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598억6,100만원보다13억6,100만원이증액된612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사업1,000만원,시민학사지역특화지원사업2,000만원,2022회계연도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시상금4,500만원등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653억9,400만원보다7억4,600만원이증액된661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기정예산453억400만원보다3억4,500만원이증액된456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직원가족힐링캠프700만원,노사문화워크숍800만원,업무용전용차량구입비7,900만원을신규편성하고공무원위탁교육비3,000만원,청사전기요금8,000만원,공무직근로자보수1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103억6,000만원보다3,700만원이증액된103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사업비1,000만원,자율방범대원활동조끼구입비1,400만원을신규편성하고통장수당1,100만원,프로그램강사수당지원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마을관리소운영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기정예산69억5,400만원보다6,300만원이증액된70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평생학습마을학교운영사업2,100만원,시민학사지역특화지원사업2,000만원,남목도서관옥상안전펜스설치비1,300만원을신규편성하고꽃바위문화관시설유지관리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직원관내여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기정예산8억3,100만원보다2억4,300만원이증액된10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방세업무용급량비등사무관리비700만원,지방세유공공무원해외선진사례연수국제화여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2억400만원,업무연찬및벤치마킹관외여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기정예산3억5,900만원보다1,400만원이증액된3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체납세징수업무를위한안내문구입및피복비등600만원,관외고액체납자징수독려를위한여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5억8,600만원보다4,300만원이증액된16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찾아가는드론체험교육운영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지적도기반품질개선사업비1,000만원,개발비용산출내역확인의뢰수수료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국장님,하반기추경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세부사항이라고볼수있지요.전체적으로세입중에서세무1과에14억3,900만원감액편성되었다는얘기는세수가줄었다는얘기잖아요.사실올해자이입주하면서여러가지증가요인도있는반면에재산세에서14억이나줄었다는얘기는전체적으로우리동구의공시지가라든지이런것들이하락했다든지아니면상가가비었다든지이런식으로볼수있는건가요?

예,작년보다공시지가가전체적으로6.8%정도하락이되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감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렇게치면저희동구살림살이가점점어려워질수밖에없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내년당초준비도하셔야될텐데그부분에대해서좀더면밀히조사를하셔서무리없이당초예산도수립하시고그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누락되는재원이없도록꼼꼼히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먼저총무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총무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이번추경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는데요. 한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직원가족힐링캠프’라고해서‘가족’이라는말이들어가는게생소해서어떤대상으로해서하는힐링캠프인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저희들이가족힐링캠프예산편성은2023년도에공무원들노사협의회건의사항으로요청된사항입니다.그래서가족캠프라함은전직원들을대상으로추천을받아서그렇게실시할예정입니다.혹시나조합원을대상으로하는지,이런오해가있을수있는데저희들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직원가족이간다는얘기가되게생소해서,회사로치면회사직원단합대회이런느낌이거든요.그래서예산이이것으로괜찮을까,이정도의예산이라면몇명이대상이되는지모르겠지만……

과거의전례로본다면우리직원들30명정도,그다음에가족들이가면,많이가면100여명정도……

저도100∼150명사이정도생각하는데……

위원님말씀대로그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어떻게보면관공서에서는되게생소한느낌이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

과거에는했었는데코로나이후에사업을실시하지않다보니까위원님들보시기에좀생소한사업일수도있습니다.

그리고업무용전용차량구입을하시는데,요즘은추세가관공서에서업무용차량을구매할때전기차나수소차이런식으로친환경차량을많이구매하는데설명을들었을때그런친환경차량은아닌것같아서,특별한이유가있는가싶어서여쭤봅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저희들청장님같은경우잦은외부일정,행사참석시간이많이소요되고요. 수소차량의경우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저희구에는수소차량충전소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타구에보면10개소정도설치되어있는데수소차량의경우한번가면충전시간이최소두시간정도걸리고전기차도마찬가지로많이없다보니까아무래도그런부분에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들수소나전기차중대형차는고가에형성되어있고보조금도과거에비해서많이줄어든편이고해서저희들디젤차로부득이하게선택이되었고요.수소나전기는지금신청하면기간이1∼2년정도걸리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요근래에보면동구청에서도리스나렌트이런쪽으로많이하던데그런식으로한다면전기차나이런것들도빨리구할수있을텐데굳이구매를하는이유가있는가싶어서여쭤봅니다.

아무래도1호차다보니까매년리스하는것보다는꾸준히운행을해야되는부분이고,리스같은경우저희구도19대정도리스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타구도마찬가지이고전용차량같은경우는특수한경우이니까그런부분들리스하기에는애로사항이있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무원노사협의회협의결과에따라서추경예산에두가지를편성하셨습니다.한가지는좀전에얘기나왔던공무원들대상으로한‘직원가족힐링캠프’그리고또하나는‘노사문화워크숍’이라고해서두가지사업이이번추경에반영이되었는데,이것코로나로인해서못하고있다가지금다시하는거잖아요.그럴것같으면이번추경에편성을할게아니라공무원들의목소리좀담아서,총무과에서는공무원들의복리라든지이런부분들생각하기때문에당연히반영을하는것은좋은데이렇게추경에예산을편성하는이두가지는좀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해마다못갔던이부분을추경에어느정도급해서이렇게했는지는모르겠지만기존에는계속당초예산에직원가족들대상으로놀이공원을보내주기도하고,그간의추진현황도제가살펴보니까천문과학관이라든지썰매타기,경주박물관,송도케이블카이런갖가지체험들,직원가족들이다보니까아이들도있겠지요.같이하다보니까이런프로그램들담아서했던것같은데,그렇다면이렇게2회추경에올라올게아니라공무원들의힐링캠프,공무원노사워크숍이런부분들은당초예산에반영이되어야된다는생각을1차적으로가지고있고요. 앞에힐링캠프는그대상자가전체680여명공직자들대상으로해서하겠다라는말씀을,어떻게선정을할지모르겠지만그렇게한다고얘기를하셨고,노사문화워크숍의대상자는어떻게됩니까?

노사문화워크숍은대상이40여명정도됩니다.그분들은노조대의원들하고조합원들중에선정을해서워크숍을하는부분인데,위원님말씀동의합니다.추경에하는것은늦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노사협의회가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어쨌든저희청장님오시고노사문화이런부분들활성화된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2회추경에부득이하게편성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점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내년부터는좀더숙고를해서당초에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건그렇게이해를할수있는부분은있을것같고요.노사문화워크숍에참석인원을대상자40명잡고있는데여기는대상자를거의조합원,대의원들위주로참여를시키나요?

예,그렇습니다.

이것은전체적으로확대가안되나요?

이부분은노사문화워크숍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노조대의원들도저희직원이기때문에대의원들부서별1명씩하고동에도1명씩있고,조합원들100여명되는데거기서일정부분윤번제로돌아가면서노사문화워크숍을매년한다고하면다같이동참할수있는부분이되기때문에,그래서지금까지4∼5년동안안했기때문에이번에새롭게한번더노사문화활성화를위해서개최하려고합니다.

우리구에조합원이100명정도됩니까?

100명더됩니다.최근에많이늘어서정확한숫자는제가파악을못하지만140∼15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꼭조합원뿐만아니고비조합원들도공무원중에많이계시잖아요.조합활동을하지않고비조합원으로계시는이런분들과관련된워크숍도함께고민해주십시오.왜냐하면노사문화워크숍에800만원의예산입니다.직원힐링캠프720만원의예산에비해서좀더많은예산인데어쨌든참석인원은40명으로잡고있고800만원,더많은예산을소요해서하는부분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비조합원들도고려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갖가지토론회,특강이런부분들이뤄지는것같은데요.폭넓게할수있는부분들찾아주시기바라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용전용차량구입부분에있어서앞에의견이있었기때문에,중복적인부분이될수도있는데저는의견을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장님전용차량을구입하는겁니다.이때까지는업무용,직원들타는그런차량으로청장님이차를타고다닌부분이있는데,카니발인가그런가요?그런데전용차로구입을하겠다는건데,그렇다면말씀대로청장님잦은관외출장도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휘발유,가솔린차량부적절하다고봅니다. 앞에과장님설명도있었긴하지만이왕이면친환경차량으로,저는보조금을덜받더라도친환경차량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잦은관외출장많이다니는데우리가휘발유차타고다니는부분들,친환경차량구입하라고얼마나많은혜택을정부에서도시에서도제공하고있습니까? 특히우리구청앞에최근에주차면수새롭게다긋고우리구청내주차면친환경전기차우선적으로배차할수있는공간까지도다해놓았습니다.그런데정작청장님많이타고다니는업무용차량이아닌청장님전용차량으로저는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이런것관련해서는부족하지만좀늦게가더라도친환경차로,수소차든전기차로구입해야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리고,말씀대로우리동구에수소충전소가없습니다.수소차타고다닐수있는인프라형성이되어있지않은부분너무나안타깝습니다. 우리울산에서는수소도시표방하고수소트램이라고해서도시철도부각시켜서가고있는데정말거기에맞춰서,우리동구는울산에서소외된지역입니까? 수소를충전할수있는충전소가하나도없다는것은굉장히모순이라는생각이들고,이번에청장님전용차량구입하는부분에있어서는친환경차량으로구입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함께검토해주십시오.

아까답변드린사항과똑같습니다.

그러면친환경차량으로구입은못하겠다는건가요?

제가설명드리면서양해구한점도있고수소차량충전이두시간정도걸리고청장님잦은장기출장도있는데1호차의특수성을고려할때충전하려고북구나중구까지가서두시간,세시간하는것은무리가있다,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양해를구하는점이라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울산대교끝지점이랑북구에가까운곳도30분정도왔다갔다하면한시간정도소요되는부분이있긴한데,수소차에대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동구의보급률이저조할수밖에없는게말씀대로충전할수있는곳이없다는겁니다. 그래서수소차충전할수있는충전소는우리동구에시급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시에도강력하게총무과뿐만아니라전부서에서,국장님이부분수소차를정말많이이용해야되잖아요.친환경차량구입하라고정부에서,나라에서,시에서이런부분들강조하고있고보조금까지지원해주는이런현실인데정작우리동구에수소차가진사람들은충전할곳이없습니다.수소차충전할수있는인프라구축할수있도록목소리를시에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타당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전에남목고개쪽에수소충전소를한번추진을했었는데그때당시에인근주민들하고지주분들이워낙반대를해서추진을못한부분이있는데,일단주민들생각이워낙위험하다고생각을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추진을하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시와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의견을소통해서일정부분추진할수있는부분이있는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지금그쪽지역에‘G/B지역해제’이런부분도시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반영하시면될것같고요.꼭거기아니더라도방어진쪽에도검토를해보시고기존주유소에좀더확대해서할수있는지도확인해보시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지금관용차량을구입하는데친환경차가아닌가솔린차를구입하는것,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여기예산안에보면직원들힐링캠프라든지이런것잡은것과장님,어떤점에서이것을잡았습니까?복지에대해서잡으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직원들복지는우선으로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도이번에ESG경영에대해서조례도만들고했지만먼저지켜져야되는게,친환경이라든지재사용하는이런것에대해서저도관심이많습니다.하지만청장님같은경우차량을보니까,보통저희들이전기차충전을시키면몇킬로미터갈수있지요?

그것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전기차를충전시키는데도보통가득채우게되면6시간,7시간이정도충전을시켜서하루종일운행을하다가다시충전시켜야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잦은출장이라든지이런경우에는맞지않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수소같은경우는여기들어오는데기준이정해져있나요?

예,수소가스는환경부라든지이런데공모사업일환으로할수있고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지원이됩니다.그렇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위험성이라든지이런문제로인해서주민들이혐오시설로많이거부를하다보니까남목고개에설치를하려고하다가저항에부딪쳐서안한적이있는데,그런부분도박은심위원님이야기했듯이저희들다른도시계획시설할때반영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저도이앞에가스차를탔는데충전소가동구에들어오면할데가없어요.그래서지난번에는할데가없어서끌고나간적이있거든요.여기에늦게도착하다보니까,충전소가방어진에한군데밖에없지요.가스충전소가거기밖에없다보니까레커를불러서밖에가서충전해온적이있어요.그래서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 수소차량같은경우도염두에둬야되는게,지금현시점에안맞아요.가솔린이나이런것처럼쉽게충전할수있는곳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부에서는다염두에두고가솔린을선택한것같은데,제가보니까청장차량은어쩔수없지만앞으로업무용차량을할때는친환경차량을이용하는게맞다는생각이듭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가급적이면친환경수소·전기차량으로구매를하고있고기준에부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번에도출장갈때카니발그것타고가봤거든요.그런데뒤에많이꺼져있는것을느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제가들어와서얘기했을때청장님이자주출장때문에왔다갔다하시는데그게위험이높은데안바꾸냐고처음에주장한게접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이게올라왔을때이왕이면전기차이면좋은데,충전시키는데도애로사항이있고앞으로좀더발전이되어야되는문제점도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련해서는위원님들의견이저는다맞다고봅니다.친환경차량으로구입해야된다고주장하시는의견도타당하다고보고또1호차의특성상편의성이있는에너지를확보할수있는차량으로해야된다는위원님들의견도맞아서,오늘여러위원님들이의견을냈기때문에과에서입장정리를해서예결위원장님이랑간사님한테의견을주시면위원님들이조절했으면합니다. 그런데이게참힘든문제인것같아요.저도진보당소속이다보니,저희당의핵심사업중하나가기후위기나친환경관련인데저는이걸할생각이별로없어요.저는아직까지제가불편을감수하면서까지이런문제를해결하기에는자신이없어서조례도당으로보면발의하라고하는데발의도어려운거예요.제가이게생활화가안되어있는데주민들한테같이생활화하자고하기에는약간어려움이있어서,지금오히려주민들이생활폐기물도편하게버리도록재활용을잘할수있도록해주는정도단계가제가고민하는단계에서여러정책들을제안을드리는데차량문제도비슷한것같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모닝을타다가하이브리드차량을타니까중형급인데도연료비는거의모닝정도밖에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에너지를줄일수있는방법에대해서적극검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조금짚고싶은문제는왜업무용1호차량을다시구입해야되는지의문제는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저도너무궁금해서예전회의록을뒤져보니까,원래구청장1호차가있었지요?

예,과거에1호차가있었습니다.

권명호구청장때차량을구입했고저희의회에지금있는1호차도장만복의장당시에구입한차량을그대로타고있는데,중간에전임구청장께서원래공무원들이주로업무용으로탔던카니발을1호차개념으로계속타고다니고1호차는멈춰있으니7대의회의원님들이왜운행을원칙대로하지않느냐는제기를하다보니까소위말하는1호차를팔아버린거지요?

예,과거에1호차제네시스를권명호청장님재임시에타고다녔습니다.타고다니시다가정천석구청장님으로바뀌고그차를운행을안했습니다.안하고의회에서승인해준업무용차량카니발을저희들이운행하고있었는데그걸청장님께서업무용차량으로바꾸시는바람에부득이하게의회에서행감때라든지지적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그걸매각하게된배경입니다.지금까지카니발업무용차량을운행하다보니까너무노후화되고차량에문제가발생되어서여기까지오게된배경입니다.

차량종류는거듭말씀드리지만위원님들의견에따라서다시예결위에말씀드리고,이런문제는총무과에서안만들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자치단체장의뜻에따라서기본행정에반드시필요한물품이나이런게매각되고다시구입해야되는이런절차는안생기도록이후에라도,왜냐하면구청장이라고하시지만본인도마음대로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기준과원칙대로물품관리,특히차량관리가될수있도록이번기회에총무과에서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세입쪽에질문을하려고하는데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당초에8억이었는데몇개월안되었는데이번추경에7억이또올라와서지금예산액에15억이되었는데,이부분하고부가가치세환급금에1억정도올라왔는데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경우이전에잉여금이많이남아서예금잔액이많아서그런가요?

이것은두가지종류로보시면되겠는데요.한가지는은행금리가작년10월부터1%정도인상이되어서상당히수입이많이올랐고하나는저희들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순세계잉여금이300억가량넘어왔습니다.그게좀많다보니까,이자부분은저희들이적금을수시로잘관리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운영을잘한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결산에도그런이야기를했지않습니까?예산활용을잘해야되는데하다보니까초과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으면올라갈수도있고불용액이많으면또올라갈수도있는데,이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되면이부분에대해서활용할부분을생각을해야되는데,다른구에보니까주민참여예산에대한재정확보라든지이런부분으로사용하는데도있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한계획은따로없으신가요?

순세계잉여금은계속비나이월사업제외한나머지순수집행잔액을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데그부분은우리가추경이라든지할때과에서적재적소에사용을잘하고,일단저희들이사업을계획할때집행잔액이라든지사업을적기에마무리하면순세계잉여금이줄어드는데여러가지일을하다보면설계변경이나이런과정을거치면서집행이잘안되다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좀과하게남은측면이있습니다.

상환할부채같은것은없습니까?

부채는저희들청사정비기금을빌려서올해마지막으로정리가되면저희들채무는없습니다.

우리가이자가올라서이자를많이받듯이부채도이자를많이줄것아닙니까?그러니까빌린것은활용을잘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사실우리가계속구재정이남는게아닐수도있잖아요.어려울때비축하기위해서순세계잉여금가지고재정안정화기금을만드는구도있고한데활용을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공무직근로자보수에1억정도올랐던데이게신규로채용한게아니고임금협상에따른보수인상분……

예,그렇습니다.공무원봉급인상분에준해서1.7%인상률을적용하다보니까그금액이조정된겁니다.

그래도옛날에비해서공무직인원수가늘어났잖아요.

최근에는늘지않았습니다.

지금현재는늘지않았지만계속늘어나는추세인데,사실예산부분은이해가됐고요. 사실공공부문에기능이확대되다보면공무직이늘어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공무직하고공무원하고의처우개선이나차별화이런부분과동일노동,동일임금이런부분가지고이야기가많이될수도있고요.이런부분이있으니,실질적으로이분들이민원을제기하거나고충처리이런부분들어오는게좀있습니까?

아무래도저희들단체교섭,임금협상,노사협의회과정을거치면서공무직그분들에대한처우개선에각별히관심을가지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대법원에서공무직과공무원간에차별적인처우가성립되는지이런부분에대한민원때문에법적으로판단한부분이있더라고요.이것채용할때채용형태라든지권한이라든지,우리공무원들은책임이더강하잖아요.‘책임성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하거나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을위반했다고볼수없다.’이렇게대법원에서판단이되어있더라고요.그렇더라도분쟁이나민원이들어올소지가많기때문에공공부문노동자에대한체계적이고합리적인관리기준이설정이되고동일노동기준에대한명확한판단지침도국장님이같이해서세워주고이렇게해야나중에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적을것같고요. 저는이런부분에앞서서중요한것은공무직노동자가소외받지않도록처우개선과노동환경을개선해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사실저희들자매결연도시와교류업무추진인데,얼마전에곡성군도왔다갔고광주서구도상반기에왔다가다보니까그부분에수용비라든지운영비가부족한측면이있어서조금추가로더편성했습니다.

예,있습니다.곡성.

공무원교육시간이행자부에서더많이……

아무래도직원들의전문성확보라든지교육을통해서직원들업무능력배양,효과이런것을기르기위해서행자부에서교육을많이권장하고장려하고있는실정입니다.직원들일도바쁘고하다보니까,과거에는인터넷이나온라인으로교육을많이받았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현장교육위주로직원들이많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추경예산설명자료에보면17페이지제일첫페이지에방어동행정복지센터내국유재산대부료880있는데,대부료납부인데이것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발생된게……

이사항은당초에저희가올해2023년도분국유재산대부료를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보통고지서가당해연도2023년도것은2022년10월에발부가돼서납부기한이12월31일까지인데저희가좀양해를구해서2023년당초예산을편성해서1월에납부를한상황입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그고지서에맞게2024년도것을……

원래선납이죠?

예.

그래서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 그리고마을관리소에대한예산이라는게감액편성돼가지고2,474만3,000원이감액편성돼서이렇게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내부적으로는증액된것도있고또감액된것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듣긴했는데한번더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리가당초에마을관리소시설비로2022년특별교부세5,000만원과그리고2023년도구비5,000만원,1억이편성돼있었습니다.근데올해저희가리모델링을화정동사무소작은도서관이나가면서그쪽에프로그램실과마을관리소를분리해서하다보니까리모델링비가5,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그래서구비5,000만원은반납을하고특별교부세5,000만원으로시설을리모델링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좀절감을했고행정복지센터에들어왔는데,행정복지센터가복잡하지는않습니까?

지금보통프로그램실이22평이고요.그리고저희가마을관리소가11평이기때문에그프로그램실도충분하게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기때문에별문제는되지가않습니다.

어차피마을관리소운영자체가주민들이찾아와서하는것보다나가서하는게많기때문에크게복잡한게없다이런말씀……,맞죠?

예.

그런데우리가하려고하는마을관리소가보면생활편의제공과마을환경개선,생활안전확보,이게지금아직시행은안하고곧시행할계획인데사실저희들기대도크고새로하는거라서관심도좀많이갖고있습니다. 있는데,사실그냥처음에이야기듣기로는화정동에한이유가저소득층도많고이러다보니까그위치를찾아서했고,찾아가서좀힘든일들을도와준다이렇게만판단하고있는데사실은다른지역에마을관리소보니까‘행복마을관리소’라고행복을앞에붙이고이렇게한데도많던데,이런데는확인해보니까되게수준높게이렇게하더라고요. 그냥단순하게이런것보다도주민들을찾아가서홀몸어르신통합돌봄플러스사업내지는또취약계층LED교체프로젝트,동네부엌공유프로젝트,1인가구취약계층발굴에대한지역기관에대한연계이렇게했는데또다른어떤프로그램을되게중시해서마을관리소가많다보니까서로경쟁을많이해서또최우수상도받고막이런것도있던데,지금우리가1개시범운영해서잘돼서9개동에다마을관리소가생기면또좀업그레이드되고이렇게해서서로경쟁도되고할텐데,기초단계라서그런데,이게희망적이긴합니다.과장님생각에도긍정적으로많이보시는지요?

예,저희도화정동주택을,전체화정동을시범으로저희가마을관리소를운영할계획인데요.그마을관리소안에생활편의제공과그리고환경정비나그리고또여러가지사업들을저희가구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예를들어서폐건전지수거함이나이런것도조금설치를해서저희가이제는그런사업도하고그리고또우리동네공유상자랄까,저희도타기관에선진지견학을갔다오니까좋은게상당히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저희가이제는마을관리소하고협의해서하면서,그리고여러가지아까홀몸도움사업도우리가행정복지센터에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같이협의를해서연계를해서마을관리소를같이운영하게되면상당한시너지효과도있을것같습니다.

어차피세분의인원으로하다보니까바깥에도나가고이러면사실그렇게까지내부에서머리를써서프로그램만들고이렇게하기는좀벅차다고보고요. 위쪽지방에는같은도에서너무경쟁적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이게꼭좋은모델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폐플라스틱이나이런것하는것도또다른단체들도많아요.근데이게중복되지않게,다좋은아이템이라도‘그것우리도해야되겠다’이렇게하지말고정말이마을관리소가한가지라도특출하게우리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방법이런것들을잘고려해서운영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도마을관리소에대해서물어보려고하는데요.마을관리소처음에만드는목적이뭐였습니까?

저희마을관리소목적은원도심취약지역의주민에게저희가생활편의를제공하고그리고또주위생활환경개선도하면서안전한마을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마을관리소를만들기위해서그런목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아파트같으면아파트관리사무소같은그런역할을하는게마을관리소지요.

예,처음에제가만드는목적이보니까취약계층이나이런데집수리하는데공구가필요하면공구도대여해주고……

예,맞습니다.

잘못하면가서도와도주고한다고만든걸목적으로알고있습니다.

예.

근데이번에올린것보니까주요사업내용에대해서이렇게올려놨는데,아까과장님도얘기하셨지만폐건전지라든지이런것은어디서지금하고있는지알고계시나요?

사업을요?

예,사업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자원순환과에서지금폐건전지라든지이런것다수거하고있고행정복지센터에서지금다하고있는겁니다.연계하고있는걸가지고거기에서일부러원래의목적을벗어나서그런것까지한다는것은조금모순이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폐건전지수거를꼭한다는게아니고요.그런사업이있다는거지요.그래서저희가그마을에,화정동에맞는그사업을우리가모색해서그래서기본적인그사업을하면서그런것을갖다가저희가……

그러니깐요.주요목적이라는게있는데그걸벗어나서제가보니까‘마을환경개선’해가지고광고물정비,광고물정비는지금하고있잖아요.그죠?

예.

어디서하고있는지알고계시죠?

예.

건축주택과에서지금하고있어요.그럼건축주택과에서하고있는것을여기에서떼서한다는겁니까?

아니죠.그게아니고그마을에저희는깊숙이들어가서별로찾아내지못하는것도……,저희가그런환경도같이본다는거지,크게환경정비를,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는그런것을저희가한다는건아니고요.그러니까우리는관리사무소의역할을이렇게하는데,그중에그게들어가있는거죠.

저는이게뭐냐면식당이라고전문점이있잖아요.

예.

전문점이면만약에여기김밥만팔면김밥만파는게전문점인데,근데다양하게다팔고싶어요.주인이이것도팔고싶고저것도팔고싶고,청바지전문점인데티셔츠도잘나가는것떼서티셔츠도갖다놓고신발도갖다놓고가방도갖다놓고,지금제가봐서는딱그겁니다.이걸봤을때. 마을관리소가처음에만들게된목적을잊지마시고요.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여기보면생활안전확보,통학로안전지킴이뭐이런식으로다돼있는데마을관리소가이런역할보다는처음에어떻게하겠다는그걸잊지말고그대로주관해서나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답변부탁드릴게요.

예,그것은저희가기본적으로목적을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다양하게나열시키지말고요.왜냐하면광고물정비같은것은지금주택과에서,광고물계에서하고있고요.안전지킴이나안전순찰이런것전부다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이러는데,생활불편해소,전부지금다하고있는거잖아요. 지금불편한것은뭐냐면공구없는데공구를대여하고그런걸지금하겠다고만든게예산투입해가지고만드는게그목적아닙니까,그렇지요?그러면목적에맞게끔하는게맞다는생각이듭니다.여러가지나열해가지고이것도못하고저것도못하고,바빠서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되고하는것보다는그목적에맞게끔주최측에서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그렇게위원님말씀대로그목적에하면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렇게나열하는것은맞지않다는생각듭니다.원래의만든목적에맞게끔하는게맞다는생각들고요. 그다음에통장이전체동구에지금몇명입니까?

저희가229명에서8명이늘어나서지금237명입니다.

동구전체237명입니까?

예,통장이아직뽑지는않았는데통에지금이제우리뽑을거거든요.자이하고…….

그래서이번에이것추경에예산편성된겁니까?

예,맞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통장이늘어나가지고,그럼자이에서이번에8명이늘어난건가요?

자이에서7명이늘어나고전하1동에서1명이늘어나고요.

전하1동에……

KCC……

KCC때문에,그래서통이늘어났네,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반갑습니다. 해마다공모사업예산확보잘하시는교육지원과인데수고많다는말씀드리고요.근데사실이번에우리가보니까국비지원되는디지털한글교실공모사업계속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해마다공모해서하는거고,시비로진행하는평생학습마을학교운영사업하고시민학사지역특화사업,소외계층평생학습역량강화사업이세가지하고이렇게하는데,지금빠진게하나있는데화정종합복지관에서하던우리관내저학력성인들을위한성인문해교실이것은그전에국비로계속진행했던데,이번에는빠졌나요?

그게디지털한글교실사업에같이있는부분입니다.

같이했습니까?옛날에는따로했었는데……

예,이번에같이있습니다.

한글교실이작년에도이렇게따로국비들어왔고성인문해는따로구분돼서들어왔는데……

이번에는디지털한글교실지원사업에서80여명을할건데요.5개소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중에서평생학습관에서도하고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지금하고있고요.그리고남목2동……

이디지털한글교실이한글……,그러니까모르시는분들,우리어르신들와서하시는것아닌가요?

예,어르신들와서기본적으로한글을못배우신분들하는것도있고요.또디지털한글이라그래서한글을어느정도깨우쳤으면우리스마트폰같은것활용못하시는분들을위해서그런기초적인것도같이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게작년에2,700만원으로성인문해교실인데,이것은초·중등그단계에있던교육인데이것하고는좀다른것같은데요.그게없어서이번에는공모신청안했나그렇게제가물어봤고요. 이게성인문해교실자체가기대효과가그때도보니까우리주민들한글모르는사람말고,학력이좀안된분들의삶의질도좀올려주고기본생활능력을향상시키게하기위해서했는데,그분들이갈자리가없어진거잖아요.그게‘한글교실로가라’이렇게되는건데공모신청안한건지,없어지지는않았고따로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지금이쪽에서기초적인걸하고있고요.그때완전히우리시민학사그쪽에서도,지금은하고있지않은데우리청년센터나이런걸통해서내년에는좀더확대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

하여튼디지털한글교실이라서조금중복성을두고이렇게신청안하시는지모르겠지만이번에보니까성인문해교육지원은‘2023년이렇게달라집니다’라고나와있고해서이번에이게신청이안된것같습니다.안된것같고,하여튼이분들을위한다른대안을제시해줬으면좋겠고요.우리과에서교육을통해우리주민들의삶의질을좀올려줬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뭐다른질문없습니다.

반갑습니다.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이번에추경예산안편성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제가두가지만여쭤볼텐데요.먼저고향사랑기부금증가에따른답례품구입비증액이렇게2억원하셨는데,저희가얼마정도의고향사랑기부금이들어와서증액이되는건지한번여쭤볼수있을까요?

저희들목표액이일반고향사랑기부제모금을한2억정도하고지정기부금을한10억정도해서총12억에대한답례품비용이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거기에한30%,현재는지금305명에한4,2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게지금이번에추경을한것가지고언제까지쓸예정……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그렇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현재는모금금액이얼마안되는데이부분이연말정산시에혜택을볼수있기때문에대부분일반기부하는사람이연말에정산가까워지면주로많이하는그런경향이있고,앞으로또지속적으로홍보됨으로해서널리알려지면아마연말쯤해서하반기쯤으로갈수록많이기부가들어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약간불투명한예측치라서……

맞습니다.신규사업이고올해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은일단목표액달성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처음에추진하실때도지정기부좀줄이는게맞지않느냐그렇게계속말씀드렸던게사실은쓰는데대해어떻게보면운신의폭이넓어질수가있잖아요.일단올해한번해보시고요.이게지정기부만으로는안되는부분들도있으니까,그리고또운신의폭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좀조절하셔서하시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일단징수목표액에달성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업무용디지털카메라구입하신다고하셨는데,금액을보니까76만5,000원으로돼있던데용도가어떤용도로……

저희들은세무과에서공시주택가격조사를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사진촬영하는하는일이많습니다.그부분에필요한겁니다.

이정도금액이면충분한가요?

예,1대구입비입니다.

제말씀은……

예,저희들은성능이나이런것비싼것,좋은카메라를안쓰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

그래서사실은세세하게찍어야된다든지이런식으로했을때해상도나이런측면에대해서잘확인해보시고빠르지않더라도그용도에맞는걸로잘구매하시길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관련두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에위원님얘기하셨는데,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의회에서승인해주면집행이잘돼야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당초에1억8,000만원해줬는데현재집행현황이어떻습니까?구입비기존1억8,000만원에대한집행현황이어떻습니까?

현재305건나갔습니다.305건에3만원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금액을묻지않습니까,과장님?

310만원정도나오겠네요.아니,3만원이니까300명해서1,000만원정도있네요.

다시말씀해주십시오.

305명에3만원하면1,000만원,정확하게계산을못하겠는데일반적으로……

아니,어떻게예산편성을하시면서산출내역,지금2회추경에대해서하시면서기본적인현황도파악안하고이렇게오십니까,과장님?

이부분은……

이해가안됩니다.아니요.지금묻는것에대해서도정확하게말씀을못하고,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로지금당초에1억8,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현재까지집행현황이어떤지를묻고있지않습니까?

그금액은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해서……

그래서얼마정도된다고요?

제가지금현재나간게한305명이라고……

305명이라고얘기를했고금액이그러면어떻게되나요?

그금액은……,제가정확한금액은……

정확안해도됩니다.뒤에계장님,얘기해주십시오.

900만원좀넘게됩니다.

예,1,000만원이채안됩니다.근데지금이번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로1억8,000만원더계상을하셨어요.아무리연말에몰린다고하더라도지금현재9월입니다.8월말기준으로1,000만원이안되어있는집행현황확인했습니다.과다계상한부분들이분명히드러난다라고생각을하고,한가지더말씀을또드리겠습니다. 이자료는제가요청을했는데아직까지자료가안오고있습니다.뭘보고심의를해야될까요,과장님?지금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관련해서좀전에질의를했고이와관련해서구입을했으면우리가보내줘야되는택배비이부분관련해서현재택배비지급내역,지급현황을좀달라라고했는데아직자료가저한테안왔습니다.

지금아마알리미로해서밑에서자료를보고그상황을정확하게……,올라오기전에바로연락이왔던모양입니다.그래서……

파악하고오셔야죠,과장님.

그래서저희들이파악은해서왔습니다.해왔는데,현재택배비가……

과장님,어떻습니까?얘기해주십시오.

66건에33만7,000원이나갔습니다.

66건.

예,33만7,000원나갔습니다.

지금현재8월지나서지금오늘9월8일이죠?현재상황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택배비로나간게66건에33만원이렇게나갔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지금2회추경,오늘예산을보는이과정에있어서당초만큼2,400만원더증액편성해서이렇게올렸습니다. 우리구비의존재원거의지금70%나되는부분은어제제가기획예산실에말씀을드렸고요.의존재원70%에우리자체재원20∼30%도안됩니다.여기에우리세무1과에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관련해서2억400만원편성을하셨는데너무터무니없는예산편성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지금예산집행현황다확인을했고택배비관련해서도불과8월까지66건33만원지출이되었는데지금4,800만원으로하겠다고하십니다.이해불가입니다.

제가설명좀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세출부분은우리수입액에,예를들어서기부금이100만원들어오면30%한도내에서30만원까지지출하도록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금년도에대한세출내역으로,답례품에따른비용이지,이게저희들이추가적으로해서거기세입들어온부분에따른반대적인세출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목표달성액에총력을기울여야되지지금이부분에대해서많이편성했다,적게편성했다이부분은저희들이올해처음시행하는제도이고아직까지연말도도래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들도이부분은확신할수는없습니다만목표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아까처럼기부금모금에대한답례품비용이정해져있기때문에,퍼센트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세입부분에대한세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구재정하고는또어찌보면별개의문제라고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해불가의답변입니다.과장님,지금현재까지는목표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안하셨습니까?말씀이왜그러십니까?답변이왜그럽니까?지금현재까지는목표달성을위해서우리과에서최선을다하지않았습니까?

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올해시행되는제도이고……

이제부터목표달성을위해서연말……

처음시행되는제도이고요.그다음에……

아니요,과장님.

잠시만요.지정기부금도의회에서승인을받았다시피지정기부금도하반기에우리가승인을받아서시행된지가지금얼마안됐지않습니까?불과처음시행되는거고,이제지금부터지정기부금들어가는데그부분을갖다가저희들도과연목표달성을할지안할지두렵기는합니다만최선을다하겠다는그런부분이고,지정기부모금이지금부터시작되는데그부분을무조건그런식으로저희들이예측하고이게많이과다편성됐다이렇게보기는저희들도좀어렵습니다.최선을다하겠다는그말씀밖에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최선을다하지않는우리직원,공무원,의원없습니다.구청장부터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지금제가그래서집행현황을확인한거지않습니까?근데답변을그렇게하시고,지금과다계상된부분들이정말확인이되는데연말까지보겠습니다.지금이부분에대해서이때까지최선을다안하고이제부터최선을다하고지정기부금10억목표로한그것연말에다소화해내실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일반기금은저희들이2억만잡았고요.지금지정기부금을10억잡은겁니다.

그래서포털12억인게나와있고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에30%하겠다는게지금현재집행된부분들이확인이되지않습니까?

맞습니다.

305명,1,000가까이그렇게된부분이고요.답례품으로지금택배까지보낸것은33만원도안됩니다.근데지금여기4,800만원으로기존2,400만원편성한것에33만원집행되고택배비로나간게확인이됐지않습니까?근데여기에2,400만원을더해서택배비만4,800만원이라고말씀하셔서제가이부분에과다계상된부분들을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혹시앞으로이제부터시작이고올해부터시작이라고하셨으니까이택배비관련해서도저는우체국이든어디든협약이라든지장기적으로간다면그런부분들도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들은혹시계획을하고계신게있나요?

그런부분은저희들이사전에한번더몇곳알아보고,가능하면우리가협약을통하든지전체적으로해가지고저렴한부분을,그런부분은우리가반영해나갈수있는부분을반영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택배비도5,000원이나이렇게잡아서과다한부분들,우리순수구비로다나가는부분들입니다.우리구정살림을사는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살림잘살수있도록연구해주시고요.택배비이런부분들도최대한절약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계획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가왜이렇게목소리를높이냐,제가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입니다.거의소통을안하십니다.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위원한테도이렇게소통안돼서지금이자리에서이부분을확인하고자료요청을했는데제대로파악안되고……. 저하고도,선정위원회위원하고도이렇게소통이안되는데다른우리동구의회의원님들하고어떻게소통을하십니까?우리한건물에같이있습니다.세무1과제발소통해주십시오.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앞선위원님의우려,저도동의를할수밖에없습니다.근데이제이문제는우리과에서의책임보다는사실은저희가조례를통해서지정기부를의회에서심의할때여러의원님들이올해이제도가처음으로도입되고,사실은다른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금액이크잖아요.한번도안해본걸첫해에2억에서10억을올려서12억을달성하겠다고올렸고,이건또명확하게세입예산에잡혀야되는부분이어서이걸못거둬들였을때기본행정적인일반책임말고도구청장이지셔야될정치적책임이있어서오히려조례를할때의원님들여러명이조금걱정을했는데하겠다는의지가있어서저희가그때변경이가능했던거고,또이번추경은거기에따라서그러면법적으로12억에따라서30%를지원해야되니올린예산인데,이것은거치지않으면집행할수없는예산이죠?

맞습니다.

그리고보니까10만원말고도고액기부자들이조금있으시잖아요.100만원이상내시는분들은명예구민으로우리가위촉하는조례도지난번의회때통과된바가있는데,저도택배비관련해가지고는실제로우리가일반주민들이물건을맡길때비용보다는좀높은비용인것같긴해요. 그금액이적정한지안한지는상관없이……,그래서이런부분은건수는어쩔수없겠지만조절할수있는방법은있는지,이건수면적은건수는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조절은계수조정전까지몇군데물어보면실제로가능한지안한지가나올것같으니까그런조정을조금해주시고요. 실제로12억이만만치않을거고,지금울산도보니까원래는저희가제일앞서가다가최근에남구가1억원을넘겨서앞서가고있는데,대부분지자체가2∼3억정도로고향사랑기부금을받겠다라고계획을세우고있는반면에우리구가5배∼6배되는거여서개인적으로는저도이걸하자고의견을냈던사람중에한명으로조선해양축제때과장님이오셔서현수막도걸고그더운데부스도유일하게과에서세무과만또고향사랑기부금제를관광객들이랑오시는분들한테홍보를하고있어서좀마음이많이쓰이긴하던데,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성과로보여줄수밖에없는거기때문에조금더노력해주시고,말씀하신것처럼택배비관련해서는조절이가능한지를저희한테검토를더하셔가지고제출좀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택배비같은경우는저희들이물량의무게나이런거에따라서금액차이가다있는데,거기에개인답례품을보내주면거기에대한택배비를대신지출해주는그런시스템인데,그부분우리가좀가격을저렴할수있게있는방법이있는지그부분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정전까지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질의는아니고지금전부다시상금에따른성립전예산이잖아요.

예.

근데우리가시상금을이렇게만써야되는지에대해서는국장님이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우리직원들이열심히해서받은시상금인데선풍기나의자나이런것은원래우리구예산으로사실구입해줘야되는건데……

예,맞습니다.

이게시상금으로쓰는게좀적절한지,우리구로보면예산을아끼는측면이있긴하지만시상금답지못한집행계획이지않는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세무2과를하다보니까그런데세무1과에보면해외연수경비라든가직원들을위한이런경비도일부편성하고그다음에이런부분들……

그것은지난번에얘기가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올라온게피복비·급량비이런건좀이해를합니다.그런데우리가사무실에필요한선풍기·의자이런것은시상금으로집행하기에좀적절치않은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런게원래내려온취지답게쓰일수있도록집행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세출관련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추경에신규로편성된부분이죠?찾아가는드론체험교육운영500만원예산편성을하셨고거기에내용이인건비225만원,운영비275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이사업을어떻게할건지,어떻게해서왜편성했는지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처음에교육의발단시기는요즘드론이대세니까저희들도부서에서운영을할생각이있었고적극적인시행을하게된이유가시에서2022년도에드론박람회를개최했습니다.그때구청장님을모시고박람회를했는데청장님지시가‘우리구민을위해서이드론교육을한번하는게어떻겠노’그런식으로,저희들도그런의지가있었고그렇게해서이번에500만원정도로해서5회정도,그러니까1회당20명정도,학생은5∼6학년정도로해서이렇게할예정이고요. 이게5회정도교육을하고나서교육효과라든지호응도라든지이런부분을다정확하게설문조사를해가지고2024년도에20회정도로확대운영을할계획이었습니다.그때는이게교육선발을학생이아닌장년층그다음에학생,또대학생도있을거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교육생도확대하고그런식으로하려고할예정이었습니다.

예,점심시간도있고해서간략하게설명해달라고했는데이렇게길게말씀을하셨는데,어쨌든6월에우리동구일산해수욕장에서공업축제때드론쇼를펼쳤죠?

예.

많은분들이탄성을자아낼정도로너무나훌륭했고주민들도관심을굉장히많이가지셨어요.저도요즘드론이대세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필요성느끼고이런체험교육을자라나는초등학생들에게실시하고보여주고,아이들도되게관심이많더라고요. 타당한체험교육이라는생각은드는데,왜하필이렇게추경에인건비를들여서,이번2회추경은사실상사업시기가그렇게많지가않은,불충분한,하반기에진행이되다보니까사업시기로는저는조금부족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당초예산에이런부분들을제대로반영을하고,이런인건비든운영비든초등학생대상아니면주민들대상이런부분들을조금더확대해서하면참좋을건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이렇게추경예산을편성할정도로그렇게시급한예산이었습니까?

일단은1회추경때추경을해가지고하려고했는데1회추경을이렇게하면거기에대해서5회정도,일단은저희들이먼저내년도에확대를하기위해서,어느정도숙달을시키기위해서5회정도를하는건데,1회추경에하게되면여름이되니까학생들도교육효과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안되고해서가을쯤,선선한날에하려고그런식으로좀잡은것같습니다.

오히려우리초등학생들위주로한다면긴여름방학을활용해서하는게훨씬더낫다는생각이들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해가안되고,영어캠프든뭐든이런게다우리아이들방학할때이루어지는부분들이많은데,이런체험교육을여름방학때이럴때안이용하고가을에언제이렇게할지는모르겠지만그정도로지금계획을하셨다니까조금안타까운부분들은있습니다.일단시급한부분은아니라는말씀이죠?

지금이게……

그래서2회추경에한거예요?

예,먼저5회정도함으로인해가지고강사들이라든지교육진행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들이노하우를조금어느정도숙달해서거기에대해서내년도에는적극적으로반영을해가지고학생이아닌일반인들도그런식으로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이번에는좀노하우를쌓기위한추경예산이라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번2회추경안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앞서박은심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찾아가는드론체험교육운영이부분은저는적극적으로찬성하는바입니다. 대신에아까말씀하셨듯이2회추경에이걸꼭올려야되느냐라는얘기를듣기보다는사실은올초에이런이런사유로인해서운영을하려고하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상반기에하려고했었다고하셨잖아요.미리말씀을주시고,그래서이것은하반기에어쩔수없이하게될것같다이런식으로말씀해주셨으면아마이런오해는없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좀들고요. 사실이드론운영을하는데가민원지적과에서하다보니까또이렇게사업을하게된것같은데요.드론을통해서지금지적재조사도계속하고계시고데이터도계속수집을하고계신다고알고있습니다.이데이터수집은어차피결국에는우리스마트시티그다음에디지털트윈이나이쪽에대해서는지속적인데이터수집을가지고결국에는그걸가지고구축을하는거니까이것은끊임없이계속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드론을이제운영하고있으니하는김에수중드론까지도고려를해보셔가지고관내에바다안쪽에는또어떻게돼있는지도한번해서수중지적도도만들어볼수있고그다음에또와류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떤지형때문에생기는지에대해서도한번볼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런식으로드론에대해서도적극적인것을한다면,구청에서이렇게하고있으면이교육도아이들이교육을받으면서거기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가질거고또거기에대해서아마기존하고좀다른반응이오지않을까라는생각도많이들고요. 어쨌든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으로가기위해서는무조건적인데이터수집은필수가아닐까,그래서최대한많이운영을하시고적극적으로운영을하셔서이것을계속진행했으면좋겠고요.이것하시면서나중에사업이확대가되면사실은저희구자체적으로도드론비행에대한조례안이라든지해가지고어떤구체적인비행금지구역부터드론지도까지도만들수있는시절이왔으면좋겠다라는바람이있습니다.하여튼이번사업잘해주시고요.지적도품질개선사업도잘해주시고앞으로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제가좀소견이좁은것같습니다.먼저빨리추경을할때1회추경이라도이런식으로했었어야되는데이런식으로좀늦어가지고죄송하고,다음부터는조금더철저하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추경에확보되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부수적으로말씀드릴게있는데저희들이공간정보분야이분야에공간정보분야전문임기제사역을했습니다.사역을해가지고이런부분도시재생이라든지빈집관리라든지그다음에재난우려지역건물이라든지이런것데이터를축적하고있습니다. 지금축적을하고있고,하반기때는10월에보고가월간보고회에들어갈건데저희들인구소멸우려지역분석지도를또제작해가지고사회복지과라든지이런분야에다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저희관내에CCTV도많이늘어나고그리고또사회분위기도약간흉흉하기도하니까요.특수한상황일때축제기간이라든지아니면기타뭔가상황이일어났을때CCTV나이런것뿐만아니라드론도같이해서합동으로감시체계를구축한다면정말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앞서서먼저얘기를하려고했는데지금앞에위원님들이다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요.제가과장님방문했을때초등학생으로이걸딱정해놓고하지말고일반인이랑그다음에초등학생5,6학년이아니고요즘저학년들도굉장히기술이뛰어나거든요.그래서같이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아까답변에서그얘기도다나오고해서별얘기는없고요. 뭐냐하면,제생각에는드론기초이론이라든지비행실습이런걸하면서양성과정도같이했으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들어서마이크잡았습니다.

그런것도다감안을해서내년도에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때문에발언을요청한건아니고안전총괄과가조금들어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이번에지난번에민원지적과의드론관련해서전문인력을뽑을때저는약간부정적인의견이었는데과에서꼭필요하다고얘기했고이후에이업무가확대될거라고말씀하셨는데뽑힌지얼마안되지만그것은과에서약속하신대로증빙을민원지적과에서잘하고계셔서민원지적과에는따로드릴말씀은넣고요. 이번에안전총괄과에보면드론과관련한예산이1억정도가올라와있습니다.근데안전총괄과는아무도설명을안해주셔서민원지적과가500만원교육비관련해서올라왔을때어떻게업무협의를잘하고있냐하니까민원지적과에전문인력이있어서필요한기종이나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의견을잘주고있으시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구의전문인력을뽑을때또그업무말고도전문가가가지고있는능력으로다른부서에업무를협의해주는것저는좋은선례라고생각을해서민원지적과에뽑히신분이이후에도그런역할을하려면또과와과의소통은과장님이노력해주셔야되잖아요.

예.

그래서전문인력이전문인력답게더많은역할을할수있도록같이다른과들과업무협의를이후에도계속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예,고맙습니다.적극적으로업무협약이라든지소통이가능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