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와 4건의 동의안 의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기획조정실 소속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47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도모 및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4조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에서 해당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47호로 상정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7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47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3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 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근거인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조항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2장에 주민옴부즈맨의 역할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구체화하고 안 제4장에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조사, 처리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옴부즈맨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같이 두는 조례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봤을 때 옴부즈맨의 상위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긴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상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현재 주민옴부즈맨 임기가 내년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옴부즈맨의 활동을 유지해 놓고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기면 옴부즈맨을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나중에…
다운
서다운위원
두 가지 역할이…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현재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주민옴부즈맨은 예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었고, 2004년도 초반에요.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 조례로 담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변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주변 지자체들도 주민옴부즈맨을 폐지하는 가닥으로 잡혀 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주민옴부즈맨은 30명 정도의 규모로 최근에 위원 선임도 하시고 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교수 이상, 4급 공무원 이상, 판검사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인원은 5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을 구성할 때 당시에도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3항5호 같은데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앞에는 라이선스 등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줬는데 5호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어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5호가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이걸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시려는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나중에 심사를 해 주실 적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이쪽에서 거부하시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비슷한 것들이 고문변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많이 지급을 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수당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민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때 할 적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만 담아 놓는 것으로.
다운
서다운위원
실질적인 시행은 언제로 예상하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시행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년도까지 주민옴부즈맨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옴부즈맨을 하셨던 분들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단임으로 끝나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하반기에 간담회도 있고요. 동에 자세히 설명하고 홍보해서 새롭게 법률 개정이 되고 해서 했으니까 알고 계시라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이분들은 고위 전문가 집단일 것 같은데 중간에 행정과 고위 전문가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분들도 떠나시는 가운데 아쉬움, 서운함이 없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원·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46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지방세가 줄었어요. 그래서 준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고 올해도 지방세가 25억 정도 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 만큼 사업계획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점검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부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홍보실 소관 2023년 제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쪽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 민간데이터 구매 구비 100%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800만 원이 있었는데 증액 118% 해서 4,500만 원 증가시키셔서 총액이 8,300이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어떤 것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액의 양이 달라지시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가 3,800은 지난 22년도 데이터를 구입해서 사용한 거고요. 인센티브를 1억을 받다 보니,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과년도 데이터를 쓰면 조금 현행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3년도 데이터를 내년에, 올 추경을 성립해 주시면, 23년도 데이터를 구매해서 24년도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당초 예산으로는 2021년도 데이터를 구매했고 지금 추경으로는 2023년도 올해 연도 것을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실은 11월이면 본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몫이 본예산에 담길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7,200 예산을 편성하였잖아요. 그 사업이 9월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10월, 12월에 준비를 하면 사업기간이 조금 걸려요. 내년 5월 중에 만료가 될 건데 내년 1월에 구매를 바로 해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사업과 뒤에 있는 고도화 사업도 묶어서 내년 5월 정도까지 끝나면 이 두 사업은 추경에 담기고 본예산에는 둘 다 담기지 않겠네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본예산에는 사업 완료가 되는 시점이, 공포가 되는 시점이 6, 7월 정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따로 편성을 안 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 편성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인데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인센티브를 따와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따온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실은 창업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창안을 한 거고요. 저희 부서에 21년도에 빅데이터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 4건 8억 7,000 정도 따와서 일을 했거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교부세 1억을 받아서 조금 더 고도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사업을 지원해 보는 것도 시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착시켜 주시기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데이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용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의 내용이 내실 있게 잘되어서 창업인이나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사업으로 이번에 민간데이터 23년도 상반기 거 자료를 구매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1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나간 데이터를 받으면 시의성이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23년도 것을 바로 1월 달에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찾으신 거네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신규사업으로 창업지원서비스 고도화 평가위원회 구성하시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8명의 평가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사업비 1억 원이면 8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원들의 요건이나 자격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학계, 연구계, 산업계, 공무원 등 전문분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사실 내년 예산에 우리 정부에서 R&D, 홍보실에서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연구개발비예요. R&D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 서구의 R&D 파트인 홍보실에서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요. 내년에 3조 4,000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저희 서구에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계속해서, 더군다나 공모사업에서 표창 수여로 인센티브 받아 온 것 높이 치하합니다. 어찌 되었든 가시적으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축을 하면서 큰 공공데이터로 만들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빅데이터 표창 예정이십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10월 18일 정도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대통령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기관입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이쪽 파트에서는요.
신혜영위원장
홍보실 여러 팀들, 다른 부서도 많이 애쓰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또 상임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전설명하시러 오셨을 때 이 리플릿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몇 부를…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2,000부 해서 동에 다 돌렸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동으로 돌리셨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24개 동하고 도서관 쪽하고.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 공공데이터나 여러 가지 안전데이터 시각화도 있으면 동에서도 쓸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이 오고 가는 사업장 자영업자들에게도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빅데이터에 어느 카드사에서 어느 업종이 누가 얼마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소에 놔 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배부하고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축을 다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쪽으로 배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평생학습원 소속 팀장급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서 83쪽과 보충설명자료 1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만년뜰작은도서관 옥상방수 보수를 하시는데요. 실은 여기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지금 물이 많이 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공사 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가 안 되었던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이렇게 1,500만 원으로 보수하면 유지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만년뜰도서관 개관은 2018년도에 했는데요. 지난 7, 8월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때 누수가 되어서 2층하고 1층 전등 주변 누수가 발생해서 누전이 되는 등 며칠간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해야 되고요. 바닥하고 그렇게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물 하자보수 기간은 5년으로 내력벽 등 주요 하자 시에는 하자가 가능한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 건물을 세울 때부터도 방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시설은 이렇게 1,500만 원 세워서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유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면에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랬는데 저희도 알아봤더니 원래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다시 해줘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2층 부분 등 하나 부분에 물이 똑똑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전에 전기 쪽에서 조치해서 다 분리해 가지고 위험사항은 없었고요. 그런데 향후 도서관 운영 쪽으로 봤을 때는 옥상방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실은 비 소식이 있고 거기도 누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안쪽으로 너무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빠르게 문 닫고 처리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는데 향후에도 폭우, 극한호우가 많이 있을 예정이어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정비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계시는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무리할 때까지 방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대응 예정이 있으실까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설계 일정대로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소장, 팀장, 과장과 단톡방을 운영해서 하루에 한 번씩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공건물 누수 이야기가 최근 기사에 워낙 많이 났었고 또 신규 건물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 가지고 가까운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안전도 있고 예산 낭비도 없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만년동도 공사를 잘 해 주셔서 내년도 폭우, 후년도 폭우에도 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 책 축제 ‘서로 더 가까이’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9월 16일에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잘된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와서 호응도 좋았고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구 책 축제가 내실 있게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고요. 서구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년뜰작은도서관 옥상에 텃밭 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쉼터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물론 5년에 한 번씩 옥상 누수가 생기는 것은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고민할 것이,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만년동 주민들한테 만년뜰작은도서관에 텃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랑 주민들 정서에 좋고 이런 것들 다 좋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텃밭을 만들면서 건물에 어떠한 지장을 준 것은 아니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일반적으로 만년뜰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에도 옥상에 텃밭, 쉼터가 있는데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에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쉼터 관계도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만년동 주민들이 프로그램으로 텃밭에 씨 뿌려서 수확하고 그것을 나누고 상추 이런 것들도 심고 아이들한테 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옥상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서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애는 거는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텃밭 같은 경우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텃밭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하여는 기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