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근거해서 여기에 담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70여 개 지자체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없는 조례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것이 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조례를 개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례관리사업비로도 저장강박 의심사례 관련된 곳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어도 이것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을,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안 되어도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그러면 여쭤볼게요.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조례 개정이 진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이 조례 개정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조례 개정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어찌 되었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근거에 의해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변동 2건을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그 2건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변동 2건의 저장강박 사례를 보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건을 하고 나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추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것이 2019년부터 2023년도 파악 기준을 보면 계속 어쨌든 나와요.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본인 거부, 지원 예정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이고 지원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우리 오세길 의원님은 변동의 2건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하실 때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입니다, 그것에 대한 취지와 조례 개정의 의미를 담으셔야지 내가 이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가 아니에요.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예산 수반도 있고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도, 이 조례가 없어도, 일부개정 안 해도 지금 저장강박 사례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를 계속하면 조례는 계속 많아져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정현서,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시고 2022년도에 일부개정하시고 그때는 지원대상자가 확대됐어요. 세부적으로 명시하신 것이고 오세길, 정홍근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해서 오면 난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