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4조제2항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빈집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순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병순, 오세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상 빈집의 활용방법 중 입주자 모집 및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로 상정된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 제안된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된 변동B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구수용 및 주택공급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용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변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1,286세대 35층 이하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약 1만 4,400㎡, 공원 7,500㎡, 주차장 2,800㎡로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962호로 상정된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변경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은 도마2동 도시재생 마중물 총사업비를 9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당초 2023년인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증가 사유는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시비 91억 2,0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며 2025년 말 사업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더 연장코자 합니다. 기완료된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입니다. 청취의 건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것은 없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자료 18쪽에는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의 사업변경 내용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한다고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에 주차장과 코워킹스페이스 공간하고 배재시장 2층에 빈점포를 활용해서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과 또 도마2동 배재시장 2층 상가는 건축물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를 현재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코자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여러 군데 대학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협의사항이 없었는데 시의 식의약안전과에서 뷰티산업진흥원, 그것도 창업지원센터의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억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건축비 91억 2,000만 원 증액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게 되면 도마2동 창업지원센터나 그 취지에도 부합되고 또 사업비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변 활성화나 이런 것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변경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고 이 사항은 10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마중물사업비가 금액이 증액되는 만큼 이 사업비도 국토부의 승인도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은 당초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집행관계나 이런 부분이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집행위험을 제거하고 사업을 조기에 단축시키고자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뷰티산업진흥원 건립으로 사업변경을 하시는 건지,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로 신청을 하시는 건지, 지금 서류가 어떤 걸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창업지원센터 중에 하나의 분야인 뷰티산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창업 내에 뷰티산업진흥원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용이 얼마큼 됩니까? 감사가 아니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이 얼마나 된다는 게…

뷰티산업이 건물 점용하는 공간이 얼마큼 되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적이요?

예, 총면적의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솔 창업센터가 더 점유율이 많아야 되는데 점유율이 없고 뷰티산업진흥원이 거의 다 쓰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 전체 연면적은 2025.29㎡입니다. 지상 3층으로 건립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무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대강당, 세미나실, 여러 공간이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건립에 대한 시의 최종적인 건립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100억, 먼저는 시비가 70억, 구비가 30억 갔고 이번에 시비가 91억 해서 국비 100억, 구비 30억 하면 130억이고 시비가 161억 2,000인데 거의 60%가 시고 40%가 우리 서구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 매입해 주고 또 건물을 짓다 보면 우리 서구청 건축과 직원이 상주하고 하는데 모든 것의 관리권은 대전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지원센터로 활성화계획 자체를 입안했고 이 부분으로 국토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부분도 창업지원센터에 뷰티산업진흥원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안을 상정해서 협의 중에 있고 당초에 예산 자체가 46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갖고 토지 매입하고 일부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밖에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창업진흥원 자체는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로 해서 일부 2층짜리로 한 600 정도를 계획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서구에 존립하는 명품건축물로 해서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그런 목적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 와중에 시청 식의약안전과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매칭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공했을 때 관리권이 어디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저희 구 소유로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걸로 일단 기본적인 안은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참 힘든 우리 서구청의 일정이라고 보고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변경이 결정됐나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언제 했지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지요? 지금 올 회기가 얼마나 남았지요, 몇 개월이나 남았지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심의가 연간 네 차례 있는데 저희가 4차에 신청한 부분이고요. 담당 주무관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 19쪽에 보면 “부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돼 있지요?

당초 도시재생사업비 200억 중에 지금 잔여금액이 46억 3,800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8억이 있고요. 시비가 13억 1,500하고 구비가 4억 2,800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일단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먼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변경됐을 때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지요? 사업변경이 국토부에서 승인났을 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종적인 부분 자체는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선매입을 해서 부지 자체가 확정이 돼야지만 활성화계획 자체를 변경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추세이지요?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변경이 안 됐을 때는 그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감사드리는데 저희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6개월 정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너그럽게 가능하다고 봐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받기를 바라고요. 이거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미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큼 들어갔나는 계속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토지매입은 32억 7,000에 체결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을 한 건가요?

일단 계약 먼저 이루어졌고요. 최종 오늘 자로 해서 토지보상까지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이거 돈 지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질문한 거 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시에서 시비 91억 확보받았는지 궁금해요. 내년 본예산에 삽입해서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받았으면 공문으로 받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종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10월 중에 공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 세우는 게 기간이 남아서 그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구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소유권은 시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실행이 절차 없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절차를 밟아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의견청취의 건 자료 주신 것에 대해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로, 국토부 자료가 이걸로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내용 단어 자체가 한 마디도 없어요.

이번 신청한 부분에는 창업지원센터에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표기해서 같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빙자료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신청이 된 거고 붙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견을 드리고 하는 건데.

저희가 붙임이라서 그걸 갖다… 하여튼 죄송스럽고 바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비 91억 2,000만 원으로, 건축비지요, 그게?

건축하고 설계비.

설계 포함된 금액.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물론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 내에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의 소유는 시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하고 두 번째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확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선에서 토지매입을 진행을 먼저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올해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서 급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 자체가 무시돼서, 아무리 부서 내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구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당연히 나야 되겠지만 승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났을 경우도 있고 변경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특수하게 갑자기 건축비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91억 2,000만 원에서 더 추가로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확정 짓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처음에 도솔마을,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뷰티산업진흥원이 거론되기 전에 수차례 대학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쨌든 시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총사업비가 건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예상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된다고 하면 건축비용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 전체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나 또 기관 유치한다는 것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도 협의를 하겠고 또 저희들이 구민에 대한 공간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뷰티산업진흥원 내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부지 매입을 해서 건립이 확정되면 나중에 건립하면서 추후에 어떤 이용방안 그리고 향후 운용방안 같은 경우를 논의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비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걸 선택하셨다고 봐요. 좀 아쉽습니다. 사실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 가능성이 꽤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특정해서 짓게 되면 사실 뷰티라는 게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외에는 포함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 동네는 요식업이라든지 그냥 일반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울려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라고 딱 집어서 하신 이유가 그닥 잘 설득이 되지 않고요.

현재 청년창업공간은 정림동에도 일부 건립을,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뷰티산업과 사실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전체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서구에 2,500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수가 2,5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뷰티 같은 그런 상가나 이런 쪽이 많이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데는 부지매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고 어쨌든 전체적인 관장하는 하나의 기관이 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어떤 장소를 떠나서.

이게 서구 전체에 대한, 뷰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창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될 건데.

실습도 진행되고요.

주차장은 없나요, 여기?

주차장도 있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건립을 평면식으로 해서 주차장도 돼 있습니다.

27면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27면이 더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접된 주차장 확보한 데 있잖아요. 유료로 하니까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뷰티산업진흥원 자체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지의 한 30% 건폐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조경이라든지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재생사업으로 했던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사업설명 오셨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물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저희한테 사실 가부를 선택받고 하신 사업은 아니에요. 아닌데,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특정 건물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사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요. 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사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짓겠다고 하셔서 하는데 물론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되게 빨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달아야 되겠지만 그 의견을 꼭 국토부 승인받을 때 같이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아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상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 불찰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조급한 마음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을 꼭 다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지매입 위치가 어딘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가 보셨나요?

예.

본 위원은 그 위치를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데 차량 진입로가 좁을 것 같은데, 거기가 3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크다면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차량 진입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도마2동 도솔마을 주차장 건축물을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건립하는 그 입구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차량 진·출입은 예전에 있던 도로보다는 많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진입로가 확장돼 있으니까 차량 진입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대형차량이 아니라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진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진입로가 되게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인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것과 뷰티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창업지원센터로 갑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왜 뷰티가 모든 걸 차지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크고요. 과연 뷰티산업진흥원이 건립됐을 때 도시재생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도시 주민분들께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 도시재생을 한다면 그 주변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권 활성화, 그걸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위치를 살펴봤을 때 진입로뿐 아니라 주변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센터가 생겼을 때 주차장 27면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기에 더 편하고 좋게 만들기 위한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 부분이지요. 앞으로 주차장도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왜 도시재생활성화에 창업지원센터에 꼭 뷰티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큰 우려, 창업이라는 것은 뷰티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청년 얘기도 했는데 왜 창업을 청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는 중년도 있고 명예퇴직하는 퇴직자도 있고요. 중간에 잘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지금은 살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과연 이 뷰티가 우리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많고 가장 큰 거는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염려가 돼요, 지금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창업이라는 범위가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한 부분은 창업하는 분야에 있어서 뷰티산업 하나만 해도 실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000개 정도 업소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인데 대전과학기술대나 배재대학교도 이미용학과가 있고 해당 학과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학에서도 그런 학과를 둔 것은 그런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활용가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대학에서도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인접된 배재대학교도 있고 과학기술대도 있고 거기 학생들도 실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나중에 그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어떤 건물이 들어가면서 그 수요를 다 예측해서 주차장 수를 맞출 수는 없어요. 우려하신 부분이 진입로 폭도 좁고 아까 최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복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당초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주차장도 조성돼 있고 기존에 도마2동의 주차장도 현재 재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기 주차장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요가 왔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인접 주차장을 갖다가,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도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 활용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면 인접부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겠지요. 왜냐면 당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뷰티산업진흥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관이 유치돼서 부가적인 이득되는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립했을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기관이 와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해당 부서하고 또 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주변 분들이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서구에서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지원센터가 서구에서 운영되지 않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는 뷰티 하나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뷰티가 일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뷰티산업에 의한, 한 과목에 의한 진흥원이 결국은 창업지원센터가 돼 버리는, 그래서 시가 운영을 해 버리는. 그러면 우리 서구는 땅값만 제공하고 뭐가 없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인 거지요.

그런 우려점을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추진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니까요.

건물을 짓는 건 누가 짓습니까?

구로 도시재생사업비가 91억 2,000이 내려와서 구에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다 해서 시에 주는 거네요?

예산 관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시에서 기본계획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일차적으로 거쳐서 9월 중으로 문서로 최종 결정을 해 줄 예정에 있거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창업지원 자체는 여러 종류의 종목을 망라해서 넣을 수 있는데 왜 하나의 뷰티로 특정을 했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학교하고 관하고 지역민들이 다 연계돼서 어우러지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웹툰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각광되는 부분이 뷰티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부터 얘기하시는 게 배재대학교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창업이라는 게 그 뷰티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학교도 생기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그런 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또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뷰티산업진흥원을 갈 때는 그런 교육과정을 안 받는 분이 가실 거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미용이라든지 뷰티산업 자체가 창업도 많이 되지만 휴·폐업이 왕성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6개월을 못 버티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뷰티 쪽에서도 재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계속 말의 연속이고 반복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관해서는 애초에 창업지원센터로 왔는데 이게 뷰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저희는 누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계속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하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만큼 시간이 촉박했을 수는 있지만 협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논쟁이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시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매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비 요청이나 매번 구청에서 요청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집행부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렇게나 확신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저희 의견제출서를 국토부 승인 때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랑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위탁료 원가계산 용역비.

도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마1·2동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울림 플랫폼이나 근린상권 주차장 그리고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 또 작은도서관, 커뮤니티마당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위탁료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발주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고요, 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소당 500만 원으로 산정해서 총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료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한 동구나 이런 데서 원가계산 용역한 사례를 참고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용역을 진행했었나요?

용역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 주는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건물이나 민간에 주는 부분은 얼마를 산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는 아닌데 남선공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위탁료 산정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위탁을 선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제한입찰을 여러 군데 받아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관련된 기준을 갖춘 업체들을 참여하게끔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진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주민들이 운영할 때 어떤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산정할 때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될지는 저희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이런 사항을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마2동하고 도마1동 활성화계획 변경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처음에 할 때도 용역을 줬었거든요. 용역을 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용역비가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위탁료 산정을 하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꼭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원가계산 용역이요?

예.

이게 만약에 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민간 주민들한테 위탁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줘야 될지 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봐야겠지요, 용역비가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잘 설명하셔서 잘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