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합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출업체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하면 다 가능합니다.

합천농산물이면 어느 업체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은 유기농 인증받은 농가만 가능합니다.

가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물은 백여진 씨라고 용주 고품에 딸기 많이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하고 율곡 쪽에 박해우 씨라고 딸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가야 쪽에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

그분이 농사를 짓고 자기가 선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 그 업체를 선정해서 통해서 수출을 하면 그 수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걸 보고 처리합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 신청을 안 했지만 계속사업의 예산을 올릴 거라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설명서 345페이지 잠깐 김문숙 위원님이 물어봤지요. 저장고. 10개소가 지원된다 아닙니까?

예.

17개 읍면인데 혹시 1개 면에 몇 개 신청된 데도 있습니까? 면별로 1개씩 돼 있습니까? 지금현재.

신청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10개소인데. 12월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3평짜리인 줄 알고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는데 신청을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단체문자 도 다 보내고 했거든요. 했는데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만약에 10개소 같으면 50% 지원 아닙니까? 50% 지원같으면 3,500만원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6,500만원 지원입니다. 1개소당.

10개소 3억 5천인데?

1억 3천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이기 때문에 1억 3천에 6,500만원 지원되거든요.

당해 연도 예산액을 3억 5천 잡아놨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양의 집하장 사업이고 삭감은 6,500에 대해서, 삭감을 6,500 하거든요. 6,500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면 1억 3천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13억,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여기는 보면 총 사업비가 10월이 되어있잖아?

총 사업비라는 거는 총 예산이 10억이라는 말이고,

올해 3억 5천 집행하네 그죠?

3억 5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가 10억 잡아놓고 당해 연도 3억 5천 잡아놨잖아요? 이러면 6억 5천 안 쓴다 이 말 아니가?

이거는 삭감을 하려고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2개 사업인데 1개는, (장내소란)

내가 착각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라. 6억 5천이 남아서 올해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신청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올해는 그만 접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6억 5천을 그냥 버리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7대3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조금 기준에 50대 50, 여기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정해진 건 없고요.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 예산계에서 개인은 5대 5, 그다음에 단체는 6대 4 내지 7대 3 이렇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어쨌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5대 5로 하자 해서 한 거고,

조례라든지 기준은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하군수님 계실 때 그때 정한 거라서 죽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합천군에 유통도 지금 크게 확장할 거 아닙니까? 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먹거리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농가에서 이 저장고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많은 저장고가 있으면 먹거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서는 좋을 거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곤란스러운 게 한 개가 있긴 있는데 뭐냐 하면 소규모 유통시설해서 도비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6대 4인데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해버리면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몇 개 몇 개 늘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받아놓고 그거 받을 때까지는 조금만 주고 그거 받고 나서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비사업 먼저 받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일단 한번.

도비사업 받을 때까지는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수량을 좀 줄이고 받고 나서 좀 많이 하는 걸로!

일단 저희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5대 5 하면 자기 개인업체, 아는 업체도 할 수 있는데 6대 4로 올라가버리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하게 되면 또 돈이 올라갑니다단가가. 그래서 5대 5나 6대 4는 큰 차이는 사실은, 자기 개인이 아는 업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깎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유응주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스마트원예계장, 유은란 과수특작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361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249억8,648만9,000원보다 14억932만4,000원이 증액된 263억 9,58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도비 증감이며 세부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36억5,288만원보다 16억4,850만1,000원이 증액된 453억1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지도활력화는 디지털 영농기술을 위한 SNS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으로 온라인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인건비로 미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및 여비 3,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 재해 복구지원은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농업재해 연속 발생으로 기존 예산 소진에 따른 소요예산 6,633만2,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식량작물안정생산은 배 무논점파로 도복 방지 등 직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밀한 파정인묘와 벼 생육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9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금년부터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9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원예경쟁력강화는 시설원예 농가 생력화 시설 및 재배시설 보급으로 생산기반조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노후온실 시설개선 사업, 고랭지 여름 딸기기반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6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는 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 육성 및 농업 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파 비가림 건조직판장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435만원을 감액하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4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상기후 대비 마늘 안정생산지원사업은 이상기후에 선제적대응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부직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른 4,63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태농업조성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문화된 마케팅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우리군 사업이 미 선정되어 예산 7,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농가 단위의 영세한 친환경 농업을 들녘 및 마을단위로 규모화, 일괄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부 경관공익형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육성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481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70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은 경남공익형 직불제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 8,4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은 경남 지역 특화된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으로 5,765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특작 기술 보급은 도비 사업인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 없어져 4,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과수 특작 생산유통기반조성은 과수 특작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량을 25개소에서 23개소로 축소하여 7,44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생산 공급으로 예산 절감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내 시범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을 당초 10명에서 7명만 채용하여 6,59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86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비가 내시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기본형공익직불제와 같이 국비를 확정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예.

2백 몇 십농가 됩니다.

줄고 있습니다.

소득도 많이 차이가 없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소득도 별 차이가 없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다 보니까 농사짓기도 상당히, 친환경은 상당히 까다롭다 아닙니까? 농약부터 비료부터 하는 게 억수로 까다롭다 보니까 가내농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친환경이 올해 예산이 72억9,000만원.

금액은 72억보다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도 많이 있고 이 중에서 벼농사 짓는 분이 많고 대다수이고. 일반 하우스를 하는 분은,

무인헬기는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방제단의 대표가 보통 농협장은 아니고 개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