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33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3686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934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시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93만 3000원, 특별교부세 2022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700만 원, 국고보조금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 표지판 보수에 200만 원 편성했으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044만 1000원이 증가한 1248억 1913만 원이며 행정지원 강화 혁신연구동아리 포상금에 9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2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보수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직원후생복지 직장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에 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노사화홥 워크숍은 아래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기준인원 축소에 따라서 8394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카페 더블루 운영 재료비는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조직관리 사망조위금에 156만 원 증액하였고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6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300만 원, 고항사랑기부 예상모금액 증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구입비에 3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6급 이하 직원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 4억 2810만 원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2억 497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 납부부담금 증액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19억 633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347쪽 국내여비 출장비는 21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노후시설 보수 3000만 원, 노후장비 교체 2000만 원 지금 옥포1동 행복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옥포2동 주민센터로 같이 공동으로 쓰려고 인테리어하고 시설 보수 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비용이 안 모자라던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당초 리모델링 비용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화장실 배관이라든지 추가 요소가 발생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계속 시설 보수하는 곳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워낙 노후가 되어서 지금 보수해도 향후에도 보수할 사항들은 잠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어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시설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옥포2동에 시설에 들어가 있던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집기들이 많이 낡아서 그것도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번에 노후장비 교체에 저희들이 일부 요청을 드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는 김에 예산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처리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과만 아닌데 34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2100만 원 삭감하잖아요. 다른 과도 다 삭감을 해요. 1000만 원씩 보건 쪽에 있는 곳은 4000만 원 삭감되는 것도 있고 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국내여비가 쓸 일이 없어서 삭감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줬는데 지금은 삭감할 거를 왜 당초에 많이 책정을 했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예산을 다른데 쓸 수가 있는데 어디 갈 거라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기준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보면 점진적으로 관용차량 사용 빈도가 늘어나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비 지급을 받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재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과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여비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맞게 책정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예산 부분이 궁금해서요.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해서 기정액이 하나도 없고 그럼 당초에 이게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근데 반환금 해서 9340만 원 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4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환받는 게 대학생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숙위원
학생 수 감소로 해서 반환받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대여학자금 장학금 이거는 공무원하고 본인과 공무원 자녀 등록금 맞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여.
이미숙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지금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세출도 그렇게 잡혀있던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위탁금 전체적으로 한 4억 원 정도가 이번에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한 3억 4000만 원 정도는 노인장애인과이고 나머지가 큰 금액이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 8300만 원인데 그러면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얼마 현원인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당초 기준은 99명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이 99명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99명이었는데 운영 개선하고 해서 실제 변경이 56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이전하면서 더 시설을 확대해서 수요가 많았는데 우리가 공간이 좁아서 확대 이전했는데 오히려 점점 줄고 있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줄어들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지금 거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시설이 만약에 거제대 하기 전에, 계속 거제대에서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계속 거제대가 했던 거 같은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도 그랬던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도 거제대가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도 아마 위탁은 거제대학으로 아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대학 말고 다른 수탁법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직원들은 보육교사들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이게 우리 거제시의 민간위탁시설 전체 한번 이번에 자료 받아서 어떤 데는 수탁법인이 바뀌면 직원을 확 다 바꿉니다. 잘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민간위탁시설은 고용승계를 계속합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데는. 그래서 도대체 기준이 뭔가,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 할 때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직장보육시설 우리 거제시청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수탁법인이 따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만약에 거제대가 계속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더 괜찮은 법인이 나오면 법인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고용승계 가능한가, 제가 그걸 묻고 싶은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않아서 솔직히 그 부분은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전액시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전체 예산 보면 3억 원 중에 470만 원은 도비가 있네요. 도비가 470만 원 있고 나머지 3억 원이 우리 시비인데 그중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또 1300만 원 전액 우리 시비를 증액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내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년도 기부식품 제공이 3억 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한 4억 원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임의신고 대상에서 당연신고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전담인력을 채용토록.
양희
최양희위원
3억 원 초과되면 전담인력을 두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전에 푸드뱅크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3억 원이 만약에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억 이하로 내려가면 이 전담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담인력의 인건비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346페이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우리 기정예산이 41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집행잔액 해서 마이너스 2억 4900만 원, 나름 우리가 삭감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같아요. 삭감이에요, 뭐에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급대상 공무원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2개월 미만은 미지급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휴직이라든지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잔여예산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이미 성과상여금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정액이 41억 원이고 성과금 41억 원을 줄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39억 원이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편성했다가 이렇게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예산도 당초에 40억 원을 했다가 우리 집행하다 보니 한 30몇 억 원 밖에 안 썼으면 그거는 그냥 삭감하죠. 삭감해서 아예 추가경정예산에 그만큼 줄여버리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삭감의 의미입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거.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345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83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이 되면 뒤에처럼 부기를 똑같이 해야죠. 예산액에서 삭감을 시키고 8300만 원 마이너스 부기가 형태가 다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쓰고 남은 거는 삭감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8300만 원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포상금은 예산액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각형을 붙여서 마이너스 2억 4972만 6000원 왜 이렇게 하죠? 그냥 삭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줄이면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마 부기에 대한 부분은 1회 추가경정예산 하고 나서 합한 예산의 그 내용에 어떤 변경이 없는 부분은 아마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이만큼 40억 원을 해놨는데 우리가 30억 원을 썼으면 이 추가경정예산을 그래서 10억 원을 삭감을 하는 건데 이 부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억 4900만 원 이건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2억 4900만 원 집행하고 남았으면 그만큼 빼고 추경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기를 하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한 예산하고 같이 봐야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파트에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서보면 이런 경우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서 ‘뭐지, 이게?’ 특별하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표기가 좀, 말은 똑같은 말인데 표기가 맞습니다. 말은 똑같은 말인데.)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입력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말은 똑같은 말인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은 맞죠. 내용은 이만큼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4900만 원. 알겠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만 특이하게 했는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도대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삭감한 예산은 예산실로 반납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제가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직장보육은 원장님은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고 평생교육과의 수탁 이런 거는 달라요, 그거는 세트로 받기 때문에 인재들을 전문가들을 뽑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을 안 해도 되고. 참고로 해서 직장보육은 거제대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김부선 원장님이 현장에서 잘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갑니다. 챙겨보세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기대만큼 잘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당초에 걱정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올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목표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억 60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몇 건에 1억 6000만 원 이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1,229분 정도 됩니다. 소액도 있고 500만 원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특정한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같이 보이던데 어떤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순수하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유도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기본 취지에는 근접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향인분들이 사실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이분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담아서 고액의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실에 거기에 어떤 분이 고액을 하셨다, 하고 만들어서 조금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실이라고 하면 1층의 민원봉사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민원지적과 쪽 민원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답례품 품목은 어떤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가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39개 품목에 3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한돈, 거제사랑상품권, 멸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돈, 그건 둔덕농협.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축협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사랑상품권하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리고 멸치, 블루베리, 어묵 이렇게, 지금 1위부터 5위 많이 나가는 게 한돈, 거제사랑상품권, 멸치, 블루베리, 어묵.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묵은 지금 2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1개 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모처럼 만들어졌으니 1억 6000만 원은 언제부터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부금보다 많이 나오는 게 답례품을 주는, 답례품은 또 우리 예산으로 주고 있어서 그래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예산이 남아있는데 실제 기부를 해도 답례품은 5년 이내에 받아갈 수 있거든요. 바로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부 받은 기부금에서 답례품 예산도 편성할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부금은 아직까지 올해 최초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부금은 내년부터 일부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년도에 어떤 이 돈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답례품 예산은 별도로 행정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순수하게 오로지 그 목적 시민들 복지, 문화 이런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답례품 말씀하셔서 만약에 500만 원을 기부하면 5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30%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우리 거제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각에 보면 그 답례품조차도 우리 지자체에 좋은데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내가 500만 원 했는데 내가 30%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받고 ‘시에서 좋은 일에 쓰세요.’ 하는 예가 거제시도 있겠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그런 것도 따로 정리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겠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디에 썼는지 나중에 필요할 거 같아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은 전체 기금에 운영하는데 같이 쓰게 됩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처음에 우려보다 너무 잘되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3만 4000원 사용료수입과 화재보험료 14만 9000원으로 기타수입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267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52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0억 53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토지매수비 5억 538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관리비 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공제회비 수시등록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비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비로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1500만 원과 차량연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을 위하여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배상금 부분에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제법 많은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올해 소송이 총 10건인데 종결을 5건했고 배상금 지급예산 편성된 게 3건입니다. 진행 중이 2건입니다. 그래서 총 3건에 대하여 이번에 5억 5384만 4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어서 밑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미지급용지라 하면 공익사업을 한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는 현재 저희들 대상에 필지수가 총 누계가 남은 게 39필지가 남았고 39필지 중에서 집행은 17필지를 하고 잔여가 22필지가 남았습니다. 22필지에 대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를 미리 매입할 거라고 잡아놓은 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미지급용지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확보한 예산 대비 건수가 많아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10년 전에 15년 전에 본인이 땅이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하송마을 외에도 몇 개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10평이 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거 지급을 해 달라, 여러 차례 했는데 저도 한번 문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일반 주민들이 미지급용지라 하면 마을안길 옛날에 새마을도로한 이런 거 까지 전부다 저희들한테 청구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급용지라 하면 조금 전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고 보상금을 드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걸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 지침이나 근거에 마련돼서 예산을 할 건데 읍면동에 그러면 어르신들은 공익인가, 아닌가 또 자기 땅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없어요. 저희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안내나 안 그러면 그런 땅이 들어간 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잖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다 많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들 건데 저번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설명이 안 그러면 우편으로든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거 같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면·동에 정리를 해서 홍보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면·동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에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서 근본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도로들이 마을안길도로 이런 게 옛날에 근거는 새마을도로 내면서 지금은 다 서류가 없지만 그 당시에 본인 동의하에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울산도 그렇고 아마 거창, 함양인가 그런 도로도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대가 지나서 그러는데 현재로는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이미 시에서 사업한 도로나 이런 부분도 미처 빠져서 주인을 못 찾아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지금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지급하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적으로 시대가 지나면 점차적으로 보상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사유재산에 어떤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옛날에 70년대 말에서 보면 자기가 동의하에서 땅을 내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길을 낼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점차 지났는데 그런데 현재는 다만 법에 주지마라는 게 아니고 예산상의 한계에 따라서 지금은 주기가 힘들다, 우선적으로 줘야 될 부분, 더 급한 부분이 시에서 당장 했던 공사를 먼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미지급용지 매입비라 하면 시도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씀하시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군지역에는 마을안길, 법정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주 소수 시군.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을안길의 새마을운동이나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땅을 조금씩 내어서 도로로 만든 부분도 보상을 해주는 지자체가 있다 이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담당팀장을 보며) 예. 아마 함양 어디? 강원도 쪽에? 원칙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원도 어디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는 어디라기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그런 지자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제가 섣부른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전에 정명희 위원님이 아마 그런 데서 민원을 많이 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마을마다 다 그렇습니다. 면 지역의 마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마을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 되는데 뒤에 빈집을 사서 들어온 분들은 ‘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느냐?’ 막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둔덕이고 일운면, 남부면 지역에 보상 또는 마을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용지를 다 보상해주려면 조 단위 돈이 필요하다, 그런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이거는 시도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도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현동 988번지 이 도로가 어쨌든 22명의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지혜택을 못 받으니까 재산역할을 못하고 그 금액만 도심지 안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에 있어서 수협 뒤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들 물론 필요로 의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 그 도로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명의를 다 받아서 거제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 22명의 하나로 지분을 참여해서라도 이 사람 땅을 받아들이십시오. 보상도 해주는데 그냥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도 공동명의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기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분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도 도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어서 도로를 내어야 될 판인데도 어쨌든 자기들 건물 짓기 위해서 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 몇 번 해봤는데 지금 이 토지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도로과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되면 보상을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만들어서. 지금은 도로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서를 그어서 .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도로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주든지 그러면. 그것도 도심 안에서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도로다운 것도 못하고 거기에 다 도로를.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도로과에서 먼저 도로로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보상 통보 와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도 바로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과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줘서, 국장님 말씀.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안위원님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제가 부서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 참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드려야될 게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로에 대해서 도로인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를 보상해야 될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로과에서 해서 재산관리과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보상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보상은 도로과에서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4분의 1로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든 도로를 하겠다는 게 통보가 와서 결정이 나고 난 뒤 후임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도로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과로 찾아가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이거 지금 공동명의가 되었으니까 ‘한 사람을 못 받겠다.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다른 사람 다 동의가 필요하다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은 했는데 “안위원 어떻게 되어가나? 방법이 있더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민원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거제시가 뭔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더라. 이런 거든지 결과가 조금 나와야되는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노선을 지정하고 확정이 되고 저희 과에 연락 오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법과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과에서 도로 노선을 확정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하시오, 라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로과에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재산관리과장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권한이 없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는 시정질문을 해서 거제시를 압박을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도로과로부터 압박을.)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8억 7473만 9000원 증액한 36억 54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수입 9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 기타이자수입 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위약금에 2558만 7000원을 감액한 3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에 10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5억 8864만 8000원 증액한 112억 6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회계결산 사무관리비에 2942만 2000원을 감액한 4437만 8000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교육비 1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정착 사무관리비 33만 2000원을 감액한 1366만 8000원,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곡민원센터 신축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970만 원, 신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 시설비 3억 4903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74만 원을 감액한 2976만 원, 국내여비 3132만 원을 감액한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사 수선유지비 3억 3300만 원 증액했는데 어디 사업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동사무소를 현재 농업기술센터 9월 9일에 이전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제면 청사 누수가 있어서 방수와 천장재를 할 계획이고 일운면 광장 주차장도 포장을 할 계획이고 능포동 청사가 누수가 있어서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옥포2동도 청사방수가 있고 장평동에 주민센터 마감재가 오래되어서 벽시트지입니다, 이것도 바꿀 계획이고. 시청사에 보면 외부의 천장재가 떨어져나가고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옥포1동 행복어울림센터 지으면 옛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것도 리모델링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으로 갈 거죠? 그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존사업비하고 다 합쳐서 지금 9월 중에 설계해서 10월 중에 빨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옮겨야 사업이 빨리, 도시재생 거기도 지금 바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옥포1동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전에 우리 시청사 주차장 선 긋는다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포장이요? 포장은 지금 입찰 결정되어서 사업자는 결정되었고 일정만 조정을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현 주차 지금하고 있는 지금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대고 할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사를 할 때 반반 정도로 하고 실제 사업자와 그거는 일정을 조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석 연휴에 하면 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요즘 업체도 노는 날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 노는 날이나 밤에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의회 개원안할 때 한다고.)
석봉
안석봉위원
의회 개원하고 상관없이 의회 개원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시청사 주차장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이전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증축하고 이럴 땅도 없고 그런 건데 그래서 불편함은, 그러면 공사는 얼마나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실제로 포장을 일괄 딱 하게 되면 며칠만 하면 되는데 일정 주변정비까지 주차 스토퍼까지 다 빼고 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죠.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옥포2동에 할 사업을 청사 이쪽에 한다고.)
옥포2동 청사 그거는 어쨌든 방수 부분에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이번에 처리를 하고요. 그런 거는 국장님이 답해주시면 제가 더 기분이 좋을 거 같은데. 자꾸 과장님을 시키네. 중곡민원센터 신축은 지금 빅아일랜드 그쪽에 사무실 있는데 거기다 신축을 할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옆에 도시계획은 변경을 받아놨고 조건이 앞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3억 원에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계를 잠정 해보니까 모자라서 5억 원으로 올린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에도 5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주민센터 앞에만 보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도로 전체 들어오는 입구까지 거기가 보도가 없어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보도는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곡민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도로 까지 블록 끝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도 들어가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로컬푸드는 바닷가 쪽으로 위치가 앉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원식으로 조성해놓은 정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는 우리 부지 안에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있어서 그대로 일단 존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맨 밑에 국내여비 출장비가 당초에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3100만 원 삭감하네요. 이거 출장비가 1인당 이게 기준이 매월 1인당 4만 원인 거예요? 출장비를 편성할 때 우리 당초예산에 부서의 인원수 곱하기 월 얼마 해서 이렇게 곱하기 12개월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회계과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13만 원 기준으로 했고.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게 아니지 그 말이 맞지. 금액을 한정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13만 원인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원래 기준은 13만 원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와서 보니 3000만 원 정도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 우리는 월 평균 4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 이 말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000만 원 다 아니고 삭감하는 거는 우리 인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명.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원래 25명에서 그 인원 조정된 금액하고 우리 부서는 사실상 출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서 삭감한 금액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기준은 월 13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13만 원에 인원수 곱하기 개월 수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회계과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거의 10명 가까이 줄어들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인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이렇게 크네요.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041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환자진료감소 등으로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2만 3000원 편성,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에 986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14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이전 신축사업은 국비 재원 변경으로 사업비는 변경 없으며 신규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승인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편성으로 5억 9597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보건강화 보건시설관리 시설비로 카눈 호우 시 거제면 보건지소 옆 시유지 산사태 우려로 토사방지 및 재발방지에 옹벽공사비로 자체사업비 312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에서 균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386페이지 보건사업활동지원 연구용역비로 우리 시 관내 종합병원 지역심뇌혈관센터 추진계획에 따른 설립 타당성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사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등 추가 구입비로 1200만 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사무용가구 구입 등으로 1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으로 연초면 주민숙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지 토지추가 매입 등 건물철거비 등으로 5억 445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 대상자에게 원격진료 수행으로 의료이용 접근성 및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화상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3139만 원이 증액된 4억 3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리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 감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예산부족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료비 민간이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사업비 변경 없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64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0만 원 증액된 8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업무추진 출장여비 800만 원 감액, 39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시간선택임기제 임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 원 증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치매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0만 원 감액된 8억 4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사업비 변경이 없으며 인건비 1785만 원을 감액하여 391페이지 치매환자조호물품 구입비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구입,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등에 증액,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사업비 교부 변경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66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38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장려금 1045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54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취약지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9월부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렇게 화상카메라를 통해서 원격으로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이 없어도 의료인 간호사만 있으면 보건소 의사선생님하고 원격상담을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야 이쪽은 의사선생님이 있고 이쪽은 의사선생님이 다 어려우니까 다 못 있으니까 간호사가 있으면 원격으로 이걸 진료를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각 지역에 다 돌아가면서 의사선생님 없는 데는 다 한다는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다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못 온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또 환자가 조금 더 의사선생님이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선생님 또는 보건지소 선생님과 원격으로 그걸 해서 진료 처방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인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 위주로 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먼저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현재 지자체는 45개 정도 지자체가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TV에서 많이 듣고 보던 건데 어르신들이 잘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보면 연구용역해서 지역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해서 잠시 들었잖아요. 우리 병원이 대우병원하고 백병원하고 맑은샘병원하고 이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할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2회를 했는데 거기 관계자들께서 일단 거제시는 1개, 심뇌혈관센터 1개소만 설치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지 이게 서로 경쟁이 되어서 하게 되면 다른 병원들도 다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딱 1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다들 협의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 보고회하고 3개 병원, 연구조사 기관이기는 하지만 3개 병원이 모여서 회의나 서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병원들이. 우리 병원이 할 거다, 우리 병원이 할 거다. 이건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구용역 보고 전에 6월말에 3개 병원하고 간담회 결과 지금 여기 대우병원이나 맑은샘이나 거붕백병원 다 1회 간담회 때는 설치비, 의료장비구입 이런 것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시에서 시장님 결재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일단 설치하고 장비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의료인력 운영비도 연간 한 20억 원 정도 드니까 인력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3개 병원이 6월 말에 일단 우리 거제시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때 의료기관에서 실사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사실은 참 필요하고 심혈관이 시간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3개 병원이 같이 참여하면서 선정하는 기준들을 잘 해야 잡음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우리 거제시 예산이 많이 들어요, 20억 원이면 그죠. 더 들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진행은 잘 되고 있다라고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초면사무소 보건지소 이전신축해서 우리 건물도 철거하고 예산도 다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잖아요. 38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보고 들을 때 그 옆에 경로당 하나 있어서 2층 보다는 3층으로 계획을 해서 해라, 그리고 주민들도 여론이 많고 제 지역구니까. 어떻게 3층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안 그래도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장님께서 저희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재산관리과 네 부서 과장님들을 의장님실에서 토의하는 가운데 일단 노인장애인과에서 의견이 지금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신축하는 부지에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경로당이 보건지소 3층으로 들어왔을 때 노인장애인법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의장님실에서 일단은 그러면 신축은 보건지소 3층을 신축하고 거기에 경로당이 한 50평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층은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걸로 현재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도 끝났고 여기 설계하고 이럴 때 다 추가가 돼서 완벽하게 되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현재 아우름센터 앞에 있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차차 해도 되니까. 그리되면 그게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3층 시공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되면 건축비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숙원사업의 예산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첫 삽은 정확하게 12월에 뜹니까, 언제 뜹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5억 4000만 원 의회 승인나고 나면 추가 부지 1100-7번지하고 1100-12번지 지금 기존 토지 매입한 인근 두 대지들을 추가 매입합니다. 다 매입되고 나면 실시설계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정명희위원
조금 늦어졌다, 그지요. 또 다시 그러려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기존 건물은 지금 철거하고 용역 다 입찰 공고해서 아마 다음 주 되면 계약을 할 겁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해서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앞에 예산도 적은 거는 아닌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정신건강 사업에 저희들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물 구입비하고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3200만 원.
정명희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약품구입비가 이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약품구입비 플러스 정신의료기관에 진료를 하고 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고 이랬는데 자살예방도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올해 1000만 원,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으로 많이 올라서 제가 물어봤는데 다음에 시간되시면 끝나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올해 하는 프로그램 사무실에 한번 들고 방문해 주세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지역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이게 필요한가, 안한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용역하고 그 다음에 3개 병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이 3개 병원을 전체적인 자료취합하고 현지 방문해서 1차적으로는 3개 병원 중에서 어디가 타당하겠다는 그런 거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민간병원에 지원을 해서 지역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전액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듣기로도 없습니다. 민간병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너무 화가 났는데 돈 안 되는 거는 안합니다. 저는 병원 의사들이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우선인 거예요. 산부인과 돈 안 된다고 없애버리는 병원이에요. 심뇌혈관센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명 이걸로 인해서 초를 다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병원에서 지어야죠. 그리고 정부가 보조를 해야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매년 20억 원 운영비를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이 센터지어서 정말 제대로 된 의사 수급해서 우리 걸로 합시다. 이거 왜 20억 원을, 10년이면 200억 원이에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 간담회 결과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는 안했고 향후 5년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병원 못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그거 하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 않고는 산부인과 왜 없앱니까? 돈 안 되니까 없앤 거예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처음 발단은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대우노조에서 먼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한화오션이 올 때 지역을 위해서 지역공헌 사업으로 사실 저는 이런 거 번듯하게 해서 한화오션 이름 붙이고 지역시민들한테 얼마나 박수를 받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은 그걸 로비하고 지원받도록 힘써야죠. 그게 정치입니다. 이 세금을 20억 원을, 저는 차라리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센터를 지어줄게. 너희가 운영해라.’ 라고 하면 그나마, 센터를 짓는 거는 초기비용이 들지만 이 운영비를 20억 원씩 매년 준다는 거는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아까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설치는 병원에서 하고 운영비는 시가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설치를 또, 설치는 그러면 병원에서 하라고 그렇게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지역심뇌혈관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필요한 병원들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하나하나씩 다 합시다. 우리가 병원 운영합시다, 그냥 거제시에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고 우리가 민간병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의 사업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의사분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 우리 생명을 다루고 저는 진짜 인간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센터가 필요하면 아니 우리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우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이거 하나 해 달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민간병원에 운영비를 줘서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 보건복지부에 권역심뇌혈관센터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심뇌혈관센터도 사업계획은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국가가 할 일입니다.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할 일이고 이거 타당성, 저는 이거 정말 진짜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병원이 난리인데 의사를 늘리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한의사협회 뭔가요, 대표인가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전교1등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야 된다? 아이고, 내 참 진짜 방송이라서 정말 자제를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진짜 시민들에게 투표를 하든지 대우병원에 20억 원을 준다면 누가 찬성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 한화오션하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꼭 성사시켜주십시오. 저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한테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걸 꼭 추진을 시키고 진짜 만약에 이걸 짓는다면 제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이거는 막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말이 안돼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대우병원 측에서도 한화오션하고 우리 시도 계속 시장님과 조선경제과 거기서도 하고 있고 대우병원 측에서도 한화오션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정이 빨리 안 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정도 20억 원 정도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한화오션이 투자를 못합니까? 저는 충분히 설득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과장님에게 괜히 성을 낸 거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에. 그다음에 368페이지, 아까 다른 분들이 아마 설명하신 것 같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에 이런 연구 용역을 하는 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이 하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연구기관은 대학이라든지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연구용역비는 사실은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학 같은 데는 억 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구 용역의 핵심은 거제시에 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현재 추진은 우리 거제시에 심뇌혈관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게, 뇌혈관질환은 전국 사망 5위에 포함이 되고요. 심혈관질환은 전국 중간 정도의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현안을 본다면 심혈관은 저희들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사망 원인 1위는 뭡니까? 암이겠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암하고 자살.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암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암은 위암이 제일 안 많습니까? 제 파트가 아니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사망원인 5위가 심뇌혈관 질환인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니고요, 거기서 뇌혈관이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게 뇌혈관이 전국 5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전국 5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국 5위에 들어간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우리 거제시가 높다, 그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뇌출혈이죠, 뇌출혈, 뇌졸중으로. 이게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모든 정책을 다 입안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센터를 설립하는 전제하에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뭐 하려고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년을 했을 때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이런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하는 그런 공감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설치를 한다면 어느 병원이 적합한지가 객관적으로 이것도 평가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 이래저래 마음 고생하셨죠?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예, 잘 견디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거제시에 오실 때는 대단한 각오로 한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처방하고 계시는 그 행위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승인 대상입니까?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제가 하고 있는 진료행위는 진료로써 IRB와 무관한 업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일각에서는 IRB승인이 필요하다, 어쩌고 이런데 그건 아니죠?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IRB가 필요한 대상 업무가 연구업무에 있고요. 연구업무를 할 때는 당연히 인간에게 어떤 해가 있는가, 없는가, 혹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고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다 심의를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소장님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그런 승인 대상이 전혀 아니다?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순 의사가 처방내리는 의료행위다?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유사한 행위가 이미 신경과, 정신과 모든 과에서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처방하고 계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계속 소장님의 의지대로 신념대로 그렇게 해나가실 거죠?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로컬에서 시민들의 약물 부작용 등등 필요한 서비스를 하시지 않는 한은 제가 커버를 할 예정이고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시면 보건소에서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병원에서 하게 되면요?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의 그 신념, 일단 결국은 우리 치매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거죠?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할머니가 치매로 진료를 받고 계시다가 오셔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목소리나 숨 쉬는 걸 보면 되게 가슴 아픈 마음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고 저는 마침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린 것이고요. 누가 얘기하든 제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했고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법적인 기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일반 병원에서 하는 상업적 의료행위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어떤 신념과 의무, 책임감, 사명감이죠?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상식적으로 말씀을 부연하자면 영국의 의사, 미국의 의사, 이탈리아의 의사, 프랑스의 의사 모두 다 그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못하게 막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마침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 등등이 아프신데 놔두는 게 오히려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최고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공공보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저는 거제시를 볼 때마다 김영삼 대통령이 펼쳤던 정치행위나 등등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고 잘 지켰는가를 생각을 곧잘 합니다. 존경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와서 지원할 마음도 갖고 있었고요. 그 취지대로 거제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전국 어디보다도 시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모여계시구나, 또 시민들이 계시구나, 자각하는 의료인들이 계시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있잖아요. 저는 앞선 위원들도 말씀하셔서 예산 삭감을 하면 용역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미 설립을 근거로 하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우리 시에 3개 병원이 있으니 어느 병원이 이 센터를 하는 게 적당한가에 대한 용역에 가까울 거 같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용역비가 싼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억 원 단위인데 우리는 진짜 예산을 적게 해서, 저는 이 용역비와 용역수립의 질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고민하지 않고 이 3개 병원이 그런 게 있으니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소장 이종훈 좌석에서 ―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전국에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 건강 기록)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2조원 예산을 만들어서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카운터 파트로 그 일에 백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의사협회는 EHR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 정보가 전국으로 새어 나간다 해서 반대를 극명하게 했었고 KDI에서 역시 경제성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0.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0.2에 해당하는 사업이라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당시 그 일을 하던 주 책임자였던 윤이숙 교수하고 제가 관련된 내용을 의견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사업의 대부분 특징들은 누구나 상상하듯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되게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고 리뷰하고 의견을 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의견들에 대한 답을 연구자들이 반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 사업 망가졌습니다, EHR사업.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보시는 거처럼 원격진료사업들, 보건복지부가 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들로 잘게 잘게 찢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업 취지대로 추진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성에 갖춰서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처음부터 사실 적은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맡을 수 있는 기관 단위들은 최고급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알아는 놨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연구진이 이 예산으로 수행할 예정으로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공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소장님 만약에 이 센터가 생기면 이 3개 병원에 이미 소장님 말씀 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고급인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병원인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연구 용역을.
한은진위원
연구 용역을 하시는 데서 용역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소장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얘기이신 거예요?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장님께 여쭐 질문이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용역의 질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에 어떤 병원이 하나 선택이 되어서 우리 시가 1년에 이만큼 예산을 주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저는 먼저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그 무리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데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무리하게도 이걸 진행해야 된다는 게 소장님 생각이신 거네요?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행정체계와 룰을 우리가 만들고 확인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게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고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래 마음 취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기술이 제가 가끔 리뷰해달라고 논문들이 오면 비슷한 논문들이 쪽 오는, 치료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종훈
이종훈보건소장
몇몇 사람 중에 야금야금 해서 이렇게 알음알음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병원에 누구고 뭐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걸 해본 사람은 말 절대로 조심해서 합니다. 여러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더 좋으십니다.
한은진위원
용역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억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거는 이거와 상관없이 의회가 개인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저희 방문팀장님이 오늘 수상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시고 주무관이 대신 참여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929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677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4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33만 6000원이며 보조금 28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31억 369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70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8232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과목변경과 보조금변경으로 39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세부사업별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자체예산 2028만 1000원이 증액되어 3억 7258만 4000원이며 400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는 세부사업별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질병예방은 248만 원이 증액되어 5억 2154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402페이지 시민건강은 4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6037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213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833만 원입니다. 건강도시 추진은 과목별 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403페이지 모자보건은 9686만 4000원이 감액된 27억 6287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차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쭉 넘어가서 볼게요. 태아 기형아검사 지원비하고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지원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39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큰일입니다. 임신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1000만 원인데 우리 거제시에 보건소가 산모들의 활용도가 높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8월말로 574명이 출산되었는데 그 숫자가 전부 거제시에서 출산하는 게 아니고 60% 이상 정도만 거제에서하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나가서 출산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남형, 도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남형의 후보가 되면 굳이 거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줄이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어디에 해놨더라. 나중에 다시 찾으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3페이지 건강도시 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연회비를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처음에 건강도시 가입을 하게 되면 서태평양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국내 건강도시만 가입을 하고 서태평양은 가입을 올해 못해서 이 돈을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는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었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 편성했는데 올해 가입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의무적 가입은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건강도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각 보건소에서 건강한 도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업무를 교류하게 되고 서태평양은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태평양까지 올해 2개를 다하기에는 벅차고 이 서태평양은 저희가 가입을 하려면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건강도시 처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서태평양 도시 가입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꼭 한다면 저희가 하려고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건강도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알겠고 그러면 건강도시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태평양. 3개 권역이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일 허브가 어디냐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권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연대를 해서 일단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게 뭔가 기본적인 기초정보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서류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 우리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올해 건강도시 선언하면서 가입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가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안했잖아요? 서태평양은.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서태평양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앞에 396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하고도 청소년 산모들 데이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는 사실상은 말 그대로 청소년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라든지 산부인과는 저희가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관여하는 자료가 다 나오는데 바깥을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거 하긴 힘든데 저희가 작년에도 1명이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아직 1명이 지원을 받게 신청되었거든요.
정명희위원
우리 과에서 청소년산모해서 보건 쪽에 보면 홍보비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했을 때 홍보문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데 혹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홍보는 보통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정명희위원
제가 홈페이지 안 본다 했는데 젊은 애들이.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모자보건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련해서 홍보가 나가기는 하는데.
정명희위원
나가기는 합니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걸 꼭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매년 나가기는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그걸 어느 위치에서 볼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홍보에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산모나 청소년 그리고 미혼모도 마찬가지고 이거 관리 못하면 바로 아이들 낳아놓고 두려움에 자기도 어린데 아동학대나 사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1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 1명은 아닌데 어쨌든 수고는 많으신데 우리 이 부분 청소년하고 미혼모 조금 더 관심을 가집시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400페이지 신규 사업 편성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늘어났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개인부담금이 10%가 있었는데 그 10%를 올해부터는 일제 그거하지 않고 저희가 전부 다 100%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개인부담이 없네요.) 개인부담금 10% 있던 걸 없이, 그다음에 대기가 많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그걸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비용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인부담분 없이 전액 무료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개인부담 10%하던 것을 없애고.
석봉
안석봉위원
10% 없이. 그러기 위해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2028만 1000원.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406페이지 공무직근로자보수 관련되어서 공무직노동자 임금이 보니까 1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연가보상비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연가보상비 감액이 된 것은 그 이유가 퇴사처리를 한 부분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공무직도 저희 공무원들처럼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가를 다 쓰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사업비로.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연가를.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연가를 계속 쓰기 때문에 예상해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정액 해놔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공무직 선생님들이 다 연가를 사용하고 이 예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거 같아서.
이미숙위원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안 받는 경우도,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연가를 갔지요. 저희가 연가 안가면 연가보상비를 주려고 편성해놨는데 본인들이 이걸 다 쓰는 바람에 돈이 남기 때문에 다른 걸로 돌린 겁니다.
이미숙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휴가를 다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잡아놓은 거보다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120만 원 지금 증액되어 있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여기는 공무직 노조입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기관부담금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관부담금이 인상되어서.
이미숙위원
기관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자료를 나중에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험분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야.
이미숙위원
몇 %가 인상이 된 겁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억 2992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4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365안심병동사업,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환급금, 기간제노동자 퇴직보험료 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911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마스크 등 의무단계 일부 해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에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90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715만 20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 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반환금에 국비반환금 43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반환금 13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08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193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감염병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3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신종감염병 긴급대응비 2000만 원을 감각 감하였으며 하단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 중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백신이 7628만 2000원을 감액한 60억 32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365안심병동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14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헌혈 권장 사업으로 헌혈추진협의회 비상설화로 위원회 수당 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간단하게 이거 2개만 묻고 마칠게요. 시도보조금 등 521 이 부분에 365일 안심병동사업해서 1억 4300 얼마가 있습니다. 365일 안심병동 사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80% 병상가동률.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80% 면 아직 100%는 안 채웠기는 한데 원하면 아직도 여유는 있네요.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번에 도에서 안 그래도 의회하고 도청공무원들이 8월에 내방하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가셨는데 굉장히 환경도 좋고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가셨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지역응급 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진행한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별도로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건강에 위해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대우병원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대우병원을 가면 대우병원은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대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료가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료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병원에는 받죠, 지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다 유료화로 전환이 되었고 저희들은 일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입원을 하기 위한 환자, 보호자 1인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417페이지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노후차량 1대 폐차대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 기타수입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시설관리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납금 등 3건에 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전입금 소각시설 불용품 고철 매각대금 3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에 따른 재료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32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낙찰률 적용 및 1, 2구역 수집운반 계약 지연에 따른 감액 등 집행잔액 60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가전집하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일회용품 사용제한 특별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 홍보물제작 그리고 일회용품 zero 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일환으로 다회용 컵 구입, 세척비 등 58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으로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417페이지 혹시 설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납금이 좀 낮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한 2023년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위탁용역에 관한 부분에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각시설 불용품 고철 매각대금해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소각을 해서 나온 쇠나 이런 대금을 말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각장에 상하반기 작년에 대정비기간 동안에 안에 있는 폐열강이 있습니다. 그게 고철입니다. 그 판매대금이 3500만 원 정도.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져오는 수입으로?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정명희위원
수입이 짭짤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셔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수고하시는 게 어찌 되었던 간에 수치나 이렇게 나오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418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도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유팩이나 그리고 3개 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기서에 성과들이 좋은 건가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물론 그 부분도 반영도 되어져야 하고 또 다자녀, 두 자녀에서 세 자녀 지원확대 부분하고 생계급여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추가로.
한은진위원
아, 다자녀지원 확대가 좀 늘어났네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다자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만 7,000장 정도 나갔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여서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부분은 또 재활용 활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저는 사실 저희가 3개 동에 시범운영하고 있고 재활용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이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게 아니고 1년 지나보고 할 거고 시범사업도 7개월 지나야 되니까 연말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아무튼 독려해서 잘 하시면 좋겠고요, 학교 부분은 한번만 더 챙겨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게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19쪽에 우리 그 카페하고 청사에 다회용 컵 한 거 잘하신 것 같고, 컵 세척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위탁을 해서 세척을 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게 세척을 하시는 건지.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한 5,000개를 우리 도란도란카페와 각종 회의실에 다회용기를 활용을 해서 활용된 부분은 별도의 보관함은 한 2개소 정도에 설치가 나오면 관내에 솔직히 세척하는 업체가 없어서.
한은진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도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세척비용은 저희 개당 200원 잡았지만 조금의 편차는 있습니다, 120원에서 300원 하는데 까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한 200원 잡아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수거해 가는 걸로.
한은진위원
그렇게 잡으셨네요. 왜냐하면 관내에 없을 텐데 세척을 분명히 업체가 와서 할 텐데 그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회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청결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인 겁니다. 관내에 있으면 횟수도 늘릴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건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운반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한은진위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진행해 보고 또 장점, 단점을 뒤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될까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우리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자활센터 있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정명희위원
자활센터에서 가깝고 통영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자활센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3개 내지 4개 시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을요. 그것도 결국은 자활센터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또 10월 중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김해, 창원, 군부 지역 한 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연초에 응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꼭 응모하셔서 자활센터에 인원도 많고 우리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윈윈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에 우리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분담금.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부담금.
양희
최양희위원
아, 부담금. 1년에 8억 17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200만 원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이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상에 폐기물소각이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뭔가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기준은 소각량, 그러니까 전년 2022년도 소각량하고 매립량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량은 t당 1만 원, 그리고 매립양은 t당 1만 5000원, 거기다가 부가요율×, 또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산정이 되는데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산정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내나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일단 경남도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도청에 낸다 이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부과권자는 도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걸 내면 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주로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자원순환시설.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또 폐기물발생 억제나 처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도로부터 받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도로 받는 예산은 저희 지금 식당 매립사업비 도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배출도우미사업 그리고 앞으로 신청 안 했지만 조금 전에 다회용기 세척비 사업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부담금 한 8억 원 내고 8억 원 이상은 받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부담금 외에, 대신에 다른 우리 소각시설이나 또 재활용선별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론은 소각량이나 매립량을 줄이면 이 부담금도 줄어든다, 그런 거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세금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릴 겸 사실 이거는 줄어들 게 하는 게 또 우리 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이거는 관리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판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판매는 공사에서 합니다. 공사에서 하고 보관은 저희 부서하고 공사에서 일부 보관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마트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판매처는 개발공사에서 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아닙니다. 판매소 신청은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신고수리는 저희 시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가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가 더 늘어서 지금 1억 원 정도 더 봉투를 제작하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종량제봉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11월 일회용품 줄이기 되면 결국은 업소에서도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비닐봉투 사용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연초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분을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도 양이 줄어야 바람직한 거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유팩으로 쓰레기봉투를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쓰레기봉투 교환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지금 7월부터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1년에 모이는 우유팩을 그때 우리가 또 따로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2년만 우리 시가 수거한 우유팩이 어느 정도 양이 되고 그걸 팔아서 어느 정도의 소득, 그거 세입으로 잡히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그거는 우리 공사에서 재활용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회용 컵을 5,000개 구입을 해서 그걸 세척을 해서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블루는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예, 우리 시청에 있는 카페가 하루에 한 600잔 정도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더블루 거기는 이 컵을 이용을 안 해도 지금 머그잔을 주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지금은 만약 이게 오늘 승인이 난다면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전량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혹시나 청내 직원들이 테이크아웃하더라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컵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근데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기존의 테이크아웃 용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카페는 그렇게 이용을 한다 하시는데 청사는 어떻게 이용을 하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청사는 각종 회의할 때에, 담당부서에서 회의할 때 저희들이 물 포트나 컵이나 이걸 별도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한 2개 정도 마련됩니다, 마구 끌고 다닐 수 있는.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각종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다회용 컵에 따라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들 사무실에 두는 건 아니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직원들 사무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각종 회의나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컵 재질은 뭐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재질은 친환경재질이고 또 가급적이면 세척에 크게 기스라든지 안가는 그런 재질로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컵을 회수기는 그 컵을 쓰고.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별도 회수기 2대 정도를 비치해 놓으면 일정한 양이 보관되어지면 세척업체가 수거해서, 수거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동형 음용카트는 회의실로 끌고 갈 그런 용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세척업체가?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지금 창원 쪽의 업체하고 업체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컵 같은 경우는 세척기계가 씻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세척기계가 우리 관내에는 세척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척 용기를 마련했을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르는 관리나 부대적인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세척업체를 통해서 시범을 한번 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컵은 전용세척기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만 구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 시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외부에 있는 업체에 일단 맡겨보겠다.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물 보수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지금 기존 매립장에 고현, 사등 쪽에 있는 거기 폐가전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직 분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건물 한 동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음용수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해서 일반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수도도 조금 보급하고 또 거기서 일을 하면 사워시설이나 화장실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가전집하장 거기에 있는 휴게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억 6621만 원이 감액된 143억 5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3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2건, 과태료수입 등 기정대비 1억 8947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5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 4건에 2억 525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4건에 4억 18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억 153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661만7000원이 감액된 207억 54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650만 원을 증액, 신설화장실 증가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407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화조 관리용역비 12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사업비를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증 추가승인에 따른 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제기부금이 30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잔액 1억 5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수요조정에 따라 승용차 민간보급 예산이 2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요가 많은 화물차 민간보급은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합 민간보급은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 심사수당 63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노후경유차 보조금 산정 협약수수료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충전시설 장비 유지비 14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기본경비 중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864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제일 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이거 새롭게 신설되었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이 지난 동의서 때 설명드렸지만 위탁처리가 올해로서 마치고 내년부터는 다시 심사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면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몇 분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한 분을 말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슬레이트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규로 만든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슬레이트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3년에 한 번 되면 이 심사위원 제도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7페이지 공사용 이동식화장실 임차는 어떤 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사용 이동식화장실 임차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행사용입니다. 각종 행사가 있다 보면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업체에다가, 차량 위에 실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내지 이틀 임차를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회 추가경정예산에 650만 원을 수정해 올렸는데 지금 화장실 임차한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에서 했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목에 상반기 때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기후환경과와 상관없는 행사인가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거제시 전체 행사 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행사의 행사비용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물론 행사비용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예산으로서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잔액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담당팀장님.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올해 당초 400만 원, 동부에 200만 원 들었고요, 장목에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동부에는 무슨?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동부에 보면 시설 하나 있잖습니까. 반야원인가 거기 보면 연꽃을 해 놨다 해서 동부에서 요청이 와서 자기들 돈이 없어서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해서 면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금 조금씩 주는 그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동식화장실을 임차를 하네요?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면·동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좀 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거기 주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물론 그래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면·동에서 요청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우리 실과에서도 예를 들면 엊그제도 둔덕에 포도축제 할 때 ‘좀 주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해서 돈이 없다, 추가경정예산에 아직 확보가 안돼서 조금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임차료는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보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기봉 좌석에서 ― 기준을 정하기가 조금.)
저도 급하면 화장실 좀 임대해 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지역에 마을축제가 있다. 마을축제가 있으면 우리 화장실이 없으니까 임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가능합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가능하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화장실이 옆에 없고 행사가 크고 하면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없으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 행정이 조금 피곤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장실 없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노후화장실 교체사업은 이게 15개소인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설치한 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고 이관 받은 화장실도 해당이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간이화장실이라면 요즘 전부 수세식을 말씀하십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은 전부 다 재래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 70개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재래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무리 노후되었다고 해도. 재래식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수세 수거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우리 시 자체에서 4건을 했고 앞으로 한 2건 더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4건 한 게 다 그냥 재래식입니까? 아니면 수세식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 수세 수거식으로 전환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등산로라든지 한적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파제 같은 데는 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파제 가기 전에 물이 있는 데다 설치해야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들이 자꾸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안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화장실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 2~3일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귀신 같이 맞췄네요. 나올 때쯤 되었겠다 싶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8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에 아까 6명이 오히려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런 사람 없으면 좋은데 그죠. 아무튼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검사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마다 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진단받아서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6명이 어떤 경로로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지금 도비로 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게 올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틀에서 하루로 줄은, 도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걸 늘 걱정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 만들어 시 근거 만들자 했더니 그때는 염려 안 하셔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당장 보세요. 이게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줄어들고 영향조사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이 없어서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는 지금 구제급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도에서 실시하는 게 거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거제가 제일 참여가 높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해서.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굳이 제 생각에는.
한은진위원
할 필요 없죠, 시에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도에서 예산 반영을 앞으로 이 사업을 축소할 거라면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한은진위원
그러면 시도 조례를 만들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또 횟수도 줄인데다가 현수막 한 장을 걸어 주질 않은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급하게 시에서 예산으로 네 장을 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도는 이 사업을 확대해 갈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에는, 저는 사실 한 번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도 옥포1동에 하루하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는데 못 오고 그러면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도록.
한은진위원
제가 작년에도 시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하자 했더니 현수막 하나, 근데 사실 전체 예산에 여기 돈을 여기 당겨 전용·이용해서 진짜 마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 예산은 쓸 돈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저도 사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한번 얼마나 검사를 하러 올지 보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428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화물차 말고는 전기자동차가 신청이 적은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신청 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선민위원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 반영하기는 전기승용차가 당초예산 대비 한 596대, 화물이 197대, 전기승합이 8대 그런 종류였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승용을 보급이 잘 안 됩니다. 고객들이 별로 안 찾고 그 대신 전기화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기승용 예산 한 25억 원을 삭감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을 한 19억 원 넘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사실은 생산과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번에는 생산과정에 전기승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수급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최소 1년, 1년 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걸로 알고 제조에 따른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생산과 무관하게 지금 구매자들이 줄었다 이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승용차에 대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줄었고 반면에 화물은 구매자들이 늘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서 화물 쪽을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화물이 또 우리가 지역 조건이 좋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승용차에 대해서 전기차 각 영업장으로 신청하면 잘 수급이 된다는 말이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어느 정도 수급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좀 적은 이유가 신차 개발이 원활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신차가 자주 나는데 있어서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100대를 했는데 지금 한 18대밖에 안 나갔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화물차가 이렇게 신청되는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올해 조정은 이것으로 아마 마칠 걸로 내년에 그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예산 반영은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할 겁니다.
김선민위원
올해는 307대로 이 정도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런 말씀인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어제도 제가 과로 잠시 갔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금 그래도 화물차가 많이 신청한 편이라 했는데 비교하면 많이 신청했습니까? 우리 시가 많이 확보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른 시군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거제는 특히 차를 몰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다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그린리더 교육 강사료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각종 환경홍보라든지 기후환경 네트워크 안에 보면 그린리더가 저희 거제시에서 양성을 합니다. 이번에 그린리더를 31명을 우리가 신청을, 모집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번년도에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현재 기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31명을 모집을 해서.
김선민위원
신규 31명이 아니고 기존 플러스해서 31명이 되었다 이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새로 신청 받은 사람하고 다 합쳐서 31명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분들은 교육 안 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존 있는 분들도 교육을 다 같이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31명 분에 대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교육을 하는데 외부 강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한번하고 끝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외부강사 한번 하고 내부강사 한번 할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린리더가, 제가 개념을 모르겠는데 그린리더가 임명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교육을 받으면 그린리더가 이제 되는 거죠.
김선민위원
1회, 한번 교육 받으면 그린리더가 되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아마 1년에 하는 횟수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만이 그린리더가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번년도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도 또 1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그린리더가 됐는데 이번에 받아야 할 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31명이 같이 우리가 전문 강사 100만 원을 드리고 모시고 교육을 받는 그 내용인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외부강사.
김선민위원
그린리더 모집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그린리더가 됐습니다. 역할은 뭐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각종 환경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김선민위원
활동가들이에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활동가 그런 게 아니고 시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를 하죠.
김선민위원
그 정도 역할인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만. 428페이지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구입이 당초에 3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1억 5000만 원인데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우리가 배출권이 얼마나 모자랄지 모르니까 충분한 여유 있게 반영을 해 놨는데 확정량이 5월에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한 1억 5000만 원 조금 모자라게 배출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이제 배출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구입을 했네요, 그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더 이상 올해는 구입할 이유가 없으니 이걸 반납한다 이 말씀이구나.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식화장실 한번 임차할 때 아까 팀장님이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100~2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루 임차하는데 100~200만 원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리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가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이번에 동부에 며칠 썼습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좀 비싼 편이고 규모별로 그다음에 날짜별로 다 계산이 다릅니다. 동부에는 한 달 정도 날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달 놔놓고 200만 원 그렇습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우리가 200만 원 주고 동에서도 조금 보태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200만 원만 주고 동에서 맞춰서 한 달 정도는 여름에 사람이 오니까 필요해서 한 500만 원씩 줘야 되겠는데 우리 남은 게 200만 원밖에 없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 임차하는데 500만 원 들었네요?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정하기 때문에 아마 규모하고 기간별로 다 가격이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반야원 앞에 뒀던 화장실은 형태는 어떤 거였습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그냥 제가 봤는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바퀴 달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컨테이너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던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래식입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안에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수세식입니다.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물이 아마 나올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듣기로는 일반화물차 위에 수세식화장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수세식화장실 안에 물 자체를 탱크가 있어서 싣고 다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안에 들어 있는 분뇨는 누가 처리하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밑에 저장탱크가 있어서 그리 오래 안 하니까 그것을 퍼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누가 처리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업체에서 다 처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업체에서 모두 다 처리하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건 다 처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하루 이틀 하는 행사에 화장실을 임대해서 주게 되면 300만 원은 화장실 임차에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건 좀 비싼 가격은 아주 좋은 거고 남녀 구분되어 있고 등등 세면시설도 있고 그런 거 아마 모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867만 원 증가한 440억 68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에 상수도운영 부족분 전출금 19억 1897만 원 증액한 23억 78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에 하수도운영 부족분 전출금 9억 8970만 원을 증액한 128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24만 9000원 증가한 3억 79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35만 4000원 증액한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계좌이자수입 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889만 5000원 증액한 1억 4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38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24만 9000원 증가한 3억 79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에 4375만 1000원 감액한 1억 7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보전관리에 1385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624만 원 감액,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증액, 예비비 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관리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621페이지 예산총칙, 624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8590만 1000원 증가한 316억 84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4000만 원 증가한 213억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상수도개조공사수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19억 8402만 8000원 증가한 25억 5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 일반회계지원금 19억 1897만 원 증액과 기타영업외수익에 계량기 수입과 기타잡수입, 손괴 원인자부담금 65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187만 3000원 증가한 78억 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22억 4500만 원 감소한 36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부담금수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4억 687만 3000원 증가한 41억 5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3억 9365만 3000원 증액, 미수금에 수용가 미수금 132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7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8590만 1000원 증가한 316억 84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운영에 5억 4936만 원 감액한 243억 2564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정수 구입비에 5억 1936만 원 감액,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자녀학비수당 감액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증액, 연금부담금 등은 행정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여 1억 773만 9000원 감액한 8억 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4300만 원 증가한 65억 2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2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 24억 93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기정액 대비 21억 8590만 1000원 증가한 316억 8445만 4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44페이지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입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영업수익에 9억 8970만 원 감소한 78억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협조요청에 따라 금년 2월부터 7월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에 따라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9억 8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9억 8970만 원 증가한 13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앞서 감면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타회계전입금수익에 일반회계지원금 9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6593만 8000원 증가한 815억 2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증감액은 없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9억 3893만 원 증액한 33억 3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6000원 증액, 미수금 1억 61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발파암 매각대금 27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8페이지와 669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66만 원 증가한 13억 3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4페이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8274만 3000원 증가한 791억 31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7억 원 증액한 9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저구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건설에 9억 8274만 3000원 증액한 690억 2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9억 8274만 3000원 증액,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9200만 원 증액,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9페이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680페이지, 681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682페이지부터 68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잠깐만요, 체크를 해 놨는데 질의 한 개만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우리 상하수도과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축하드려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도에도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더 충실히 해서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과는 읽을 것도 많고 내용도 많고 목 아프시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637페이지, 제가 한 세 군데를 짚어놨는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감액들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열심히 한 만큼 이게 결과죠. 그죠, 감액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감액은 지금 637페이지에 보시면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물 양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년마다 필요한 물을 갖다가 얼마 정도 양을 쓰겠다고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8만 6,000t 정도를 쓰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 작년에 쓴 물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쓰는 게 한 7만 8,000t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 쓰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비용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물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할 때는 사용량을 7만 8,000t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5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잘해서 벌은 거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하수도 개인적인 민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정말 열심히 나오셔서 햇빛이 너무 세서 머리가 뜨끈뜨끈할 정도의 날씨였는데도 너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셔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다시 한 번 더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물론 직업이긴 하지만 결과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율북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신규로 하려고 예산이 올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장목지역에 보면 관광객이 많아서 통합으로 안 해버리면 증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소에서부터 외포까지 그러니까 소계까지, 대계는 별도로 하고 소계까지 통합을 하려고 기본계획에, 저희들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승인을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목, 농소부터 소계까지 처리장 하나만 운영하고.
정명희위원
대계는 안 넣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대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기존의 처리장이 작아서 저희들이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증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해서 하나의 처리장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현장의 님비현상으로, 생기다 보면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건 통합으로 한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여름에 성수기 때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가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단위마을별로 현재 규모대로 해버리면 물이 사용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해버리면 이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까 농소, 외포, 소계마을 할 때 우리 흥남해수욕장은 여기에 같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농소에서부터 쭉 장목으로 내려오면서 소계까지 통합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각 구역마다 그건 다 같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 농소도 운영 중에 있고 시방 같은 경우에도 다 운영 중에 있고 외포도 운영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증설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같이 통합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너무 현장에서 직원들도 말없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죄송한 마음들이 들어서요. 곳곳에서 다 구석구석 날씨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고 또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을 겁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알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처리하기에는 업무 자체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일단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응원합니다, 더운 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435쪽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개수가 줄은 건가요? 삭감이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통틀어 64공에 30만 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29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괄 했다. 그래서 혹시나 64개소로 했는데 개수를 혹시 줄였나 해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미등록지하수가 많을까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등록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자진신고기간 홍보물 제작해서 이게 나누겠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하수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되어서 물론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지하수 등록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시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파서 내가 쓰면 내 물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홍보물 제작했다, 이 홍보물을 어떻게 뿌려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진신고, 왜냐하면 조사를 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치공도 있고 예전에 조사한다 할 때도 사실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홍보물을 보고 자진 신고할 정도면 그냥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요. 사실 이게 홍보가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 7월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게 면·동 게시판에 플랜카드 게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인쇄물도 제작하고 SNS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사등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면서도 분명히 허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유자한테 알려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벌칙이라든지 서류 자체라든지 간소화되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허가나 신고보다는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저희들한테 자연신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방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마을,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동장 회의 때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에 이·통장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기간 안에 미등록지하수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접수가 되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꼭 필요한 일이니 또 부서에는 일이니까요, 좀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하수는 늘 걱정이거든요. 지하수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고갈의 그것도 있고 환경오염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애를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홍보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가서 신고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까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했거든요, 현수막 걸고 리플렛 해서 나눠주겠지 까지 가지고는, 일단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성과가 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5페이지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300만 원, 이 예산은 기정에는 당초에는 없는데 지금 어디서 생긴 거죠? 83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올린 건데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하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8300만 원 그냥 예탁하실 거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의 몇%를 예탁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증액분하고 다른 예산이 삭감되어서 발생된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돈이 남아서 이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지 않습니까, 일부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명확하게 혹시 다른 내용이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다른 내용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642페이지하고 643페이지 보면 일단 우리가 여기 타회계전입금수익 19억 원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금액이 여기는 전입금으로 잡히잖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원 또 늘어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 때 했던 금액이 지금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 결산해서 남은 돈이잖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수입·지출은 다, 전체 예산이 우리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316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1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원 발생하고도 부족해서 19억 원을 더 일반회계에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해온 부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실제적으로 올해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진행이 좀 늦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대로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계획대로 저희가 거둘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우리가 감액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전출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입이 잡힐 거라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됨에 따라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3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8억 원 정도 이게 지심도 건일 건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심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보조금 왜 다 반환됐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심도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과하게 잡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하면서 저희가 한국석유개발공사 거제지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리가 단축이 좀 되었습니다, 해저관로 매설하는 부분이. 단축을 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었었고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문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잔액을 우리가 쓸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목적외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그때 사업비를 못 쓴 게 아니고 좀 과하게 많이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저관로를 사업을 하면서 구간이 짧고 단구간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다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금액을 반납하다 보니 수입·지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 금액이 컸네요. 28억 원이 지금 세출로, 지출로 나가버리니까 세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맨홀정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합니까? 하수도맨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맨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많이 넘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맨홀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맨홀이 단차가 낮아서 맨홀이 또 옛날 같은 경우에 잠금식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맨홀로 오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지금 도로 위에 덜거덕 소리, 또 푹 꺼져있는 거, 때로는 솟아있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맨홀 일제히 정비를 해서 면·동에만 믿고 있지 말고, 면·동에도 솔직히 “없습니다.” 말 하면 끝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면·동에 전체적으로 맨홀 보수할 부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급한 대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분적으로 어디 보수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급한 대로 지금 제가 위치는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급한 대로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지금 어디쯤에 하고 있습니까?
병휘
김병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병휘입니다. 지금 민원도 있고 일운뿐만 아니고 고현시가지하고 옥포시가지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 민원이 오면 즉시즉시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조사했던 부분 거기도 범위를 정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는 그런 구간은 없죠?
병휘
김병휘하수관리팀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까?
병휘
김병휘하수관리팀장
그것도 있지만 올 초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부터 처리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맨홀정비를 하는 거 보면요, 현재는 맨홀 옆 주위가 치마가 되면 그 치마된 부분에 밀가루 바르듯이 아스콘 그거 조금해서 자루에 파는 거 그거 가져와서 밀가루 붙이듯이 쭉, 그럼 금방 떨어져 나오고 그게 무슨 전문기관에서 하는 보수입니까, 아이들 진흙장난이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아스콘하고 저희가 파손된 새로 보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포대나 아스콘 할 경우에 기존하고 접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그쪽에 물이 침투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맨홀은 제때,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지 말고 가면 주위에 둘러봐서 주위에 보면 치마된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있는 딱 그 자리만 가서 또 하고 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빗물 말씀하셨는데 이거 빨리 용역결과내서 빗물 막 거꾸로 올라오는 거 보면 시민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행정 욕하지, ‘아이고, 비가 와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안 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현도 그렇고 장승포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만 오면 관 자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위에서 물은 들어오고 처리장으로 물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망치에 준공한지가 한 3, 4년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망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때 준공할 무렵에 연막 검사하는 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들어 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근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고 배수설비를 할 때 기존에 오수관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연막을 했을 건데 지금도 저희들이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해금강 같은 경우에도 연막을 해 보니까 가정 내에 또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해금강도 얼마 전에 했는데 가정에 그랬다는 건 공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공사는 그 당시에 할 때 바깥쪽에 나오는 관에 연결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 집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집 안의 내부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가정집에 지금 후에 고의로 연결하는 그런 거는 제재,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조례에 넣을 수 없습니까? 몇 년 치 하수도요금을 내야 된다던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근데 하수도의 그거 하면 요금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하수도사용료는 내고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각되면 몇 년 치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부실공사방지 및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한 거 알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금강 하수처리장에 방문이 잡혀 있던데 해금강 하수처리장 가면 뭘 보게 되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해금강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면 건축물을 보겠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건축물 밖에 못 보죠? 하수관로는 전부 땅에 파묻혀져서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거기 가서 뭐한다는 건지 일단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단 기존 건축물이 지하에 되어 있으니까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오래 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거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연막실험기구를 가지고 가서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하는 거는 처리장 점검이고 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연막 테스트하는 거 우리 시에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시에는 없고 지금 업체에 다 있습니다. 시에는 별도로 연막테스트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비하는데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듭니다. 저희들은 지금 배수설비 나가면 색소만 하고 있고 연막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막테스트설비를 사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보입시다, 들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해야지,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경각심을 더 가집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서와 같이 19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