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3년제2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안일반회계1억2,900만원,특별회계5,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일반회계시비보조금으로주거개선과뉴딜일자리사업비4,200만원증액편성,특별회계국시비보조금으로건축과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비2,700만원을감액하고순세계잉여금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및반환금으로3개부서21개사업에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약9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은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등2개사업비를2,100만원감액하고기본경비로700만원을증액하여총1,4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등록임대사업자우편요금과직원국내여비를총300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로컬콘텐츠청년창업발굴지원전문가사업비로4,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가꿈주택지원센터근로자보수등3개사업에서5,1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200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직원국내여비등경직성경비7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일반회계업무대행건축사수당등2개사업에서총1,900만원을감편성하였으며건축안전특별회계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비를3,000만원감액하고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사업비를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사업등4개사업에서2억5,000만원을증액하고양원지구공원정비및유지관리등5개사업에서4억8,100만원을감액하여총2억3,1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환경정책위원회수당등3개사업에서총6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는직원국내여비5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추진사업중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으며불용예측사업비를감편성하여사업비확보선순환구조확립에적극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차별없는지역개발과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도시계획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살펴보니까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증액이아니라감액편성을하셨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기획예산과에서우리사업비640만원정도일괄감액편성이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감액된게집행잔액이남은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용역인데요,서울시하고매칭사업으로해서사업은완료됐고요. 완료된나머지집행잔액반납잔액입니다.
이윤재위원
마찬가지로상봉재정비촉진구역도똑같은맥락인가요,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우리가지금상봉재정비촉진구역내에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현수막제작이라든가추정분담금금액을잡았는데,그사업이조금지연됨에따라서그부분에감액편성이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말씀좀해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특히나우리면목동에는저층지대에계신분들이많아서많이들가꿈주택에관심을많이가지시고계시는데요. 지금이번에중랑구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면목2동,5동,묵2동,상봉2동,중화2동위치로해서전액구비로사업을하시는건가요? 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안심집수리사업은시비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시비죠? 그런데여기보면지원조건은전액구비라고이렇게쓰여있어요,설명서에보면? 지원센터운영이구나,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는전액구비로운영을하고시비50%,구비50%이렇게되나요,아니면몇프로가되죠? 구비는몇프로되나요? 전액시비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전액시비로되어있죠? 제가좀여기보니까타이틀에센터운영을제가잘못봤네요. 지원센터운영은전액구비로한다는말씀이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보니까서울특별시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에관한조례제11조에근거해서지금추경에올리신것같은데요,감액을하셨어요. 감액을하셨는데,지금보니까인부임이8개월치만이렇게감액을하신이유가뭐죠? 지금은2명의인부임이있고,근로자가있고1만1,157원그리고8시간해서8개월정도만감추경을하셨는데,그이유가보니까3월중순에늦게채용을하셔서한2개월정도의여지가좀있다고말씀을들었는데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말씀하신대로원래올해1월1일부터사업이시작되어야되는데서울시에서확정돼서내려오는게3월에내려왔습니다. 좀늦게내려오는바람에저희가그때부터채용을해서운영을하게돼서채용못했던1∼2개월에대해서그걸감액요청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감추경이한1,800만원정도감추경하셨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지금많이민원도있고,사실은더많이수요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한몇건정도지금접수가되어있다고그랬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53건진행중입니다. 53건진행중이고요,9월15일까지자치구별로10개소더추가신청을하라고해서그걸준비하고있습니다. 전체그러면한63개소진행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전체63개소를진행하셔야되는데지금10개소도대기자가다들어와있어서그분들다벌써선정이된거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5일까지받아서그거를다선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선정은어차피또서울시에올려서서울시에서선정을하거든요.
최은주위원
조건이뭐가있나요? 예를들면방수라든가아니면창호라든가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조건이해당이돼야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단열,창호그다음에안전이런관련사항이고요. 대상은아시겠지만주거취약가구하고반지하주택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조금어폐가있는게뭐냐면이번에비가엄청많이왔잖아요? 단기간에비가엄청많이와서저희가문자로받을때뭐라고왔냐면방송에서도언론상에서도지하에물이들어오거나침수위험이있으면퇴거를하는방향으로약간문자를많이보내셨어요. 그래서집주인분들은할수없이이분들을안전을위해서,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임시퇴거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2년기간을안채웠는데도불구하고내보낼수밖에없는그런악순환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내보냈는데앞으로물들어오는,그건한30년이상되거나오래된노후된주택인데,이부분이언밸런스인거죠,맞지않는거죠. 그래서내보내야되는데지금조건은취약계층에대해서그걸수리를해줘야되는부분이고사실은집주인입장에서는재산상으로도많이피해를입는부분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별도로위원님하고상의를드렸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원칙은거주하고있는주택에대해서신청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제비어있는가구에대해서이렇게신청할수있는그런방안을서울시에다가저희가구두로도건의를했고요,위원님말씀하셔서. 지금그런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은취약계층,그다음에꼭입주해있어야된다,이런조건을좀따지지않고예전2022년처럼가꿈주택을일반가구이면서물이들어오거나안전상문제가있거나저층지대인경우에는수리를해줘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런민원들도많으세요. 일단은내보내야되는데이사비용도다해서내보냈다,그런데지금계속비어있는데우리는너무힘들다,그분들이다어르신들도많으시거든요,임대인이? 그래서이런부분은좀시에다가강력하게말씀을하셔서차라리재개발하든지재건축을하든지,그게한순간에다이루어지는건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하거나가꿈주택을함으로써그분들한테는용돈이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어르신들한테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런부분은별도로서울시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번방향은약간시에서예산을완전히삭감하는부분에대해서임대인한테는정말안좋은영향을미치는걸로되어있어요. 많은민원이제기가되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이부분이자기부담금도조금없지않아있잖아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50%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0%나있는데적은금액이아니라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선뜻취약계층에서한다라고할수있는조건이될까. 거의1,000만원이상이넘을텐데,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취약계층은80%지원하고20%자부담이고요. 반지하주택은50%,50%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그50%라는게부담이되죠. 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은집수리관련해서가꿈주택지원센터까지운영이된다그러면좀세부적으로소통을하시면서저층지대에계신분들,그다음에임대인에대한그런부담감도같이맞아야된다고보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런부분은서울시에다시한번강력하게건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강력하게건의를좀해주셔서이왕이면이렇게거기에근로자도있으시고잘운영을해나가시면서앞으로중랑구가더욱더발전하려면이런부분도가까이가셔서소통하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다른부분은다감추경을하셔서다른궁금한점은없고요. 로컬콘텐츠청년창업발굴지원에대해서이게지금신규로들어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서울시에서청년창업하고일자리발굴,그다음에로컬콘텐츠발굴이런사업으로해서지역경제과를통한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신청을했는데,확정돼서내려온게작년12월에결정이돼서,올해1월에확정내시가돼서내려온거라서요. 매칭사업이거든요,그래서그매칭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추경을올린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계획은지금보니까관내협업기관창업지원센터와중랑미디어센터등네트워크를지원해준다고했는데,네트워크라면어떤걸지원해주시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주내용은원래계획은청년가도를저희구에서직접운영을하면서이렇게대관서비스랑오피스이용등록이나이런정보제공,창업정보제공그런부분으로추진하려고계획을했었던겁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그러면4월3일에사업이개관이된거라고봐야되나요,오픈이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기간은내년3월31일까지로정해놓은이유가있으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일단1년단위로이렇게하도록돼있어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때가서또다시예산을확보하셔서하시려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청년들이계속네트워크를이어가려면좀꾸준하게이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예산을확보하셔서일단시비는90%로지원이되시는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9:1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위치는어디로딱되어있나요,지금이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4월에준공돼있는청년가도일단그위치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묵2동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묵2동입니다.
최은주위원
묵2동,1층건물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4층건물입니다.
최은주위원
4층이에요? 4층건물을다써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4층건물을다써요,그렇군요. 저는사실이런부분이각동청년들이올수있게,각동은아니어도권역별로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이런청년들의소통구간. 먹고마시고그리고즐기고일할수있는조건의여건이되는대로권역별로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더욱더좀활발하게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로컬콘텐츠청년창업발굴지원전문가이부분에대해서약4,900만원정도예산을시비로편성을하셨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시비하고구비요.
이윤재위원
네,청년가도묵2동도시재생의일환사업으로만들어진건물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여기주거개선과에서올라온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근무인원을3명으로책정해놓으셨는데이거서울시하고협의가된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3명으로선정돼서,
이윤재위원
어쨌든이거매칭사업이기는해도본위원은현장에서느끼는감각으로봤을때여기직원이3명씩이나근무해야되는규모일까라는의구심이들어서요. 2교대로돌아갑니까? 그건아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구에서당초에는위원님도아시겠지만구에서운영을하기위해서그렇게일단신청을했을때2명이나3명정도는필요할것같다고그렇게해서신청을해서선정이된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필요에의해서예산은반영하셨는데,좀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부분은좀효율적으로생각하고운영관리가된다고하면3명은좀너무여유있는인원편성인것같고2명이내에서짜임새있게운영을해도가능할것같은부분이니까운영을해보시고효율적으로인사를하셔서관리를할수있게끔. 그래서향후에는이게2024년3월31일까지의예산아니겠습니까? 그이후에는그걸반영을해서효율적인인사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내용에보면주차수당,연차수당지급,4대보험의무가입등이있는데지원해주는부분에주차수당이라는건청년가도자체에주차구획이있음에도불구하고주차수당을지급해줘야되는지,그부분에대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347쪽사업내용에보면우측에당구장표시돼서주차수당이라고되어있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일주일을다근무하면지급하는인건비라고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주휴수당.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주휴수당.
이윤재위원
아,주차,차량주차가아니고. 죄송합니다,단어가그럴수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아직거기에어떤입점한게없죠,아직공실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따로설명을드렸지만최종적으로이은경위원님이제안하신그런계획안도있고그래서최종적으로회의통해서결정을아마9월중에…….
이윤재위원
서일대학교쪽하고콘택트하는건아직도진행형입니까,아니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거기는이제끝났습니다.
이윤재위원
끝났습니까,그러면안들어오는걸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서일대측에서리모델링하고임대료부분에서부담이있다고그래서참여를안하기로결정이8월말에나서9월에회의를통해서결정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4월30일에준공이돼서공실로있지만공실에대한비용은계속지금지출되고있는것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있는데요. 현재안심집수리사업으로53건인가진행하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완료가15건이고공사중이41건이에요,그리고취하된건도24건이있고. 취하된건은보통신청인들의단순변심이많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가꿈주택지원사업할때공사업체의갑질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한게완료된15건중에혹시만족도라든가그런조사를하셨는지궁금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만족도조사는아직못했고요. 그런데지금완료된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특별히민원사항이나불편사항이나불만사항은아직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혹시모르니그런만족도조사를하셔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끝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직공사예정이12건이랑또10개소추가하신다고하니까그런문제점없도록그렇게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있습니다,1억4,000만원정도? 여기에묵2동,중화2동골목길재생사업이있는데,이게뭐담장이라든가그런담장그림건인가요,취소된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도로부분하고접한담장부분,이런부분을철거를하고그부분에경관개선을하고그런사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도로부분하고접한부분을담장을철거함으로인해서조금담장을낮추거나철거하는데대해서당초에는그런계획에수긍을하셨다가,사업을할때그런부분이발생이되니까취소를하시고그렇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경관개선에대해서는없었던거예요? 그림을,벽화를그려달라고하셨다가취소를하거나그런건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담장철거,대문,화단조성이런부분이있었는데요. 그런부분은사업을소유주분께서취소를하셔서그렇게된겁니다.
이은경위원
도시경관과에서도담장에그림그리는건좀지양한다고하셨어요. 그래서그런거는좀고려하셔서애초부터그냥그런사업을아예시작을안하는게낫지않을까. 왜냐하면지금이렇게포기해서국시비반납하는금액도나오니까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함께같이심사하도록하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는맨뒤에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그것까지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저는세출예산은다감추경하고이런부분이어서궁금한건따로없는데요. 조금지역의그런부분,지양해야될부분잠깐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늘우리중랑구의건축물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항상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요. 예전에건축물들은지으시면다관리감독을잘하고계시잖아요,맞나요? 그런데보다보면,잠시만요. 집을지으면,상가가있으면점용하는데있잖아요? 약간앞에내놓는데를뭐라고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도로점용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도로점용,이거는건축과에서하시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
최은주위원
주택과에서하시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도시경관과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도시경관과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은건축과랑은상관이없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도시경관과의점용허가를받아서공사를진행합니다.
최은주위원
공사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시구나. 혹시건축하실때장애인분들의편의를위해서많이요즘에신경을쓰신다고들었는데어떤게조금달라졌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따라서장애인편의시설기준이계속강화되고있습니다. 어떻게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달라졌다고말씀드리기는제가좀어렵고요. 장애인을위한경사로라든지출입구폭이라든지화장실규정이라든지많은것들이굉장히강화돼있어요. 특히,공공건축물은더강화돼있어서보시면아시겠지만마을활력소같이소규모건축물들은1층에장애인용화장실을넣으면다른시설이들어갈수없을정도로지금은상당히강화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앞으로도기존의건축물로지어진데는,예전에지었던건물은사실은장애인분들이전동차라든가휠체어어르신분들이많이올라가지못하는부분이좀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럴때경사로라도조금배치할수있도록해놓으시면그분들도카페라든가그다음에이런아이들데리고식사라도하실수있을텐데그런게다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실은정말장벽이크거든요. 그래서장애인분들께서출근하실때도마찬가지지만식사하시거나카페를이용하실때많은애로사항이있으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건축과나도시경관과에서좀협업하셔서올라가고내려가시는데,그다음출근하시고식사하시는데문제가없도록좀강하게체크를하셔서그부분에있어서편의시설을갖추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본위원이말씀을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기존건물같은경우,이런장애인편의시설은건축물의용도와규모에따라서적용되는것들이다릅니다. 그래서과거에지어진일반상업용건물들은그렇게적용이안돼서장애인용램프가설치되지않은지역이많습니다. 그렇지만요즘에신축하는건축물들은장애인들이충분히올라갈수있도록경사로가12분의1이나18분의1까지적용하고있거든요. 그러나과거에지어진건물은새롭게램프를만들려면대지안에자기공간이없을때도로나이런쪽을점유해야됩니다. 그러나그런것들은점용허가가나지않는걸로알고있어요. 왜냐하면보도를이용하는일반주민들이불편하고,또사고의우려도있기때문에. 보도를점용허가내줘서영구점용을해야되지않습니까,영구점용으로램프설치는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기존건물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이유는그런부분이왕왕사례가있고,그다음에어떤상인분들이나이런분들이새로오픈을할때장애인분들의편의시설을하려고하면아까말씀하셨던도로점용관련해서허가를받고싶다라는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 사실은이런주민분들의의견이정말좋은아이디어시고좋은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우리지자체에서조금강하게이런부분은할필요가있다,굳이주민분들한테안전의위험을느끼지않는이상은해도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하면사람들도,주변분들도좋으시고,그리고이용해서그안에서카페나이런식당을운영하시는분에게도더좋은사례가될수있고요. 그리고옛날식당같은경우에는아직도화장실이휠체어가들어가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편의시설은좀고쳐서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분들의편의를조금더각별하게세밀하게점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감추경이대부분인데요. 일단본위원은건축행정의투명운영에서건축위원회수당에대해서좀질의가있는데요. 이게지금60명이위촉이되게끔그렇게조례가되어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60명이내였는데최근에개정이돼서100명까지확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00명이요? 그렇게많이필요하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는그대로60명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위원회를개최하는건17명으로되어있는데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열일곱분으로매번회의때마다열일곱분정도로구성을해서과반수출석하시면성원이되는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위원회수당을9명으로잡으신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통상열몇분이오시는데,저와우리위원장이신도시환경국장은공무원이기때문에수당은안주고요. 일반인들,민간인들만수당을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원래는연24회였는데올해는14회밖에안열렸나봐요. 그러면심의할건축물이전년도에비해서거의한반정도준거라고보면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금년도허가건수가작년대비80%가감소됐습니다. 작년기준으로한200건정도저희가,예년에한200건안팎이허가가나가는데올해현재까지27건이나갔습니다,금년8월말까지. 허가가거의한70%이상감소가돼서작년같은경우에는월2회를개최해도안건이10개가넘어가서2시간이상이소요되고이래서예산편성을할때24회지만2시간미만하고2시간이상을복합적으로편성했는데요. 금년같은경우에8월까지8회밖에못했습니다. 허가건수가그만큼없고건수가안되다보니까회의가구성이안돼서지금은건수가적어도회의를개최해주고있습니다. 월1회정도개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건은그러면전년도대비많이줄어서불가피하게감추경을한케이스라고이해하면되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과장님,저도좀궁금했었는데건축자재비상승이큰,물론부동산경기하락도같이맞물려서그게큰역할을한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자재비인상도많은역할이있었는데요,가장큰거는분양이안되고,분양이안되다보니까은행에서PF(ProjectFinancing)를지금안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일반분양자들도대출받기가어렵고최근에는조금풀렸지만,그다음에최근에빌라왕사태가있으면서빌라에대한불신이굉장히높아졌어요. 그러니까여러가지로복합적으로지금현재는건축경기가상당히바닥인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간단하게,저도개념을좀잡으려고이거는. 저희가이번에도시안전과에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올라왔어요. 지금현재조례가올라오면어쨌든도시안전과에서전체적으로지진피해시이렇게하는데,그내진성능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같이좀자문,서로소통을하고있나요? 어떤식으로구성이돼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회가도시안전과에서별도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 저희하고지금협업을하고있습니다. 있는데,저희가하는내진성능이나이런거하고는성격이조금다른,내진성능평가단이라는거를운영하는건데,아마중앙부처에평가하는,우리조직평가를하는기준에들어가있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거기위원회도전문가들이있어야될텐데,전문가추천이나이런부분말씀드리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런부분도저희가협업을해서앞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연일더운날씨에수고많이하십니다.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215페이지보시면타원본부유지관리에감추경이469만8,000원인데제가보기에는이게이거만될게아니고훨씬더많이돼야될거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본부에어린이들을위한물놀이장이내부에조성이돼있는데요. 실제로안전요원이필요할정도,그정도의시설은아닙니다만혹시나모를안전사고에대비해서안전요원2명을채용해서100일동안이렇게좀운영하는걸로당초에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안전요원채용공고를2번을냈는데,1명도응시를하지않았습니다. 당초에9만6,000원정도의예산으로1일일당으로해서이렇게공고를냈었는데,응시자가없어서,우리지금봉수대공원물놀이장에시설관리공단안전요원이12만8,000원입니다,1일. 그래서우리도12만8,000원으로변경공고를냈더니1명이응시를했습니다. 그래서이용기간도한50일로줄었고,당초에2명으로이렇게운영하려던안전요원이1명으로줄어서사실은지금현재한470만원정도감을했습니다만한1,000만원정도더감액할수있는여건은됩니다. 그래서한1,000만원정도더감액해도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윤찬위원
네,제가이게인원이채용이안돼있어서저도정밀하게이걸따질수는없고,그래서다음월요일계수조정때계산하셔서가져오시기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363쪽참고해주시고요. 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에관한부분이에요. 과장님,보시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녹지시설유지보수가반복적으로매년일정예산이이렇게올라오지않습니까? 이부분이민원때문이라고보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추경에올라오는예산은민원때문도있습니다만당초에우리가본예산에전액을확보하는게원칙적으로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구예산상황이여의치않아서우선적으로집행이가능한금액만편성을하고,우리기획예산과와같이협의를해서좀부족금액은,하반기에쓸금액은추경에편성하는게좋겠다고해서매년이렇게지금편성을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입장에서도실제로전액을본예산에편성하는것이참좋습니다.
조현우위원
본예산대비75%가증액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21년,’22년보다도’23년이좀많죠,액수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21년,’22년은추경까지합쳐서’20년부터해서같은금액이편성이됐었습니다. 편성이됐었는데,지금시설물이계속공원도늘어나고있고이용자가늘어나다보니까민원도더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또2년동안늘어나지않은인건비상승분도지금감안을해서좀더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확인후에적정한예산을검토해서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15페이지보시면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가있습니다. 지난262회정례회때행감서류에보시면……. 그전에과장님,혹시중랑구녹지대면적이어느정도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지금공원면적7.91㎢정도됩니다. 구전체면적의한42.7%정도됩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중에공원녹지대는어느정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적으로말씀을드리면공원은현재76개소에한480만㎡정도되고요. 녹지대는296개소에한53만8,000㎡정도됩니다.
김민주위원
지금자료에보면53만9,000㎡정도되어있잖아요? 262회정례회때행감서류에보면공원57개소,녹지대,그리고가로수등정비를해서예산을올리셨어요. 그런데이번에추경으로다시올라왔는데공원이58개소로늘었네요? 그1개소가어디일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지금그내용을확인해보겠습니다만그때샛별어린이공원이공사중이었던걸로기억을합니다. 지금현대아이파크있지않습니까,앞에저희들이기부채납을받은공원이있습니다. 그앞에그때그게아마공원에서,그때없어졌다가다시만들어서,기부채납을받은걸로기억합니다.
김민주위원
그때샛별어린이공원은재정비들어가지않았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아이파크공사구역내에포함이됐었습니다,그게. 그래서아이파크공사하면서공원을새로조성해서우리구로이관을해줬습니다,시설물을.
김민주위원
그런데재정비를하셨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공원58개소로늘려서예산을또올리신거예요,그러면? 가로수가행감때자료와비교를해보면321주가늘었는데그거는어디에정비가되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황을한번제가보고파악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내용은.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시는어린이공원이몇군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조성돼있는어린이공원은44개소입니다.
김민주위원
44개소에서지금까지혹시정비를해오신공원은대략몇개정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기초적인정비는매년하고있습니다. 기초적인정비는매년하고있고,실제로전체리모델링형식의재조성을하는경우는많은경우1년에한3개소정도,적은경우에는1년에한2개소정도이렇게되기때문에노후된공원들이좀많이있기는합니다.
김민주위원
’21년도에는2개소를정비하셨고’22년도에는3개소,그다음에’23년도에는지금현재진행이신거같은데보수를1억1,000만원을올리셨어요,추경예산을,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얘기하시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사업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장
네,휴게시설,놀이시설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휴게시설,놀이시설안에지금어린이공원등해서6개소를또같이넣으셨어요. 혹시중복되는곳도있어요,그6개소안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금년에우리재조성하는공원에는중복되는것은없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좀질의할게몇가지가있어서요,나머지는제가자료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늘일이제일많으신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애많이쓰시는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215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지금편성목보시면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에시설물공사가한1억7,500만원예산잡아놓으셨는데요,추경에. 여기보면파고라등휴게쉼터가지금3조라는게3개의곳을말씀하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쪽인지알수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파고라는갓바위어린이공원퍼걸러를얘기합니다. 그래서지금510만원정도잡혀있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림경로당앞에갓바위공원,이내용은아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 세군데를설치하겠다는게아니고요. 이게지금전체증감액은510만원입니다. 그래서설치하는것이아니고고치는예산입니다,이게.
최은주위원
고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개정도파고라설치할때는개소당한1,500만원에서2,500만원,비싼거는한5,000만원까지가는데요. 이게지금510만원을가지고3개정도누수된것을정비하겠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정비,유지보수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휴게시설,놀이시설등이런것도지금28개곳에서보수를한다는건데,되게사실은이거를봤을때그예산이한1억1,000만원이에요. 애초에좀설치하셨을때잘튼튼한소재로만들어졌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있거든요. 그런데어차피시설이라는것은아이들이뛰어놀다보면,그리고또아이들도있겠지만청소년들이라든가어른들이이렇게훼손하는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혹시라도이런놀이시설제일수리가많이되는것이어떤놀이기구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대표적으로어린이들이좋아하는시설들이미끄럼틀하고그네,시소이정도아이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도다양한시설을설치하고싶습니다만이게좀위험합니다. 사실아이들이다치거나이런경우가민원이많고해서좀부담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목재로된시설이기때문에고장이좀자주납니다. 철재같은경우는좀나은데그래도좀아이들을위해서목재로하는시설들을쓰고있어서고장이잦다,이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는데놀이시설중에시소가옛날에는이렇게움직였잖아요,위아래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요즘에는유아들이놀수있게그냥흔들흔들하는게사실은위험하다는게언론상에한번나왔었어요. 혹시보셨는지모르겠어요. 그게흔들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흔들말말씀하시는거,
최은주위원
흔들면서유아들이이렇게타는건데사실은보호자들이있으면그게안전한데저녁에다니다보면어르신들도거기에서왔다갔다하면서그게파손될수도있고그리고청소년들이키가또크고덩치,요즘에좀성장발육이커서사실은키도크잖아요,체형이? 그러다보면이게훼손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시설은좀안하시는게좋고안전하게다른자치구,광진구라든가노원구라든가타구를좀사례로보셔서안전한시소를조금설치하시면어떨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역주민분들도말씀을하세요. ‘좀안전하게시소를만들어주십시오.’언론상에도좀말씀들이나오는데이왕이면보수하실때기존거를계속고치는게아니라좀안전한시소나안전한그네로해서만들어달라는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 이왕이면이런보수비용이들어가는게계속이렇게추경에올리시거나본예산에올리실텐데,우리과장님도힘드시지만담당자들은더힘드시죠,그렇죠? 그냥만드실때제대로되게,좀설치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아이들흥미와안전을같이고려해서될수있으면좀안전에더중점을둬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37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보면산림자원정비및유지관리에지금임야가한363㏊,용마산과망우산해서이렇게규모는이렇게사업규모로적어주셨는데,여기아마여러가지이유때문에이렇게추경에올리신거같으세요,맞나요? 한1,500만원올리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증액분을좀올렸습니다. 계속그동안에공공요금도많이오른상태였는데작년연말때쯤에용마산오거리공원쪽에화장실1개소를추가설치한게있습니다. 거기에대한공공요금이라든가또우리망우리공원내에7초소가있습니다. 우리기간제근로자들이거주하는곳인데요. 여기서샤워장을하나설치를하고또보온시설을좀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늘어나는공공요금을이번에좀반영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부분은공공요금이지금상승해서할수없이올리는부분이기도하고요. 여기보면사업내용에는산림및공원내병해충약제구매비라든가둘레길,자락길유지관리등이런것도지금표시가되어있는데,본위원도용마산도올라가고봉화산도올라가지만사실은요즘에병해충이좀많이나오고있어요. 아시죠,러브버그라고해서지금벌레들이그런오거리쉼터라든가이런데올라가면운동기구에벌레들이다붙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그거를잡기에는약간혐오감이들정도로,그래서그런부분에좀해충을방지할수있도록그런약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용마산자락길에지금02번버스종점에서이렇게올라가시는데보면데크가지금,제가8대때부터말씀을드렸는데되게오래돼서노후도됐지만이끼가낀거라고해야되나요,곰팡이처럼해서많이노후가돼서지금그부분에니스라든가좀나무가썩지않도록그렇게방법을취해주셔야되는데그방법은아직,언제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금년에시비를3억8,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지금공사가발주돼있고요. 곧아마업체선정되면올가을에도색이라든지지금말씀하신훼손된곳,파손된곳들전체를다고칠수있을것입니다. 금년에전체를다시도색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러면언제착공이들어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9월말안에들어갑니다. 그러면한11월말까지는갈것같습니다. 11월말정도되면전체용마산에있는무장애길이도색이다완료된다,이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좀신경을써서주민분들이라든가타구에서오시는분들이좀편하게힐링하실수있도록안전을요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에설명을해주시긴했어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인데요. 이건은지금올해포함해서4개년간어떻게본예산을편성했고,추경을어떻게올렸는지내역을좀받아봤는데지금과장님이설명했듯이요구액보다편성액이항상기획예산과에서삭감이돼서그모자라는금액을계속추경으로한1억2,000만원정도3개년을올리셨고,올해도보면좀더증가해서1억8,300만원정도추경을올리셨어요. 그런데올해지금이렇게늘어난거는전년도대비민원이좀많이는건가요? 주민요구사항이많아서그런건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속적으로민원이라든지시설물설치된수량은늘어나고있습니다. 늘어나고있는데,그동안연간단가사업이라고우리과에서는얘기를합니다만공원녹지시설관리예산이총액예산은2년동안늘리지않았습니다. 사실은인건비도올라가고했는데,올리지않다가금년도에지금저희들한테시설을추가설치해달라는민원과,비가샌다든지어디가위험하니까추가설치,시설펜스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라든지이런민원들이지금접수된게그금액만해도한1억2,000만원이좀넘습니다. 그래서거기에기존물량이정해진거고요. 한6,000만원정도는9월부터12일까지한4달동안발생할수있는파손된시설이라든지또주민들민원을대비해서한6,000만원정도를확보해야되는상황에있기때문에저희과에서지금올린예산을원안으로반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좀궁금해서영조물배상공제보험관련해서현황을받아봤어요. 그래서이내역안에는공원녹지과를포함해서도로과,치수과가다포함이되어있긴하지만그3개년동안어떤사고에서이런보험금을저희주민들께서타셨는지를보면어떤부분이도로과나치수과,공원녹지과해서계속반복되는게있는지너무궁금해서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요. 공원녹지과같은경우에는전지작업,그리고예초작업,공원내시설파손,그리고가로수보호판단차등에서주요사고내용이3개년동안좀반복이되었고요. 그리고공원같은경우는장평교에서이화교,녹지대유지관리작업중이런사고가났던거같고,그리고묵1동어린이공원도파손된펜스로인해서발에찔린게2개년동안2번발생을했어요. 그리고봉화산근린공원도8건정도는도로결빙에의해서넘어진다거나운동기구에의해서다치거나데크에서,그리고또모래에서미끄러지거나이런것들이있어요. 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애초에만들때좀신경쓰셔서작업을하시면이런것도덜발생이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과에서볼때실제로이게고민하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 지금등산로를이용하시는분들이계세요. 등산로를이용하는분들이연세드신분들은사실은이등산로에서넘어지는경우가좀있습니다. 이게보험으로처리를해드려야되는사항이맞는건지,아니면이건본인의부주의가더많으니까보험처리를안해주는게맞는지사실은고민을합니다. 그런데우리구주민의입장에서주민을위해서보험을들었기때문에공원내에서다치신분들은그래도현재까지는보험으로지금저희가접수를해드렸습니다. 물론저희가접수를해드린다고해서보험회사에서전액이다보험처리가된다이렇게는말씀을못드리지만그래도주민을위해서존재하는우리기관이기때문에그보험을최대한활용하려고는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설물로인해서보험처리를하거나이런일은최대한줄일수있도록저희들이관리에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시설물에대해서는좀지속적인점검을해주시기를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본예산에서필요한금액만큼책정이안되고항상기획예산과에서삭감이되잖아요,우선순위가아니라는이유로. 그런데이것은진짜「지방재정법」제36조의예산의편성기준에좀편성되지않습니다,그래서공원녹지과뿐만아니라도로과,치수과도이런경우가굉장히관례적으로몇년동안계속이런식으로예산이집행돼서부족한금액이계속추경으로올라온거같은데,이거좀국장님한테답변을듣고싶어요. 이거를어떻게,관례적으로계속이렇게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일단저희집행부부서에서는본예산에이렇게요청을하는데도불구하고아마우리구전체적인재정운용상의문제때문에,본예산때예산의한계도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거같은데요. 어쨌든기획예산과쪽하고더협의를하겠고요. 한편으로는장점도있을것같기는합니다. 사실은상반기때예산운용,집행을하다보면여러가지변수들이발생할수도있는부분들을추경에서이렇게보완적으로충당을하는그런장점도일부는있을것같습니다. 아무튼기획재정국하고협의해서사업집행하는데는무리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이렇게부족한부분을추경으로관례적으로편성하는것은저희구재정운용에있어서비효율적인면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기획예산과와의올바른소통이라고해야할까요,그런커뮤니케이션을좀많이하셔서다음연도에는본예산에더많이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우리푸른중랑을만들기위해서늘애쓰시는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양원지구내에공원이많이늘어납니다. 그리고저는공원은줄어들지는않는다고봐요. 늘매년공원이늘어날겁니다. 새로운어떤구역이또개발돼서생기면공원이늘어나고그래서녹지든공원이든유지관리비가매년,줄어들지는않죠,늘어나면늘어났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시설이많아질수록이용자가늘어나고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비도늘어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양원지구우리기부채납공원이과장님도전에말씀하셨지만지금아직완벽하게저희가기부채납,사업이종료돼서기부채납을다받지않으셨죠? 이번에감액사유도그렇기때문에한거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LH에서는우리구에인계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지금우리과에서지적한사항들이있습니다. 한200가지가넘는데요,지적사항이. 그게지금완료가안됐기때문에저희가받지를않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도전에말씀하시고저도말씀을드렸지만완벽하게공원조성이된다음에준공을내주고우리가인수인계를받아야만구비에또다시,인수인계를받으면다우리구비로시설을수리하거나이런걸다해야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LH는요즘문제도많은공기업인데저도전에LH소장한테얘기했지만완벽하게된다음에우리가인수인계를해야만단몇푼이라도우리구비를다시,우리가완벽하지않은상태에서준공을내준다면나머지부담은다우리가해야되잖아요. 그래서과장님언제까지가,이게뭐한없이시간을끌수있습니까,LH준공에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LH사업과관련해서사업준공은우리구에서내주는게아니고요. 국토부에서준공을하기때문에사업준공은돼있고,그토지에대한소유도지금일부우리구로넘어온상태입니다. 우리재무과로넘어와서강제로넘길수있는사항입니다,이게.
최경보위원
강제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데다만시설물인수는우리구와협의해서우리가승낙을해야되는사황입니다. 그래서토지는넘어왔다할지라도시설물만큼은제대로해서받고싶다는게저희과생각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가시설물에대해서인수안하게되면LH에대한어떤페널티가있어요? 우리가안받게되면,우리는못받고이런시설로는,계속요구했을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끝에가면소송을할수있겠습니다만저희가지적한게타당한사항들입니다. 서울시기준에맞지않은옹벽의높이라든지또시설물이라든지이런게파손이됐다든지고사목이있다든지하는것은누가봐도타당한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언제고완벽하게됐을때받아도큰문제가없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최경보위원
네,완벽하게됐을때꼭과장님,우리직원들도계시지만받으셔야되고LH가여러가지문제를많이일으키고있습니다. 버릇을좀고쳐놔야될거같아요,LH없어질지모르거든요. 그래서이런피해로인해서자기들이과거에관행대로해왔던조직의어떤공사이런걸로인해서,LH가마치자기들이갑질하는것처럼위에있는기관으로서,정부의공기업으로서횡포를부린다든가이러면우리가할수있는거는소송을불사하더라도끝까지관철해서우리구비가들어가지않도록우리는거기에만전을기해야될거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제가너무세게얘기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네,좀그렇게해야될거같고요. 왜그러냐면어차피전부우리구비부담이늘어나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는좀철저하게하셔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실제로저희가다받아서구비로들어가게되면저희가또,주민들은그렇습니다. 주민들은자세한내용을모르잖아요. 그러면구가기부채납을받을때너희들은관리감독을해서,우리가준공을내주는걸로생각하죠,주민들은. 그거생각을잘못하고또구예산해서만든지얼마안됐는데그거또새롭게하고그러면반드시이런것들이민원이발생하고,마치우리중랑구청에서잘못한것처럼주민들은이렇게평가를하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도물론알리기도해야되겠지만철저하게좀해주시길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주민들을위해서최경보위원님께서좀강력하게말씀해주신거라이렇게생각하고우리도거기에맞춰서완벽한시설을인수받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과장님,망우역분수정원정비사업변경사항에대해서좀말씀을해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망우역앞에보면분수정원이있고그분수정원과망우역사이에원형의장미트렐리스가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원래장미의생육이빠르지않아서트렐리스를타고올라가는속도가늦습니다. 늦어서그것을철거하고상징조형물을설치하려고예산반영을했었습니다. 주민들의견도있고좀그래서했는데,금년에보니까장미가많이활착이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장미를좀추가식재해서차라리장미트렐리스로해서우리중랑구장미도시를상징하는게더좋겠다고생각이돼서상징물을설치할예산1억2,000만원을감액을한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감액이상징물설치할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LH에강하게말씀하셔서아마그쪽에서더조심스럽게각성하지않을까싶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직접도얘기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말씀하신것중에사가정공원도지금현재1년이넘었는데도불구하고아직인수인계가안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만든사업은아니고도시경관과에서했던사업인데,시설관리공단에서감독을했었습니다. 그런데조금시설상태가미흡해서아직우리과쪽으로넘어오지는않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공단에서지금감리해서아직준공이안떨어졌잖아요. 준공이떨어졌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마준공은,제가그거는확인을못했습니다. 도시경관과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듣기까지는아직일단준공이안됐고,거기미흡한부분들이많아서공원녹지과에서받지않다보니까관리가안돼요,관리가문제는. 나무도지금세그루인가네그루있는데그중일부는썩어서,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봤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큰TV같은거앞에있는나무같은경우는지금한쪽이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지금저도그러면서좀관심을갖게돼서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크게와닿는데,결국피해는주민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좀공사할때부터,공원이라그러면물론주무과들이다를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우리가영선이든뭐든간에건축과에서좀중심이돼서하듯이공원과관련된사업들은우리공원녹지과에서좀처음부터중심에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예컨대공원을조성하는데에있어서다른과들은사실그런전문적인지식이라든가전체적인그런마인드라든가이런것들이안돼있잖아요,경험도물론없고. 그러다보니까다조성해서관리만받는다그러면그것도좀아닌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원에다른부서에서수목을식재하는데,우리과에감독의뢰를해달라고제가언제나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안타깝게도지금역에있는사가정공원같은경우는우리과에작업이없었습니다. 사전작업이없어서감리전문기관이라고저희들은부릅니다만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감리를의뢰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감리의뢰를했더라도사실은우리과에서같이현장을살폈으면좀더나았을거라는생각도들기는합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들도그런사항이있으면적극개입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땡볕에그래도바닥분수같은게좀틀어지면좀주변온도도낮아지고,또일단보는데서오는그시원함도있을텐데공사가지금사람들이이용한지가벌써2년이다돼가는데도불구하고올여름그땡볕더위에도바닥분수가아직틀어지지않았거든요. 거기에지금문제가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내용은아는데말못할비밀이있나요? 그런부분들이결국은주민들이다피해를보는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그부분은잘빨리정리좀해주셔서우리주민들께돌아온그공원을우리주민들이마음편히사용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지금보면참저도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중심을저도이해하면서도또부서의입장도알다보니까굉장히이게어려움이있을거예요. 예컨대제가1년에1,200만원의수입이있는데지금당장은1월에는100만원의예산밖에없잖아요. 그런데1,200만원의예산을1년동안써야될사업들이있다보면9월에쓸예산은어쨌든그때생기는돈으로해야되다보니까우선적으로써야될급박한사업에대해서예산을우선적으로지출하다보니도로과라든가치수과,공원녹지과들은꼭추경으로갈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어요. 특히,우리자치단체들이교부세라든가교부금으로거의운영하다시피하다보면자칫더그럴수밖에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참이게늘얘기가나오는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예산을다루는부서에서는우선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사업들에우선적으로배정할수밖에없고또공원녹지과,도로과,치수과는혹한기공사금지기간이라든가,또아니면여러가지사정들이있다보니까이게순위가자꾸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추경으로갈수밖에없는것이계속적으로지금되어온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또저희들예산심사를하는입장에서는이건분명히써야될돈인데,왜이것을꼭추경으로만하느냐라고또얘기할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다보니참이런사업부서들이힘든부분들은저도이해합니다,뭐어떻게조율이쉽지는않을것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을저희가다음에한번불러서얘기를해볼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재정여건상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기도합니다. 이미진행중인사업들을우선적으로편성하다보니까그런상황이발생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 저희들도본예산에더많이편성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마내년에국가세수가줄어드는것은국가사업에서는크게영향은없어요. 그런데결국은그것들이교부세라든가교부금의형태로지방자치단체들이제일피해가크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내년도에는더어려울수밖에없는상황일것같아서심히우려되는바가많은데요. 기획예산과하고잘좀협의하셔서그런부분들도좀위원님들이많이지적하신다,이렇게좀핑계를대셔서라도말씀을강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경보위원
과장님,기부채납공원인수인계전까지는그러면누가유지관리를해야돼요,지금공원은거의어느정도다만들어놨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LH에서합니다.
최경보위원
LH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만약에우리가지금지적한게공원녹지과에서200개정도의민원이있는데,여러가지주민들민원. 우리가보는,공원녹지과에서보는이런미비한것들이있는데될때까지그러면얼마든지저희가인수인계를받지않으면LH에서계속유지관리를해야돼요? 2년이고3년이고얘기하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특별한규정을찾아보지는못했습니다만,
최경보위원
규정찾아보시고요. 어떤얘기냐면우리가이번에도1억8,000만원이라는것을인수인계안하면서감액을하게되는데,내년에는오히려이보다더많을걸요,유지관리비가? 전체를다인수하게되면,과장님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2억원이넘을것같은데,유지관리비가? 그래서버틸때까지버티고안되면우리고문변호사가있잖아요. 해서소송하자고요. 소송해봐야돈얼마안들잖아요. 그런데우리유지관리비1년안하면2억원이상이나오니까우리가남는장사잖아요. 그러니까어쨌든끝까지버텨서다이게해소될때까지우리는기부채납을받지않고,인수인계를하지않겠다,이렇게끝까지좀해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좀강력하게해서시설물이완전하게됐을때인수받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특히나우리과장님또여기맑은환경과에오신걸환영합니다. 앞으로우리중랑구의맑은환경을위해서애쓰실거라믿고요. 본위원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24페이지보시면반환금이있어요,단위는보전지출에. 그런데여기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집행잔액이한98만8,000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요. 이번에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2022년4월부터12월까지국비,시비매칭으로50:50으로한791만6,000원예산액중에한594만원정도집행을하셨어요,맞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잔액은한197만6,000원남았는데요. 이게사실은금액이적다보니까건수도되게적은것같아요. 지금한동처리하신것맞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는지금한9평정도,8평정도의작은주택으로알고있는데자부담이그나마없어서이부분이처리가되신것같아요. 맞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본위원이8대때도맑은환경과에좀질의를드렸었는데다른위원님들도금액이너무적어서,사실은슬레이트지붕이암을발생할수도있고석면이런것에취약할수있어서우리중랑구에지금몇곳있을지모르겠지만,한몇곳이남아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현재는122개소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22개소요? 그러면지금한곳을처리한것빼고122개소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1개소포함해서122개소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지금121개소가남은거네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하고싶어도금액이평수가넓다보면자부담이너무많이주어지니까못하는경우가왕왕많이발생한다고들었는데이부분을좀시에다가,아니면국비를좀더받아서하는게좋지않을까. 우리중랑구에주민분들이거주하고계시거나공장에서또이렇게일하시는분들한테취약하다고알고있거든요. 앞으로좀어떤방향으로가면좋을지과장님께서생각을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주택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최대금액이나이런부분은국시비,국가에서정해진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약에자부담으로부담해서그거를지원해준다면,저희가금액은상향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 개소수는증가해서,신청해서많은지붕개량을지원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면목로91길26-5번지한동지원을받으신동인데요. 여기내역을보면거의지붕철거하는데330만원들고,그다음에지붕개량이한264만원들었어요. 그래서총집행액이594만원인데한8평정도의집이이렇게비용이많이들었다고하면15평,이정도라고하면정말부담이엄청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시에다가적극적으로입안하실때말씀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앞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건의하셔서다음에는정말이렇게소소하게금액이잔액이남지않고많은집이이런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 아까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주택에만한정돼있다고그러는데저희가알기로는공장도되지않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는건축물관리대장상주택만지원이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공장은할수가없는거네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몇년도부터바뀌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현재는구청에서는주택만신청해서주택에대한지원비만받았는데……. 비주택도가능하다고합니다. 앞으로는저희가수요나이런거파악을해보도록하고있으면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비주택도가능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아직부서발령나시고좀그런부분의정보를많이취득을못하신것같은데요. 앞으로는그런비주택도처리하실수있도록좀살펴봐주십시오. 이번에보면면목동에도공장이슬레이트로돼있는곳이몇곳있거든요. 그래서제가과장님께질의드린내용이고요,많은혜택을보시고그분들이생업을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하나더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381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세부사업에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있습니다. 여기보면감추경하셨어요. 원래기정액은한300만원에서30만원정도감추경을하셨는데,여기사업목적에는대기오염의원인중하나인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위해배출가스및공회전수시단속을하시고매연신고제도운영을하시겠다,그리고쾌적한대기환경조성에기여코자한다고목적이쓰여있는데,공회전수시단속을지금하고계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도운영을하고있고요. 팀장님하고담당직원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만약에공회전신고가들어오면어디로신고를하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신고사이트를통해서주로신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고사이트가구청에들어가있는사이트에포함되어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민원을제기할수있는여러가지사이트가있습니다. 그런걸통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이동네를다니다보면승용차라든가승합차,아니면택시,공회전이좀수시로발생되는경우가있습니다. 특히또학교주변에는공회전단속이라는,공회전금지라는표지판이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주변에이렇게공회전이되지않도록각별하게감시감독을해주시고요. 그리고공회전신고를할수있는통로를좀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어디에어느곳에해야될지모르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살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지금저희가중랑구에24시세차장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24시세차장이혹시맑은환경과에서관리감독을하시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주변에24시세차장이어느어느곳에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면목동에1개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곳에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본인들이설치신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
원래거기가공업사였습니다. 그런데공업사가어느순간24시세차장으로바뀌면서,거기가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인데도불구하고거기에서24시세차를한다는게말이됩니까? 거기주변에아기들이경기를한다고합니다. 민원을제가듣고깜짝놀랐는데요. 24시했을때주변에서과연24시세차를하시는분들이계실까,저는사실생각을했기는했는데민원이계속들어오는게뭐냐면아이들이잠을깨서운다는거예요. 그래서왜그런가했더니고압세차와고압헹굼,이런걸로인해서아이들이깨고울고,그다음에경기를한다고해서제가가서살펴봤는데이동네주변에왜세차장이24시간을하는지저는이해를못하겠고요. 주민분또한이해를못해서이부분은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면목2동입니다,거기위치가. 거기에24시세차장이있다라는게말이안되고요. 거기에서여러가지먼지도털뿐만아니라비누거품,솔로엄청먼지도많이발생할거고소리도소음도엄청큽니다. 저희가하다못해배드민턴장에그런,바람청소기하나에도주민분들의민원이엄청많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면목2동에24시세차장을한다는건저는이해를못하고요,주민분또한이건강력한민원의소지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이쪽부서에오셨으니까이부분은좀다른곳으로대체할수있도록강하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좀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신고사항이기때문에우선법규라든지위반사항이있으면적극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주민분제가전화번호달라고하시면드릴수있고요. 그주변에계신분들이아기들이깨어나서울고사실은깜짝깜짝놀란다고해서저도나가서한번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다시는이루어지지않도록주변주택가에24시세차장은아닌것같고요. 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런데우리중랑구에24시셀프세차장이한군데밖에없어요? 용마산길에도있고제가본게몇개인데하나라고하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세차장은여러개소있지만24시간은…….
박열완위원장
우선은지금과장님,셀프세차장에소음기준이있나요? 예를들어서공사장같은경우는몇데시벨이상,5분이상이렇게지속되면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거나주의를주잖아요? 세차장은그런기준이있나요,소음기준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세차장에대한기준은별도로없지만그소음이많이있다고하면그소음신청하시는곳에가서저희가소음측정을하게돼서일반생활소음이라고있습니다. 생활소음오버되면또과태료나이런걸부과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은오히려신고사항이라맑은환경과에서하라마라할수는없을것같고요. 오히려거기서수질오염이라든가아니면소음,이런부분에대해서는맑은환경과소관이니까그쪽으로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더운날씨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24페이지거기보시면밑에칸에기후위기로부터안전한중랑만들기집행잔액그래서3,200만원적지않은돈이남아있는데,이게왜이렇게남아있어서시에반환을해야되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안전한중랑만들기는시민참여예산으로교부받은건데요. 저희가원래는탄소중립환경활동가를양성하고이분들이여러가지활동을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탄소환경활동가양성은6월부터9월까지했고,이분들이활동을하셔야되는데사업계획대비활동가가교육을받으셨지만활동을할수있는역량을갖추신분들이조금부족하고,남은기간이많지않다보니까이분들의활동이좀적어서반납금액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원래부터준비가잘못된거아닌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원래당초에는1억원이라는큰사업비가이런경상사업비로는좀큰금액이배정이되었고,당초에는탄소활동가들이,전문가들이좀할수있는주택의에너지를진단하는그런사업을하고자하셨으나실제로하다보니그런전문가적인걸겸비한,활동가가하기가어렵다그래서일반적인탄소중립환경활동가로서의활동을하다보니활동가에필요한환경비가조금적게집행이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만약에내년에다시예산이내려온다고하면준비는잘되시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이건시민참여예산으로올해당기로받은사업비입니다.
최윤찬위원
당기사업이에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당기로받은사업비입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묵2동동장님으로더친근한데동장님을과장님으로모셔서반갑습니다. 맑은환경과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질문간단하게하겠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대해서이게금액이,예산이적습니다. 300만원으로적지만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좀지적을했었고,이게전년도에3,700대정도단속을한걸로알고있는데올해지금몇대를단속한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자동차배출가스는저희가수시로하고는있는데현재는자동차들이이런배출가스를,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는부분이많아서실제검사는하지만배출단속되는건수는많지않습니다. 잠시만요,건수는…….
이은경위원
왜질의를드렸냐면지금30만원만감축을하셨잖아요? 제가볼때는더많이감축을하셔야될것같아서,왜이것만감축을하셨는지. 이게전년도도,’21년도랑비교했을때전년도도수량이굉장히많이줄어들어서제가지적을해서예산을줄이라고했거든요. 그런데올해보니까집행률이거의한80%고지금보시면업무추진비100만원만다쓰셨어요. 업무추진비100만원을다쓰셨다는얘기는단속을많이하셨다는말씀이신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단속건수는명확하지않지만제가3월말기준으로73건정도를했고요. 사무관리비는저희가기계를,매연측정하는기계를매년1년에1회씩점검을하고수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비용이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많은비용을줄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사무관리비는이게어떤비용이구체적으로들어가는거죠? 거의한80%집행을하셔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사무관리비는매연측정비,정도검사수수료입니다.
이은경위원
측정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정도검사하고홍보물인데,홍보물은집행을했고정도검사수수료일부를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일단그내역좀받아보고요,좀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중랑의쾌적한환경을위해서애쓰시는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아까그세차장이신고제인데요,신고하는데도세차장은아무데나할수있는게아닙니다. 여러가지기준에부합해야만설치가가능합니다. 제가아는건그렇습니다. 세차장을주택가고뭐고아무데나그냥할수있는,어떠한설치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충족해야만신고해서할수있는거지그냥누구나아무장소에나할수있는것은아니거든요,제가알기로는. 그렇다는거알고있고요,좀정확하게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 환경센터가과장님이부임하신지얼마안돼서저는좀건의를드리고싶은데요. 중랑환경센터가우여곡절끝에센터를설립하게됐습니다,과장님. 환경센터아시죠? 관리감독하는기관이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어떤걸돌아봐야되냐면환경센터를설립하는그목적에,센터가잘운영되고있는가를점검해봐야될것같아요. 그러면우리가타성에젖어서다른데에서하는것처럼그냥이러이러한프로그램이나하고,이런식으로타성에젖은운영을하지않느냐,이런걸좀지적하고싶고요. 실질적환경센터로서실질적인체험이라든가타기관에서여러가지환경에대한프로그램을우리가벤치마킹을받을수없는건지,이런것도좀살펴봐야하는이런시점이오지않나,왔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저희가지금프로그램을많이개발하고환경쪽에는아직까지프로그램이많이개발되어있지않습니다. 저희도마찬가지고타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환경부나이런쪽에서우수환경프로그램을지정하고있거든요. 저희가이번에지정되기도,저희프로그램중에도2개가이번에환경부에서하는우수교육프로그램으로지정이되었고요. 저희가그명단을참고해서우수프로그램으로지정된걸벤치마킹할계획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직원이센터장을비롯해서기간제나계약직이나이렇게구분될건데몇분계시죠,센터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센터장님포함해서임기제가세분있고요,기간제가2명있습니다. 총5명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부해서여섯분?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행정직1명까지6명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가센터로서건물만멋지게지어놓고과연여기서하고있는일이무엇인가를맑은환경과에서제대로점검을하고실제적으로중랑의환경이어떻고앞으로학생들이든어린이집이든초중고생이든교육을할때실제적인교육을무엇을할것인가. 실제적으로매연이라는게이렇고이런실질적인체험에관한교육도필요하지않나,이런시점이오지않나생각하거든요. 그래서거기가그냥센터라는건물만있고자리가있고얼굴만그냥박고이렇게있는자리가돼서는안된다는지적을하고싶거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
이번에무슨직을새로뽑는게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이번에환경네트워크를담당하는직원을뽑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환경네트워크를담당하는,좋습니다. 네트워크직원을뽑아야된다면우리는거기에서직원이몇분이나오실지모르겠지만,지원할지모르겠지만거기서경력직을우리는뽑아야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경력직이오셔야거기에이러한업무나이런것도빨리적응할수있고,이렇게서로네트워크가직원들간에도잘돼서할수있을텐데거기는경력직이든경력이없든무관합니까,혹시? 저희공고가어떻게되어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일단은환경쪽에경력이있어야되고요. 고등학교를졸업했을경우에1년정도의경력,아니면환경관련업무를했다고하면1년정도의경력이있어야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저는그직을전문으로했다고하더라도좀경력이많으신분이우리환경센터같은데오셔서서로이렇게잘직원들간에유대도잘되고이런역할,그리고환경센터이런걸같이운영하는데있어서많은도움이되는직원을좀뽑았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좀드리고싶고요. 직원들상호간에도서로네트워크가잘되는지,이런것도전부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이,또거기에담당하는팀장님도계실텐데,그래서명실상부한센터로서역할을제대로하게우리맑은환경과는지원을해주고또제대로하고있는지도관리감독을해야된다는말씀을제가좀간곡하게과장님한테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오늘제263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3년도제2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42억7,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41억4,2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1억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도시안전과는기정액76억1,900만원보다0.4%증가한76억4,900만원으로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중대재해예방팀이신설됨에따라관련예산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사회복무요원관리등국시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기정액5,500만원보다3.86%감소한5,300만원으로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광역철도시설확충일반운영비등2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기정액38억3,200만원보다0.2%감소한38억2,400만원으로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적측량수요증가에따른측량수수료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거리가게단속및관리인건비,기본경비등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기정액1억3,700만원보다2.1%감소한1억3,400만원으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비및기본경비등3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기정액133억7,600만원보다13.5%증가한151억9,000만원으로18억1,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포장도로정비공사및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제설대책및국시도비반환금등에18억1,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기정액132억6,600만원보다17.4%증가한155억7,700만원으로23억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집중호우시발생한하수시설물유지보수및침수예방,하수도준설등24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기본경비등1억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은회계결산순세계잉여금및전년도이월금등1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정액150억5,300만원보다0.86%증가한151억8,200만원으로1억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등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5억6,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예비비4억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집중호우대응및주민안전을위한예산,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심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예산도많지않은데이렇게감추경이많아서.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경보위원
과장님,예산도많지않은데다감추경인데,일이좀잘안되고있습니까,사업들이?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총사업5개가좀전반적으로지연되고있는것들도있고또하반기에예정된것들이일부있어서사무관리비가전체적으로집행률이낮아서감추경을하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예산도좀내년에는다사용하시고일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렇게감추경했다가이감추경한근거를가지고본예산때어떡하려그래요,난걱정되는데심히. 오셨으니까,이번에승진하셨으니까간단하게우리중랑구를위해서어떻게일하시겠다짧게포부나소감말씀해주시고마치도록할게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지금제가승진하고사실본격적으로업무가아직한달도안됐는데현안들이제가생각한것보다좀많아서,GTX-B노선도그렇고면목선도그렇고열심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굵직한사업들이많으니까요,더많이뛰어주시고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중랑구도시경관을위해서애쓰시고계시는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또여러일을많이하시다가우리도시경관과를위해서오셨는데요,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질의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있어서지금감추경하셨잖아요? 한660만3,000원정도감액하셨어요. 가로관리단속보조원인건비가4명보조원이있는데한7시간해서지금비용은1만1,157원해서4명,그래서한8개월치를감액하신이유가혹시라도단속을많이못해서그런건지,아니면지금제가자료를받아본거로는보니까네분근무기간이2021년에는10개월똑같이근무를하셨고요. 그다음에’22년에는네분이11개월근무를하셨어요,동일하게. 그리고2023년에는두분은2월에채용을하셔서11월까지근무를하고,그다음에또두분은3월2일날채용하셔서12월달까지채용을하셨는데기간이이렇게다른이유가왜그럴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저희가12개월로해서4명을기간제로채용을해서쓰는걸로돼있는데중간에1월달에기간제를하면서두분은2월1일부터근무시작을했고요. 나머지두분은3월6일부터근무를시작했습니다.
최은주위원
3월2일부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3월2일이요. 3월2일부터근무를했는데그끝나는시점이2월달부터하신분들은11월24일날종료가되고,3월달에채용되신분은12월까지근무를합니다. 그러니까각각두분씩10개월씩근무를하게돼서그2개월치에대한그런부분을이번에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도보수에대해서감추경을한10%정도권장을해서치열하게계산한결과가이렇게나온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전에2022년에는11개월인데왜개월수가이렇게다다르게채용하신이유가뭐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사실저도그때이야기는들어보진않았는데10개월했다가11개월했다가,10개월했다가이런상황인데저희가아마11개월한거는우리가혹한기때는노점이거의없는상태거든요,추워서. 그래서아마1개월정도를봤던거같고실제로겨울철기간은12월15일부터보통1월지나고2월중순까지는이어지는데,이게그때그때마다예산을편성하면서감안해서아마잡은거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을잡을때는이거를충분히고려를해서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무인력을보면주요업무가거리가게라든가도로적치물에대한현장민원처리도하시고하루에2개팀으로조성해서세분에서네분정도로구성해서단속을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 운전직공무원도있지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그리고기간제근로자도있다고조사를해주셨는데이분들이다다른조건이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민원은따로없으셨나요,역민원? 이분들의좀어려운부분이라든가애로사항이런거는혹시없었는지,인수인계를받으실때그런부분은안들으셨는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사실운용의묘일텐데요. 기간제를하신분들은오랫동안근무하시기를원하는부분은공통적인거같고,나머지부분은세분,네분이렇게짜서갑구,을구로나눠서매일단속활동을벌이고계시는데,그분들사이에서의어떤관계가좀중요하거든요. 잘지내실수있도록독려를하고그러는데만나서대화를하고그러는편입니다.
최은주위원
하실때애로사항도많이있으실거같으세요. 생업을하시면서,또자영업을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도많으실거같고그런부분에있어서좀잘조율하셔서단속을하실때계도도하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셔야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같습니다. 요즘에자영업자분들이너무힘드시거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런부분이좀고민인데저희가단속반원들이현장에서뛰고있고저도따릉이를타고다니면서보고있는데요. 참먹고산다고이렇게힘들게하는거라서매번단속을하지만,이번에같이단속을하시는분들하고같이얘기를했을때추석연휴가돌아오면굉장히많이나옵니다. 그래서추석연휴가끼어있는3일월,화,수는제가이렇게간소하게계도를하면서단속위주보다는계도위주로최대한배려를해드리는쪽으로중간중간그렇게하고있고요. 민원이없는이상은저희도좀많이배려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계도활동식으로해서.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은소통하셔서잘조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라는거지,눈감아주시라는건아니고요. 잘계도를하셔서조치할수있고,주민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런부분은좀해주시고요. 도로점용에대해서도우리도시경관과에서담당하시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전에우리과장님께서주신사진여기보시면빨간데,여기천막이이렇게튀어나와있습니다. 여기가중랑초등학교아이들통학로예요. 그러다보니여기민원이뭐냐면여기에튀어나와있으니까중간에사거리에서아이들이나오는부분이안보여요. 그러니까만약에아이들이이렇게나와도택시가중간에사거리에서나오면이게사각지대가돼서아이들과차가교통사고가유발이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도로점용이돼버리는부분이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사유지내에들어가면그건점용이라고보지못하기때문에저희가오늘은일단길가에나와있는위험한상황은계속하지못하도록말씀을드렸고요. 아까거기가리는부분은저희가권고를해서,
최은주위원
권고를하셔서,이부분이진한천막으로가려져있거든요. 그래서주민분들의민원이계속이루어졌었는데사실은이런부분이좀해결이안되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연세가꽤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일단설득을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옆에는상가예요. 다른상가기때문에이부분은다른분한테말씀을하셔야되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그부분도설득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그옆에자재,이런점포가있는데거기도사실은옆에골목까지점유를해서사실은골목을가로막고있다라는그런민원이있으니이런부분도우리도시경관과에서관련해서좀점검을하실때세세하게하셔서제2,제3의민원이되지않도록역할을해주실거라고믿는데해주실수있으시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예의주시하는쪽의한부분이고요. 또말씀을해주셨으니까당분간거기에아까말씀하신대로좀불편한점,이런부분은대화를통해서개선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요. 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혹시세부사업에건설행정업무추진이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증액하신부분,420만원.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지적측량수수료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당초예산은670만원으로해서8필지정도로계산을했었는데이게지금하반기에측량이좀예정되는곳이6필지가생겼습니다. 그래서평균적으로이게면적및측량종류에따라서,한국국토정보공사에저희가의뢰를하게되는데그수수료가거기서책정이됩니다,그런부분이. 그래서평균을내보니까한84만원정도가돼서저희가6필지하고하반기에또1건정도나올수도있기때문에7건으로해서,
최은주위원
8필지가어디죠,어디어디를얘기하는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상반기거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아니,이번에추경에올라온거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추경에올라온것은7필지인데저희가6필지는예견이돼있는거고요,그게상봉동237-34외2필지가있고,그다음에면목동1326-111외2필지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은중랑구측량편성예산이서울시에서좀낮게편성이됐다는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원래는저희가측량은이정도로예상을했는데건수가늘어난거죠,측량을해야될.
최은주위원
그래서저희가더편성할수밖에없는이유를여기서설명을하신거죠? 지금따로측량비를더증액을필요로한다는말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측량해야될필지가늘었기때문에저희가9월달에예산을편성요청을드린겁니다.
최은주위원
측량은우리부서에서어느분이하시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측량은담당직원이있고요,따로. 그다음에의뢰는저희가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합니다.
최은주위원
어느분이나가서하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거는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합니다,수행을. 저희가비용을지출해주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은따로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무단투기방지를위한힐링벽화조성주민참여예산으로되어있는데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300만원을편성해서진행을하려고했는데이게사업이취소가됐어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왜취소가된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대상지건물소유주가현상태를그냥유지하는게낫겠다,그리고사업제안자가그러면서사업취소를해달라,이렇게요청이들어온겁니다.
최은주위원
현장에하시려다가취소가된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러니까동의를안하는거죠,이분이.
최은주위원
어디죠,대상지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상봉2동면목로95길32-3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셨는데저희도시경관과잘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긴했는데,그러면건설행정업무추진은지금이게추계가어렵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될까요? 왜냐하면지금건수가생길때마다이금액을책정해서올리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는이렇게예산을전년대비,또아니면그전년대비해서어느정도중간정도평균치로해서저희가측량수수료같은거를하게되는데,이게금년같은경우에는예정지가더늘어난거죠,중간에. 그래서이추경때,이게만약에상반기에추경을했다고그러면이렇게감안을못하고내년으로넘길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이고,그런데지금추경을하게되니까9월달에이추경끝나는대로측량을진행하는걸로,그래서증액을요청드린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타구자치구수수료예산편성은보니까우리구가그렇게많이잡아놓은거같지는않아요. 제일높게한게용산이고거의한3,500만원잡고저희는지금스물한번째로600만원정도잡으셨는데,그래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전년도는1,000만원정도예산으로해서지금한700만원쓰셔서그거전년도감안하셔서본예산을잡아놓으셨던거같아요. 그런데지금7필지인가,이게더추가적으로발생을해서추경을올린거로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질의가아니고인사한마디하려고요. 우리장흥기과장님하고만난지가한15년,20년가까이되는데문화체육과팀장님으로계셨을때제가봉화산도당굿사무국장으로있었을때부터만나서,또얼마전까지저희신내1동에오셔서동장님업무수행하시느라정말고생많이하셨는데지금도시경관과마지막부임지같으신데어쨌든잘부탁드리면서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좋은일만있으시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훈훈한시간이었습니다. 과장님,다른건아니고무단투기방지를위한힐링벽화조성사업있잖아요. 거기대상지소유주한테어쨌든양해가됐기때문에이사업이추진이됐을텐데변심이유가뭘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3월하고4월사이에면담도하고현황조사를했는데4월21일날상봉2동에서사업취소요청및사업중단을요청한거거든요,4월달에. 그래서그때는제가있지않은상태라서정확한사유는모르겠지만여기그림으로보면이상태를갖다가유지를해달라,그대로.
최은주위원
어떻게되는거죠? 사진을,
박열완위원장
혼자보시고저희는상상만하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요,이거는다른그림이라서그냥참고로제가보는거고요. 여기한것은대상지건물소유주가‘현상태그대로해달라’,저희가다시좀하려그랬더니,‘그래도우리동의못한다.’그러니까갑자기사업이중단이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현재예를들어서어떤그런그림이있으면그그림대로해달라는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무단투기방지를위해서벽화를하겠다고했잖아요. 그래서어느정도는진도를해서그사업제안자가했는데,될거라고생각을했는데,아무리설득을해도‘나는그거동의못해,우리여기다하지마,건드리지마.’이렇게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처음부터소유가다른분의동의도없이이것을주민들이제안했다는얘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건물주가사업제안자면모르겠는데이게좀다른경우가돼서일단사업제안을해놓고주민참여예산을신청한거같아요,지금추정을해보면.
박열완위원장
저런,소유주의동의도없이그러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경우가사실은민간에서일어날수는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거는제가볼때는절차자체가잘못됐는데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사실주민참여예산을우리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민간인이순수하게참여예산을작성하는건참어렵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이같이서포트를해서해드리는데,이게사실은확답을못받은상태에서진행이될수도있기는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뭐쉽게생각했을수도있어요. 몇몇사람들과는별개로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그림을그려주면더좋은거아니냐는아주쉽고단순한생각을해서이게생각이시작됐는지도모르겠지만중요한건소유주의동의를구하고시작이돼야될이사업이그렇게됐다는건전체적으로시스템을다시한번점검해야될필요가있는거같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그렇습니다. 그러니까여기내용에왜이렇게했느냐는대상지건물소유주의현상태유지,그러니까이게동의가없었다는얘기거든요. 그러니까사업자가취소를해달라이렇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가소잃고외양간고친다고,이런경우라면소유주의동의서를첨부한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우리가심사를하겠다든가이런규칙이나규정이좀필요할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 이런일이또발생되지않도록해야될거아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을받을때는좀그런부분이필요한것같습니다. 확실히좀해둘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런사례관리를잘하셔야됩니다. 혼자만알고과부서만끙끙앓을것이아니라어쨌든마을협치과라든가잘공유를하셔서이런사례들을,똑같은일이벌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지금이사건보다더중요한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꼭말씀하시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간부회의때제가들어가지는않겠지만공유하시는지제가한번다른분한테여쭤볼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우리디자인팀에서이런게있기때문에사실저희도이걸전파를,말씀하시는대로관심을갖고전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중요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안그래도이부분무단투기방지힐링벽화에대해서,보니까이게상봉2동이에요. 네이버로쳤을때이곳이주택이에요,아니면공장이에요? 지금제가지도로봤을때는벽화가있습니다. 벽화가지금현재있는데사실은주민참여선정할때여러다른곳에서도많이들벽화를해달라,옹벽을해달라,여러가지그런참여를했을텐데만약에이소유주가현상태유지를요청한다고했을때는다른곳이정말피해를보는거잖아요. 정말어렵게벽화를요하거나아니면옹벽을색칠해달라,이런경우도있을텐데그곳은못하고이부분이또취소가되어버리면정말너무,아까우리또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각도의그런경우의수를체크를하셔서이분에게소유주와상의가안돼서취소됐다,이렇게할것이아니라이곳이안된다고하면다른3의,4의곳을선정해서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냥감추경을해서딱이렇게할것이아니라. 저희구청장님하고청소하는모습들많이뵀는데다니다보면사실은오래된벽들도있지만주택들이좀많이오래돼서허름한곳이많거든요. 그런곳을좀해주시면오히려더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이야기가좀길어지는것같은데주민참여예산은저희가단독으로,별개로해서받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
최은주위원
저기뭐라고말씀하시네요,잠깐만.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말씀이우선이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해서신청을동별로저희가뿌려서,받아서해당되는부서로뿌려지거든요. 그러면이제저희는이사업은우리거니까당연히그사업이통과가되면저희가그때부터진행을하게됩니다. 그렇게되는데,그게우리가처음에그예산을받아서심사하는과정에서는저희가있지는않아요,의견을낼뿐이죠. 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의견을받을때에도최초에,위원장님말씀도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요. 최초에의견을받을때저희가그동의를받았는지이런여부를각부서에서도확인이좀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을실행할때우리가그걸주관하는부서에다가이런사례도있으니까동의가있었는지없었는지하나의사례로서좀이렇게알려주셨으면좋겠다,받았을때,검토의견을낼때,이런정도는저희가말씀드릴수있고요. 이게일단결정이되고나면임의로대상지를바꾸지못하는이게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돈이너무아까워서그인근일대에서찾아서하면좋겠지만이게딱결정이되면임의로는못바꿔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지못하는점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일단은이렇게주민분께서참여예산으로신청을하셨던이유는꼭있었을텐데현장답사를잘못하셨는지,그런이유도있지않을까. 지금제가봤을때는벽화가그려져있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안쪽인데요.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좀살뜰하게살펴보셔서이렇게주민참여로선정된곳은꼭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미술관을해서31군데를돌았습니다,동네마다,면목7동까지. 그런데골목마다그런게있다는건참좋은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굉장히아까운부분이있고요. 말씀하신대로저희가크로스체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앞으로.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들도주민참여예산들어오면더꼼꼼히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공영주차장이국시비사업으로저희가국시비를2020년도에편성했고요. 그런데정비구역내에일조권문제때문에조합과구청간소송이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그소송때문에공사가부득불지연되는바람에제때집행을못하고저희가반납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해결되지않았나요,설계변경으로?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조합측,원고측의승으로해서저희가구청패소가돼서그렇게해서원안대로그냥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무리한행정일수도있어요,이런게. 주민들하고소통하지않는행정은무리한행정이죠. 결국은보조금이또반환되는일들이있잖아요. 우리전경록과장님께서는평소에똑똑하시고업무추진능력이뛰어나시기때문에과장님이계신동안에는더좋은일들이많을것으로기대합니다. 이런사례들을잘참고하셔서지금계획하시고추진하는모든일들이계획보다더잘될수있도록애써주시고요,또이번에승진하셨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마음을담아서각오나한말씀하세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갑자기말씀하시니까,여기계신위원님들도그렇고저를포함한집행부공무원은구민에대한서비스는가는방향이,이루고자하는목적은같을겁니다. 다만,과정속에서방법이라든가그런입장차가좀있다고볼수있고요. 가령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인법령일수도있고요. 그리고거기에수반되는예산사항도저희가들여다볼부분도있어서가급적이면앞으로도위원님들의고견과구민들의목소리를늘경청하여사업추진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기대하고있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253쪽에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서과속방지턱,내가전에도한번얘기한적이있는데우리지금현재중랑에전체과속방지턱에어떤기준이안맞는과속방지턱다조사하셨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조사를했고요,지금현재미흡한부분은,규격에안맞는부분들은저희가지금계속정비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실제적으로우선해야될거는차가많이지나다니는이면도로든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이렇게기준에맞지않게설치돼있는과속방지턱부터하나하나,한꺼번에다할수없겠지만매년예산편성을해서이렇게,제가봤을때는가급적규격에맞는과속방지턱으로하루빨리전부개선을해야될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하실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우선한꺼번에하기는좀무리있고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우리가점진적으로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꼭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들,주무관님들더운날씨에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설작업에염화칼슘이너무많이들어가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사용은해야되겠지만사실이게문제는일기예보에의해서비상대책을세우고그러시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사실이게눈이그나마많이오면다행인데안오게되면뿌린걸어떻게회수할수도없고그걸조정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통상적으로일기예보를보면강설확률이,강설예보가떨어지면보통대기하고있다가눈발이날리면사전살포를하게돼있거든요. 왜냐하면눈이한번내리고나서사후에살포하면벌써교통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시에서도보통통제를하면서살포를하라고합니다. 우리제설차량에GPS가달려서시에서도그걸모니터링할수가있어요. 그래서사전살포를하고요,경우에따라서는우리가많이올때는두번도살포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한번뿌리면우리가좀욕먹는게강설이온다고예보를했고눈이좀많이온다고했는데안오는경우가있습니다. 지역별로편차가좀심하니까요. 그런경우주민한테욕을좀얻어먹고있는데,그런데우리가또안할수도없고,그런부분은저희도작업할때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최소한적기에뿌리려고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점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물론얼마전에도사실면목동에는강우량이70㎜,80㎜왔다고걱정이된다고전화도오고그랬는데이쪽은또안오고그래서사실편차가심해서안할수는없는데그걸줄일수있는방법이과연……. 제가눈이안오게되면길에뿌려놓은게사실다도로파손의원인이되고,지저분하고이래서그걸어떻게과장님께서연구하셔서줄이는방법을찾아야되는게아닌가. 염화칼슘이이미다떨어져서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구입을해야된다고하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보통염화칼슘을우리가연말과다음해연초에하고있거든요. 보통우리가금년말같은경우도예산을편성하려면올해예산에편성해주면우리가내년도까지는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런데추경때보면염화칼슘을강설량에따라서사용량이많기때문에,예를들어서저희같은경우는한번강설이오면400톤가까이뿌리거든요,우리구관내에. 그렇기때문에보통평균적으로우리가한번1회뿌릴때한200톤에서250톤뿌립니다. 그런데양이많아지면400톤까지도뿌리는데비축하긴어렵지만소모하기는또금방이거든요,그래서단가도좀있고해서. 그거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하여튼저희가일기예보를좀예의주시해서최대한적시에뿌릴수있고아낄수있는방안을저희가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한가지먼저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보면제설대책해서매칭사업인데사업비율이시비하고구비하고해서구비가굉장히높게명시가되어있는데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뭘까요,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구비가딱정해진매칭사업은아니고요. 저희가하면그냥도로관리과에서도간선도로변같은건시사업소에서하지만우리가간선도로로일부회차구간같은건저희가합니다. 그래서시비도일부는우리가접합부분같은걸하기때문에시에서도예산사항에반영을해서저희한테내려주고요. 지금많이내려주는거같은경우는열선을좀권장을많이하기때문에,그래서그열선사업비는좀내려주고요. 일단재료비는저희가,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관리하는도로가면적이넓을수밖에없다,이말씀이시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포장도로유지관리하고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7억6,000만원,그다음에6억9,500만원이렇게편성증액을요청하셨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지금도로과의예산이계속정기적으로1년쓸예산확보가좀어려운상태에서중간중간이렇게끊겨서다음으로이어지는,계속연결되는시점에있는거죠,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왜그런지그부분에대한거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예산을요구할때연간단가같은시설물유지보수나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경우는주민들의민원사항이되게많거든요. 그런데우리가당초에예산을많이편성요구를합니다. 그런데구의예산편성사업상에서나우리가어느한쪽으로일방적으로많이예산을편성할수없기때문에대체적으로매년우리가보면삭감이돼서추경때한번하반기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추경때반영하라고대부분그렇거든요. 그래서여건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항상추경때좀요구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어떤면에서이말씀을드리냐면사실본예산때충분한예산확보를해놓으면추경에이런부담이줄어들텐데,우리의경제적인여건의구조가충분히도로과업무를할수있는1년예산확보가어려운상태에서중간중간에충당하는역할을지금하는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한부담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려봤는데우리중랑구의현실인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부분쪽입니다,가로등. 본위원은기회가될때마다조도말씀을드리고있는부분인데,어쨌든코로나이후에지역의문화가그렇게고착될가능성이있는부분이뭐냐면두가지요인이있습니다. 거리의조도문제가33㏓에서22㏓로내려왔지않습니까? 그리고LED로교체가되면서화이트스폿,블랙스폿에의해서밝은데는극단적으로밝고어두운데는또지극히어둡고이런문제가발생돼서주민이저녁시간에보행하거나어떤이동을하려고하면불안한부분,그리고도시가어두우면지극히정상적인사람도어둠속에들어가면일탈의심리가움직이는부분이있어서좀밤길이불안하다는이런심리하고,그다음에영세상인들이상업적으로해서생계유지를하는부분에서조명이차지하는부분도일부분있고요. 그리고택시운행에있어서밤10시부터할증료가붙는부분하고이두가지가같이매치가돼서지역의저녁문화를바꿔놓고있는부분인데,택시야그거는교통정책이니까그대로가더라도우리도로과에서조명부분에대해서지금확산형을찾아서좀넓혀,어쨌든125와트정도의용량을갖고지금밝히고있는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건직진성만있는부분을약간만옆으로벌려주게되면,빛을각도만조금넓혀주면그125와트갖고도충분히조도를확보할수있을것같은데왜그런부분에대한기술개발이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원형의확산형이지금나와있는부분인데가격이다소비싸지만간접적으로사회에기여하는부분에서그런부분까지우리가신경을써봐야될것같은데과장님,그런부분에대한고려를하고계시는지이부분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전에도먼저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있는건나오면우리가보통빛,세대에서는민원이좀상반된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곳이라든가그런데는저희가민원들어오면확산형이가격이맞는다면,그렇지않으면확산형이아직안나오고그런다면그옆에다추가로보안등을달아서라도좀그부분은해소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긍정적인답변감사드리고요,보안등은보행로인도쪽으로어두운부분을밝히는부분이고가로등의역할은전체를갖다밝혀줘야되는부분인데지금현재1구짜리가로등갖고는그폭을감당못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2구짜리나아니면W형으로설치를해서증대를시킬수밖에없는그런구조라고하면그것까지감안을하셔서우리과의업무를,조명업무도가로등사업을추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검토해서잘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검토가능하시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항상노력해주시는도로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이번에기후변화로인해서폭염도있지만앞으로겨울되면폭설도내린다고예보가되어있는데요. 지금그리스같은경우에는최근에2년동안내릴비가하루에다왔다고합니다. 그래서피해가막심하다고하는데,인명피해도많이나오고있고요. 그래서지금이부분제설대책에대해서거의1,208톤가량의예산을증액하셨어요. 본예산에는거의제설제를500톤요구를하셨는데한300톤을반영을하신건가요,이번에?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저희가제설제확보량은서울시지침이나행안부에정해진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평균적으로저희가5년치의일강수량최대치의80%를적용받거든요. 그런걸로해서서울시지침을따져보면우리가부족분이한560톤정도됩니다. 그래서지금추경때반영할수있는부분은우선100%는안되지만80%를확보해야되기때문에그560톤에대한예산을반영요청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재료비에는염화칼슘이440톤이고소금은510톤,그다음에친환경제설제는268톤이에요. 그러면토털1,208톤이잖아요. 저는그걸말씀드린거거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러니까그1,208톤우리가예산을한게연초에보통잡지않습니까? 그다음에는그거를1∼2월에눈이온경우에는그돈을또사용을합니다,염화칼슘에. 왜그러냐면우리가2년에걸쳐서,두해에걸쳐서제설작업을하기때문에,그러다보면내년3월15일까지제설대책이만기거든요. 그러면올해12월부터가용하기는실질적으로그거는다사용을했기때문에올해사용할것과내년초에사용할것을또다시확보를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제설제가지금좀부족한편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좀많이필요할것같아요. 사실은지난해겨울에눈이왔을때도사실은사건사고가있었던거아시는지모르겠어요. 많이있으실것같은데저는가까이에서본게뭐냐면이게눈이올때는모르지만사실은눈이살짝녹을때가더위험하고요. 살짝내렸을때그게녹으면빙판에차도위험하지만인도로다니시는분들도위험하거든요. 그래서제가저녁에들어가는길에보면제설함에제설제가없어서빌리러다니는주민분들을많이뵀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사실은제설함이어디어디에위치돼있는지그런것도홍보가좀필요하고요. 그리고한예로는아침에운동하시려고나가시다가눈이살짝녹은곳에넘어지셔서어깨인대가나가시는경우를봤는데이런부분이사실은도로과의역할인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만에하나그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제설함에비치를여유있게좀하실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올해는반영을해서충분히비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보니까타구같은경우는지금열선같은경우도많이지금설치하셨는데우리중랑구에도열선이설치돼있는곳이몇곳있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12개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2개소돼있나요? 지금면목동에는좀가파른곳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쪽에열선꼭설치하셔서주민분들이오고내려가실때사고가없도록안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설대책에있어서지금동대문구같은경우에는이렇게투하량이조절이가능한살포장치로뿌리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구는어떻게하고있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저희구는보통행정차량으로많이하고요,보도같은데는소형살포기가있습니다. 소형살포기로살포를하고요,그런데저거같은경우는이면도로를하고있는데이면도로부분하고급경사지역은우리가동사무소하고좀양이,연장이긴데는저희민간용역으로해서그걸뿌리고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원래는소형같은경우는보도를정비하려고하는데,저희구관내보도는2.5m가최고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런장비가들어가서는힘들고요. 그래서현재는아직우리도소규모인원이있습니다. 용역사에서지금가지고우리가해서제설기간에용역사한테그거를임대를해줘서,빌려줘서이면도로도하고있는데요. 지금시에서도저런소형살포기를좀더구매를해서내려준다고예산은책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구매를더하면저희도이면도로에살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참조해주시고요. 그리고포장도로유지관리랑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서보면과장님이설명다해주신것들이에요. 예산이충분히반영이되지않아서기획예산과에서잘려서지금부족한분이계속몇년째이렇게추경예산으로올라오고있잖아요? 그런데이렇게유지관리를한다고해도주민분들은그렇게피부로못느끼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왜이렇게멀쩡한도로를다시이렇게깨고재설치하냐이런말씀을많이하세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포장도로유지라든가시설물유지관리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다민원에의해서저희가정비를합니다. 그런데어떤분은좀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계신분도있고요. 실질적으로민원이발생된지역에저희가정비를하면주민들께서는좀더좋은평가를해주시지부정적인평가는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거의대부분연간단가시설물유지로인한,포장도로유지로인한민원사항이되는것같고요. 그리고저희가주로간선도로보다는실질적으로이면도로주택가골목이저희가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많이있는것도아니고어떤지역은너무좁아서,우리가사유지가있어서많이또정비못하는구간도있거든요. 그런건또앞으로정비를해놔야되기때문에좀소요가많이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이91%,71%집행실적본위원이받아봤고,이부분은좀계수조정때더논의를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지금본위원이따로영조물배상자료뽑은걸좀받아봤습니다,공제보험에대해서. 그부분도지금3개년동안검토를한결과몇군데가도로침하나이런걸로인해서주민분들이다쳐서보험을청구하신곳들이좀있어요. 그런곳을좀제대로챙기셔서더이상사고가나지않도록그렇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항상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60페이지에보시면과장님,묵동에155-5일원제방경사로설치가감액이됐습니다. 이유가뭘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주민들께서155번지일대에경사로를설치해서유모차랄지그런,또는장애인휠체어같은종류의이런장비들이올라갈수있는경사로를설치해달라는많은요청이있었는데요. 그런데현실적으로그쪽지역이저희가예산을반영해놓은상태에서지역주민들의견을받아본결과지역주민들이제방이너무또장미랄지나무들식재가워낙잘돼있다보니까경관을훼손해가면서경사로를설치하는건문제가있다는게첫번째고요. 두번째는경사로를설치하면서경사로위쪽에서주택가쪽으로사생활이좀보이는부분,두가지때문에결사적으로많이반대를하셔서사업이원활히진행안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작업을좀반대로하셨으면어땠을까. 주민들의의견을먼저반영하고귀기울여의견을먼저경청하신후예산안을좀올리셨으면,그런좀아쉬움이남아요. 다음에사업을진행하실때는꼼꼼히살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보시면중랑천둔치에황톳길이조성된다고되어있습니다. 예정이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김민주위원
과장님,중랑천에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중랑천둔치에황톳길이들어가는건약간좀문제소지가있을수있지않을까생각했는데,약간과에서좀변경을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155번지부분은김민주위원님말씀이지당하고요. 저희가잘못했던부분들은앞으로주민들의견을먼저수렴하고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황톳길은지금현재묵동주변일대어르신분들께서얼마전에방송됐던사항이있었습니다. 금년도7월에‘생로병사의비밀’에서황톳길을걸으면서건강이많이좋아졌고암걸리셨던분들도황톳길을걸으면서많이치유가됐다는부분들이방송되고나서많은방송에서황톳길이랄지흙길을걸으면좋다는게너무많이방송이됐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황톳길이랄지흙길을밟을수있는조건을좀많이만들어달라는요구가있었고요. 이부분은묵동주변일대어르신단체에서황톳길을제방위에다가설치하면좋지않을까라고의견을나눴는데요. 제방위에는도저히자리가없기때문에둔치쪽에설치하자고해서설치를하기로얘기가됐던부분이었고요. 당초에는의견을주셨던부분들이하천쪽에치우쳐서설치하는걸로돼있었는데그부분이그쪽에다설치하게되면너무많은침수가이루어지기때문에,유지관리에좀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좀조정을해서지금산책로약간동측쪽에다가설치를하는걸로변경을했습니다. 이쪽지역에다가설치가되게되면지금산책로보다는한50㎝정도높이가올라가면서나무가있기때문에그늘도제공해주는장점이있습니다. 그렇게된다고하면1년에한차례,많아야두차례정도침수될걸로보이고요. 그렇다고하면한차례당보수비용은100만원이상이안들어가기때문에,또저희가공법자체를일반황톳길포장을하지않고요. 마사토랑황토를섞고고결제를좀첨가시키면비가침수되더라도큰피해가없을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그런식으로저희가황톳길을조성할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이사업에대해서보고를받을때중랑천둔치바로앞에하신다고해서약간걱정은했었습니다. 왜냐하면침수범람이장마철에는자주되는곳이다보니까걱정을했는데대안이나대책을좀잘세운것같으시고요. 그세우려고하시는곳근처에파크골프장이들어가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파크골프장은어떻게좀괜찮을까요? 비가많이오거나할때혹시영향이가지않는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저희가황톳길조성하는포장자체가마사토를섞어서고결제가같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비가온다고해서쓸려내려가고질퍽질퍽한조건이되는건아니고요,쓸려내려가지않습니다. 그리고중간에산책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너무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구민의건강을늘함께신경써주시는과장님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이사업에있어서좀더정확하고면밀하게검토하셔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올해장마,태풍이잘피해갈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셔서일단감사드립니다. 황톳길을거기다만든다고하는데지금제가도면이없어서자세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어쨌든지금현재세가지를섞어서배합을해서한다고하시면그게황톳길이되는건가요? 용도가그거에비해서얼마나떨어질지제가잘모르겠지만어쨌든황토세가지를섞어서결합을한다는건화학적인용품이들어가야가능한것인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화학적인제품은아니고요. 고결제라고그래봐야약간소금성분이들어간제품입니다. 소금이들어가게되면토사자체가응고가되면서좀딱딱해지기때문에. 그리고지금이게저희가하고자하는,이게습식방식이있고건식방식이있는데저희가하고자하는건건식방식이거든요. 건식방식은,지금현재습식방식이좀질퍽하고옷에도비가오고그러면튀기도하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제약이있기때문에,구리시랄지또는대전에두계천이랄지그런쪽에는지금건식포장으로가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건식으로하게되면감촉이나이런건엄청나게떨어질것인데. 그러니까제가흙을밟는것도좋고,어쨌든흙을밟으려면봉화산에마사토,정말좋은환경의마사토가너무너무넓게잘돼있는데,거기가셔도될것같고. 그다음에지금정확한위치가어디인지는몰라서모르겠는데,일단어쨌든비가정말많이오게되면,중랑구에이번에비가왔던데도,중랑천체육시설은다일단넘쳐서들어왔고. 그런데그것을과연,모르겠습니다. 일단제가습식만계산했을때,건식은생각해보지않았고건식은처음듣는말씀이고,지난번에과장님이안계셔서물어보지는않았는데. 그러면건식으로하게되면,전체적인비용이습식하고건식하고봤을때비용이얼마나차이가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비용은거의비슷하게들어가고요. 황톳길을조성하는데실질적으로들어가는비용은한6,000만에서7,000만원사이가예상되고요. 나머지비용은아마세족시설이들어가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세족시설이좀들어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약한3,000만원정도는세족시설로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세족시설이들어가려고하면수도를끌어와야되거든요.
최윤찬위원
끌어와야되겠죠,당연히. 그런데어쨌든제가보기에는황톳길을그렇게해서건식으로한다그러면사실감도엄청나게떨어질텐데. 개천변에다가하는건제가사실이런걸해드리는건반대하지않는데,하천변에다하는것은좀더한번고려해보실사항이아닌가과장님한테이렇게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이번에저한테보고해주신자료있잖아요? 이거에보시면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가모자라서또다시추경에올라오고하는데,어차피이거를만들게되면그냥만들어서침수가안되게한다하더라도유지관리보수비는있겠지만여기다하게되면더많은비용이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사실이게묵동에계신주민,어르신들이신청하셨다고하는데묵동은조금만더가면봉화산초입에좋은도로도많고공지도많이있을텐데한번신중하게검토해보시고나중에과장님이한번얘기해주시면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일단어르신분들이봉화산쪽에,아마지금공원녹지과쪽에서용마산이랑봉화산쪽에황톳길조성하는거를검토를별도로하고있는데요. 지금이부분은어르신들께서봉화산이랄지용마산쪽으로이동해서황톳길이용하는거는너무힘들고불편하기때문에자기집주변에다가시설요청했던사항이고요. 또이게감촉자체가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만큼콘크리트처럼그런감촉은아니고요. 저희가통상적으로건식을하게되면약간마사토길에좀가깝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이걸한다해서저희집에한박스사와서해봤어요,사실. 보여드리면되겠지만이거한60에60정도되는데다해봤어요. 그런데이게딱딱해지니까재미가별로없더라고,저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런데과장님말씀,이거진짜제가사다가한겁니다,집에서. 과장님말씀대로이동이어려우시다고하면여기까지가기도사실되게먼거리거든요,진짜로? 그러면만약에가까우신데해달라그러면경로당옆에다해줘야된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여기이용하시는분이얼마나될지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개천변에,하천변에노인분들이얼마나가시는지모르겠지만,지금학교라그러나,평생교육이나이런하시는데가셔보시면훨씬더노인들많이오세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과장님께서,제가이거하지말라는건아닙니다,사실. 조금더좋은위치가나은데가있다고하면정말반대하지는않습니다. 저도내일모레면,나이가있기때문에저도건강을생각할수있는그런나이고한데,이건조금더신중했어야되는거아니냐는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그래서마사토는이런데서,지금봉화산에가도사실맨발로다니시는분가끔가다눈에띕니다,많진않지만. 어쨌든이쪽구청에서올라가는마사토,저쪽중턱까지는정말좋습니다. 정말좋은데,그거섞어서어쨌든한번해보니까별로감촉은안좋은데,제가이거를반대한다그래가지고안하실건아닐수도있어요. 여기서예산을제가혼자삭감하거나이럴수있는거는아니니까,동료위원들하고상의를해야겠지만. 그래도한번정도신중하게검토해보는게낫지않나하는생각을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배합부분이랄지황톳길의감촉부분은저희가배합을어느정도조정하면좀감촉이좋아질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고민많이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지금현실적으로어르신분들대다수가요구를하셨던부분이고요. 저희한테수차례‘예산반영해줄거냐,말거냐?’저희한테수차례건의를했습니다. 얘기를해서저희가일단‘예산올리기는하겠다.’라고답변을드렸던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이올라오기전에수차례했던것도맞고,저희의회에방문해서건의를하셨다그러면건의고항의를하셨다그러면항의도한것도맞고맞습니다,다. 근데그렇다고해서지금이거는조금제가약간불합리한게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과장님의말씀이무슨말씀인지저도모르는건아니고,제가굳이여러가지꺼내진않더라도왜이상황에와서이거를반대하겠습니까? 저도찬성하면다좋아하시겠죠,그렇잖아요? 찬성하고그냥해드린다는데더예산을많이잡아신청해서여기도해주고저기도더해주라고,동서남북으로해주라고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약간이라고하기는여기자리가그래서약간이라고하지만,어쨌든맞지않는거같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과장님께서조금더검토를해보시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공릉로18길에2억원편성했던이부분에주민들이우려를했던부분이뭐냐면도면에그려져있는부분에서딱맞닿는것이주택가에서나오는골목하고맞닿아요. 그래서거기서차량이나오면그도로를이용하는전동스쿠터나이런부분들이충돌가능성이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반대가가장컸던부분으로다시상기시켜드리고요. 그리고존경하는우리최윤찬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시설자체는긍정적으로생각하시는부분인데위치적인문제를갖다가좀말씀을하시는거같습니다. 건식방식이라그러면쉽게말해서마사토밑에다다져주고그위에다가말씀하신대로소금성분섞어서하는부분이대표적인게황토테니스장얘기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구조로? 테니스장도그와같이건식방식으로해서많이들조성을하는데본위원도이거이분들,민원넣으신분들하고단체로한번만나서면담도해봤고그다음에우리최윤찬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을그어른들한테도말씀을드렸더니그러면그분들도그점이조금불합리한부분으로약간은인식을하고계시는데,그래서본위원하고같이그일대를한번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대안으로세운다그러면,자료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위치가어디냐면묵현초등학교건너편입니다. 묵현초등학교건너편이고,동부간선도로보면저기비어있는부분이오버브릿지로해서내려가는길인데하얀,그거좀짚어주세요,내가짚을수없어서. 네,이부분이거기놓여져있는컨테이너박스거든요. 컨테이너박스외에그밑에보면장미를심어서약간의한7∼8m정도되는폭이공원으로조성이돼있습니다. 조성이돼있고그아래가면기본적인체육시설이돼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할때제안한다그러면그장미가식재돼있는그부분을장미를걷어서공원녹지과에줘서다른데에보식을하고,거기를S자형으로황톳길을만들고,그래서그체육시설있는부분까지확장을해나가면이중효과를누릴수있다고봅니다. 황톳길을걷고운동을하고체육시설을이용해서또근력운동을할수있는,이런부분의것을제안을드려보고요. 궁극적으로저도최윤찬위원님말씀에동의하듯이이런시설이만들어져서어른들이건강백세를위한준비를하겠다는부분에적극적으로찬성을하고또더확충을하지못할망정그부분에대해서말릴의사는없거든요. 그래서그장소적인부분이좀문제가된다그러면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십사,이건건의를드리는거거든요. 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봐주시죠. 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방시설이기때문에제방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임의대로건드릴수없는부분들이있습니다. 첫번째로는그렇고,거기가지금두번째로는경계석이랑나무들이많이,장미랄지꽃들이많이심어져있기때문에그시설들을다훼손하고다시또공사를해야된다는부분입니다. 그렇게된다그러면공사비가제방에대한보강작업이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공사비가한세배정도들어가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시설이,
이윤재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지금약간정보의오류가있는거같은데제방아닙니다. 그중랑천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러니까그사면,
이윤재위원
중랑천로인도하고접해있는,그러니까어떻게보면완충지대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그사면지자체전체가다제방입니다.
이윤재위원
아,그렇게들어간다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사면지는법적으로건드리면바로고발되는시설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쪽사면지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저기도제방으로들어가기때문에건드리면안돼요.
이윤재위원
이면하고이쪽아래있는체육시설하고연동을해서생각한부분이어떻겠나,저는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근본적으로황톳길은조성이돼야된다는거에동의를하고,그다음에접근성이라든가아니면효용성면에서보면가능,여기가이곳을,이면을활용할수있다그러면제방으로내려가서어떤수위가올라갔을때의불안함보다도이런부분이더낫지않을까싶어서저나름대로는고려를해보고연구를해보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곡해를안하셨으면좋겠고,그래도한번쯤은검토를해봐주십사하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치적인부분은한번다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지금그런데그쪽주변에제방,저희가제방위의쪽도다확인을해보고전체적으로다확인을해봤는데,위치적으로확보할수있는공간들이좀만만치가않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그쪽학수경로당어르신들하고그일대어르신들하고이렇게모여서논의해보니까‘여기면참좋겠다.’는의견이있으신데,주도적으로집행하시는과에서좀더좋은입지를마련하시고주민들이편하게건강백세를준비할수있도록그렇게행정을펼쳐주시기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민주위원
과장님,제가제안을하나드려보겠는데요. 지금이황톳길에있어서황토가문제지,위치상으로는굉장히좋은걸로저는보여지는데요. 구리왕숙천길에가보시면,제가지금그게핸드폰에사진을찍어온게있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도봤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렇죠? 근데그왕숙천길에자갈돌이S자,T자해서있지않습니까? 그런부드러운,범람이나이런장마에관계없이구민들의건강또한좋을거라저는보거든요? 그러면그부드러운자그마한자갈돌같은걸로해서그S자나T자,이런식으로해서좀한번벤치마킹해보시는것도어떨까저는조심히제안을드려보는데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성분문제는저희가주변이랄지,황톳길이서울시뿐만아니고지금울산,대전,부산,그리고엄청많습니다. 그시설들을전체적으로한번보고우리여건에어떤시설이가장적합한지를다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위치상만약에적합한곳이없다고하시면좀황토의방향성을바꿔서그렇게대안을세워보시는건어떨까제안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많은위원님들께서황톳길말씀하시는데요,저도. 그러면중랑천둔치황톳길조성이지금한곳만이루어지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추경예산은1개소반영돼있고요. 지금면목동겸재교일대는임규호시의원님이시비를확보해주셔서그예산을가지고할계획입니다. 거기도역시좀위치적으로설치할장소가마땅치않아서지금고민하고있는데,좀제가머리가아픕니다,어느위치에해야될지.
최은주위원
사실은주민분들이다른면목4동,7동여러곳에서황톳길좋아하시는이유가수면장애,그러니까잠을중간에자꾸자꾸깨시는분들은수면장애가있으셨는데황톳길을걸으니까잠을잘주무셨다는이런의견도있으시고하체,신경계가자극을받아서더체력이강해졌다는이런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 그래서‘황톳길을많이만들어주세요.’라는의견들을많이주셨는데이런부분좀많이주변에홍보가되어있으니,다른자치구도많잖아요,황톳길이? 그래서이왕이면좋은곳에잘만들어주셔서건강한주민분들이많이계실수있도록,건강이재산이잖아요. 구민건강보험도적게내셔야되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도만들어주시면주민분들이더욱더다른곳에가셔서걷는게아니라우리중랑구에서걸으시면서힐링도하시고삶을오랫동안지속하실수있으시니까요,잘설치하셔서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일례로사실은이게걸음을잘못걸으시는그런분들도재활에많이도움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만드실때손잡이이런부분도잘만들어주시면그분들이재활하실때도움이될거같습니다. 넘어짐사고없이잘할수있도록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께서신경쓰셔서황톳길을잘조성해주셨으면하는마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위원님말씀잘명심해서시설을주민분들이사용하는데불편없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하수시설물유지보수랑하수도준설은계속위원님들도말씀하셨듯이지금전년도예산감안안하고기획예산과에서예산이깎여서부족분을올린거지않습니까? 그래서전년도도보면하수시설물유지보수똑같이10억원을추경으로올리셨고,하수도준설도7억원정도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10억원인가? 이게지금하수시설물중에악취민원으로본위원이임시회때도말씀드렸었는데,지금민원이계속늘어나고있어요. ’21년도는200건에서지금’22년도325건,올해는뭐더늘었을거같은생각이드는데과연이렇게계속예산을넣어서투입해서이악취가잡힐지가좀의문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예산편성을해놓은사항은악취가일부포함이돼있지만악취예산은저희가시비도일부받아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예산자체는수해예방을방지하기위한하수도정비시설에들어가는예산이고요. 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용,이비용은구비로편성이된게아니고요,시에서‘수해방지를해라.’라고예산을10억원을준게있습니다. 그예산으로이예산은편성이돼있고요. 준설역시도악취도좀저감되는부분들이있지만요새가장이슈가되는부분이악취입니다. 악취를저감시키기위해서이예산을잡아놨고요. 지금부위원장님말씀하셨던바처럼원초적인악취제거가좀쉽지는않습니다. 원초적인악취제거를위해서서울시에서두차례에걸쳐서종합대책을수립했으나그부분이실효를거두지못했기때문에사업을초기에하다가중지하고다시대책을수립하고수차례했는데,현재는대책확보가어려운현실입니다. 그에따라서사실은여름에저희직원들다동원해서악취도를조사해서중랑구악취지도를별도로제작을했습니다. 그악취지도를제작해놓은부분들을근거로해서저희가정화조를포함해서악취를저감할수있는대책을별도로1년에2개동씩해서용역을시행해서악취를최대한저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사업을내년부터본격적으로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사업이어느정도진행이되면악취민원은어느정도는줄어들것으로보여집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추경에올라온금액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때다시상의하는걸로하고요. 그리고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관해서본위원이공원녹지과,도로과,치수과전부다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지금치수과의경우에는빗물받이및맨홀파손,침하그리고측구파손등의사유로인해서저희주민분들께서보험을많이청구하셨어요. 그래서이건은지금계속반복되는건도있는거같은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처음부터제대로설치를하셔야되는게아닌건지,어떻게생각하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전체적으로예산을일시에투입해서보수하기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구는30년이상된하수관로및하수시설물들이대부분30년이상된시설물이40%이상이되다보니까시설자체가너무노후화돼있다보니까그시설로인해서,파손된시설로인해서다치시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부분을저희가일시에예산을투입해서보수하면좋겠지만그예산을일시에확보해서하기는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발생되는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아무튼반복되는사고발생이최소화될수있게좀신경써주시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그부분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재작년부터시비를많이확보해서사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점검꼼꼼히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좀전에과장님답변중에‘우리중랑구관내하수관로가40%이상이30년이상됐다.’는그말씀에공감을하는부분이뭐냐면지역에서땅이침하되면서이렇게꺼지는부분에대한민원이많아서그현장에가보면헷갈리는부분있어요,이게도로과소관인지치수과소관인지. 그래서우선적으로이게보면도로과쪽으로우선민원을제출하는데깜짝깜짝놀라겠는게뭐냐면멀쩡한도로가이렇게구릉이생기면서자꾸침하되는것같아서이게도로과에다가얘기를해서파보면결국그안에하수관로가연결되는부분이파손이되면서거기서물이새어나오고이거토사를쓸고내려가면서공동화현상이생기는거죠. 그래서깜짝깜짝놀라는부분이이게싱크홀의원인이구나싶어서,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라도지금하수관로는빠른교체작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몇킬로미터정도가30년이상된거라고파악되고있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전체하수관로가한408㎞정도됩니다. 408㎞중에서40%정도가30년이상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다시무슨말씀을드리고싶으냐면,아까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과속방지턱인데도그중일부가이렇게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그곳이의심스러워서한번도로과에다얘기했더니그부분이밑에하수관로가그렇게된상태에서침하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이40%부분은어쨌든땅침하가의심되면그건치수과에서나가서하수관로를점검할수밖에없는부분인데,이것을어떤조영이나아니면컴퓨터를집어넣어서라든가이런부분에서노후관로파손된걸찾아낼수있는방법없을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현재저희가CCTV를집어넣어서지금30년이상된관로에대해서는조사를하고있습니다. 조사를하게되면그렇지않아도그부분이좀위험이있겠다싶어서저희가서울시에서선도적으로작년도에는면목동일대를했고요,금년도에는면목동일대를제외한나머지부분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부분들을하고나서그부분들에대해서시비를확보할수있는부분은시비를확보해서정비를할거고요,시급하게보수가필요한부분들은지금연간단가예산,하수시설물유지보수,이예산을가지고보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말씀하신CCTV라는게로봇으로해서끌고들어가서관을조영하는그시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로봇에카메라가달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해서심각한부분이많이발견이되고있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CCTV를통해서위험한부분들을바로바로보수하는부분들이있고요,좀시간을필요로하는부분들은시비확보해서지금보수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전체적으로관안의노후도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객관적인자료로증명할수가있는데이터가되겠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지속적으로40%남은부분에대해서관리에힘써주시고요. 가장도시에서기초적인게배관배수인데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매년우리가로봇CCTV를달아서전수조사를지금한게아니고진작부터해왔는데거의다안끝났어요,그전수조사는,하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저희가CCTV조사했던부분들은타구와다르게저희구는CCTV를저희자체적으로구매를해서작업반을통해서바로바로점검을했는데요. 그부분이저희만이렇게CCTV운영하다보니까한계가있어서작년부터저희가30년이상된관로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한번해보자해서지금용역을하고있는겁니다.
최경보위원
네,황톳길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구역에도두군데나지금황톳길해달라고민원이들어왔는데대세는대세인거같습니다. 그런데저희관내에는치수과에해당되는구역이없어서다른과에말씀드려야될거같은데,중랑천에만드는것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차피침수피해가불을보듯뻔합니다. 불을보듯뻔한데,아까과장님한100만원정도들면할거라고그랬는데100만원정도면물이흙탕물이지나고침수되고나면물청소할정도의비용밖에안될거라고봐요. 그러면황톳길이라는거는말그대로우리주민들이,다아실거예요,옛날에시골에서사신분들은. 황톳길의질감이라는게굉장히부드럽습니다. 그게진짜황톳길입니다,원래황톳길은. 거기다여러가지소금이나다른성분으로딱딱하게만드는,그러면딱딱하게만들면만들수록황톳길의기능은아무것도없는거예요. 색깔만황톳길입니다,색깔만. 진짜진짜황톳길은그질감이굉장히부드러워요. 부드럽고진짜밟고나면여러가지건강기능에도좋을거라고저도생각해요. 그래서중랑천에만드는거는,저는아까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다른아이디어를생각하는게차라리바람직하지않나,왜그러냐면딱딱하면딱딱할수록색깔만황톳길이지거의시멘트식으로해야된다니까요. 그리고그렇게안하면전부유실된다고봐야돼요. 그다음에천에는원래소금이나이런걸,우리가테니스장만드는것처럼소금이나이런거를뿌려서공사를하는공법으로한다든가이런걸원래못하게돼있습니다,천에는. 우리가강물쪽에는소금같은거를희석해서공사하는거아마규제도있을거예요. 제가아는상식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보다는실제로다른어떤정말,봉화산쪽은어떨지는모르겠지만오히려이쪽으로,하기야아까최윤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다른데위치를옮겨서할수있는게잘맞지않다고하니까차라리우리관내로좀옮겨주면어떨까하는데,치수과하고해당되는데가없어서그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일단황톳길정말대세입니다. 대세인데,황톳길답게만들어줘야된다는거죠. 그냥여기저기다지자체에서만드니까무늬만황톳길이돼서는안되고,진짜황톳길을밟음으로써느껴지는촉감,감각,질감이런거를느낄수있는그런길을제대로만들어야그게진짜황톳길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무튼천에만드는거는저는그렇게바람직하지않은것같다는말씀을좀더덧붙여서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시는사항에저도일부동감을하지만하천변에황톳길설치돼있는데도많고요,실질적으로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습식황톳길의문제가뭐냐면황톳길을밟고나서발을통해서옷이더러워진다는그런부분들이많아서,그런민원들이많아서결국은구리랄지대전이랄지그쪽부분은그민원을좀해소시켜보자는차원에서건식으로갔던부분들입니다.
최경보위원
당연히그렇게했겠죠.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건식은황톳길로의그기능이훨씬저하된다는얘기죠,그냥명칭만황톳길이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무래도그런부분들이있는데지금현재구리시에설치돼있는황톳길은호응도가엄청좋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남이한다고해서우리가하는것이아니고,진짜로그런진짜황톳길을만들어보자,그러니까완전습식은질퍽하고비가오면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있는데거기서좀발전된,제생각입니다만기술력이그렇게돼있는지,습식과건식의중간이런것이있다면이렇게하면더훨씬낫지않겠나,이런생각도드는데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톳길이이렇게뜨거울줄몰랐습니다,제가. 심지어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는60㎝사서직접걸어보기도하셨다니까,굉장히놀랐고요. 생로병사의비밀인가요,그프로로인해서이렇게큰반향을일으킬줄은정말몰랐네요. 왜냐하면저희용마폭포공원옆에황톳길이있잖아요. 저는그옆에서제가저녁마다운동도하고시간을보내기때문에아는데,반응들이너무좋은거예요. 예전에어떤기억때문에그런가했더니그이유를이제알았고요. 저는그런것같습니다. 지금보면어쨌든침수되는부분에대해서염려하시는의견도타당하고요. 그렇지만또우리가사실그걸알면서도지금하천변에있는많은시설들이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그것들을결국은거기에들어가는예산이나관리비보다주민들의만족도가더컸기때문에,우린그쪽에무게를실었기때문에지금현재이렇게하고있는부분도있는거죠. 그리고또제가온전한황톳길같은경우도문제가뭐냐면이게비가온다음경우는너무물기가많아서다리에힘이없으신분들은넘어지시더라고요. 그것도솔직히좀염려가되는부분이있어요. 왜냐하면질퍽질퍽하다보니까,아까우리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손잡이가없으면또위험한부분이있고실제로넘어지신분도계신건사실입니다. 그러니까이런저런것들을다같이한번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도,굉장히우리스스로도그런얘기를통해서많은상상도하고공부도한것같고요. 과장님이어쨌든하나하나차분히답변을주셔서그부분도저희가잘참고해서저희가더심도있게논의하는걸로그렇게해서종료를좀하고자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걸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1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