쇠퇴해서 작은 전통시장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민자로 7,500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번개시장이나, 방천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서문시장보다 훨씬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한다든가 민자 부분을 조금 10% 줄인다든가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돈이 주어지고 있는데, 구비가 어떻게 어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법규 자체가 조금 없는 면도 있고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만 이거 동산상가는 원래 10%였는데 5%를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시설에 대해서 전액을 공공기금을 투자한 데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우리 조례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5% 부담해 주면 자부담은 5%라는 이야기네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했을 때, 다른 전통시장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전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가한다고 하는 그런 공고 조항에 따라서 가입한걸.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조항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살펴볼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시장도 충분히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지요.

시장마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업무가 가능한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인회가 부담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모하는 기관에서 중기부라든지 소상공인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공고할 때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냐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전선을 보면 정말 위험하게 합니다. 전선을 나중에 교체해도 되는데 차단기나 콘센트만 교체해 줘도 발화 지점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화재가 난다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날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뭔가 한다는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저희도 하는데, 큰 데만 하지 말고 작은 데가 사실적으로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과의 뜨거운 감자로 예상이 되는 창업기업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용역이 되게 많이 올라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좋게 해석하자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책이 하나 책꽂이에 꽂히는 그런 걸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저는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번 2차 추경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부분이랑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용역결과가 책꽂이에 꽂히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서 바뀐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는 동성로를 국한해서 청년창업센터를 설치해서 동성로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구 전체로 확대하면 안 좋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전체 용역에서 안을 잡아보자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장기,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대표적인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게 주목적이고요. 다음에는 또 대학생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면 거기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 앞으로는 청년창업센터를 앵커기관의 역할을 해서 좋은 운영방안을 도출해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범위가 중구 동성로에서 전체로 넓어진 거는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창업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용역이 들어감으로써 내년에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모에 응모할 때도 유리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은 창업지원센터 같은 이런 걸 거점적으로 만들 수, 요컨대 제가 이거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용역과 별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용역을 시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용역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용역결과를 보고 분석해서 용역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했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물론 그게 우리 구청에 용역결과가 100% 다 적용이 될지는,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새로운 용역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주목적이 아무래도 요즘 저희 공모가 거의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 데이터라든지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모를 많이 당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지원을 갖다가 신청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용역결과서를 봤을 때는 크게 그거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거를 제가 크게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명물골목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너무 많은 명물골목을 대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문구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한다고 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 범위를 중구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공모 사업에다가 신청하는 범위를 뭔가 새로운 대상을 설정하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참여 기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참여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참여 계획을 갖다가 우리 중구만의 독특하게 키울 수 있느냐를 하려면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참여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기업도 어떻게 발굴할지를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것도 저희의 의지입니다.

기존에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신청하길래.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관련해서 내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가 창업을 한다? 중구가 자동차를 만드는 울산도 아니고 중구가 창업한다고 하면 관광이거든요. 관광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제가 그때 관광하고 한방특구도 관광으로 살려야 되겠다고 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청년창업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역정을 냈는데요. 너무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베껴와야, 벤치마킹해야 할 것도 있고 보고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 줘서, 비슷한 지역도 많을 거고요. 더 답답한 거는 관광특구 지정하겠다고 용역 주는 게 내년에 7천만원 잡혀있고, 동성로 관광특구, 결국은 동성로 청년들이 관광 관련해서 창업하는 내용 다 들어갈 건데 내년에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7천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또 동성로 관광특구 해서 외국인 방문객 더 늘이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도 용역, 내년에 예산 1월부터 4월까지 이것도 5,800만원 또 내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거 다 연결하면 똑같은 거예요. 중구에 청년을 위한 창업할 수 있는 게 생산적인 라인을 깔고, 공장을 짓고, 저번에도 찾아왔을 때 이야기했지만 부구청장님한테 KOG 사장이라고 경대 수학과 나와서 뛰어난 분이 있지요. 게임 콘텐츠 만들고 그분들이 아직 중구에 남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용역 5천만원 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똑같은 내용 내서 다르게 할만한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연구원들이 들어갈지는, 뛰어난 분이 들어갈지는 제가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러운 데, 내년에 동성로 관광특구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 벌써 1억이 넘는 돈이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자고 자꾸 새로 공고해야겠다, 뭐 하겠다.

하여튼 이번 용역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고요. 창업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인 걸 좀 해서.

일단 본의원은 제 의견을 제시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회적으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여기 설명서 책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신규, 창업기업육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지역특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본의원이 다니면서 듣기로는 우리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특혜 없애고, 일반 중기와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사례가 시사저널에 난 걸 제가 봤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도 용역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떻게 면 좋을지를 갖다가 한 번.

대폭 축소하고 없앤다고 하는데 자꾸 이거 발굴을 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번 계획 마련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인건비를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분석되어서 이것을 많이 없앤다는 추세인데, 우리 중구는 이거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없앤다는 거는 하나라도 더 우리 중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갖다가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대신에 답변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든지 너무 좋은 제도지요. 이거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옳게 적용 못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온 거고,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 활성화된 이런 분들한테 도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큐베이터 과정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게 좋은 취지로 적용되도록 적용하면 되는데 편법이라든지 또 그냥 불법 수급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리하고 정화시켜야 하는 것이 1번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이거는 없앨 이유가 없는 제도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이거를 용역을 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모든 답변이 용역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적용이 잘못됐으면 적용을 바로 하면 됩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게 딱 한 가지예요. 여성가족부, 좋은 역할을 하는 거 많습니다. 잘못한 그거를 수정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지금 제 이야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해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용역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용역으로 자꾸 가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용역 지금까지 덜 줘서 그렇습니까? 우리 후적지 5억 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오 국장님이 대신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용역만 준다고 하시고.

제가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정부나 구의 정책이 청년 정책이 큰 화두가 되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존립성이 승부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1년부터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시행한 지가 11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성공하신 분이 간간히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을 이때까지 10여 년을 쭉 해보니까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중구에 전체적으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과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펼쳤으면 좋겠고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쪽에 무지한 면이 많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아서 향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얻는 측면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담당팀장님, 조금 아시는 분이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니까 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이 지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보류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ㆍ시비가 다 삭감되어서 행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뭐냐 하면 농수산유통부에서 21년도에는 두류정수장 거기에서 행사박람회를 해서 구에다가 500만원 내려오면 중구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구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기간 동안 가서 식물도 나눠주고 했거든요. 21년도에 두류정수장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는 시청사후적지 때문에 이렇게 장소가 그래 되면서 22년도에는 수성구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대규모로 500만원 받아서 행사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 행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21년도부터 해 왔으니까 올해도 안 하겠나 해서 당초에는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이 다 삭감되면서 농수산유통부에 행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항목에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민보다는 정책적으로도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농업 정책이 다 삭감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예 정책 자체를 편성 안 한다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주는 것도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 호응도 좋고 어디 티켓팅하는 것처럼 신청 기간에 막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기간 내에 신청해서, 사업비 내에서 잘라서 주고 이렇게까지 하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더 지속이 안 되고 중앙에서 스톱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 기후 변화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식량 문제가 조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많이 어떻게 보면 부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중구에서나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호응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 김효린위원 말씀에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를 안 주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마을기업육성 신규라든지 육성지원 계획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

또 이거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하지 마, 삭감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걸 대비해서 해야지. 준비하고 있다가 국비가 차단되어 버렸을 때에 이 계획은 지금 현재 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되어서 의문이 되어서 이야기하니까 다 삭감이 되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국ㆍ시비가 다 매칭이거든요.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없어지면 마이너스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더 검토를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시행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될 거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국ㆍ시비가 없으면 구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건 아니죠. 구비 100%로 해서 여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턱대놓고 안주면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국가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책으로 내려왔는데 안 주면 구비로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걸 해야 되는데 신규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 더 검토해서 본예산 때도 정말 필요하면 올려도 되지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매스컴에 뜨고 있는데 신규로 추경에 하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2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담당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뭔지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관리 위탁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용역이길래 한번 물어보려고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지.

시장지원팀장 이강훈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고객지원센터를 포함한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시청에서 우리 구청에 위임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받았는데 2013년부터 관리 위탁 부분과 사용 허가가 이원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관리위탁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게 되어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대구시가 중구청에 위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대구시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해서 인건비 다 산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 매년 해야 됩니까?

예.

저는 물가 상승률만큼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같이, 그냥 매번 이건 해야 되는구나. 위탁해서 이미 통계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건데.

매년 수입과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경제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전정현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구 관광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선교사 챔니스주택 굴뚝 주변부 우장막 설치비 추경성립전 예산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6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63만6천원 등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관광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13만6천원 증액한 57억5,26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업무 추진사업으로 동성로 외국인 관광객 현장조사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자료로 활용코자 2023년도 동성로 외국인 관광객수 산출을 위한 현장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우현하늘마당 운영 자동문 설치비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관광객 안전 확보와 동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선교사 챔니스주택 굴뚝 주변부 우장막 설치비 추경성립전 예산 시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6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성로 외국인 관광객 현장조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200만원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안 그래도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우리 관광특구가 안 됐죠?

예. 작년에 특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지금 용역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방문객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외국인 산출내역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구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과 같이 진행해서 관광특구 신청을 2024년도에 지정 신청을 받고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동성로 프로젝트해서 르네상스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이나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동성로 용역 안 해도 시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르네상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안대로 구에서 조금 서포트만 하면 자동으로 동성로가 활성화가 안될까요?

지금 시에서 동성로 르네상스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관광특구 지정 신청입니다. 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려고 하면 일단 구에서 지정 신청을 올려야 됩니다.

그 용역이 나와야 그 자료를 토대로 올라가야.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검증 용역을 해서 문광부에 협조를 받아서 대구시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 끝나고 올해부터 지금 우리 동성로에 외국인 관광객이 추정치가, 방문 추정치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재 그것을 산출을 해내기 위한 용역을 하지만 2019년도에 한창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에는 40만 명이 됐습니다. 그 기준 비율로 했을 때에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랩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6월까지 10만이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만 넘으면 조건은 충족했네요.

그런데 특구 신청을 할 때는.

첨부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용역 첨부.

예. 문체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전문 통계기관에 그 검증 자료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기관에서 물론 용역을 실행을 하게 되면 조사가 10만 이상이든 30만이든 이렇게 나오지만 동성로에 다니는 사람들 붙잡아서 몇 명이다 이렇게 카운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출입국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어디서 집중적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하는 현장 조사는 지금 관광지 주요 지점 현대백화점이나 야시골목이나 교보문고나 교동시장이나 근대골목거리나 이런 주요 지점 5개 지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외국인 방문객을 현장조사를 하고 이번에 이걸로 하고 내년에는 빅데이터 용역으로 자료를 더 구축을 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필수라야 되는 관광특구 지정이네요.

예.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 10만 이상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저희들로서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축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조사 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나 아니면 선정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도 많겠지만 대구에 또 있나요? 수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는 겁니까?

지금 수의계약이든 공모든 문광부의 기준에 준하는 그런 요건이 되어야 되는 통계 전문기관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런 기준에 맞는 기관과 계약을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10만 이상은 왔다 갔다 충분히 될 거 같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인지를 했고요. 우리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필요한 거 같긴 한데 용역이 진짜 요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했지요?

예.

2020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이때 용역비 얼마를 줬죠?

5천만원 정도.

예. 5천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떨어졌죠?

예.

왜 떨어졌죠?

외국인 방문객 10만 이상 충족이.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충족이 안 되어서 떨어졌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 거는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기록만 봐도 외국인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내 표현이지만 없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자료를 제가 냈을 때에는 10만 이상인데 최근 1년간인데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2019년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때 19년도 외국인 관광객수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최근 1년간 기준 요건에 2019년도가 아닌 2020년도라야 된다는 대구시의 해석으로.

대구시 해석이 아니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근 1년간 10만 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5천만원 헛되이 쓰고 날렸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왔어요, 10만 명. 이거 지금 뉴요커들이 어떤 그런 건 약간 나와 있고 사실 부서에서 출입국관리기록을 보면 한 달에 얼마 뉴요커가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면 이거 알 수 있거든요, 통계는 대충. 제가 말하는 건 용역 주기 전에 또 만약에 10만 명이 안 되는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또 2,200만원 5천만원 또 날리는 거예요, 안 되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 가지마 그러면 그들은 한국 안 옵니다. 그런데 돈 5천만원 날리고 또 2,200만원 똑같은 거 신청하기 위해서 날리고 앞에 5천만원 날렸을 때 1년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최근 1년간 10만 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20년 자료를 내야 될, 용역을 줘서 11월 용역 결과가 끝났는데 보고를 했는데 19년도 자료 외국인 왔는 숫자를 냈다?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돈 5천만원 해서 용역 줘서 안 되면 그뿐이고 또 올해 한번 노력해 보고 체크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 그냥 용역 2,200만원 준다? 또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내년에 관광특구를, 동성로 관광특구 내 방문 외국인 통신데이터 분석 및 종합보고서를 보면은 여기도 외국인 관광객 자료 수집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용역도 5,800만원입니다. 도대체 석달 남겨놓고 주고 4개월 뒤에 똑같이 외국인 관광객 자료 수집한 그 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구를 하려고 하면 1년간 10만 명이 충족되어야 되는 그 통계 수치를 찾기 위해서 5,800만원 또 준다고.

그거는 조사 용역 방법이 다릅니다.

예. 그건 알아요. 통신데이터로 하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1년 거 쭉 했다가 만약에 또 10만 명이 안 되면 중간에 정치적인 사항이 불안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거 안 되면 또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년에는 문광부가 지정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대구시가 지정 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대구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든 문광부가 하든 최근 1년간 외국인 10만 명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대구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공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것 때문에 작년에 떨어진 거예요. 2020년도에 했을 때에 5천만원 주고.

그 당시에 19년도에.

20년도, 2020년도에 신청을 할 때.

2020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201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수 해서 용역을 해서 보냈는데 대구시에서 계속적인 자료 보완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 1년간입니다.

예.

최근 1년간 신청한 시점이 1년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조금 안 맞은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특구가 지정 신청을 함으로 해서 또 동성로가 활성화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성로 특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1년간 10만 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측이 가능해요. 외국인들 전혀 하나도 못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동안에. 중단시켰기 때문에 중국은 더더욱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도 마라고 했고. 충분히 대구 관광은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측 되는데 5천만원 헛되이 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쓸 수도 있고 1억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담당자가 조금만 행정에 관심을 두고 최근 1년간이라는 그것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신청하면 안 되죠. 용역을 줘도 안 되고 이동하는 걸 다 막아놨는데 그리고 10만 명 맞추려고 하니까 19년도 걸 하니까 19년도 용역 줘서 조사했는 게 아니에요, 19년도 자료에는.

20년도에 용역은 다 완료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 의지가 그만큼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자꾸 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

법 조항에 대해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팩트를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됐고요. 지금 이걸 또 하기 위해서 똑같은 5천만원 버리고 2,200만원 더 쓰겠다고 왔는데 실제 출입국관리기록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오는지.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돼요. 그건 통계로 이야기하는 거지. 출입국관리 기록에 보면 대구에 들어오는 게 대구공항으로 바로 오거든요. 서울에서도 바로 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동성로에 방문한 외국인 수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측을 해 봤냐고.

그걸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외국인이 동성로에 방문을 하겠다고 목적을 가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나 우리 동성로에 왔는 외국인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노력을 해 봤냐 하는 이야기는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을 해 봤냐, 부서가. 왜, 5천만원 날리는 건 사실이고 이번에 2,200만원은 다 가능성이 있겠지. 10만 명은 대충 안 오겠나 평소에 20만 명 오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겐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래도 알아보고 해 보니까 이번에는 10만 명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주장하면 제가 이해는 간다니까요. 최근 1년간 1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져있는 거고 이건 룰을 못 바꾸잖아요. 동성로 관광특구 하려고 하면 이건 기본 요건인데 그냥 용역만 주고 만약에 용역 줘서 이번에도 줬는데 운 좋게 10만 명 넘었다고 해서 안도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 날린 경험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더 고민을 해야지.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동성로 특구 내년에 벌써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5,800만원 용역 주는 것도 있고 7천만원 용역 주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용역 바로 1월달에 시작합니다. 또 이 용역 줘서 또 인구, 외국인 관광 여기도 어쨌든 책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할 말을 없지만 일단은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신청하면 대구시에 하면 우리가 해 주겠지? 하지 마세요. 충분히 정해진 최근 1년간 관광객 수 10만 명 하는 거는 누구도 못 고치는 룰이에요, 국가에서 특구를 지정해 주려면. 이걸 지금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사실 특구 신청을 지금 갑자기 긴급하게 용역을 신청하게 된 것도.

2020년도에도 했다 아닙니까?

아, 그때는요. 2019년도에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에 20년도에 용역을 했는 겁니다.

20년 3월에서 11월까지 용역 시행을 했는데 이때는 코로나가 들어간 시기 아닙니까? 다 차단되고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1월달에 용역을 시행할 때는 2019년도에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만 그 당시에 용역은 201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 말도 맞는데 일단 신청하는 시점에 최근 1년간 10만 명 아닙니까? 최근 1년간. 19년도 자료로는 충분히 그 자료를 냈다는 거 들었어요, 대구시에. 19년도 자료를 내서 캔슬된 거 아닙니까?

계속 자료 보완 요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하늘마당 전시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자동문 새로 설치하려고 올리신 거 같은데 왜 또 자동문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그 목적에 맞도록 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문화해설사들이 거주하는 그런 안내실하고 그리고 쉼터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자동문이 있으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시설 안전 이런 걸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안에서도 또 투명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 시스템도 훨씬 더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존에 하늘마당 조성하면서 자동문은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으면 1차 추경 때 편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굳이 3차 때 올리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들도 공사에서 맞춰서 리모델링 하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이 생겨서 지금 시점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 설치할 시점입니다.

그럼 기존 설계는 자동문이 아니었는데 지금 자동문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원래는 설계 안에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기존 설계는 자동문이 아닌데.

이건 설계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쉬어가는 휴식 장소인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올 걸로 많이 예상되는데 자동문으로 하면은 훨씬 더 손해가 아닐까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은 추울 때도 그렇고 더울 때도 그렇고. 이게 뭐 송풍이 잘 되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문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해설사들이 관광객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또 많이 안 올 때도 있고 그건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해설사분들이 잠시 있으면서 업무를 보다가도 밖으로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사람이 오고 나오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문이 폐쇄됐을 당초에 보니까 옛날 창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완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수시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런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예.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공사를 하고 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관받아서 안에 인테리어나 교육실이나 이런 걸 꾸미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4월에 이관을 받아서 관광과에서 조금 더 손 보는 게 이거 하나 올리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동문이면 앞으로 또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또 그러겠네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출입문이나 자동문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수준이니까 저희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동문을 중간에 또.

예. 자동문을 중간에 보완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자체적인 건 완전 마칠 때는 닫고.

예. 기본 문은 있는데 그걸 수시로 당겼다, 닫았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고 하니까 보완적으로 좀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냉난방도 조금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중문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몇 명쯤 오죠? 우현하늘마당에.

아직은 오픈 안 했습니다.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1분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문화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소관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구립 공공도서관 설립 및 지원비용으로, 전체 규모로는 당초 사업비 330억원에서 93억 증액된 4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난 2월 3일 제284회 임시회 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 산정기준 현행화하고 개별 법령에 따른 부대비용을 보완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비 변경 편성으로 2023년 예산액을 당초 36억1,500만원에서 32억3,500만원 감액한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변동된 것은 아니며, 사업추진 일정상 올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시비교부액이 감액된 것으로 잔액은 차년도에 사업 일정에 따라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상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1,480만4천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집행잔액 2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교육청에서 정산하여 반납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114쪽,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30억7,500만원 감액한 3억원, 공공도서관 주차장 건립에 1억6천만원 감액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계속비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7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2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집행잔액 등에 2,319만6천원 감액한 16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해당 금액이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구 전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당초 8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만원 증액 내용은 하반기 예정된 중구체육회 임직원 연수비에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하고, 중구 체육인의 밤 행사에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인상 반영과 중구체육회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 증액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으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증액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야외 체육대회 시 필요한 이동식 그늘막과 이동식 앰프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하단 교육재정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395만2천원 증액한 4,004만3천원, 올해 신규사업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1,63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449만7천원 감액한 1억922만9천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704만1천원 감액한 1억4,82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비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대구시․구․군에서 학생 수,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교육기관 지정 지원금액으로 2023년 4월 대구시로부터 분담금 내역이 통보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내여비로 60만8천원 증액한 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이 9월부터 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우수도서관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에 30억7,500만원 감액한 3억, 도서관 주차장 건립비용에 1억6천만원 감액한 8천만원 편성 내용은 앞서 계속비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교부 계획된 시비가 올해 집행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기교부된 금액을 제외하고 감액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2023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이동식 그늘막하고 이동식 앰프가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동식 그늘막이 평소에 없어요?

지금 야외 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지금 중구체육회 산하에 각종 종목별 단체 분들이 야외 체육활동 하는데 이제 실내 부분은 당연히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실외 활동 중에 많은 부분이 게이트볼이나 요즘 많이 하시는 파크골프가 있는데, 특히 파크골프는 면적이 넓은 곳에서 연습을 하는 연령이 조금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스포츠 종목이고, 봄부터 그늘막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6월에는 동인동 쪽에 있었던 야외 운동기구에 설치되었던 그늘막이 철거된 거를 이쪽으로 옮겨드린 적이 한 번 있었고, 지금 그 한 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10월에 전체 체육대회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 드리는 측면에서 그늘막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동인동에 있는 그늘막을 철거하면서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동식 그늘막이라고 하지만 할 때마다 우리가 천막 같은 걸 이동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그늘막의 성격은 아니고요.

아닌 거 같은데, 한 개로 가능하냐고요. 어디에 설치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가장 우선 시급한 곳은 파크골프 연습장 그쪽이고요. 지금 기존에 옮겨드렸던 그늘막 한 개랑, 기존에 노후화된 그늘막이 한 개 있습니다만 면적이 많이 드는 스포츠 운동이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야외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사진도 첨부해 줬으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이동되는지 말씀하니까, 제가 동인동은 제가 다녀봤으니까 그늘막의 크기를 알고요. 그게 사실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이거든요.

그게 고정이기는 하지만 필요시에는 떼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는 우리가 그냥 이동식 그늘막이라고 하면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옮겨가고, 또 여기 필요하면 이렇게 옮겨가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물품의 정식 명칭이 이동식 그늘막이라고 호칭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은 거고요.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 가지고 되느냐.

지금 현재 기존에 2개가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한 개 정도 보완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지원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햇빛에 어르신들이 너무 그러니까 추경에 필요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동식 앰프는 기존에 있는 게 고장 나서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니요. 이동식 앰프가 저희 중구체육회 산하에 야외에 가지고 다니는 앰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행사를 하실 때 많은 곳에, 공간이 넓은 면적에서는 의사 전달,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구체육회 쪽으로 지원하면 야외 행사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적어 놓든지, 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동식 앰프들이 행사할 때마다 보고 있잖아요. 감영공원에 가도 이동식 앰프를 보고 있고, 어디를 가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동식 앰프 1개가 고장이 나서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건지를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의 사업 내용이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꼭 중구체육회가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동식 앰프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말고 전체적으로 하면 자기 과에 자기가 쓰지, 빌려주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 구청 내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빌려서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나,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준다. 그러면 기존 앰프가 있잖아요. 이건 체육회로 주고?

아니요. 그건 저희 구청에서, 구청 사용용으로 있는 앰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체육행사 전용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앰프입니다. 일일이 구청에서 빌려 가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육행사 전용으로 구입해 놓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이동식 그늘막이지만 파크골프장에 해주기 위한?

예. 그런데 또 필요가 있으면 이동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계속 있다가, 거기에 필요 없어지면 다른데 이동도 할 수 있는 거다?

예.

구입내역하고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 다 조달구입 대상으로 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 계속에 중구체육회 임직원 연수비에 3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300만원이 오른 걸 보니까 임직원 연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없었던 거를 추가로.

아닙니다. 신규 편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작년까지 예산액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800만원 조금 줄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연수비나 체육인의 밤 행사가 행사성 경비로 진행이 되는 데 임직원 연수비는 당초 200, 그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가 당초 400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경비가 조금 부족하고 또 중구체육회의 회원이 갈 수 록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 연수복 2만원짜리 70벌, 14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연수할 때 며칠 쓸 단체복이나 티셔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단체 유니폼이고요. 또 임직원으로서 활동할 때 구분이 되기 위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만원 짜리 티가 입을 수 있나요? 일회성으로밖에 안 되지 싶은데.

예. 저희가 의류 비용을 그다지 많이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즘 자기 체형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체육복이나 티를 하나라도 사 입는 데 굳이 이 비용이 필요하나 싶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급식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급식비는 상황이 조금씩 플러스해서 세출을 잡았던데 중학교 급식이나 고등학교 급식은 왜 감액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의원님, 저희가 사립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은 작년까지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대구시 차원에서 시․구․군과 교육청과 2월에 신규 협약이 되어서 이거는 추경에 금액을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 감액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시․구․군에 이 부담금을 반영하는 기준을 세울 때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금액을, 퍼센티지를 나누는데 중구 재정자립도 기존액이 기존 12% 정도에서 이번에 7.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비율 기준이, 퍼센티지가 낮아져서 금액도 교육청에서 감액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재정자립도 대비?

예. 퍼센티지를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자립도 반영 기준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동식 그늘막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안 그래도 고정이 아니고 이동식이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햇볕도 강렬한 부분도 있고 또 겨울에 눈, 비나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꼭 한 개만 하는 거 보다는 필요한 데에 구매 조사를 과별로 하셔서, 과별로 행사가 많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과별로 행사가 아니라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에도 아까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체육회에서 하는 각종 종목별 체육행사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각 과별로는 그늘막이 필요한 내용이 과별로 예산이 잡혀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체육행사로 그걸 다 잡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행사 기관에서, 용역 주는 데서 그늘막이나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다 지원해서 하잖아요.

저희 행사할 때 이벤트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할 때는 가능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체육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종목별 스포츠 대회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데, 밑에 보면 기정액 800만원, 경정액 1,100만원이지요. 이래서 1,1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아까 설명했을 때 중구체육회 임직원 연수가 원래 200만원에서 100만원 올렸고, 중구 체육인의 밤 3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기서 300만원이 올라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다들 내더라고.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걸 뭘 올린 건지 찾을 수도 없고, 어떤 과장님은 설명할 때 두루뭉술하게 여러 항목을 조금씩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이거도 어쨌든 다음 자료제출할 때는 괄호 비고란에 이 부분이 100만원 증액됐다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자세하게 기술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요즘 체육회 사건 나는 거 뉴스 많이 나지요? 대구시 체육회가 각종 보조금 부적정 운영으로 대구시 특정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되었다는 뉴스 7월에 나신 거 아십니까?

그 내용으로 저희들 중구체육회에 관리 운영을 잘하도록 공문을 따로 또 보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건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어요. 대전 동구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형사고발 진행되었고, 동구 자체 감사결과로 횡령 흔적 발견하여 고발 접수, 김해시 체육회 보조금 업무추진 부당 집행, 보조금 유용 울진 체육회 논란,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독 잘해주시고, 별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그늘막 설명할 때, 어쨌든 그늘막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중구에 파크골프가 있습니까? 중구도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는 없어서, 신천에 있는게 아니고 C 구장 옆에 A, B, C, D, E에서 E를 중구한테 배정을 해준 겁니다.

북구 쪽에? 타지역에. 그래서 그렇구나, 중구가 늘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그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차 추경 912억9,241만원 대비 37억4,333만5천원 증액된 950억3,57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액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익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금 등 5개 사업에 7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특별교부세로 동성동 경로당, 동인4가 경로당 내진보강 및 봉산동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9개 사업에 614억9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25억9,7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기금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등 5개 사업에 24억1,84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 25개 사업에 271억4,8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으로 3,0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험료 환급금 등 4개 사업에 2,2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차 추경 세출예산은 1차 추경 대비 43억7,015만원 증액된 1,050억2,6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증액된 2,49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전환사업 지원으로 8,355만6천원 증액된 7억3,9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부분,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6,030만원 증액된 1억9,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억3,780만원 증액된 10억2,5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28만원 증액된 2억3,4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된 1억1,0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내진보강 사업으로 4억원 증액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부분, 봉산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8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에 138만9천억 증액된 3억9,50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사업에 1,012만원 증액된 1,6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2,229만7천원 증액된 21억5,55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사업으로 855만원 증액된 1억7,54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안부확인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1,77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취약노인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450만3천원 증액된 950만3천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지원사업으로 30만원 증액된 2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주거안전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2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00만원 증액된 11억7,16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0만원 증액된 2억4,4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으로 20만원 증액된 5억6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로 1억7,353만4천원 증액된 49억1,60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활동물품비, 출장여비, 피해아동 가정복귀 프로그램 지원비 등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재원조정하였습니다. 18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으로 240만원 증액된 8,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으로 20만원 증액된 1억28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20만원 증액된 2억3,79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4억7,366만7천원 증액된 69억3,2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지원으로 3,500만원 증액된 1억4,17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으로 8억7,365만4천원 증액된 51억6,45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으로 5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1쪽까지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2,509만2천원 감액된 1억2,73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비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3쪽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194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90만7천원 증액된 1억49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로 234만원 증액된 8,09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5,588만2천원 증액된 1억1,04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2022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험료 환급금 등 3개 사업에 446만3천원 증액된 9,11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가 보훈회관이겠지요? 보훈회관을 보면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인테리어 예산이 과하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5천만원 중에 1억2,3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다시 우리가 1억2,300만원을 삭감했는데 2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공사를 설계할 때 예상되는 예상금액이 있으면 예상금액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서 집행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당초에 실시설계용역 추정가로 편성했기에 공사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초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원래 2월 중순까지 다 마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5월 11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설계사들도 많이 데려오고 해봤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할 줄 알고 저희들은 1차 추경에 올렸었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때 정확하게 판정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 정도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의원들이 의견을 내어서 1억2,300을 삭감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1억이 더 많은 2억3,300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 그래도 그 금액으로 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할 말 이야기하세요.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예산을 잡아놓은 범위 내에서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저희가 1차 추경에 공사비를 삭감해서 공사 시일이 늦어지고, 개소 시일이 12월로 늦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삭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자체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 공공운영비도 당초에 생각해 두지 않았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지금 7억6천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시설비 안에는 인테리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 공사, 소방 공사, 통신 공사, 건축, 기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견적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설비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공사 금액이 대충 어떻게 나갔고,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때 안재철의원님이 천장 요즘에 개방형으로 많이 하니까 굳이 닫을 필요가 없다. 그대로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인테리어 하시려는 걸 들어보니까 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안에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 기계가 3억9천정도 되고요. 전기가 1억7,300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물어봤던 대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이라 함은 전기와 소방, 그리고 소방, 전기, 통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 3개는 견적을 뽑을 줄 알지만 건축이랑 기계라는 용어가 되게 포괄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공사인지.

건축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설계비가 건축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인테리어랑 다른 부분입니까?

인테리어 하고는, 인테리어도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 포함한 금액이 약 4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어서 천장을 안 하면 목소리가 좀 울리고 해서 사무실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저희는 천장을 오픈형으로 해도 그대로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천장을 그대로 두기에는 위에 층간소음이 심해서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더 든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대로 이 천장을 덮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천장을 넣어야 합니다. 천장을 안 넣으면 이게 커피숍같이 잠깐씩 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사무실에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장을 안 넣으면 목소리도 울리고, 위에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계속하는데 천장을 안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을 넣어야겠습니다.

이게 견적은 내기가 간단하거든요. 수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딱 넣으면 평당 얼마가,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공사 금액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금액 자체가 2억 이상 차이 난다는 것 자체는 공사를 저희한테 1차 추경할 때에 올릴 때부터 너무 잘못된 계산으로 올리지요? 이것만 보면 우리 보훈회관에 곧 들어오실 기관에서 보시면 꼭 저희 추경에서 삭감해서 늦게 들어가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면 공사 금액을 산정을 잘해주시고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나 소방, 통신은 금액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도 인테리어 쪽 영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총 공사금액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4억이나 차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여쭐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이전하시려고 하네요? 전국에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거는 저희 중구밖에 없다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이 사무실을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데, 대봉1동도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이전했을 때 저희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지금 거기 시에서 전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 되면 마치기 때문에 그 공간 아마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앞으로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지면 거기로 이동을 하실 겁니까?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임시로 있는 겁니다.

임시로? 그러면 만약 이번에 이전을 하시면 기존에 드림스타트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위에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교육과에서 그거를 이관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문화교육과에 이관을 해서 추후에 또 활용방안이 있겠네요?

지하이기 때문에 아마 창고나 그런 용도 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지금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직원들도 좀 그렇고, 공무직도 거기 두 분이 계신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사람한테 안 좋거든요. 인체에도 그렇고요.

호흡기 질환도 발생하고 근무 환경이 매우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동인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호흡기도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꼭 이전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다 보니 설명서 106페이지에 시비 100%는 맞는데, 지금 여름 다 갔는데 사업 때문에 선풍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예. 그게 부족해서, 그거 아마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신규로 올라왔길래, 가을이 다 되어가는데.

그거는 시비라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추경성립전으로 했습니다. 먼저 써야 하니까, 여름이라서.

그거는 맞는데 지금 선풍기 나눠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문에 인력도.

관리하고 지금 이거 뭐야, 흙덩어리라니까요. 형식적으로 보훈회관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흙덩어리라니까요. 문제가 많다니까요.

위원장님, 보훈회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금 실제로 따지면 빌딩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상이군경회 같은 게 자체적으로 교동에 있고, 대보빌딩 거기에 또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달성빌딩에 있는 옛날 원화여고 자리인데, 원화여고가 한 40년씩 그렇게 되었잖아요. 너무 좀 열악하거든요. 사무실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1억5,200만원 주고 신탁을 해놨습니다. 신탁을 해놓고 또 월세를 단체마다 30만원 정도 씩 월세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보다는 이쪽으로 옮기는 게 이득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1년 임대료 해봐야 1억2,900이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건물을 그렇게 얻으면 한 2억5천 정도는 줘야 해요. 한 50% 이상 싸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을 매입할 계획도 있다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매입은 안 그래도 내년에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은 돈 이래서는 건물 위치도 그렇고, 차라리 설계를 하자면 달성공원 앞에 우리 주차장 부지, 이번에 땅 예산 다 줬지요?

통과했잖아요.

거기 복합 층 좀 지어서 보훈회관하면 달성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너무너무.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예.

뭐하나 여쭈어볼게요. 구비 들어가는 거 중에서 예산서 201페이지에 201-0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수당, 이 인건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밑에 사업효과를 보니까 장애인 복지행정사무관리비 부족 건을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라는 말이 있네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1,440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한 거는 2022년도에 저희가 5월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예산 시설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시설이 확대되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와야 하고, 점검이. 점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지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전 점검을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게 건축과에서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시설관리를 해서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인허가 관련 사항은 무조건 저희 복지정책과로 해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이 되면 시설점검단에서 모여서 도면을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대상이 많이 늘었어요. 300㎡에서 50㎡이니까 웬만한 재건축, 재개발, 신축, 집수리 같은 거도 웬만하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건축, 요즘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건축법상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진입로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중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따른 조례로 매년 이거를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합니다. 전수조사는 대구에 있는 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일반 변동사항, 신축, 개보수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면대로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한 번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들,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은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자체가 아직 미흡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법상 구비하게 되어있고, 300㎡에서 50㎡로 늘어서 대상이 늘어난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이 개보수를 많이 하거나, 중구를 봤을 때 많이 하거나 또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작년에 했는 데이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108건, 그러면 이번에는 7월까지가 82건?

82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년 해야 하는데 300㎡에서 50㎡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 확인하고, 내년 되면 또 이 정도 금액으로 그대로 가겠네요. 그렇지요?

예. 금액은 거의 그대로 가지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한 점검수당이기 때문에 추경할 수도 있지만 저희로 봐서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예를 들어 2022년에 나갔으면 2023년에 변동분이 그렇게 많나 싶은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매년 나가야 하나? 조례가 이 조례인지.

매년 전수조사는 안 합니다. 이 많은 건축물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 일단 신축, 개보수 또 용도 변경, 이런 거는 반드시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확실히 됐는지 그거 건축과 협의해 줘서 인가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안에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 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는.

넣어야 됩니다. 안 하면 인가 안 합니다. 그 건물 허가 안 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때 했는지 한 번 가서 확인하고, 그런?

예.

50㎡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네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 3명이 나갑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건축사협회하고요. 그리고 중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하고, 보통 건축사협회에서 2명, 기술정비지원센터에서 1명, 우리 직원 1명, 이렇게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가서 도면을 가지고 실제 도면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됐으면 건축과 쪽에 통보해서 건축허가 내주고.

엄청 바쁘시겠네요? 작년 2022년에 108건 나갔다는데, 이번에는 130건이라고 하니까 도면을 보면서 하루에 몇 군데 갑니까?

보통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보니까 매일 나가네요?

직원 한 분이 전담해서 건축사협회에서는 세 분, 지장협에서도 두 분, 증진 센터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한두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은 직원 한 분이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설명서에 장애인 편의증진 신규사업이 있던데요. 여기 장애인 리프트 한 대를 구입했고, 경사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도움벨 한 게 25개 이렇게 해서 7천만원 들어 왔던데, 이거 장애인 리프트 구입은 어디 설치한 장소가 따로 도움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했는 겁니까? 신규로 어디 꼭 필요한 장소라서 리프트를 했는 겁니까? 어디에 하셨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산 예가. 예전에 장애인 리프트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데, 이거는 계단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계단이다가 장애인용으로는 다시 전환되고.

그럼 또 공중이용시설 소규모 경사로 등하고 도움벨하고 이거는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리스트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수요조사 중입니다.

대충 25개소 이렇게 추정하시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이거 신규가 내려오면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모양인 것 같은데, 계산 예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적재적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리스트가 혹시 나오면 한 번 저한테 리스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3억2,750만1,050원 대비 296만2천원 증액한 33억3,046만3,05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18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 지원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800만원 신규 편성했었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75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8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1억1,282만원 대비 5억1,992만5천원 증액한 206억3,27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 시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3,0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자화장실 등 보수를 위해 청소 차량 및 차고지 관리 공공운영비에 3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 400만원 감, 시비 100만원 증, 구비 3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대체공휴일 유급일 근무수당을 반영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라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민간위탁사업비에 503만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시 보조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텀블러 살균세척기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에 컨설턴트 활동 경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을 210만원 감 편성하였고 컨설턴트 활동경비에 당초 150세대에서 220세대로 계획 변경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 210만 증 편성했습니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개방화장실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전액 시비로 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환경공무직 중간 정산퇴직금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7천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78만8천원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부터 2021년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발생이자 14만5천원,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89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천만원 대비 4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천만원 대비 4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전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지하수 관리 공공운영비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6페이지, 텀블러 살균 세척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텀블러 살균 세척기는 1,25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왜 전액이 삭감되었죠?

예. 이건 전액 시비고요. 대구시에서 이 사업이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텀블러를 세척하게 되면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 물이 고임 현상이 있고 그다음 세척을 하려면은 정수기가 설치된, 주변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급수하고 배수시설 이런 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 기계만 설치해서 될 게 아니고 거기 주변에 필요한.

그래서 대구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에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우리 지금 하려고 했던 데는 1,250만원 잡혀있으면 몇 군데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 군데인가 선정을 하려고 구청하고 청라국민체육센터하고 하려고 시에서 시범으로 아마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시에서 이번에 1회 추경 시에 이 예산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시도였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 다른 어떤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통째로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도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액 시비를 삭감을 했으니까 구비로 내년에라도 한번 할 수 있으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일을 추진 안 하시고 있다가 뭉그적거리다가 이게 삭감이 되어서 혼내주려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1회 추경에 삭감하면서 저희들한테 공문에 의해서 각 구군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 비용이 증감이 됐던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계획성 있게 썼으면 이게 맞아떨어질 건데 왜 더 오버가 되어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구 거기에 차고지가 20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작년에 여자화장실에 마찬가지로 타일 보수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남자화장실에 5년 되니까 안에 타일이 갈라지고 위험해서 이번에 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샤워시설 보수 때문에 하는 거네요.

남자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지금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 때에 하면 좋을 건데.

이게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봄에 외벽하고 사이에 온도 차이 때문에 안에 있는 타일이 해동되면서 갈라지니까 위험해서 지금 통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보수를 해야지만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14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봐주세요. 제가 전문 지식은 없는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0대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건 지하수 특별회계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저희들이 자동관측망 10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A/S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하고 부품이 교체 대상이 있으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3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이 잉여금을 이걸 하기 위해서 400만원 추가해서 기존 있던 200만원 해서 600만원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A/S 기간 만료라고 하면 어떤 기관하고 A/S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A/S 기간이 만료되어서 바꾼다는 뜻입니까?

아니, 기계가 2016년도하고 2018년하고 2020년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관측망을 설치하고요. 그 사이에 2016년 했던 거는 2018년에 신규로 설치를 하니까 무료로 해 왔었고 2020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모든 게 끝나니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 보수 용역을 주기 위해서.

60만원 10대는 10대를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한 곳당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상으로 10곳 10대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데 60만원 든다고 말입니까?

사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부품 교체비.

10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10개소.

10개소라고 하든지 10대를. 예. 알겠습니다. 10곳을 점검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환경과장님, 최춘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진을 2억 해서 세 군데를 하는데 우리 돈은 아니지만 2억 정도 들이면 새로 짓는 게, 내진 설계하는데 한 곳에 2억 해서 6억 아닙니까? 지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묻고 싶더라고 돈은 정해놓고 왔는데 내진 설계 지진 대비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안 그래도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진에 검토를 하고 위험도 단계에 따라 보강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신축을 하게 될 거 같으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계셔야 되고 한참 동안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는 가능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해서 보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에서 등급별로 정하고 그 등급에 맞게 우선 순위가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내려주면서 보강을 하라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보강을 해도 안 될 정도 같으면 봉산동 제일중학교 앞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멸실을 하고 저희들 신축을 하게 되는데 신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서 있어야 될 곳을 정해야 되는데 그곳은 일단 봉산새마을금고에서 일정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주신다 해서 일단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되면 멀리 안 가시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가장 가까운 데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리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보강으로 가는 그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조금만 더 보태면.

50평 참하게 짓지 싶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예전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용적률이 일정 부분 보장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연면적에 3분의 2 정도밖에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같습니다.

요즘 상가 건물 같은 것도 옛날 건물 그대로 골격만 놔두고 주차장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조립 잘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구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