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축 산 과
10시 01분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저번에 고양이 보호센터 개소식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게 해서 참 한 번 관광객이 찾아오면 참 좋다라고 느끼고 갈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유지가 잘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항상 더 유지를 하겠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따른 안내, 숙박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일원화된 안내멘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밑에 민자자본사업보조 통영로컬푸드 집하장 설치하고 섬지역 농산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지금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각 지금 농협에 지금 로컬 푸드가 지금 다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여기에 추가집하장 설치가 어느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집하장 설치 지원을 당초에 해가 여기에는 5,000만 원 정도를 깎아가지고 거기는 감액시키고 나머지 이제 즉 섬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식으로. 이게 집하장이 한데 하니까 이게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두채 농가나 두채 농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1인실 신청하는 대로 해가지고 소규모 저온 저장고 시설을 실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로컬푸드 이거 집화장 하는 거는 여기 우리 시내 안이 아니고 섬지역에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주로 이제 섬지역으로 이제 그리 합니다.
배도수위원
섬지역 겁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우리가 한 3평에서 6평정도 되는 거 조그마한 것들. 그런 걸 이제 개인 농산물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시기에 맞춰서 출하할 수 있도록.
배도수위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저장고 설치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밑에 섬지역 농산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도. 거기는 1,000만 원씩 10개소를 하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50% 같으면 자부담이 50% 있나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자부담 50% 해가지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50%?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10개소 같으면 이게 2,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10개소면 우리가. 아니면 500, 500입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10개소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저기 50% 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50만 원이다. 예. 100만 원이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우리 센터 직원들 자주 매일 보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한과장님.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굴 폐사 농가 지원이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괜찮나? 굴 폐사 농가 지원금이 적지 않냐 이 말이지. 충족합니까? 이거. 조금 더 하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 꿀벌요. 꿀벌.
병일
전병일위원
꿀벌. 아. 꿀 그래서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양식 굴이 아니고 꿀벌. 그래서 수산 쪽 자료 찾아봤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어제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반환금 제로화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게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축산과나 여기는 보니까 사실 액수가 좀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또 있네. 우리 이런 1,000원짜리부터 뭐 1,600만 원까지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건수가 열 몇 건 이리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22건이나 되네. 나 세어 봤어요. 이거를 갖다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우리는 가지 수가 너무 많다 본께예.
병일
전병일위원
가지 수가. 그래, 이걸 정리한다고 122건을 정리하고 통장 관리한다고 고생했겠는데 통장이 122개가 돼야 되나 이러면? 어찌 됩니까, 이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사업별로 쭉 하나씩.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씩 다 있잖아. 와. 내 이거 보고 한번 세어 봤어요. 다른 데는 보통 보면 한 열 댓 개 이리 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세어 보니까 22건이나 되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한 제로는 안 되더라도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최대한 좀 쓸 만큼 쓰고 좀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한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용호도 분교 고양이공공형분양센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항상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지만 저 또한도 동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움 때문에 한 거고. 이제는 개소가 되었으니까 더 잘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우리 농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저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408페이지 보면 양봉산업구조개선비하고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민간 이전이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민간 이 부분이 있는데. 약 한 이제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그리고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 이전이라면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선정은 안 하고 기존에 우리 관내 양봉 농가가 그걸 전문적으로 양봉하는 농가가 약 한 45농가 정도 됩니다. 보통 양봉은 양봉 농가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한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이제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농가들이.
성진
노성진위원
2,700만 원 들면 45농가면 금액이 참 작다 그죠. 다 신청해봤자.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기자재하고 이게 이제 상반기에 조금 나간 게 있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아,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하반기에 부족 부분을 좀 더.
성진
노성진위원
아, 하반기 부족분. 금액이 저는 뭐 꿀벌 양봉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참 찬성하는 부분인데. 제가 45농가라고 해서 제가 2,700만 원 하면 골고루 분배해도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제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신청을 안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위에 사일리지. 이거 사일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사일리지. 이게 지금 우리 논두렁에 보면 그거죠. 흰 망으로 감싸는 그게 사일리지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추가로 지금 현재 더 예산을 받아서 더 하는 이유는 많이 그동안 불편한 더 많이 필요한 소농. 이게 쌓아두었다가 사료로 쓰는 거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한우농가 사육기반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지요? 그럼 사육두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일리지가 더 필요해서 지금 이제 추경에 더 잡은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조사료가 어떤 소나 한우 같은 거는 조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이게 필요한 부분이 돼서.
성진
노성진위원
한우 농가가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확 늘어나고 그런 건 없고 저희들 관내 한 대 여섯 농가가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래 당초에 한 65농가 정도 하다가 지금은 약 한 70호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늘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더 추가. 이 조사 이 사료를 하면 좋습니까? 소농에는? 그 이제 그거 흰 그 테이핑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수분이 수분이 조금 있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 안에다가 우리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해가지고 약간 후숙을 시키는 그런.
발효하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약품을 조금 발효되게끔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그게 썩지 않고 이제 곰팡이 안 피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우 농가에 그런 또 좀 더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 민간 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부다 다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이동이 됐다 그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집행 과목이 전에는 그냥 막 하다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가축 방역 같은 것도 공수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공수의를 통해서 하는 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하는 게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보조 지원으로 해서 과목을 바꿔서 도에서.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보조 지원이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면 본인이 하겠다면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변환되면 이제 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 뜻인 거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들 관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셨고. 아참. 그리고 이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이것도 이제 원래 경상사업보조 있던 거 올라왔는데 이게 좀 지원이 됩니까? 제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는 건지도 싶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소득 계층에서는 이게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줄었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이제 도비도 있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그리고 저소득계층에도 아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좀 더 정서적인 안정이 되는 부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키우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부분도 향후에는 이거 예산을 받으실 때는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는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반환금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비슷한 거 좀 질문하겠는데 우리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뭐 경상보조에서 보조지원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됐던 가정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 수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한 10% 정도 지금 지원이 됐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0% 정도 되는데 몇 세대에 있는 이제 우리 반려견한테 이게 지원이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사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근데 우리가 1,800에 보통 이 정도의 10%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 정도 지금 사용이 됐다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들어가니까 그죠. 거의 사용이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집행이 모두 소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랬을 때 약간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조금 이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세대나 이런 데 가 봐도 반려견 키우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 기준점이 이제 저소득이나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가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데가 생각보다 주공 아파트나 도남동이나 가보면 키우고 있는 데가 의외로 많았는데. 이게 적용 기준점이 너무 이제 완강하게 돼 있으면 조금 완화해가지고 조금 더 어차피 계속 반납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도에서도 아직까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셔서 기준점을 너무 높이 잡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논의라든지 건의를 좀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관련한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 3～4년 전부터 해서 그 작년에 피크를 올린 걸로 아는데 엄청나게 등록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벌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먹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 기준점을 갖게 했을 때는 어차피 반납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수요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최근에 이제 등록을 하는 데도 기존에 등록했던 사람이 돼 있는데 또 어찌 하다 보면 이게 목걸이 같은.
혜경
김혜경위원
칩이나 목걸이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런 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다시 등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제외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외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은 그래도 이 정도 잡아놓고 계속.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잡혀 있을 거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게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 지금도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수의사께서 칩 등록을 해주고 계십니까? 계속?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하고 이제 일반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수의들도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센터에서 할 때 10,000원이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할 때 3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정도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센터로도 계속 찾아오시겠네요. 그러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찾아오는 분도 있고 이제 거기 가까운 데서 그냥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등록비를 어차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나 30,000원이면 30,000원 그대로 지원해 주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0,000원이면 10,000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 궁금해서 반납이 조금 많아서 원래 예산액의 절반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추진해서 이제 개소식까지 해서 준공식까지 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예.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 최미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407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라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뭘 하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 여기는 청년 농업인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기들 동아리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저희들 이제 관내에 오색부녀회라고 해가지고 하나 있거든요.
최미선위원
1군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1개소가 이제 5명 정도 해가지고 오색부녀회라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오색부녀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분들한테 자기 동아리 자기들 정보 소통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초청하면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데 쓰는 돈이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청년 농업인이다. 그 분들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이런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이 지금 반환비가 작년 500만 원 있잖아요. 그쵸? 500만 원. 22년도에 500만원 반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게 도비 이렇게 1,800만 원 받았는데 이거를 감안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도비 매칭 사업은 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최미선위원
나오니까 할 수 없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러면 가능한 한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한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24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남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2쪽에 중간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국장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이 신활력플러스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나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사무장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사유가 뭡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원래 거주가 서울이기 때문에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애 교육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갖고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신임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새로 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분이 최종 됐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우리 지역 분입니다. 광도 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객지 분들이 오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 이게 왜 지금 아직까지 이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그 연한이 멀었는데 왜 사무국장이 퇴임을 했나 싶어서. 그러면 인수인계라든지 잘 이루어졌죠. 언제 이 퇴임을 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 한 달 전에 미리 본인 의사가 저희들이 만류를 했는데 본인 의사가 좀 하기 때문에 간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사전에 좀 물색을 하고 그래갖고 미리 조금 인계인수를 좀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오신 분은 지금 뭐 잘 하고 계십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기존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경험이 있는 분이라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우리 도시재생 부서에 좀 하다가 경험이 있는 분이 돼가지고 업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신활력플러스 이게 내년 24년도 언제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말까지입니다.
배도수위원
12월 달까지?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 중간에 아직까지 지금 연도가 있는데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는 항상 우리 전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반환금 이거는 지금 이 과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고 많지도 않은데 지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하는 이 사업마다 좀 끝까지 야무지게 잘 이렇게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지금 전부 지금 보면 다 반환금이 엄청 많거든요. 과마다 다 모으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그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이 한 분 나가는데 이제 83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분이 원래 급여가 얼마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월 한 다른 거 다 포함해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성진
노성진위원
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이번에 할 거고 현재 기정에 있는 7,860만 원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 금액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기정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인건비에서 퇴직금 항목을 넣으신 겁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4년 동안 근무할 거라고 이리 하고 퇴직금 산정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산정해야 되는데.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중도에 나가는 바람에.
성진
노성진위원
아, 중도에 나가는 바람에?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신규 채용하셨다는데 그분은 아까 도시재생과에 있던 국장님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국장은 아니고 이제 책임자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경력을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충분히 부합해가지고 채용 기준에. 채용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도천동에 있는. 아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큰 항목이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가장 큽니다. 금액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허가표시라는 말은 허가 표시 하나를 설정하고 해마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표시만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그분이 사업을 안 할 때까지 그냥 붙여 있는 겁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계속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게 이제 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는 원래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00% 도비로 지원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 하다가 중간에 저게 이제 도비보조사업 매칭 사업으로 50대 50 시비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민박이 630개소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산정돼 갖고 개소당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산정돼 갖고 도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래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어차피 시비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짜리는 할 수는 없어가지고 3만 원 이하를 넘게 받으면 그때서 불가피하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반환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원래 쓸 걸 다 써야 되는데 시비도 매칭되다 보니까 도비로 반환되는 만큼 시비는 또 들어오는 게 있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향후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이제 저는 이제 한 번 설치 제가 매년 바꿔야 되느냐고 여쭤본 거는 이제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민박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농어촌에 지금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민박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향후에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혹시 진행되면 좀 줄일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원래 이게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해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2～3년, 얼추 3년 정도 예비로 미리 한 200개 정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더 이제 사업비는 앞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유는 없네요. 그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423쪽이요. 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신규 영농이 이제 농업인들 농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기존 선도농가하고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발전된 농가하고 서로 매칭해 주는 겁니다. 신규 농업에 진출하는 우리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하고 서로 해가지고 기술을 서로 전수를 해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미선위원
타지자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타지자체 아니면 저기 통영에 있는 지자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통영에요. 예. 통영에서 귀농하는 사람, 통영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통영의 선도농가 오래 하시고 기술이 좋은 농가한테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래 교육을, 그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 일부분의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미선위원
120만 원씩 5개월 주네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농가는 그 선도농가는 40만 원, 신규농가는 80만 원. 이래가지고 120만 원.
최미선위원
아. 80대 40. 예.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많이 있어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많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귀농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두 농가 4명이 지금 8월 말 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마감이 됐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거를 지금 도비 변환 그게 돼가지고 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대상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1개소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며 뭘 이렇게 여기다가 예산 지원을 하는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1개소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4,500만 원을 예산하고 별도로 시비분으로 해가지고 2개소는 별도 있으며 현재 광도면에 대촌마을에 우리 쌀로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상호는 나락농산인데.
배도수위원
쌀로 갖고 만드는 제품이 재배하는 게 뭐예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빵 종류를.
배도수위원
빵?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쌀빵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쌀빵 관련된 포장재 제작이나 시제품을 개발할 것이고 또 컨설팅, 그다음에 또 쌀과 관련된 그 농장의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법인의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이 빵이면 제과점이 크겠네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제과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회사법인이라고 부친은 쌀을 생산하고 따님이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부친의 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농산물 가공 쌀.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상품을 만들어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판매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거기에 상품이 많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출토되겠네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렇게 이제 시제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완제품을 우리 이 과에서 한번 보셨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빵은 보지 않았고 다른 강정 같은 거,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 구입도 하고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랑 여러 가지 이래 지금 공지를 홍보를 하고 있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아. 아직까지 지금 공지는 안 되고 제작중이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시제품 개발하고 하면 11월 달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배도수위원
내년부터. 지금은 시범 단계다. 그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32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임산부가 그렇게 극히 많은 숫자가 아닌데 어떤 농산물 지원을 어떻게 해서 그 임산부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자 대상자는 좀 이렇게 시간이 급해가지고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올해. 작년에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회에서 좀 안 돼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갖고 도비분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110명에 대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1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보건소에 영양플러스사업자하고 중복자는 제외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는 선정했고. 그전에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기에 쇼핑몰에 접속을 해가지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하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추첨자 대상자를 자동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이제 대상자 확정되고. 아마 9월 20일 정도 대상자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급업체도 현재 진주에 있는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임산부에게 택배로 이렇게 배송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왜 통영시를 놔놓고 진주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통영시에 관련된 업체는 현재 좀 전무합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업체가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시설이나 장비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는 업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진주 쪽에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지금 하는 작년에 우리가 안 했던 사업이고 올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올해 신규사업.
배도수위원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신규 사업지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출산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나 현재 신청일 현재 임산부, 임신부 그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만일 임산부가 신청을 한다 하면 출산까지 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간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하는 건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 9월 중순부터 납품해 갖고 12월 15일까지 원래 계획은 1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5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10만 원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가감이 있는데 현재는 총 연 10회고 월 1회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9월 달부터 지금 시작하니까 이 예산이 12월까지 써야 되잖아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12월 15일까지.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써야 되면 10회까지 지금 이 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게 연초에 하면 10회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이 통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또 여기 하겠다 하는 업체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에서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을 드네요. 우리 통영에서 진주 거까지 우리가 한다 하니까. 그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가급적이면 모든 게 우리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할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다음 433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꼬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인데 이거는 어떤 지금 후반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 중순경에 고구마 수확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텐트도 좀 임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구마 수확하는 데 농기구 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배도수위원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보면 고구마는 세 알이 있는데 봉지는 애가 들어가도 들어갈 만해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집 애들은 작기 때문에 많이 담아가봤자 뭐 3개, 4개 밖에 자기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도. 그 지금 이 물품 구입이라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팀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그 개수에 맞춰서 담아가는 용기도 좀 그런데 좀 걸맞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구마 2개 있는데 이따만 한 거에. 비닐봉투가. 그것도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작을 하게 되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게 좀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시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꼬마농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50만 원 삭감한 거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농업 체험장이 광도면 죽림에 있는데 아무래도 체험장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메인작물 재배 외에도 부대시설, 그러니까 퇴비나 기타 농기구를 보관할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수리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창고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좀 옛날에 콘크리트식으로 지어가지고 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새롭게 좀 지어야만 다른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품 구입비가 5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냐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예. 그래서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 물품 50만 원을 좀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예. 그렇게 581만 원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창고하우스 설치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부임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줄었습니다. 금액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인부임을 줄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급적 직원들과 거기에 또 회원들과 해가지고 이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휴. 미래농업과 아, 농업기술과 이 예산이 작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껴 쓰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몸으로도 많이 떼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공익직불금이 41억 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올해 신청 인원이 4,100명에 면적은 1,167㏊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100명.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제도를 몰라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이 사업이 이제 한 지가 한 2～3년 됐기 때문에 대부분.
병일
전병일위원
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이 사업이 있는지 대부분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고 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추석 아래 전부 집행이 되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또 신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월 말, 12월 달 돼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똑같은 이게 어떤 시간적 선택인데. 지금 교육하잖아, 교육.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도 교육을 받고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추석 안에 주나 이리하고 있거든. 하필이면 왜 이때 이리 해. 추석 쇠고 안 하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교육이 9월 30일까지 지침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내가 말은 그런 얘기했는데. 왜 하필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이제 추석 29일인가 되는데 그때 이제 다 사람들 돈 쓸 때도 좀 생기고 하는데. 이 또 교육을 오라하고 나도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다 물어봐요. “이거 하면 뭐 해가지고 추석 전에 다 집에 쓰라고 주제?” 이러는 거라. 그건 나 잘 모르겠다고 물어봐야. 그럼 이게 12월 달에 집행될 거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1억에 4,000명.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4,100명
병일
전병일위원
4,100명.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렇게 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거는 좀 소요가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우리 통영시가 이제 4,100명이라 하는 지금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데 농산부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물론 위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엄격하게 있겠지만 통영시가 좀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대상자 폭을 말이야. 심사를 완화, 조금. 실적이 농업인들이 어렵다 아이가. 그래서 그 실적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통영시에서만 좀 재량행위를 할 수 있냐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지침에.
병일
전병일위원
지침에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침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복잡해 가지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침이 3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략 매년 할 때 탈락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탈락자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으면 탈락 대상자 선정이 안 되는데 그건 대부분 몇 명 있겠지만 여건이 되면 대부분 선정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조금 그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다면 탈락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최대한 제가 신경 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단 우리 여기 과만 되는 게 아니고 전 우리 실과에 우리 산건위 실과에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 추진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매번 나오는 말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고 언제 추진하고 결과가 어떨 것이며 기본적인 거를 우리 각 산건위 각 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하기 전이나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올라와서 보고를 좀 하십시오. 안 하시니까 이 회의 장소에서 작은 것부터 다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도 다 아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들어오셔 가지고 핵심만 물어보고 시민들에게 또 알릴 건 알리고 이리 돼야 되거든. 그런데 보고를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한번 자주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가지고. 이 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다음에 예산이나 업무 보고에 앞서 사전에 한번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리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2023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